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명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최종석입니다.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집회에 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 2011년 3월 23일 함명준 부의장외 6인으로부터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의를 위한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법 제45조 제3항에 의거 2011년 3월 23일 집회공고 하였고 오늘 제21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과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심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제209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고성군 도로명 주소등 표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성군 공공하수처리시설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월 14일 원안가결하여 고성군수에게 같은날 이송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남기흔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도시계획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 지역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 과세특례세율인 과세 표준액의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로 부과하며 과세특례 대상지역은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어 고시하도록 지방세법 제11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5년 고성 군관리계획 결정 고시로 도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을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으로 변경 고시하여 부과 및 징수에 적법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은 신규편입으로 간성읍 신안리 111번지외 298필지 262,675㎡이며 도시관리계획상 도시지역 현황은 전체 7,982,698 ㎡가 되겠습니다. 이번에 대상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은 간성 도시지역으로 추가되는 부분이 262,675㎡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고성군 재산세 과세특례대상 지역 변경고시, 관계법령, 재산세 과세 특례 대상지역 변경고시 계획, 지번별 조서는 붙임과 같습니다. 지난번 의원간담회시에 설명드린바가 있어 자세한 설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지역 고시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2011년 2월 24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2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고시안은 지방세법 제112조, 고성군 군세조례 제14조, 강원도 고시 제2010-198호와 관련하여 2015년 군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에 따라 간성읍 신안리 삼익아파트 등 도시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과세 특례 적용 대상 변경 고시에 앞서 의회 의결을 얻기 위한 것입니다. 그동안 단일세법으로 되어 있는 지방세법이 분야별 기능별로 나누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하며 과세 주체가 변경되었고, 이에 따른 관련 규정이 조정되면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법 제111조의 세율을 적용, 산출한 세액에 과세표준액의 1천분의 1.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합산하여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어 재산세 부과 징수에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 고시안 검토 결과 도시계획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으로 결정 고시된 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주택에 대하여 도시계획세를 부과·징수하려는 고시안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함형완 의원입니다. 관계법령에 의해서 기 도시계획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곳과 새로 할려고 하는 곳에 대해서 조세부과의 일체를 위해서 필요하다고는 생각이 드나, 의원들이 도시계획구역의 변경 내역과 새롭게 부과하는 지역이 도면으로 나와 있는 것을 보고 판단을 할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 자료가 지금 가능한지요. 그냥 이 지번만 보고는 우리가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도시계획 구역이 변경된 범위와 또 그 범위에서 부과대상하는 지역을 도면으로 볼 수 있었으면 더욱더 의원들의 이해를 도울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의결하기 전에 그 자료를 제출받을수가 있나요?

(자석에서 『필요합니다』함)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의원석 앞에서 도면설명)

제2종지구단위계획 수립된데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는 어떻게 돼 있습니까?

아파트는 별개로 제2종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인데요. 강원도에 도시계획 심의회에서 아파트 별채로 600여세대 건립관계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해서 도에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결정이 안됐나요?

예,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하기 전에 도 관련부서 환경청이라던가 도에 관련부서에서 보완 요구가 돼 있습니다. 보완요구된 사항이 뭐냐하면 탑동 올라가는데 경찰서 뒤에 올라가는데 「그 도로에서 50m 이상을 이역(移易)을 해서 건축물 배치계획을 다시 제출해라」 그렇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예성기업에다 거기에 따른 보완사항을 제출토록 작년 10월달에 보완을 하도록 제출을 요구 했는데 아직까지 안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다시 저희들이 문서를 해서 보완사항에 대한 제출을 받을려고 그럽니다. 그게 기간을 다음에 10일 더 줘가지고 만약에 그게 안된다라고 하면 거기서 보완사항이 제출안돼서 군관리계획이 안된다고 하면 아파트 신축하는 군 관리계획을 저희들이 사업계획을 군관리계획 하는 부분을 취소를 할려고 강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 부분이 결정이 된걸로 알고 있어서 그 부분도 확인할겸, 변경된 구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그래서 기존에 삼익아파트 부분이 2종지구단위계획으로 있다가 도시지역으로 같이 합쳐지면서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2종단위지구로 되어 있는 지역들은 도시지역에 포함되는게 아닌가요?

도시지역으로 같이 갑니다. 가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시지역 구역확장되기 전에 이미 과세특례에 적용대상지로 되어 있었어야 하지 않나요?

세부적인 사항은 도시지역은 아니고 군관리계획에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해서 별도로 넣은건데 도시계획하고 도시지역하고는 틀립니다.

도시지역!

예, 도시지역은 아니구요.

잘알았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 이형기입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전국적으로 대형 마트와 현행법상 등록제한을 받지 않는 3천제곱미터 미만 점포인 대형 슈퍼마켓의 입점이 가속화 되면서 전통시장 및 소규모 슈퍼마켓 등의 경영손실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을 간접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유통산업발전법이 2010년 11월 24일 일부 개정ㆍ시행됨으로써 우리군도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영세상인을 보호하고, 대형 유통기업과 전통시장을 포함한 중소유통업체의 상생발전을 도모하여 지역경제 및 유통산업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의 상생발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하는 안을 안제8조에 규정을 하였으며 고성군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 보존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함을 안제11조에 정하였습니다.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는 대규모점포 또는 준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여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 기업간의 상생을 도모함을 안제14조, 제15조에 두었으며, 조례안 제9조제7호·제8호,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는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1항 중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된 부분, 제8조 제2항 및 제3항 및 제13조의3의 규정이 효력을 가지는 기간까지 효력을 가지는 것을 안부칙제2조에 정하였습니다. 참고로 본 조례안의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등 관련규정은 법 시행일인 2010년 11월 24일부터 3년간인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갖도록 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 지식경제부의 표준조례안에 근거하여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 제한등에 관한 제정조례안, 관계법령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2월 16일부터 3월 8일까지 실시한 결과 특기할 사항은 없었습니다. 기타 조례제정 계획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안에 대한 세부내용은 의원간담회시 사전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3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3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8조에서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1조에서는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 청장이 정하는 전통 상점가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의 범위에 전통상업보존 구역의 지정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4조, 제15조에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부칙 제2조에서는 준대규모 점포와 관련하여 2013년 11월 23일까지 효력을 가지는 조례안의 한시적 효력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2010년 11월 24일 일부 개정 시행된 유통산업발전법에 의거 표준 조례안에 따라 제정하려는 조례안으로, 전통상업보존 구역 안에서의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업형 슈퍼마켓 으로 인한 골목상권 피해 규모가 전국적으로 연간 1조원에 달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 지역의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한 본 조례안은 별 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관광문화체육과장 김정필입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5호인 왕곡마을내 전통가옥 중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숙박체험 가옥의 이용료가 취사불가, 편의시설 불비 등 민간 숙박시설에 비해 열악한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높게 책정되어 있어 체험객이 이용을 꺼려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 숙박시설내 편의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보다 많은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 및 세수증대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연간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시설이용료 기준을 성수기와 비수기로 구분하여 비수기 이용요금은 성수기 이용요금의 50%를 적용함을 정했습니다. 이건 안 별표2가 되겠습니다. 성수기는 매년 해변 개장기간이고 비수기는 해변 개장기간 이외의 기간을 비수기로 정했습니다. 다음은 기존에 와가, 초가, 면적별로 적용하던 이용료 기준을 체험가옥별 기준으로 단순화 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 숙박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이용료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낮춰서 적용했습니다. 이용시설료는 와가구 초가를 가옥별로해서 지정을 했습니다. 와가는 1인당 1박이 1만원 선으로 정했고 초가는 1인당 1박이 8천원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 다음에 해변 개장기간 외 기간의 이용요금은 상기 요금의 1/2로 하는 걸로 정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개정조례 신구조문 대비표는 별첨했고, 입법 예고는 2월 22일부터 3월 13일까지 20일간 예고했습니다만 특별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왕곡마을 문화체험시설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4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가지정 중요민속자료 제235호인 왕곡마을내 전통가옥 중 우리 군이 소유하고 있는 숙박체험 가옥의 이용료가 민간 숙박시설에 비해 과다하게 책정된 이용료 기준을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숙박체험 가옥의 이용료가 취사불가, 편의시설 불비 등 열악한 환경에도 높게 책정되어 체험객이 이용을 꺼리는 실정이므로, 이번 개정을 통하여 비수기 이용요금은 해변 개장 기간인 성수기 이용요금의 50%를 적용 하고 기존의 와가, 초가, 면적별로 적용되던 이용료 기준을 체험가옥별 기준으로 단순화 시키는 등 현 실정에 맞게 정비하여 많은 체험객을 유치하고자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 검토결과 민간 숙박시설과의 형평성을 감안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은 체험객 불편 해소는 물론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지며,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용한입니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에 따라 농기계 안전사용 교육 및 장비 관리 등 수행사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향상 및 경영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농기계의 효율적인 이용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업의 생산성제고를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을 운영하고자 함을 안 제1조에 명시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촉진을 위하여 시설·장비·인력·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 운영하도록 함을 안 제5조에, 임대사업은 군수의 명을 받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운영하며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와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비한 취급조작 등 사전 교육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함을 안 제6조, 제8조에, 농기계 임대는 임대계약자의 형평성과 운영에 질서를 기하며 접수 순서에 따라 일 단위로 계산하며 1회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정하고,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연장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9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임대대상 농기계 및 임대료는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하여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산정함을 안 제10조에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 예고는 2011년 2월 7일부터 2월 27일까지 예고한 결과 특이사항이 없었으며, 기타는 참고를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이 개정이 아니고 신규로 제정되기 때문에 중요사항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조에 목적, 2조에 위치, 3조의 정의는 생략을 해드리겠습니다. 4조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우선 1항에 농기계 임대 및 임대료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 2항은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 3항은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을 4조에 명시했습니다. 5조에 임대사업의 지원입니다. 제1항 군수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국비와 지방비로 확보해야 한다. 2항은 군수는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 장비, 인력의 확보와 유지 또는 확대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6조 운영 및 관리가 되겠습니다. 제2항에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3항에 기관장은 매년 임대사업 운영계획을 수립, 실행,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7조에 관리요원입니다.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기관장은 소속 직원 중에서 관리요원을 지정할수 있다. 제8조 계약 및 교육입니다.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2항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 제9조 임대기준이 되겠습니다. 2항에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의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3일 이내로 한다. 3항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수 있는 사람은 직접 영농에 종사하거나 경작자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제10조 임대료입니다. 제1항 효율적이고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기종별 임대료는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여 군 홈페이지 및 군보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11조 임대료의 감면입니다. 1호에는 반액 감면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2호에 전액면제는 재해·재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2조 임대료의 반환, 제1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잔여일수의 임대료의 반환, 제2호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 3호는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하는 경우, 제13조 임대계약의 취소가 되겠습니다. 제1호는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등 해서 5호까지의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제14조 책임 및 변상입니다. 1항에 사용자는 임대기간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제3항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해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5조 농기계의 반환이 되겠습니다. 2항에 「세차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을 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제한을 할수 있다」로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 임대계약의 제한입니다.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제한할 수 있다. 그래서 4호까지 넣었습니다. 제17조 농기계 처분입니다.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 평가 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 계약으로 처분할수 있다. 제18조 농기계 임대사업 심의위원회 설치 및 구성이 되겠습니다. 1항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10인 이내의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를 설치한다. 제19조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수 있으며 당연직은 보직기간으로 한다. 제20조 위원회의 기능입니다. 1호부터 4호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21조 위원회 운영입니다. 이것도 3항까지 명시하였습니다. 제22조 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고성군 재무회계 규칙, 고성군 군세 기본조례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박인교입니다. 고성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서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3월 2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어 제1255호로 접수된 의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농업기계화촉진법 제3조 및 제8조의2에서 정한 농업기계 임대 사업 촉진을 위해 농기계 임대사업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제5조까지는 목적 및 범위와 지원을 규정하고, 안 제6조, 제8조에서는 운영 및 관리방안과 안전사고 위험성에 대비한 사전 교육관리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임대기준 및 농기계 임대기간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안 제10조에서는 임대료 기준 및 심의·의결 방안에 대하여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본 제정조례안 검토결과 안 제9조의 임대기간에 있어 입고와 출고시간에 대한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하여 임대가 집중되는 시기에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임대료 공고시기 등에 대한 보완을 통해 사전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농기계 임대사업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가들의 영농편의를 제공하는 등 농업경영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는 조례안으로 관계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