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전훈표입니다.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86회 정선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같은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여섯 분의 위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금일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 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수 위원입니다. 김옥휘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박승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차주영 위원님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은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박승세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승세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추천해 주신 데에 감사드리고요,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8.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일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현행 요금체계의 업종 통합 및 업종별 요율의 합리적 배분과 영세 사업자에 대한 상수도 사용 적용요율 하향 조정 그리고 사회취약계층 및 상수원보호구역 거주 주민, 특별재난선포지역에 대한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일부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입니다. 현행 5개 업종을 업무용과 영업용을 통합하여 4개 업종으로 통합하고 월 300톤 미만으로 사용하는 영세사업자의 상수도 사용요율을 하향시켜서 변경된 요율 적용시에는 월 1,350여 가구에 대해서 26.3%의 인하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상수도 사용량을 최대 10㎥까지 감면을 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가구 688가구와 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521가구, 한부모가정지원법에 따른 수급권자 53가구가 해당이 됩니다. 그다음 특별재난지역 및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주민에 대한 사용료 감면 내용입니다. 특별재난지역에 대하여는 재난관리기간동안 구경별 기본요금만 부과하고 상수원보호구역 거주주민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50% 감면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으로 수도사용료 연체 가산금을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의 사용료 체납시 단수조치 유예근거를 신설하고 이의신청기간을 60일에서 90일로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1년 1월 28일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서 2011년 2월 25일부터 2011년 3월 16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 관계법령 발췌서는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상수도 표준급수조례 시행에 따라 현행 조례를 단순화하고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안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상수도 사용료 업종을 5개 업종에서 4개 업종으로 개선하였고 업종별 누진요율표를 조정하였습니다. 가정용 6단계를 3단계로, 업무용·영업용을 통합하여 일반용으로 하고 4단계로 조정하였습니다. 사회취약계층의 요금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수급자 521가구, 장애등급 1~3급 중증 장애자 688가구, 한부모가족 53가구, 사회취약계층 중 공동주택 거주자 168가구로 확대하였습니다. 금번 조례 개정으로 업종 통합, 구간 조정, 요율 조정 등을 통하여 전체 사용료 수입은 변동이 없도록 조정하였으며 사회취약계층 감면규모는 연간 6,500만 원 정도로 이에 따른 부족분과 시설투자와 관리에 필요한 사업비는 일반회계에서 연간 30억의 보조를 받아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표준조례 개정에 따른 정비와 감면대상을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저촉됨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주영 위원님.

차주영 위원입니다. 영세사업자 사용률 하향 조정으로 인해서 여기 보면은 1,350여 가구에 26.3% 인하효과가 발생한다고 그랬는데요, 이 금액으로 하면 어느 정도 금액이 되나요?

약 1,350여 가구는 한 2억 정도 됩니다.

2억이면, 월 2억 정도 된다는…….

예.

그러면 연간이면 24억이라는 돈이…….

아,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말씀드렸습니다. 연간 2억 정도입니다.

연간 2억 정도요. 지금 저희들 상수도 수익이, 지금 뭐 요금을 받아가지고서는 다 충당을 못하잖습니까?

예, 못합니다. 전체 연간 공기업특별회계가 약 75억 정도 가지고, 사용료수입이 약 58억에서 60이상 정도…….

그럼 한 십 몇 억, 십 한 5~6억 정도가 지금 결손이 난다는 얘기죠.

예, 그렇습니다.

사회취약계층 같은 경우는 법이 그렇게 돼서 그렇다하지만 영세사업자는 그거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여기 보면 민선5기 공약사항으로 인해서 실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가 그 부분은 사전에 확인을 해 가지고 수정을 했어야 되는데 이미 배포가 되어가지고 제가 수정을 못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건 아니고, 사실상 이 영업용을 쓰시는 영세사업자들에 대해서 영세사업자라는 것은, 보통 저희들이 영업수익의 약 70% 이상을 사실상 강원랜드 수입으로 봅니다. 그리고 그 외의 일반 영업직들에 대해서는 정선군이 특히 수도요금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표준단가 자체가 좀 높다라는 여론도 그전부터 많이 지적이 되어 왔었고, 그래서 그 부분에서 가장 많은 민원이 있는 부분이 또 영세상인들이 가장 민원이 많고 그래서 이번에 업종을 통합을 시키면서 강원랜드에 부가되는 그 단계요금을 그 부분을 약간 상향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일반 영세사업자들은 하향해서 전체 금액을 맞추는 이런 식으로 좀 조정을 하려고…….

전체 금액에는 큰 변동이 없다 이 말씀이에요?

전체 금액은 큰 변동이 없습니다.

큰 사업장에는 많이 부가시키고 영세사업장에는 조금 부가시키고.

예.

그리고 연체가산금 하향조정한 이유는 뭡니까?

그거는 표준조례안에서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전체적인 상수도 사용료뿐만이 아니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전기, 전화 이런 데서도 사용료 부분에 대한 연체를 일반세금과는 좀 달리 하향조정하는 그런 안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좀 수정을 하는 겁니다.

아, 그럼 이건 뭐 모법에 이렇게 하향을 하도록 되어 있는가 보죠?

모법은, 지침…….

지침으로 나가서……. 지금 우리군에 연체율 정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연말에 따지면은 한 15%를 넘기지는 않습니다, 일단. 약 한…….

15% 정도. 그럼 이걸, 100분의 5에서 100분의 2로 낮췄을 때 금액차이는 어느 정도 예상이 되는지요.

금액 차이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나는 이제 수도요금 연체하는 세대들 보면 사실 가정용이나 이렇게 보면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게 부담을 줄 정도의 요금은 아니라고 보는데 연체를 하시는 분들 보면 거의 악의적 연체자들이 많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과연 보호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이래 굳이 하향조정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지요.

대부분이, 고의적으로 연체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또 실은 그 안에 사실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사람들에 좀 도움이 되는 쪽으로…….

그런데 15% 정도라고 그러니까, 15%에는 그래도 선의의 연체자보다는 악의의 연체자가 더 훨씬 많지 않을까요?

비율로 하면은 장기 연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향조정을 해 줘야 되느냐 하는 게 제가 생각이, 수도를 연체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돈이 없어서 안내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수도요금이 그렇게 가정집에서 쓸 경우에는 많지 않고 사업자들은 당연히 더더군다나 보호해 줄 필요가 없는 거죠.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기본적인 요금을 안내고 연체를 한다는 건 기본이 안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안에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좀 잠시라도, 임시로 어떤 사업상 개인적인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하시는 분도 있고 또 공동주택 같은 경우도 또 있고요. 예를 들어 사북영동아파트 같은 경우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혜택, 도움도 되니까. 그리고 고질 체납자에 대해서는 어쨌든 정수처분이라든가 이런 걸 앞으로 좀더 강력하게 집행을 해서 그런 분이 없도록 지도해 나가는 게 더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장기체납자에 대한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죠?

분기에 한 번 정도는 단수 작업을 나갑니다. 그래 가지고 너무 장기로 체납되고 이런 집들은 단수조치를 나가면 대부분 또 납부들 합니다. 분할납부를 한다거나 밀린 거를 하는데 그 외 다른 처분은 사실상 하는 건 없고요.

하여튼 단수조치보다도 더 강력한 제재는 없겠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4.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과 소관)

자치행정과장 고황균입니다.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조성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확정측량 결과 스키장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로 인하여 합리적인 경계설정이 필요하고, 여량면 봉정리 5반은 지리적으로 봉정리 타반과 이격되어 있어 상호왕래가 거의 없고 각종 행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으므로 동일 생활권인 유천2리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법조항 ‘제4조제3항·제4항 및 제6항’을 ‘제4조의2 제1항·제2항으로 개정하고자 안 제1조에 규정하였습니다. 강원랜드 카지노 리조트 조성지구에 대한 구획정리 확정측량 결과 스키장지구의 불합리한 경계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여량면 봉정리 5반을 여량면 유천2리로 편입하고자 조례 제2조에 관련된 별표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참고사항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정선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첨부하였습니다. 신·구문 대비표를 첨부하였습니다.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행정구역 변경 요도 2부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외봉정(봉정리 5반)을 봉정리에서 제외하고 유천2리로 편입하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량면 봉정리 구역란 중 외봉정을 봉정리 구역란에서 제외하고 유천2리 구역란으로 편입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본 건에 대하여 2011년 1월 27일부터 2월 16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와 신·구조문 대비표 1부, 관계법령 발췌서를 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강원랜드 개발지역 및 여량면 리 경계에 대하여 현실성에 맞지 않는 경계를 조정하여 합리적인 경계 설정과 지역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행정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주요내용은 사북읍 관할 20필지 39만7,815평방미터를 고한읍 관할로 변경하려는 것과 여량면 봉정리 5반 지역을 여량면 유천리로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법인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의 변경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정하여 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리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법률에 근거하여 관할구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불합리한 경계를 정리하고 지역실정에 맞도록 행정구역을 변경하여 효율적이고 합리적 관리에 필요한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어서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관련 조례의 개정에 따라 이장정수는 변동없이 리관할 구역만 변경하려는 것입니다. 이장정수 및 관할구역 중 여량면 봉정리 중에서 외봉정을 삭제하고 유천2리에 포함시키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4조의2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금번 임시회에 상정되어 개정되는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처리하여야 할 사항으로 관련 법에 근거한 적법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세 위원님.

박승세 위원입니다.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에 보면 말이죠, 각종 행정지원에서 소외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봉정리에 가보면 거기에 뭡니까. 옛날 성황당, 성황당이 보존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외봉정하고 내봉정이라는 그런 행정 차이점 때문에 거의 다 망가져 가고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그동안에 서로 안됐던 부분이었으니까 좀 챙겨 주셨으면, 소외되었던 주민들의 마음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6.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세무회계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세무회계과장 김영만입니다. 먼저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기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제·개정된 상위법 및 지방세기본조례제정안의 내용에 맞게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주요골자로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대상 신설을 안 제2조제1항제4호에 규정하였고 분법 개정내용 및 개정세목 등에 맞춰 별지서식을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인용조문을 또한 명확화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기간에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 붙임서류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에 대한 연구조사 및 평가 등에 사용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도록 되어 있어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 재원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고, 기금의 용도를 안 제4조에, 기금의 관리·운용을 안 제5조에, 기금의 운용심의를 안 제6조에, 기금 회계공무원 지정을 안 제7조에, 기금운용계획 및 결산을 안 제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기간 동안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각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세정발전과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 및 민간인에 대한 포상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로서 지방세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간 지방세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촉탁협약이 맺어짐에 따라 징수촉탁으로 체납세 징수시 지방세법 시행령 제4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기관교부금의 10%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전국적으로 제도를 일원화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 검토결과 관계법령과 행정안전부에서 시달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표준안에 따라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저촉됨이 없이 타당한 개정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행정안전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라 전국 244개 자치단체에서 조성한 발전기금 중 일정 비율을 출연하여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조례입니다. 기금의 조성 규모는 직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입니다. 2010년 보통세는 317억8,090만4천 원으로 기금규모는 476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금의 주요용도는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66%, 기타 34%로 지방세연구·홍보 담당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되는 재원입니다. 이는 지방세 선진화, 지방세 구조의 합리적 개편, 지방소비세·소득세 발전, 비과세·감면 정비 등과 지방재정의 건전성, 지방재정 분권관련 이슈 등 연구목적을 감안하더라도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의 출연을 받아 운영한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상 검토결과 본 조례는 지방세 기본법 제146조(지방세발전기금의 설치운용)에 근거한 조례로 법령상 저촉사항이 없으며 타당한 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도시건축과 소관)

도시건축과장 전종남입니다.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도로교통법의 위임규정에 따라 시가지의 불법 주정차 또는 무단방치 차량 등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견인을 위해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교통흐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조문 내용에 도로교통법 등 상위법 위임규정에 따라 주정차 위반 차량의 견인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견인차량의 견인소요비용과 대행비용 지급 등을 조문에 각각 명시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입니다. 입법예고 기간 중에는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1년 1월 31일 정선군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수정의결된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은 5쪽의 별표 2 중 보관료 중 제1회 최대보관료 30만 원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11년 3월 21년 정선군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5쪽의 별표 2에 대하여 1회 최대 보관료를 100만 원을 초과하지 못한다라고 수정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1부와 관계법령 발췌서 1부에 대해서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옥순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옥순입니다.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고한·사북 등 일부지역의 주정차 위반 및 방치차량의 증가로 인한 교통난 해소 및 장기방치차량 해소를 위한 견인자동차 운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2010년 불법주정차 단속건수가 4,278건에 달하는 등 단속의 한계에 따라 견인을 통하여 불법주정차 사전예방 효과와 방치차량 조치를 위한 것으로 상위법인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따라 견인한 보관자동차의 소요비용을 산정하고 견인대행법인의 업무범위와 대행비용 지급 등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란 제반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례 별표의 보관료 부분은 당초 최대 30만 원의 상한액을 소비자정책심의 과정에서 삭제하였다가 100만 원으로 수정한 것은 보관료는 보관사용료의 성격뿐만 아니라 행정벌로서의 의미도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 상한액을 정한 것이고 상한액을 상향조정한 것은 차량소유주의 비용부담을 증가시켜 빠른 시일 내에 차량을 회수토록 하려는 행정집행의 효과달성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대행법인의 운영에 대해서도 대도시가 아닌 읍면단위 소규모도시의 지역특성상 견인에 따른 반발과 소량의 견인 건수에 따른 대행법인의 운영·경영상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대행업체의 지정운영에 상당한 관리가 고려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본 조례 검토결과 법령상 저촉되는 사항없이 타당한 조례제정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볍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