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91회 제3차 본회의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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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민원봉사과 - 민생경제과 - 문화관광과

민원봉사과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송하현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순서는 일반현황, 담당별 주요업무 및 사고이월 현황 순으로 생활민원기동처리반운영 등 11개 분야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 및 보고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2가지만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도로명 주소사업에 있어서 그 부착된 번호판 있지요?

작년에 본 의원 집에 불량품이 나와 가지고 교체해준 적 있죠?

그 후로 파악한번 해보셨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 후에 파악을 전부 해봤습니다. 전수

영식

윤영식의원

불량품 없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니, 나왔습니다. 불량품이

영식

윤영식의원

왜 그렇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아 저희들도 그것에 대해서 왜 그렇게 나왔는가 해서 해봤더니, 조사를 해봤더니 그 뭐냐 건물번호판을 당초에 만들면서 잘못 만들어진 것도 있고 옮기는 도중에 운반도중에 약간 기스가 나서 그런것도 있고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어디어디 해봤습니까? 과장님 담당자 담당계장님 누구세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전 읍면을 다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 불량품 나오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나왔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것이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총체적으로 이게 지금 부실, 그 부실입니다. 그 각 읍면마다 전부 다 있어요. 이걸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막대한 돈을 들여 가지고 번호판이 불량 나가지고 다 벌어지고 벗겨지고 그렇습니다. 이것 철저하게 다시 조사를 해서 다시 하도록 해야지 뭐 시행도 하기도전에 벌써 다 번호판이 벗겨져서 쓰겠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전부다 그런 것은 아니고 일부가 좀 있어서 저희가 조사는 이미 마쳤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니까 나머지 지금 현재 온전한 것도 나중에 시간이 좀 흐르면 그럴 가능성이 있겠더라고요. 지금 막 실금이 가고 막 터지고 그래요. 제가 카메라 폰으로 여러 군데 좀 찍어놨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빨리 하기 전에 정비를 다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다음 하나는요. 2010년도 주택개량사업은 전체 100%로 완료 됐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100%로 완료가 안됐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이유는 읍면에서 주택개량을 그 해에 추진 할 사람을 잘 선정을 해야 되는데, 잘 선정했다고 읍ㆍ면장들이 했을망정 그 당사자들이 신청한 사람들이 그 기간 내에 추진을 해줘야 되는데 추진을 못해요. 그래서 작년에 10월말이나 11월 되니까 못하겠다고 변경해달라고 읍ㆍ면에서 요청이 들어와요. 그러면 저희가 이제 변경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당초에는 작년도 사업이니까 12월말까지 끝나야하는데 끝내지 못해서 저희가 사업자금을 올 6월말까지 지금 연기를 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또 읍ㆍ면에서도 또 연기를 해달라고해서 그걸 저희가 올6월까지 지금 사업자금을 연기조치를 지금 시켜놨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과장님 이렇습니다. 사실은 지금 주택자금이 없어서 집을 못 짓고 있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그런 걸 배려해서 우선 작년에 집을 못 지면은 우선 그 짓고자하는 분들부터 먼저 짓게 하시고 좀 융통성을 발휘하셨어야 되는데, 그걸 또 올 이월사업으로 넘기고, 또 올 사업도 또 내년으로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는 그런 경우가 있다면 저희가 파악도하고 또 하는데 얼마든지 그렇게 해 드릴라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시기적으로 읍면에서 적당한 시기에 저희한테 해주들 않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그게 읍면에서 안 해주면 과장님이 하시는 일이 뭐에요? 읍면에서 안 해주면 독촉이라도 해서 하고 안 하면은 자금이라도 회수해갖고 다른 사람을 배정해주시던지 해야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지금 얼마든지 그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과장님 그런 것도 말썽 안 나게 조금 잘 좀 해주시고요. 빈집 정비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슬레이트를 걷지 않습니까? 걷으면 처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슬레이트는 함부로 처리를 할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관리공단하고 올해부터는 저희가 위탁계약을 해서 지금 처리를 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지금 읍면으로 다 이미 지금 다 올해치는 배정이 다 되었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올해 사업물량은 다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갖고 아직 선정은 읍면에서 저희한테 아직까지는 안 들어, 들어온 데도 있고, 안 들어온 데도 있고

영식

윤영식의원

선정이 예를 들어서 그 실행을 한다면요, 읍면별로 참 위험한 폐기물이니까요, 그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래서 슬레이트만큼은 그 올해는 지금 작년까지 빈집 슬레이트 정비사업이 100만원하다가 224만원으로 인상되었거든요. 그것을 철저히 처리하기위해서 저희가 직접 하는 것이 아니고 환경관리공단하고 위탁해서 하니까 그분들이 전문업체들하고 해서 지금 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작년하고 약간 추진하는 것이 다를 것 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아까 윤영식 의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확인하는 차원에서 한가지 먼저 짚고 본의원 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레이트 처리가 특수폐기물이어서 위탁처리를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올해부터 위탁처리 아직은 위탁계약이 안되었다 그 말씀인가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시간은 걸립니다. 왜 그러냐면

조규철의원

올해 그러면은 지금 올해 처리한 시행된 가구가 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올핸 지금 올해 사업물량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아직 올해 사업실시는 안했고, 위탁처리를 한 계약처리를 한 다음에 하겠다는

잘 알았습니다. 본 의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요즘 축산농가들로부터 어떤 우리 과장님 신경 쓸 일이 많이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 고창군 가축사육제한조례 제한으로부터 사실 적잖은 민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사육, 오리사육 집단민원이 발생했었지요?

과정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작년8월부터 불법으로 오리를 사육하고 있다는 내용이 있어갖고 읍면에다 불법으로 사육하는 데를 조사를 시켜봤더니 그때당시 29군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차 계고를 했습니다. 불법으로 사육하는 것을 금지해 달라고 그랬는데 금지한데가 15가구고 15농가고 그담에 계속하는 농가가 14농가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14농가에 대해서 또 2차 계고를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여기에서 말한 계고라는것은 어떤 의미를 말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희가 1차 지금 하지 말라고 통보를 해 주는 거에요.

조규철의원

조례개정 이후에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해서 계고장을 보냈다 그 말이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조례개정하고 상관없이 건축물이 불법이기 때문에

조규철의원

그러니까요, 지금 집단민원의 깊은 내용을 보면 그게 아니라 기존에 사육인 고창농가들이 양성화를 시킬 수 없는 것에 대한 불만이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축산농가들이. 민원에 근본적인 취지는 거기에 있는 것 같아요. 문제는요. 사육하는 농가들이 물론 조례개정을 위해서 입법화되고 그리고 법에 절차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의 절차상의 이해를 잘못하고 이해를 충분히 하지 못하고 준비를 못했다는 것이 핵심문제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그다음은 과장님이 더 잘 아시겠지만은 그 사람들에게 양성화시킬 수 있는 기회조차도 없었다. 예를 들어서 조례에 보면은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존에 사육하는 농가들에 대한 특별조례안을 일부분 마련을 해가지고 보호하는 조례개정이 있었는데 고창군은 준비하지 못했다. 결론은 이것을 양성화 시켜달라는 주장이고 현실적으로 우리들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없잖아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진행과정에서 농가들 민원을 접한 부분에서 가장 혹시 행정적 문제가 있다면 뭣이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러니까 농가들의 주장은 아까 우리 조의원님 말씀대로 그 어떠한 기간이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히 되어야 되는데 그 기간을 안줬다. 지금 그렇게 말씀을 주장을 하고좀 다른데 보다 강화가 되어가지고 거리가 오리 같은 경우는 5가구 농가로부터 500m를 떨어져야 허가를 받도록 돼있어서 그것이

조규철의원

지금 거리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사람들에 민원의 핵심이 뭐냐 라는 것을 말씀을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물어보는 거에요. 그 사람들의 주장은 양성화시킬 수 있는 제도적으로 입법화되고 물론 그 사람들이 건축허가신청을 서류접수만 했다 해도 분명히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서 사육할 수 있는 분명한 시간적 여유는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이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행정절차상에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사람들과 어떤 유대관계를 맺고 충분히 우리 고창군에거주하고 있는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행정적인 모습이 있었는가에 대한 불만이첫째인 것 같고요. 그렇잖아요? 그다음에는 조례개정 함에 있어서도 타 시군에는 그 사람들 우리 고창군에 거주한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조례안으로 만든 예가 있는데 왜 고창군은 준비를 못했냐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단 말이에요.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저도 그 충분한 기간이 못 된다는 것도 동감을 하고, 경과조치, 기존에 살고 있는 농가가 그러니까 구제받을 수 있도록 우리 조례에 어떤 경과조치, 그런 규정사항이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지금 현재 사육하고 있는 농가가 사육하지 않는 농가나 똑같이 새로 출발해야 된다는 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조례개정에 있어서 과장님의 생각은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부분에 일정부분 공감을 하고 또 조례개정안에 있어서 우리 축산농가들을 보호할 수 있는 특별조항을 만들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의견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저도 이해는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진단은 그런 것 같고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을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대안은 저희들도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기는 합니다. 현재 조례를 이제 저희를 운영하는 측면이고, 그 여론을 충분히 받아들여서 환경위생사업소라든가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한 역할을 해서 한번 이것도 한번 주민들의 의견을 꼭 해주자하면 한번

조규철의원

아니, 과장님 지금 집단민원 발생한 시기가 꽤 됐단 말이에요. 물론 여기관계 되는 부서가 축산 산림축산과, 환경사업소, 그러고 건축인허가 부분에 있어서 3과가 있다고 보고요. 문제진단은 분명히 하고 계시면 거기에 대한 고민은 연찬회의를 해서라도 어떤 대안에 대해서 고민했는가가 가장 큰 문제인 것 같고요. 그것이 있으면 저는 들어 볼라고 질의 물어본 내용이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의회에서 함께할 부분이 있으면 머 같이 어떤 자리를 마련했어야되는데 의회하고는 그런 관계가 한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도 사실 이거 여러 가지로 고민스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과장님 같은 진단을 해요. 시기적인 문제도 사실은 조금 있었다. 또 우리들이 일찍이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다른 시군들의 조례를 분명하게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하다보니까 기존에 축산농가들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고려 못했다. 거기에 대한 진단은 모두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요구도 축산농가도 그러고 그렇다면은 여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야할 시기이다. 그런데 우리행정은 그러지 못 한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싶고요. 물론 그 행정절차상 보면은 2010년도 6월 3일부터 조례전부개정안에 대한 준비를 해왔고, 그렇잖아요. 행정절차 검토와 심의와 심사를 한 과정을 통해서 9월15일날 고창군 제189회 임시회를 통해서 된 것이 시효발효가 15일날 됐어요. 근데 행정절차상 그 대상들을 놓고 9월 11일날 읍사무소에서 그분들과의 토론회가 있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근데 이제 거기에서 문제를 또 야기를 하더라고요. 토론회 내용이 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고 시기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그 사람들이 준비해가지고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일언의 언급도 없었다. 다만 행정절차상어떻게 조치를 취할 것인가, 행정처벌에 관한 것만 일방적으로 말을 하고 끝나버렸다. 그래서 행정절차나 법을 모르는 일반농가들의 입장에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있었다. 기간이 없었다. 시기적으로는 10일이라는 날짜 계산상 5일의 여유가 있는데 휴일 이틀을 빼고 나면 3일 동안에 걍 살기 힘들어서 정말로 취약한 농가들의 입장에서 생계에 허덕이다 보니까 준비할 시간이 없었다. 대다수의 의견은 그때라도 발 빠르게 행정에서 서류접수라도 해놓으면 살아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라는 한마디라도 해 줬으면은 대다수가 허가신청을 내가지고 이런 민원이 없었습디다. 하는 것이 일반적인 의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후에 본의원도 어떤 것이 답이라는 것은 여기서 확실하게 대답할 수 말할 수는 없습니다. 만은 적어도 그 분들에 대한 우리행정과 의회는 공유해야 할 부분은 있다. 그래서 3과가 연찬회의 라는 것이 첫째 없는 것이 좀 아쉬움이 있고요. 적어도 관계부서에서는 고민을 충분히 해주시고, 의회랑 함께할 부분이 있으면 그것도 부탁을 드리면서 정말 우리 축산농가들이 우리농민들이 지금 빚 속에서 허덕인다고 말씀들은 하시지만 피부적으로 얼마나 느낀가는 모르겠어요. 정말 힘듭니다. 그 탈피하는 방법으로 막바지에 가는 사람들이 어떤 열악한 불법으로 오리사육 하는 농가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우리 축산이 고창 어떤 농어민에 대한 미래를 얼마나 밝힌 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만은 그 분들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자는 그 제안의 말을 하면서 정말로 고민 좀 많이 해 주십시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님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저도 잘 파악하겠습니다. 저도 산림축산과나 환경위생사업소나 저희 민원봉사과하고 같이 한번 한자리를 한번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서 어떤 방법이 좋은 방법이 있는가 한번 그런 자리를 마련 앞으로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저희 의회에서도 분명히 그런 부분에 함께 할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함께 고민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는 조규철의원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리를 장려하기위해서 등록제를 해서 등록증을 내주고, 환경위생사업소에서는 환경적 측면에서 법을 강화시켜서 단속을 하고, 건축부서에서는 이건 건축이니 안 된다고 그런다고 하면 행정이 무엇 때문에 존재하는 겁니까? 그리고 벌써 이 문제가 야기 된 지가 5개월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 안에서 사육을 하지 않는 다수 군민의 환경적 측면을 위해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집행부 안에 대해서 안을 동의해 준겁니다. 동의를 한 상태에서 어떤 문제점들이 나오면 그게 보완을 하고자 하는 것은 인과관계에서 집행부가 풀어나가야 할 일이에요. 부군수님. 다음회기까지 3개 과하고 면밀히 검토를 해서 불이익을 보는 농가들이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안을 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그렇게 하세요.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집행부 안에 대해서 자꾸 의회에서 계속 따라만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혼란이 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규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박래환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박래환의원님 좀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래환의원

수고하십니다. 박래환의원입니다. 2010년도 사고이월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이 지금 성남지구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이 원래 지금 사업기간이 2005년부터2010년까지죠?

근데 자료에 보니까 토지 미보상에 따른 공사지연으로 인해서 아직 마무리를 못했다.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근데 지금 토지 미보상이 지금 3건인데 이 3건 때문에 지금 일이 추진이 안 되는 겁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3건입니다.

박래환의원

지금 이 3건이 토지주하고 건축주하고 전부 같습니까? 다른 부분도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다른 부분도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다른 부분은 토지가 고창군것도 있죠?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우리 국고, 국공유지도 있습니다. 국유지도 있고

박래환의원

이 부분을 어떻게 지금 해결을 하실 거 에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국유지에서 살고 계시는 분은 지금 우리 고창군 옆에 땅을 갖고 있는 땅을 좀 그 분한테 매각을 해주고, 그 분이 인제 또 우리군 땅을 사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우리도 주택개량 자금도 지원해주고 해서 이렇게 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박래환의원

그러면 지금 건축물 주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본인도 그렇게 요구를 했고, 저희도 그렇게 해주려고 지금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3건이 다 그렇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3건이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대개는 국유지에 집을 갖고 있고 지금 그 개인 토지는 지금 아직 없습니다. 지금 없고 지금 국유지에 집에 3건이 다 국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박래환의원

3건의 지금 건축주들은 지금 대부분 과장님 의견들에 지금 공감을 하고 있습니까?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그러죠.

박래환의원

그러면 뭐 문제없이 올 6월말까지는 해결이 되겠네요? 얘기가 마무리가 되겠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조금 이제 땅을 서로 사고팔고 하는 것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 6월말까지는 끝낼 계획입니다.

박래환의원

그 인근에 국유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대체해 줄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국유지는 있긴 있는데 지금 저기 우리 군유지, 군유지가 조금 있습니다.

박래환의원

거기지금 본인들도 동의한 상태고만요?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예, 본인들도 사고자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래환의원

하여튼 이 사업이 기간도 상당히 긴 사업이잖아요? 하여튼 원만히 잘 마무리 해 주시 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하현

송하현민원봉사과장

알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011년도 민원봉사과 소관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10시40분,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2

속개 13:34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생경제과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민생경제과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부터 21페이지까지 하기로하겠습니다.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 붙임) 이상 민생지원과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항상 우리 의원님들 저희 과 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지도편달 바라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민생경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점심 식사 하셨어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십니다. 먼저 그 투자유치 진흥기금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릴게 질의를 할게 간략하게 말씀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투지유치 진흥기금 그 현황이 현재 대상업체가현대금속으로 말씀하셨죠?

근데 그 지원예정 액수는 얼마나 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대금속에서 투자한 비율에 따라서 산정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아마 10억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이 예상이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지금 가동 중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흥덕 농공단지에 4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럼 나머지 4개 업체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 7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7개요?

그럼 지금 7개 업체가 가동 어떤 그 어떠어떠한 그 제품이 생산이 되고 가동되고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자료로 좀 주시고 나머지 4개 업체가 지금 입주 지금 체결중이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직 미분양 필지가 4필지가 있고, 7필지가 분양이 됐습니다. 7개 업체가 분양된 중에서 4개 업체가 지금 현재 가동 중에 있고요, 3개 업체는 아직 말씀드린 대로 착공내지는 착공준비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착공준비업체가 3개 업체고요?

나머지 부분도 빨리 좀 입주를 할 수 있게끔 과장님이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16페이지 보면요, 지금 지역일자리 사업으로 전라북도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청년취업 이 책을 보면 우리 군에 4명이 지금 배정되어있죠?

어떤 기업체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또 1인당 얼마씩을 지원해주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십시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취업 2000사업이 도지사님이 4년 동안 일자리 2000개를 창출하겠다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1년에 500개씩 창출을 하는데 우리 군이 4개, 4명만 지원을 받았습니다. 왜 4명이냐고 저도 회의를 가서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전주, 군산, 이리, 전주, 익산, 군산, 완주라든가 기업체가 많은 곳으로 비율에 따라서 했는데 우리는 4명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현대종합금속하고 매일유업, 주식회사 하스프하고, 양어사료공장입니다. 그 기업하고 흥덕농공단지에 있는 도건 엔지니어링 금속제품을 가로등 같은 것 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 4개 기업이 공모를 해가지고 1명씩 지원받아서 지금 3월 2일날, 3월7일날 취업이 완료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보조를 한달에 1인당 80만원씩 이제 지원을 하면 회사에서 50만원을 지원받아서 130만원의 페이를 맞춰준다. 해서 1인당 한1500내지 1600만원정도 연 소득을 할 수 있도록 연봉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이 사람들이 1년에 그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960만원은 저희가 지원을 하고

덕상

오덕상의원

계약 계약은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 3년 이상 이 사람들은 1년간만 지원을 하면

덕상

오덕상의원

1년간 지원을 하고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정규직원으로 정규직원화 해라 그런 차원에서 1년간 저희가 96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럼 그 직원은 4명이 3년 이상은 의무적으로 근무를 하도록 그렇게

덕상

오덕상의원

3년 이상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자기 직업이 아주 가질 수 있도록 그 회사에서, 그런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다른 사람을 추천을 하고 몰아내고 그 사람을 한다고 하면 저희들이 회수를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정말로 우리 군비가 투자되는 사업이니만큼 이 사람들이 정말 영원한 직장으로 근무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협약 같은 것이나 업체들하고 같은 약속을좀 해가지고 이 분들이 근무하는데 차질이 없게끔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그 1단계 사업으로 5개 사업 65명이 투입되어 있는데, 사업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1단계 5개 사업이 고창읍성 주변 정비사업입니다. 고창읍성 주변 정비사업과 거기에 관광지에서 꽃나무 같은 것을 심을 수 있도록 읍성에서 하는 사업하고 다문화이해 강사라해가지고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 14명에 대해서 지금 다문화가정 교육사분입니다. 가정방문을 하고 그 사업이고, 신림에 있는 반룡마을에 돌을 쌓아서 아름다운 반룡가꾸기사업이라 해가지고 그 사업을 실시하고요. 문화관광과에서 질마재길 조성사업을 실시합니다. 그리고 온실가스 컨설팅사업이라고 해가지고 환경위생사업소에서 설명회를 가지고온실가스 농도측정을 한다거나 그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개 사업에 63명을 투입을 하고 2단계사업은 아까 2가지는 슬레이트 지붕개량사업과 물놀이 안전사업은 7,8월달에 해수욕장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에 지금 65명이 그 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거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계약기간은 언제까지인가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이 사람들은 지금 1단계와 2단계 사업을 하는데 1단계 사업은 4개월, 2단계 사업 4개월 그런 식으로 하기로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공고를 해서 공모를 해보니까 120명이 공모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중에 저희가 소득을 산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보험료라든가 또 자녀가 공무원인 가정을 120명 중에서 제외하니까 57명이 해당이 안 됩니다. 결격이 되고. 63명이 전체가 해당이 되서 예를 들자면 해당되는 63명 중에서 누구는 그 작업을 시키고 뺄 수가 없어서 이 전체를 갖고 통지를 했습니다. 해서 쉽게 말해서 누구 이쁜사람 떡 하나 더 준다. 그런식이 아니고 전부 이 사업에 골고루 배정을 했습니다. 배정을 해가지고 사업을 참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분들은 일당이 얼마씩이나 되나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35,000원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이 35,000원 받고 젊은 사람들은 지금 없겠군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젊은 사람은 없고요. 나이 드신 분들인데. 사실 말씀드리자면 이것도 아마 의원님들한테도 그 부탁을 많이 했을 것 입니다. 저한테도 개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탈락자도 대상자도 하고 해당되는 사람들도 하는데 나도 좀 써 달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노느니 이것이라도 할란다. 하는 얘긴데 읍내에서 지금 나이 드신 분들 한70대되신 분들도 많이 참여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 분들이 결격이 1인당 76만원 월평균소득이 그이하만 해당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금 잔액 이라든가 의료보험료를 낸 것을 따라서 소득을 산정하는데 그리고 또 자녀가 공무원인 자녀를 둔 사람을 보면 보면 무조건 안 되게 돼 있어서 결격자는 전부 제외를 시키고 해당되는 사람만 이렇게 배정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지금 현재 공공근로 수준이고 만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렇죠, 똑같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다문화가정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것도 공공근로 수준이고, 좌우지간 우리 국비와 도비 지방비가 투입되는 사업이니 만큼 이 사업 어떤 일자리 창출에만 신경쓰지말고, 충분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효율적인 어떤 성과를 거둘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취약계층 가스시설리모델링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은데요. 여기 자료에 보면 381가구가 사업량에 대상이 된 거에요? 그런데 여기 밑에 신청자를 보면 658가구로 되어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신청된 많은 가구가 277가구라는 가구가 더 증가된 것 아니에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아니, 제가 답변 드릴까요?

아까 보고 드렸듯이 매년, 지금 사업계획은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사업을 실시하거든요. 근데 매년 지금계획은 작년에도 381가구를 하등 1가구당 300만원씩 이게 지금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아니 30만원씩 300만원이 아니라. 그래서 1억1천4백3십만원을 저희가 도비하고 군비를 확보해서 하는 사업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늘 공문이 왔습니다. 공문이 왔는데 476가구를 하도록 하겠다. 국비를 한국가스공사에서 3,84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서 할란다고 공문이 왔거든요. 그러면 작년에도 702가구가 신청을 해가지고 433가구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공사를 사업을 하다보면 한집에 2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30만원 들어가는 집도 있고 그렀습니다. 흙집이라든가 이런 집은 할 수가 없고 배관을 갖다가 관으로 된 것을 플라스틱으로 전부 교체해주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초수급자가 아마 2,550세대쯤 되는데 이 분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95년도부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4가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작년에 381가구를 한다고했는데 433가구를 해서 아마 금년 476가구까지 하면은 1,414가구를 할 것 같고 658가구는 저희가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신청을 받은 가 봅니다. 그러면 한국가스공사에서 이 집들을 4월 달에 확인을 해가지고 선정을 해가지고 476가구를 하게 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럼 예산상의 문제는 한국가스공사에서 이렇게 해주면 예산상에 문제는 없겠네요?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저희가그러니까 당초에 381가구라고 했지만 그 658가구를 다 해주는 것이 아니라 그중에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그 가스공사에서 한국가스공사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476가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알겠고요. 저번 시간에 민원봉사과에서 건축, 집을 고쳐주는데 거기 그 낡은 집을 고쳐주는데 보고를 한번 받았거든요. 제가 생각하기에 그 민원봉사과하고 함께 이런 조사를 해서 낡은 집을 고칠 때 가스배관도 함께 한다면 좀 연대가 되어서 함께 한다면 좀 더 시간적으로도 그러고 그 여러 가지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는 취약계층이라면 저희는 기초수급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민원봉사과에 주택개량사업을 하는데 그분들도 대상자가있으면 저희들도 파악을 해서 함께 좀 보내주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집이 낡으면 가스배관도 많이 낡아서 그러니까 함께 그렇게 하신다면 조금 수급자도 도움이 되고 행정기관에서도 여러 가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문의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좋으신 조언이십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의원입니다. 4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전통시설 전통시장현대화시설에 있어서요. 아까 그 과장님께서 선진지 견학을 다녀오셨다는데 어디어디 다녀오셨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예, 선진지 견학을 지난 3월27일 날은 시장상인위원회에서 보령시 온천시장, 청양군 청양시장하고, 천안 남산중앙시장을 다녀왔고요. 3월11일 날은 저희가 다녀왔습니다. 당초에 저희 군 버스를 이용해가지고 포항시장을 비롯해가지고 그렇게 멀리 좀 같이 다녀올라고 했었거든요. 근데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해가지고 3월11일 날은 대전 중리시장하고 괴산시장, 가경터미널시장 이렇게 3군데를 다녀왔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녀오신 곳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요. 지금현재 과장님께서 시장통 한번 자꾸 가보시죠?

그 소화전 시설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아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소화전시설이 시장입구에 있고요. 주차장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위에 천장 스프링쿨러 보셨습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그 소방시설을요. 이번에 우수관은 우수관하고 소방시설을 함께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거기를 일주일에 한번씩 제가 보고 있습니다만 겨울철에는요. 스프링쿨러가 전혀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있습니다. 겨울에는 보온이 안 되어가지고 무조건 100%로 얼어있습니다. 불나도 그건 아무소용이 없는 그 무용지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시설 할 때는 꼭 보온을 해주시기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보온이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는 절대 그 스프링쿨러로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지금제가 열심히 보고 진작 그 말씀을 과장님한테 드릴라고 했습니다. 만은 새로 시설을 한다고 하니까 꼭 시설 부탁드립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꼭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설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담에 소상공인육성자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지난번에 1인당 2천만원씩 융자해주는 자금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면 탈락자들을 보면 상당히 불만이 많습니다. 그 돈이 없어서 군으로부터 2천만원을 받아서 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조건이 너무 까다롭고 그래서 중간에 탈락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다고 합니다. 기왕에 그 분들을 도와주려고 만든 자금 으면 조건을 완화해서 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잠깐 거기에 대해 설명을, 저희가 183명을 접수를 받아가지고 저희가 이제 실명조사를할 수가 없습니다. 해서 결격자는 우리 고창군에 주소를 두지 않은 자가 한사람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신청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네 분은 결격사유에 되기 때문에 제외를 하고 179명 전원을 전북은행에 통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는 과정에 전북은행 지점장하고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4억5천, 5억을 확보해가지고 예치를 하는데 당초에는 농협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 소득금고 자금이라고 해가지고 농어촌육성자금지원사업처럼 3배만 지원융자 가능하다 했는데 본점까지 가서 우리가 40억7천만원을 융자 할 수 있도록 지원을 받아가지고 통지를 하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저희는 당초에 저희는 상당히 솔직히 그렇습니다. 6%만 은행에서 대출이자를 하고 우리가4%로 이자부담을 하면 본인들은 2%만 부담을 하면 된다. 했더니 은행에 알아보니까요. 12%까지 저희 앞전에 체결했습니다. 근데 보통 18%까지 이렇게 대출을 해야 된다고 글데요. 그중에서 담보대출은 6%까지 되는데 신용 신보대출은 진짜 까다롭더라고요. 그래서 전북은행장하고 부지점장이 아마 사연별로 한분씩 저희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심원에 그 분들에게도 제가 만나서도 얘기를 하고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장, 흥덕, 심원분들이 약간은 신보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은행에서도 그 분들에 대한 자세한 얘기는 않는 형편이거든요. 그서 거기까지는 깊이는 제가 모르고 아무튼 최대한 지원이 가능하도록 저희가 협의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요. 농공단지에 지금 우리가 기업을 유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뜻은 고용창출도 되고 인구유입도 시켜야 되는데요.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지금 농공단지에 우리 고창군민들만 취직을 하면 좋겠지요. 그런데 이제 외부에서 오는 비율은 몇%나 됩니까?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현대종합금속에서 지난번에 6명을 채용을 하려고 했는데 200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근데 이 직공을, 기능공으로 하는 직원채용은 저희가 고창군 거주자로 한정해서 채용을 해 달라 해가지고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여금 해서 이번에 5명이 뽑혔습니다. 왜냐면 6명을 채용계획 했는데 허리가 안 좋으면 채용을 못한답니다. 그래서 포항 본사에서 하는데 신체검사에서 떨어져가지고 5명으로 하고 앞으로 6명을 더 채용할 계획이랍니다. 어제 이것도 공장장하고 얘기를 해서 알았는데요. 추가로 하는 사람들도 지난번에 이건 별도로 공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난번에 1차 합격자중에서 이렇게 건강검진을 먼저 18명을 뽑아서 해가지고 신체가 건강한자로 하여금 한답니다. 처음에 채용하는 사람은 고창군에 주소를 둔 자로 하여금 채용토록 저희가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건 좋습니다만은 앞으로 지금일반산업단지도 생기고 그럴 때는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군수님 공약사업이기도 하신데요. 인구늘리기 차원에서 어느 정도, 어느 정도 비율은 둬야 되지 않겠느냐 외부인구를 유입시켜옴으로서 우리 고창인구도 증가되고 또 물론 우리 고창지역민들을 우선적으로 해야 되겠지요. 그런 비율도 좀 생각해 두셨다가 다음 일반산업단지 때는 좀 그걸 좀 배려해서 업체한테 요청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힘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택

오영택민생경제과장

알겠습니다. 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