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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발언

양규모 의원 발언

제173회 제1차 본회의2011-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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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 및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임시회 회기는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등 상정된 각종 안건처리에 대해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7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72조 및 함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전에 협의한 바와 같이 이재영 의원과 최옥정 의원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이재영 의원과 최옥정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2분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을 제외한 6명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사전에 협의한 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수 의원, 간사에 최옥정 의원을 선출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임용수 의원, 간사에 최옥정 의원, 위원에 정철희 의원, 이화동 의원, 정수길 의원, 이재영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3분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결산검사위원은 함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하여 대표 위원에 임용수 의원, 위원으로 한종호님과 나기봉님, 정한식님 등 총4분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규준

김규준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11년도 제1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요약서 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은 2011년 본예산 편성 이후에 변경된 국비·도비 보조사업비 육성과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 및 군민을 위한 예산편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총규모는 2,445억5,853만1,000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 7.23%인 164억9,978만9,000원을 증액편성 하였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2,354억8,854만2,000원으로 금년 본예산 대비 6.16%인 136억6,794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본예산 대비 45.4%인 28억3,184만9,000원이 증액된 90억6,998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일반회계기준 재정자립도는 8.3%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세출안의 규모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요약서 9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은 16억3,02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교부세는 65억9,172만9,000원이, 국·도비 보조금은 30억5,249만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또한 도비 보조금은 23억9,352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0쪽, 특별회계 세입으로 세외수입이 28억3,184만9,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4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2억2,825만7,000원이 증액된 101억9,841만2,000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20억2,200만원이 증액된 129억4,588만2,000원이며, 교육 분야는 5,690만원이 증액된 18억3,34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억7,534만3,000원이 증액된 161억8,257만8,000원이며, 환경보호 분야는 18억4,394만3,000원이 증액된 277억8,649만9,000원입니다. 사회복지 분야는 24억5,402만9,000원이 증액된 369억1,161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보건복지 분야는 1억5,262만3,000원이 증액된 52억462만7,000원이며,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37억4,156만4,000원이 증액된 694억3,002만6,000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18억1,410만4,000원이 증액된 24억4,727만원입니다. 그리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7억2,500만원이 증액된 55억2,116만4,000원입니다. 아울러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억5,619만8,000원이 증액되어 118억8,902만6,0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15억2,079만원이 감액된 15억6,924만2,000원이며, 기타 분야는 1억8,129만1,000원이 감액된 335억6,874만4,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136억6,794만원이 증액된 2,354억8,854만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16쪽, 특별회계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환경보호 분야에서 9억9,143만원이 증액된 36억8,836만원이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서는 18억540만원이 증액된 22억3,608만5,000원이며, 예비비는 3,501만9,000원이 증액된 7억7,736만8,000원으로써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28억3,184만9,000원이 증액된 90억6,998만9,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의 성질별 내역입니다. 요약서 22쪽, 일반회계입니다. 인건비는 1억9,090만2,000원이 증액된 309억4,039만6,000원이며, 물건비는 3억4,004만2,000원이 증액된 217억5,773만4,000원입니다. 요약서 23쪽에 경상이전비입니다. 경상이전비는 49억1,666만3,000원이 증액된 719억2,404만2,000원이며, 24쪽에 자본지출은 67억4,208만7,000원이 증액된 1,013억2,285만2,000원입니다. 25쪽에 보존재원은 2억원이 증액된 22억5,764만원이며, 내구비로는 27억9,143만원 증액된 57억1,303만원입니다. 예비비 및 기타는 15억1,718만4,000원이 감액된 15억7,284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약서 26쪽으로써 성질별 특별회계 현황입니다. 물건비는 150만원이 감액된 3억2,524만8,000원이며, 경상이전비는 7억9,143만원이 증액된 36억5,003만2,000원이며, 자본지출은 18억690만원이 증액된 27억9,390만원입니다. 보존재원은 2억원이 증액된 5억1,320만원이며, 예비비 및 기타는 3,501만9,000원이 증액된 7억9,736만8,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요약서 29쪽부터 40쪽까지는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명세서이며, 42쪽부터 55쪽까지는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변경 내시 및 군비부담 현황을 첨부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하고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자세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소관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오니 4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심사보고 될 수 있도록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011년도 함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1차 변경안, 함평군 장수 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일반행정위원회에 회부하고,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유용 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함평군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관리계획 변경 결정 의회의견 청취의 건은 경제건설위원회에 회부하오니 심도 있는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3월 31일부터 4월 4일까지 5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5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4분 산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