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김동식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겠습니다. 김동식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동식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간사로 호선된 김동식 위원입니다. 우리 특별위원회가 잘,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잘 보필해서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3.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금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취득 및 처분재산에 대하여 정선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취득 한 건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병방치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 편입부지 매입이 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설명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필요성입니다.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병방치 일원에 짚와이어 자연체험시설지구에 편입되는 부지매입을 통한 특색있는 체험관광자원을 확충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 재산은 토지로서 정선군 정선읍 북실리 산105번지 외 3필지로서 임야 세 필지, 전 한 필지가 되겠고 면적은 2만2,81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고용균 외 3인이 되겠고 개별공시지가는 9,050만9천 원이고 예상 감정가격은 3억1,840만5천 원을 보고있습니다. 뒤에 위치도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성사진으로 봐서는 잘 모르시겠는데 여기 맨 밑에 있는 부분이 병방치 스카이웨이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밑에가 벼랑이 되겠습니다, 절벽. 지금 매입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 중간에 네 필지가 되겠습니다. 이 가운데 짚와이어를 설치하면 짚와이어가 생태체험장까지 내려갑니다. 거의 1킬로미터 다 되게 내려가는데 거기 지주대를 여기다 설치를 하고, 설치하려면 이 중앙에 위치하기 때문에 이 네 필지 면적을 공유합니다. 그래서 이 지주대 설치하고 주변에 편의시설 또는 공공시설 좀 더 하고 그밖에 조경 이런 부분을 설치하기 위해서 이 부지를 매입하고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처분하기 위하여 정선군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제출된 것입니다. 본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병방치 스카이워크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는 짚와이어 체험시설 설치사업에 필요한 부지 매입의 건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총사업비 12억 원을 투자하여 짚라인 4개 라인 설치, 기타 부대시설 등을 설치하여 스카이워크, 스카이라인, 생태체험학습장의 관광벨트화를 추진하기 위한 사업에 필요한 부지로 총 4필지 2만2,811평방미터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충분한 사업의 당위성을 가진 타당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옥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덕수 위원입니다. 스카이워크 있는 장소하고 좀 떨어져 있습니까, 이 장소가?

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쪽, 우측 방향으로.

우측방향으로. 여기 올라가면서 도로부지라든가 이런 게 불부합지가, 제가 알기로는 불부합지가 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관리를, 미리 그런 불부합지를 정리하셔서 사업하시는데 지장이 없게끔 확인을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 불부합지는 어떻게 정리를 한 다음에 우리가 매입을 하든지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건 필수적으로 해야 됩니다.

거기 주민들 같은 경우에 불부합지 관계 때문에 주민들 의견도 좀 있고 그래서, 제가 주민들 좀 뵀대니까 그런 말씀들 하시는데 정리를 빨리 해서 매듭짓는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덕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김동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식 위원입니다. 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좀 별개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지금 어디까지 시행되고 있죠? 짚라인사업이. 발주되지 않았나요?

지금 설계, 종합적인 용역 설계…….

아니, 발주하지 않았나요?

이 설명은 제가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사업은 현재 군립공원을 지정하기 위한 용역에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짚와이어시설만 지금 발주공고가 되어 있어요.

그렇죠.

공고가 되어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좀 빨랐어야 됐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의회에 상정된 게. 총사업비가 검토보고에는 12억이 되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총사업비가 12억 맞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12억으로 계상이 되어 있는데 실제 설계를 해 가지가 나와봐야 아는데 전체적인 사업비는 한 18억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업을 할 때 그 시행하는 포스코에서 18억을 군에다 예치하고 나중에 시행해서 하는 걸로 그렇게 가기 때문에 그 예산 문제는…….

그러니까 선투자는 우리군에서 하고 나중에 포스코에서…….

기존 우리가 계상되어 있는 예산안 가지고 발주를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시공할 때 시공하는 회사는 거기에 해당되는 예산을 군에다가 납부하고 공사를 완공해서 그 다음에 거기 있는 투자비를 빼는 기간까지는 회사에서 운영하는 방향으로, 지금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한 18억 정도. 이상입니다.

김동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심사보고서 작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