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주영 의원 발언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 1,350여 가구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2억 정도입니다.

예, 못합니다. 전체 연간 공기업특별회계가 약 75억 정도 가지고, 사용료수입이 약 58억에서 60이상 정도…….

예, 그렇습니다.

제가 그 부분은 사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배포가 되어가지고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그건 아니고, 사실상 이 영업용을 쓰시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 영세사업자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영업수익의 약 70% 이상을 사실상 강원랜드 수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영업직들에 대해서는 정선군이 특히 수도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표준단가 자체가 좀 높다라는 여론도 그전부터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부분이 또 영세상인들이 가장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업종을 통합을 시키면서 강원랜드에 부가되는 그 단계요금을 그 부분을 약간 상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영세사업자들은 하향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전체 금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예.

그거는 표준조례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수도 사용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전기, 전화 이런 데서도 사용료 부분에 대한 연체를 일반세금과는 좀 달리 하향조정하는 그런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수정을 하는 겁니다.

모법은, 지침…….

연말에 따지면은 한 15%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일단. 약 한…….

금액 차이가 그렇게…….

예, 그렇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실은 그 안에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비율로 하면은 장기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안에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잠시라도, 임시로 어떤 사업상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또 있고요. 예를 들어 사북영동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도움도 되니까.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수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단수 작업을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장기로 체납되고 이런 집들은 단수조치를 나가면 대부분 또 납부들 합니다. 분할납부를 한다거나 밀린 거를 하는데 그 외 다른 처분은 사실상 하는 건 없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4.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조성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확정측량 결과 스키장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합리적인 경계설정이 필요하고, 여량면 봉정리 5반은 지리적으로 봉정리 타반과 이격되어 있어 상호왕래가 거의 없고 각종 행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동일 생활권인 유천2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제4조의2 제1항·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조성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확정측량 결과 스키장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량면 봉정리 5반을 여량면 유천2리로 편입하고자 조례 제2조에 관련된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요도 2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외봉정(봉정리 5반)을 봉정리에서 제외하고 유천2리로 편입하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외봉정을 봉정리 구역란에서 제외하고 유천2리 구역란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랜드 개발지역 및 여량면 리 경계에 대하여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경계 설정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북읍 관할 20필지 39만7,815평방미터를 고한읍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과 여량면 봉정리 5반 지역을 여량면 유천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리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정리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에 필요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장정수는 변동없이 리관할 구역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여량면 봉정리 중에서 외봉정을 삭제하고 유천2리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개정되는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법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