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장덕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장덕수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장덕수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로 선임된 장덕수 위원입니다. 위원장님을 잘 보필하여 위원회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관리계획(용도지역 등) 결정(변경)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주 내용은 군계획시설 중 공공청사 부분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정주문입니다. 정선군수가 입안하여 신청한 정선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정선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합니다. 2번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에 신축 중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의 야적장의 협소로 확장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부지를 추가 확보하여 도로유지관리의 원활화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정선읍 신월리 714번지 일원 6,852평방미터를 추가 편입하여 정선국도관리사무소의 근무환경 개선과 관리장비 및 자재의 적재공간 확보 등 도로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계획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또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군관리계획상 계획시설인 공공청사로 기 결정된 정선국도관리사무소의 용도지역을 결정(변경)하고자 함입니다. 3, 추진경위입니다. 공공청사 시설결정을 2007년 7월 2일 최초 하였고 2011년 1월 24일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2월 16일 관련기관부서의 협의도 마쳤습니다. 4번 주민 의견청취 및 공람공고입니다. 공람공고는 2011년 1월 24일부터 2월 7일까지 14일에 걸쳐서 하였고, 2011년 1월 24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에 게재하였고 2011년 1월 24일 정선군 홈페이지에 게재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5번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변경)안입니다.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입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는 기정 2만8,492평방미터를 6,852평방미터가 증가하여 변경후 면적이 3만5,3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구성비는 100%가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위치는 정선읍 신월리 71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용도지역은 기정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면적은 6,852평방미터고 건폐율은 20% 이하, 용적률은 60% 이하가 되겠습니다. 결정(변경) 사유는 군계획시설 공공청사 면적을 확충하여 부대시설인 제설용 모래 야적장을 설치하고자 함입니다. 나, 군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조서 및 사유서입니다. 1번, 공공문화체육시설로서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입니다. 시설명은 공공청사이고 시설의 세분은 국도관리사무소입니다. 위치는 정선군 정선읍 신월리 71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기정 2만8,492평방미터로서 변경된 면적이 6,852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이후 변경된 면적은 3만5,344평방미터가 되겠습니다. 최초 결정일은 2007년 11월 2일 강원도 고시로 제2007-235호로 결정되었습니다. 건폐율은 20% 이하고, 용적률은 60% 이하, 높이는 4층 이하가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결정(변경) 사유서입니다. 변경사유는 도로유지 관리를 위한 자재 및 동절기 제설용 모래 적치를 위한 야적장 설치에 따른 구역확대가 되겠습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6번 군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상단에 있는 도면은 군관리계획 현황도입니다. 하단에 있는 도면은 군관리계획 결정(변경)된 도면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 계획관리 지역 중에 하단 분이 증가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7번 계획의 주요내용 이하 내용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국도관리사무소 이전계획은 언제쯤 잡혀 있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이전계획.

완전 이전계획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별도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거기 차고지 이런 거는 미리 다 지은 걸로 알고 있는데.

다 되어 있고요, 지금 현재 오늘 설명드리는 부분은 기존에 되어 있는 부분은 청사라든가 숙박시설 다 되어 있고 교통량이 늘어나고 하다보니까 겨울철에 모래 야적장, 제설용 모래 야적장 그거를 더 확보해 가지고 교통흐름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하는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