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병두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46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원주시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계속)(원주시장제출)

시민복지국장 원민식입니다.

지금 수정된 안이 위원님께 배부되어 있습니까? (

의석에서 - 안 왔어요.)

이것을 빨리 배부해 주시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1차 행정복지위원회 때 조례안을 일부 수정하는 것과 관련해서 협의를 하다가 논란이 지속되고, 법무팀과 발의하신 주민지원과하고 안 맞는 부분이 있어서 충분히 검토한 안입니다. 한번 좀 봐주시고요. 배부해드린 수정안을 한번 봐주시고, 혹시 그것과 관련해서 국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지난번 1차 행정복지위원회 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담당과장님께서 병가 중이시라 오늘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실 것입니다. 잠시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할까요? 미리 나눠드려서 한번 검토해 보시고 오셨으면 좋았을 걸.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합니다. 수정동의안 내용은 불합리한 조문의 정리와 보완을 위한 것이며,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3조제3항을 “협의체의 위원장은 당연직위원과 위촉직위원 각 1명을 공동위원장으로 선출한다. 이 경우 시장은 당연직위원장이 되고, 위촉직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조례안 제3조제5항 중 “실무협의체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를 “실무협의체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로 수정하며, 조례안 제7조제1항 후미에 “협의체 위원장이 공개채용한다.”를 삽입하는 내용으로 하자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이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방금 김홍열 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재청이 있으므로 안건으로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본 건을 김홍열 위원께서 수정동의하신 대로 수정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원주시장제출)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와 원주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 및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의회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교환·처분하기 위함이며, 주요내용은 장애인 전용체육관 신축,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신축,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 임대농기계 보관시설 신축,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등 취득 5건과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 부지확보를 위한 재산교환 1건,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처분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장애인 전용체육관 신축(변경) 건입니다. 재활체육활동을 통한 신체기능 회복 및 건전한 여가활동 기회를 부여하고 복지행정 추구를 통한 행정 신뢰도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단계동 근린공원 지역인 단계동 산 90-5번지(임야) 4,500㎡를 취득하여 지하 1층 지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로 장애인 전용체육관 2,600㎡를 신축하는 것으로서, 2009년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장애인단체 요구사항을 수용하여 시설규모를 확장하고 접근성을 높이고자 부지변경 및 신축규모를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태장동 809-16번지 일원으로 총 13필지 3,003㎡를 매입할 예정이며, 구 우리환경 부지인 시유지 3,220㎡를 포함 총 6,223㎡이고, 건물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4층, 건축연면적 4,263㎡에 철골·철근콘크리트 건물로 건축비용은 99억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130억 원으로서 국비 29억 7,000만 원, 도비 13억 8,600만 원, 시비 86억 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신축(변경) 건입니다. 지구온난화 및 기후변화대응에 대한 교육 홍보 및 연구사업을 실시하기 위하여 반곡동 360번지 일원 혁신도시 제3호 근린공원 부지 내 2,000㎡를 2012년도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기부채납 받아 한강수계기금을 활용하여 교육연구센터를 신축하는 것으로, 2010년 의회 의결을 득하였으나 2011년 2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기후변화체험관을 우리 시가 유치하게 되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를 기후변화체험관과 같이 신축 건립하여 사업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사업부지를 행구동 1054-1번지 일원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건물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3층, 건축연면적 2,000㎡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50억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50억 원으로서 한강수계기금 30억 원, 시비 2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보존부적합 시유지 매각처분 건입니다. 지정면 월송리 소재 원주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에 편입되어 있는 시유지에 대하여 해당 사업시행자인 한솔더리저브 주식회사에서 매수신청서가 접수되어 재산의 위치, 현황 등을 보아 활용할 가치가 없는 재산으로 판단되고, 사유지에 둘러싸여 있어 관광단지 조성 해당 사업자에게 매각하여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매각방법은 2개 법인이 감정평가 실시 후 감정평가금액에 의거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 건입니다. 지역 생산 농식품의 지역 소비로 효율적 유통 및 탄소배출을 줄이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원주푸드종합센터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구 대안초등학교 부지인 흥업면 대안리 1072번지 외 3필지 10,966㎡를 개운동 주민센터 부지와 교환할 예정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5,000㎡의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60억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60억 원으로서 기금 30억 원, 시비 30억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을 위한 재산교환 건입니다.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과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건립예정인 원주푸드종합센터 부지를 확보하고자 구 대안초등학교 부지와 개운동 주민센터 부지를 교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취득할 부지는 구 대안초등학교 부지인 흥업면 대안리 1072번지 외 3필지 10,966㎡이며, 교환 취득 후 건물은 철거할 예정입니다. 처분할 부지는 개운동 126-3번지 개운동 주민센터 부지 575㎡이며, 2005년 100회 원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개운동 주민센터 이전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받았었습니다. 다음은 임대농기계 보관시설 신축 건입니다. 임대농기계의 급속한 증가로 농기계 보관시설이 절대 부족하고 임대농기계의 향후 계속적인 증가에 따른 보관 및 운영시설 확보를 위해 임대농기계 보관시설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흥업면 흥업리 1572-4번지 2,768㎡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지상 2층, 건축연면적 2,000㎡에 경량철골 건물로 건축비용은 23억 4,400만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 30억 4,400만 원이 소요됩니다. 다음은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변경) 건입니다.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이전으로 침체된 상경기 회복과 북부권지역 특화발전방안으로 수산물유통센터를 건립하고자 2010년 우산동 구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매입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제출하였으나, 행정절차를 이행한 후 전체 부지를 매입하는 것으로 수정의결되었으며, 2010년 12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및 강원도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구 고속버스터미널 부지를 추가로 매입하는 것으로 사업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 취득할 부지는 우산동 87번지 외 4필지 11,130.8㎡이며, 건물 신축규모는 지하 1층 지상 2층, 건축연면적 4,700㎡에 철골·철근콘크리트조 건물로 건축비용은 78억 200만 원이 소요되고, 총 사업비는 270억 원으로 국비 45억 원, 도비 13억 5,000만 원, 시비 211억 5,0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련 사업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종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제1차) 변경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는 해당 부서장님들께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장애인 전용체육관 신축 (변경)

건강체육과장 허천봉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들과 일반인들 수영장 같은 경우 활용계획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이번에 장애인 체육관 부지변경을 하면서 특히 수영장은 일반인들도 같이 쓸 수 있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까? 장애인들의 불편함을 일반인들이 감수해야 하는 부분들, 또 장애인들이 노출되어야 하는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논의된 게 있나요?

저희가 그것 때문에 벤치마킹을 해봤거든요. 특히 부산 같은 경우 한마음체육관 해서 장애인들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장애인도 꺼리고 일반인들도 장애인들 수영장에 같이 들어가는 것을 불편스러워했는데, 지속적으로 한두 사람씩 사용을 하면서 홍보를 하고, 또 이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서로 협조하고 상생하는 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는 취지로 시민들한테 계속 홍보를 했더니 지금은 스스럼없이 같이 수영장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웨스포에 가본 적이 있는데요. 웨스포에 가니까 장애인들은 아예 활용할 생각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국민체육센터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수영장 같은 경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원주에 농구단이 있기 때문에 농구단 체육관 활용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시간대별 조절이 상당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적으로 봤을 때도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 명칭이 변경되겠지만 - 장애인들로서의 활용가치를 더 높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지금 웨스포 같은 경우 연간 14억 원 적자가 나는 현상이고, 또 위탁을 줄 수 있는 명분도 없습니다.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연세대에서 하지만, 국민체육센터, 웨스포 같은 경우 연간 적자를 보면서 시민들한테 제공을 하는 것은 좋지만 이런 체육관을 더 확대해서 건립했다가 원주시 재정에 따른 문제점이 1년에 50억 원이 될 수도 있고, 80억 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국민체육센터도 수영장을 비롯해서 체력단련장, - 헬스장이죠 - 그리고 각종 생활체육을 할 수 있는 공간이 확보돼 있는데요. 연간 평균 한 15억 원 정도 이렇게 경비가 나갑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수입은 한 12억 원, 사실상 한 2, 3억 원 갭이 생기죠. 따진다면 적자인데, 그런 것으로 봤을 때도 장애인 체육관도 손익계산을 한다면 마이너스가 됩니다. 그렇지만 문화체육사업 분야가 공공성이 강하다 보니까 공익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문제이고요. 특히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비장애인들은 곳곳에 체육시설이 많이 있는데 장애인들은 사실 접근하기가 곤란해요. 국민체육센터도 장애인들이 마음 놓고 들어갈 수 있는 시설이 안 돼 있고, 그런 관계로 사실상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곤란하기 때문에 웬만한 시도에는 하나씩 다 있고, 또 장애인을 우대하는 시에서도 장애인 체육관을 건립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왕 건립하는 거 접근성도 용이하고 시설 확충도… 먼젓번에 3월 간담회 할 때도 그 사람들이 “차라리 수영장을 없애달라. 수영장 때문에 1층, 2층 공간이 다 없어지니까 수영장을 안 넣게 되면 우리 장애인 체육하는 사람들이 공간을 많이 확보해서 여러 가지 운동을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학부모연대라든가 장애인부모 이런 사람들은 “무슨 소리냐. 그래도 장애인들은 기초 건강증진을 위해서는 수영장에서 몸을 만들어야지, 수영장이 없으면 안 된다. 각 시도에 봐도 장애인 체육관에 수영장 없는 데가 어디 있느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도 갖추고, 또 작년도 간담회 때는 경사로가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경사로가 없으면 비상시에 엘리베이터가 고장 나거나 전기가 나갔을 때 어떻게 하느냐. 또 화재 시에는 어떻게 피하느냐.” 해서 사실상 경사로를 넣는 것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변경하면서. 그런데 경사로를 넣게 되면 경사로가 한 120㎡ 이렇게 들어가는데 경사로 때문에 체육공간을 확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설득해서 경사로를 없애고 체육공간을 확보하면서 비상시에는 전기 없이 쓸 수 있는 자가발전기를 놓자. 그래서 비상시에 쓰고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는 층마다 대피할 수 있는 공간, 옥상공간을 만들어서 유사시에는 그렇게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을 하겠다 그렇게 의견절충을 봤습니다.

제 말씀은 뭐냐 하면, 장애인들은 장애인들만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전반적으로 필요한 내용은 맞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규모를 확대하는 것보다는 그 공간 내에서 장애인 전용체육관으로, 전문체육관으로 활용하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 아닌가 싶어요. 어차피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짓게 되면 어디에 짓든 관련된 것은 없지만, 편의시설을 일반인들하고 공동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저희들로서 상당히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 그러느냐 하면, 장애인단체나 이런 부분에서 그분들이 과격한 성격을 갖고 있고, 단체에서 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 일반인들은 접근을 못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1층 수영장은 비장애인도 같이 쓸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나머지 다목적체육관이나 체력단련실은 장애인 우선으로 시설이……

아니죠. 반대가 돼야죠. 왜 그러느냐 하면, 체력단련실이나 이런 부분들은 장애인들 노출이 거의 없습니다. 왜 노출이 없냐 하면,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들이 신체를 드러내는 부분… 내 몸에 이상한 흠집 하나 있어도 인간은 드러내기 싫어하는데, 수영장을 일반인들과 같이 공개해서 레일을 가른다거나 이런 경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는 같이 쓰는 것을 싫어했지만 부산 같은 경우에도 같이 쓰는 게 활성화됐고요. 만약에 그런 문제가 있다면 시간대별로 쓸 수도 있고, 운영의 묘를 살릴 수 있고요. 또 여느 체육시설은 체력단련장이라 하더라도 장애인이 쓸 수 있는 헬스기구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비장애인들하고 약간 차이가 납니다. 헬스기구도. 그리고 만약에 탁구장을 설치한다고 하면 장애인들은 다목적구장에 탁구장을 설치했다 접었다 하는 것을 상당히 꺼리기 때문에 별도 공간을 확충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일반인들이 쓸 수 없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해서 하여간 준공되기 전까지 여러 가지 시설을 어떻게 설치할 것인지 공간배치 이런 관계는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재정적으로 예산도 많이 들고,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검토가 안 돼 있는 상태 같아요. 부지 이전하는 부분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부분인데, 부산에 가서 보든 전국에 보면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없는 데가 없듯이 원주에도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하나 전반적으로 두자는 얘기예요. 일반인들하고 섞어서 재투자하고, 또 그런 부분을 가지고 중복 투자해야 되는 부분을 없애자는 얘기인데, 굳이 규모를 확대해서 그렇게 할 이유가 있냐 이거죠. 장애인들은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만들어서 공간활용을 하면 되는 부분인데, 일반인들이 거기를 얼마나 이용하겠다고 몇 년간 홍보해서 활용하겠다는 것은 미흡한 부분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지금 현재 있는 수영장들도 접근성이 어려워서 장애인들이 접근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지금 세 군데가 있다 하더라도 장애인들이 운동하는 거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수영장에 가서. 어르신들 가서 관절치료 하는 부분은 봤어도 장애인들이 들어가서 하는 것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래서 장애인 전용체육관이 필요한 것이지, 일반인들하고 복합적인 체육관이… 지금 종합체육관도 건립하고 있고 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전용체육관을 하나 만들어주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왜 복합적으로 가서 또 애로사항을 만들려고 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하여간 일단은 기본적으로 장애인 전용으로 가고 있습니다. 다만, 활용측면에서 나중에 일반인들도 수영장 정도는 같이 쓸 수 있는 것으로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부지를 이전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게 되면. 뭐 하러 막대한 돈을 투자해서 부지를 이전합니까? 그냥 현 부지를 이용해서 장애인 전용체육관으로 만들면 되는 거죠.

현 부지는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경사가 진 도로에 접해 있고, 또 면적도 협소한 실정입니다.

면적이 좁으면 더 사면 되죠. 2차 계획에는 취득대상지가 상당히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인데 확대할 필요가 있나요?

그리고 당초 변경에 따라서 여러 보고도 있었지만, 동부권 쪽에 체육시설이 전무하다는 의견도 많이 집약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북부권 체육시설을 이 부지에 제대로 하나 만들어주든지, 수영장을 만들어주고… 부지가 없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시유지가 일부 있는데 이것을 그쪽으로 이전할 필요 없이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하나 만들고, 북부권을 위한 체육관을 만든다면 이 부지에 재조정해서 만들면 되죠. 저는 분리를 시키자는 얘기죠. 제가 장애인 분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일반인들하고 활용하는… 지금 안 가는 이유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전혀 가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다른 도시도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만들었다가……

과장님, 아까 말씀하신 거 중복해서 말씀하시지 말고요. 저는 그래요.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수영장은 전혀 운동할 데가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장애인들한테 전문적인 체육관을 만들어주라는 얘기죠. 장애인 전용체육관으로.

그런데 사실상 효율성 면에서 보면 장애인 전용으로 써도 좋지만, 투자하는 사업비 대 효율성 면에서 보면 일반인도 같이 쓰는 게 더 좋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접근한 겁니다.

처음에는 장애인 전용체육관으로 갔다 나중에 일반인하고 같이 쓰자는 얘기죠.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나중의 활용가치를 봤을 때 괜히 크게 만들어놓고 일반인들도 사용 못 하면 큰 문제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산범위가 얼마나… 지금 14억 원씩 웨스포에서 적자가 나면서 시설비 재투자하면서 왜 시비를 쏟아붓고 없애려고 합니까?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글쎄, 이런 부분을 시비를 낭비하는 시각으로 본다면 제가 드릴 말씀은 없지만, 장애인 체육이나 비장애인 체육이나 체육문화활동은 공공사업으로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분리를 하자고요. 장애인 전용체육관을 만들어주되, 북부권에 부지가 없다면 문제가 되지만 부지가 있는 부분에서 또 계획안을 내서 거기에 제대로 된 것을 만들어서 일반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거기로 가신 지 얼마 안 되셨고, 또 과장님이 애초부터 하셨던 게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지휘부에 의해서, 지침에 의해서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가장 걱정스러운 부분은 많은 공유재산 취득을 비롯해서 해야 될 사업들이 사실은 금액적으로 봤을 때 투융자심사 받아야 되고 중기계획 받아야 되고 이러다 보면 원창묵 시장님 임기 4년에 도대체 할 건지 자체도 의심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재원 자체가 없어요. 그렇죠? 그렇다고 중앙부처에서 끌어올 돈도, 크게 누가 해줄 사람도 없고. 그런데 이렇게 많이 벌여놨다가 막말로 4년 후에 다른 시장이 되면 또 바뀌어야 되잖아요. 지금 보면 장애인 체육관도 벌써 단계동에서 태장1동으로 옮겨갔어요. 기후변화센터도 오크밸리에서 혁신도시에서 다시 행구동으로 세 번 옮겨왔어요. 이렇게 과거에 이루어졌던 부분이 계속 중복돼서 딜레이가 되다 보면 계획만 잡다가 계속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이렇게 계획을 수반하기 위해서 많은 행정력 낭비와 어쨌든 조감도를 비롯한 기본적인 예산은 다 들어갔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나는 실현 가능한 부분들을 하나씩이라도 뭔가 종결분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의회 의정활동을 하면서 가장 많은 민원이 도심 속의 공원부지, 사유지로 돼 있는 공원부지, 내 땅이면서 공원부지로 돼 있어서 재산상에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 먼젓번에 단계동으로 간다는 장애인 체육관 부지도 공원부지거든요. 그럼 결국 그 땅 주인은 막말로 좋다 만 거네요. 이 부분에 대한 대안은 혹시 있으시나요?

당초계획은 2006년도부터 전용체육관 건립 추진을 시작해서 단계근린공원 기본계획에 2008년 12월에 반영했고, 2009년도에 지방재정 투융자심사를 했고요. 그렇게 일련의 과정이 추진됐었는데요. 부지를 옮기게 되면 기존에 단계동에 추진하려고 했던 부지는 그냥 공원부지로 남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데는 다 사주고, 단구동 도서관 자리도 결국에는 땅까지 샀다가 다시 이쪽으로 옮겨왔어요. 그러다 보면 누구 것은 사주고 누구 것은 안 사주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거의 다 됐다가 땅 주인 같은 경우는 너무 황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 국장님들 와 계시지만 이런 부분을 지휘부에서 회의를 하실 때 실현 가능한 것부터 하나씩 추진해가고, 아무리 과거에 했던 부분이라도 예산이 반영된 부분은 5대 의원부터 해서 집행부에 계신 분들 다 사실은 구상권 청구해야 돼요. 우리 똑같이 다. 우리가 다 결정한 부분인데, 전년부터 해서. 이런 부분이 자꾸 뒤바뀌고 이렇게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가면서 이게 과연 하나라도 수반이 될까라는 걱정이 앞서서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 과장님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큰 틀에서 제가 우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에 보면 총 면적은 6,223㎡죠. 변경되는 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변경안 앞의 자료에 보면 6,223㎡이고, 취득이 3,003㎡, 시유지가 3,220㎡. 그렇죠?

예.

그런데 결재 받으신 서류 있잖아요. 거기 두 번째 장 보시면, 변경이 6,223㎡는 맞아요. 맨 위에서 두 번째 줄 괄호 열고 (증)1,723㎡, 그리고 당구장 시유지 3,880㎡ 이거 수치가 안 맞는데, 어느 게 정확한 거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약간 착오가 있는데요. 전체 시유지가 3,880㎡ - 우리환경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매입해야 될 부지가 3,003㎡, 그렇게 되면 6,883㎡인데, 거기에 소방도로가 660㎡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방도로를 빼고 나면 6,223㎡라서 약간 착오가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는 6,223㎡ 부지 내에 건립하는 건데, 전체 면적은 6,883㎡입니다. 그렇지만 660㎡를 소방도로로 빼내야 됩니다.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면 총 면적은 6,223㎡이고, 사유지가 3,003㎡, 시유지가 3,220㎡ 그렇단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고요. 그다음에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확장되고 이전이 되면서 당초사업비가 73억 원인가요?

78억 원.

78억 원에서 130억 원으로 늘어난다는 말이죠. 거의 배 정도. 거기에 따라서 국비가 당초 180억 원에서 297억 원이 돼요. 110억 원 정도가 늘어나는데 확보대책은 있습니까?

투융자심사를 다시 해서 도비하고 국비를 새로 변경되는 계획에 반영시키려고 합니다.

참 어려운 얘기가, 우리가 다른 사업도 하다 보면 만약에 297억 원으로 확정이 돼주면 좋겠지만, 돼도 나중에 사업을 추진하다 보면 지지부진하게 이것을 다 확보를 못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시비로 메우는 일이 허다하죠.

예, 그렇습니다.

참 걱정인데, 아까 나복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게 가능하다면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건강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나.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신축 (변경)

다음은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 신축(변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녹색성장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녹색성장과장 배부연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호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에 오크밸리에서 땅을 기부채납 하기로 되어 있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변경된 이유…….

최초 오크밸리에서 혁신도시로 변경된 것은 총 사업비 50억 원 중에 30억 원은 아시다시피 한강수계기금이고 나머지 20억 원이 시비인데, 한강수계기금을 관리하는 한강유역청에서 위치가 너무 외지다, 적정하지 않다는 판정을 받아서 혁신도시로 이전하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두 번째로 다시 혁신도시에서 행구공원으로 옮기는 이유는, 아시다시피 1월에 기후변화에 관련된 체험관을 원주가 유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체험관을 유치할 때 저희들이 평가받으면서 교육연구센터와 체험관이 같은 곳에 건립된다면 아까 말씀드린 효율성이라든가 시너지효과가 있지 않나 해서 평가받을 때 그렇게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행구공원 쪽으로 2개 건물을 같이 건립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건입니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오크밸리가 관광테마형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시고, 또 학생들의 교육용도로도 많이 활용되고 있어서 당초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MOU를 했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충분한 협의내용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만 했습니다. 그렇죠?

그런 면이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때는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이런 행정은 잘못됐다라는 것이고, 또 계속 옮겨 다니면서에 대한 신뢰의 부재,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2008년부터 행구공원을 조성하기 위해서 부지매입을 다 하셨잖아요.

네,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조형물이라든가 인공폭포라든가 이런 것을 하기로 계획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시장님이 새로 되셔서 여러 가지 변경의 말씀을 또 하셨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곳에 기후변화체험관, 그다음에 연구센터가 다시 들어오게 돼 있잖아요.

네.

그러면 애초 거기에 어떤 공원을 만들려고 계획했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지금 두 개가 들어오면서 주차장 부지나 아니면 활용 이런 게 완전히 달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3월 2일 행구공원 조성계획 변경안을 용역 발주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5월에 확정되기 전까지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구조적으로, 두 개 건물이 어디에 들어설 것인지, 지금 말씀하신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5월에 확정하겠습니다. 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에 발주하시고 5월에 결과가 나오지만 그전에도 공원에 대한 계획을 했을 거 아니에요. 어쨌든 계획은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전에 했던 계획은 다 중지를 시켰습니다. 확정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하시다가 중지를 시켰겠죠. 그러면 기후변화체험관이나 교육연구센터가 들어오면 제 생각에는 부지를 더 매입해야 되지 않나요?

총 면적이 저수지를 제외하고 50,000㎡입니다. 그다음에 기후변화연구센터하고 체험관에 필요한 정도가 한 12,000㎡ 정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 35,000∼38,000㎡ 정도 나머지 공원으로 쓸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당초보다 공원은 굉장히 줄어드는 거죠. 이게 들어서면.

그렇지 않고, 건물 두 개 들어가는 면적은 조금……

건물면적에 따라서 주차장 면수도 나와야 될 것이고, 그렇죠? 잘못해서 좁으면 그 일대에 차를 세워놓는다든가 이럴 염려는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두 건물이 들어섬으로 인한 주차장 면적은 더 늘어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크밸리에서 혁신도시 옆으로 가기로 결정된 게 언제죠?

2009년 5월에 의회 승인을 받았습니다.

2009년 5월. 그리고 기후변화체험관은 공모로 결정된 건가요?

연구센터 말고 체험관, 내년에 건립할 거…….

네.

그것은 1월 26일 저희들이……

확정된 게 1월이고 그전에……

작년 9월에 유치신청을 냈습니다.

작년 9월.

네, 체험관을 말씀하시는 거죠?

네.

내년에 건립할 거.

그래요. 연면적이 2,000㎡거든요. 그럼 대체로 한 605평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50억 원이에요. 그러면 평당 8백 얼마죠?

건물비만 들어선 게 아니라 주변의 조경문제라든가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아니, 아무리 조경이 들어가도 800만 원씩 될 리가 없죠.

건물이 일반 건물이 아니라 기후에 관련된 친환경 건물 쪽으로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 문제 이런 것 때문에 단가가 조금 높게 들어갑니다.

글쎄요. 그 안에 어떤 시설이 많이 들어간다면 몰라도 800만 원씩 책정하는 것은 좀……. 그 안에 다른 특별한 시설이 있는 것은 아니죠?

교육연구센터에 들어가는 특별한 시설은 없습니다. 제가 아는 곳, 관공서 건물도 보통 하게 되면 600∼700만 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군데, 오늘 다루는 게 6건인가 그렇잖아요. 제가 계산 다 해보면 대체로 한 400만 원 선이에요. 거의 다. 제가 다 확인해 봤는데 유독 이것만 팔백삼십몇만 원 정도 될 겁니다.

일단 설계가 다음 달에 납품될 텐데, 지금 염려하시는 부분에 과다설계가 없는지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4항에 보면 면적이라든가 기준가격이 30% 이상 초과되면 다시 변경 받아야 되잖아요.

네, 받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초 계획할 때 잘 잡아야, 그런 점을 잘 감안해야 두 번 일을 안 하셔도 되는…….

네, 염려하는 대로 안 되도록 정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가 한강수계기금 받은 게 언제죠? 사업기간이 언제까지입니까?

작년에 1억 원 받고요. 30억 원 중에 작년에 1억 원 받고, 금년에 7억 원 받아서 8억 원 받았습니다.

사업완료 시기가…….

내년입니다.

내년인데 지금 설계도 안 끝난 상태잖아요.

설계는 다 돼 있는데 납품이……

현장 갈 때 저희한테 설계서를 달라고 했더니 아직까지 안 나온 상태……

예, 납품이 안 됐습니다.

현재까지 안 된 상태잖아요. 당초 계획했던 일정보다 굉장히 늦어지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자칫하면 한강수계기금 반납하는 사례까지 가지 않도록 조속히 사업시행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요. 어쨌든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와 관련해서 오크밸리 부지에서 혁신도시 부지로, 다시 행구수변공원 부지로 세 차례에 걸쳐서 오락가락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것이거든요.

유념하겠습니다.

물론 온전히 과장님 책임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입지선정을 할 때 이러저러한 것들을 잘 판단해서 하셔야 되고, 그때 오크밸리 얘기 나왔을 때도 저희가 오크밸리 현장에 갔을 때 너무 접근성이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랬는데도 그냥 갔던 것이거든요. 지금 혁신도시도 마찬가지이고. 그렇다고 해서 행구수변공원이 최적지냐 이것에 대해서 또 누군가 문제제기를 한다면 그것이 아닐 수도 있어요. 더욱이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하고 체험관이 같이 들어가게 되면 그 공간은 특히 청소년이나 아이들이 단체로 거기에서 교육을 받거나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하거든요. 대형버스들이 드나들어야 됩니다. 한두 대가 아니라 열 대 이상의 버스들이 드나들어야 되는 공간인데 주차공간이 제대로 확보되지 않고, 거기가 한 4차선 넘지 않습니까. 주변도로가.

그렇습니다.

대형버스들이 드나들 때 차량이 과속으로 다니거나 이럴 때 사고위험의 문제 이런 것도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히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건물 자체가 교육매체가 되어야 돼요. 여기 벽에 붙어 있는 게 훈데르트바서 작품입니다. 3개인가 건물사진이 붙어 있는데 저 건물 자체가 관광자원이에요. 훈데르트바서라는 사람의 작품인데. 기후변화대응 교육연구센터는 건물 자체가 에너지효율 등급을 최대로 높인 건물이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설계할 때 건축비가 왜 이렇게 많이 드느냐.” 하는데, 에너지효율을 50% 이상 절감할 수 있는 건물이어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그 건물에 가면 태양광을 활용해서 이렇게 썼구나, 태양열을 활용해서 이렇게 전기로 활용했구나, 빗물을 어떻게 저장하고 중수도를 어떻게 활용했구나, 그리고 벽체나 창호문제를 어떻게 해서 열효율을 높였구나 이것을 직접 보고 배울 수 있는 공간이 되게 만들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 점이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이 말씀을 길게 드리는 이유는, 건축 미관에 너무 신경을 쓰시더라는 얘기예요. 설계가 계속 변경되고 이러는데 여기 첨부된 그림 봤습니다. 원형으로 가운데가 뚫려버렸어요. 원형으로 가운데가 뚫려버리면 이것은 에너지 효율적인 건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겠어요? 열이 외부에서 들어가거나 내부에서 열이 빠져나가기가 쉬운 구조라는 거예요. 과장님, 그것을 시장님께 아주 강력하게 말씀을, 의회 의견이라고 해서 강력하게 말씀드려 주세요. 아니면 건물 지어놓고 이것은 헛수고를 해버립니다. 원주지역이 건강도시이며, 기후변화대응과 관련해서 이러한 공간들을 만들어서 하고 있다는 것이 전국적으로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만큼의 건물이 되어야 돼요. 공공건물은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을 받을 수 없다고 제가 어제 계장님한테 들었는데, 실제로는 공공건물도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하는 시스템이 만들어졌습니다. 충남도 종합건설사무소가 건축물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아서 최초의 공공건축물 1등급 인증을 받은 거거든요. 이 건물이 에너지효율 1등급 인증을 받을 수 있게 설계에서부터 꼼꼼하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염려하신 부분은 말씀하신 대로 신경을 쓰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녹색성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 원주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다음은 원주 오크밸리 관광단지 내 보존부적합 토지매각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유영민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채병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변보다 평지이고, 그 땅이 꼭 있어야지만 한솔에서는 개발행위를 할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감정평가를 할 때 그 주변과 시에서 가지고 있는 땅 위치를 고려해서 평가를 내리나요, 아니면 그냥……

현황상태를 보고요. 주변환경하고 여러 가지를 봐서 감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지목은 임야지만 현재 전으로 활용됐던 땅이기 때문에 아마 감정은 조금 더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 땅을 매입하지 않으면 작업하기 굉장히 어려우니까 일반사회에서 보면 더 비싸게 주고라도 매입을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것이 감정평가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런 것도 고려하느냐.

없을 것으로 보고요. 개인 사유지일 경우에도 관광사업법에 의해서 관광단지로 지정을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단지 토지수용권이 있기 때문에 토지수용이 가능한데 사업기간이 지연되죠. 그러면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서로 협상해서 매입을 하고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그렇게는 할 수 없고요.

알겠습니다. 하여튼 감정기관에서 그런 여건을 고려하나요?

그런데 개발될 것을 예상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것은 아니고요. 현 상태대로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증가되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따 농업기술센터와 같이 연계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권순칠입니다.

채병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원주푸드종합센터 건립은, 부지는 교육청하고 개운동사무소 건물 자리, 그다음에 대안초등학교 건물 부지하고 교환한다는 얘기이고, 지금 여기 올라와 있는 것은 건물을 60억 원을 들여서 5,000㎡를 짓겠다.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건립계획은 금년 3월 3일 결재를 받으셨네요. 한 달도 채 안 된 따끈따끈한 내용인데, 그 내용에 보면 아까 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것은 안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조금, 이 계획이 시장님 결재까지 받은 건데 과장님이 중간에서 안 한다고 얘기한 것은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쌀 도정 말씀하시는 거죠?

방금 전에 채병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벼 도정시설이라든가 김치공장도 전처리라든가 이런 부분까지만 하겠다고 얘기하셨는데, 하여튼 계획서하고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내용으로 들리는데요.

쌀 도정문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를 가지고 사업계획을 구상하다 보니까 사실은 다루지 않아야 될 부분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시인하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쌀 부분은 앞으로 문막RPC나 정부에서 지원하는 호저농산, 그리고 친환경 쌀만 도정하기 위한 정미소가 있습니다. 그런 곳을 활용하도록 할 계획이고요. 제가 아까 김치를 말씀드린 것은 학교나 공공급식에 사용되는 전체 물량을 저희들이 가공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일부분 조절한다는 차원 정도로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요.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 시장님 결재가 났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으면 다시 검토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서에 보면 그러저러한 시설을 포함해서 면적이 계상됐고 사업비가 계상된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아까 시설비까지 포함해서 60억 원, 계산해 보니까 이게 5,000㎡이면 1,512평에 60억 원이면 평당 396만 8,000원이거든요. 아까 어떤 건물은 830만 원 정도로 계상이 됐던데 과연 396만 8,000원 가지고 이 시설까지 다, 더군다나 저온저장고도 여러 동이거든요. 김치 같은 경우 제가 어제 어느 김치공장 대표하고 전화상의를 해본 적이 있는데, “김치공장을 제대로 운영하려면 저온저장고를 두세 동은 가져야 된다. 왜냐하면 배추가 워낙 가격파동이 심하기 때문에, 변동이 심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공급을 해주려면 원자재를 사서 잘 보관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저온저장고도 한 두세 동은 가져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을 때, 과연 이 396만 8,000원 가지고 될는지 좀 의문이 가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방금 전에 채병두 위원님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만, 물론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것은 맞아요. 저도 확인해 보고 출력도 해서 왔습니다마는, 지방자치법 제9조 사무의 범위 에 보면, 농림·상공업 등 산업진흥에 관한 사무에 보면 ‘나’호에 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의 생산 및 유통·지원 해서 시가 직접 생산을 하려고 애쓸 게 아니라 유통·지원하는 데 좀더 관심을 가지고 행정을 폈으면……. 가령, 농정과라서 아마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지정면 보통리에 W물류센터라고 국비와 도비, 시비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해 놓은 게 있어요. 거기는 현재 공산품 내지 일부 식품이 취급되고 있는데 그게 바로 유통, 그러니까 공산품 같은 경우 공장에서 생산된 것을 바로 받아서 슈퍼에… 지금 대형할인점이 많이 들어와서 횡포가 심하니까 소비자보호, 그다음에 조그만 영세 슈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중간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유통단계를 줄여서. 거기 장래계획이 이런 식품까지도 취급할 계획으로, 그래서 지금 영역을 원주는 물론이거니와 영월, 횡성까지 넓혀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식품도 취급하는 것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과가 다르다 보니까 그쪽 내용을 잘 모르실는지 모르겠는데, 시장이나 부시장 측면에서 봤을 때는 그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업무의 영역도 사기업을 침범하는 쪽으로 안 가고 오히려 유통을 지원해 주고, 그래서 생산자와 소비자를 다 보호해 주는 역할에 충실하셨으면……. 그게 우리 농정과 또는 유통부서에서 할 일 아닌가. 직접 쌀을 생산하고 도정하고, 김치공장을 만들고, 육가공도 아까 1차라고 했는데, 이 조례에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돈가스 생산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1차가 아니죠. 그렇다면 그런 것까지 시가 해야 되나. 이것은 시가 할 일이 아니죠. 배추 사러 다녀야 돼요. 물론 위탁을 한다고는 하지만 근본적인 책임은 다 시에 있는 거 아니겠어요. 김치공장만 해도 원주시에 몇 개가 있는지 아시나요?

……….

9개가 있습니다. 9개 공장에서 연 750톤 정도 생산이 된다고 해요. 원주시민이 얼마를 소비하는지, 또 어디로 어떻게 유통되는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 했는데, 시간이 있으면 그것까지도 제가 좀 파악을 해보고 싶은데 그런 실정인데, 만약에 푸드종합센터에서 김치사업을 한다면 물론 전처리 과정이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게 어디까지 갈는지 아직 정확한 것은 아니고, 그러면 그 9개 업체는 어떻게 해요. 또 도정공장도 제가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시의 역할이 그게 아니다 하는 게 대부분의 도정공장 관계자들 얘기이고, 육가공도 마찬가지예요. 포진리 가면 아주 조그만 골방에서 돈가스 만들고 있어요. 환경도 아주 열악하고 정말 일하시는 분들 옷 보면 그런데, 여기에서 침범해야 돼요? 그거라도 해서 어렵게 벌어먹고 사는 사람들… 물론 여기에서 일자리는 또 생길 거예요. 일자리는 또 생기겠지만 기존의 일자리를 뺏어가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조례에 보면 초·중·고의 학교급식, 노인시설, 유치원 이런 데 공급하는 것으로 돼 있던데, 그런 데에 가령 김치를 예로 들면 친환경으로 재배한 배추를 구매해서 친환경을 주로 다루는 김치공장에 오더를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안정적인 친환경 급식자재가 지원되도록, 공급되도록 도와주고 감독하고, 그다음에 유통단계를 줄여서 비용을 줄여주고 이런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우선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60억 원 금액 중에 건축비와 설비비가 포함된 게 사실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용역결과가 나왔을 때 거기에 건축물과 시설비가 포함돼서 60억 원이 산출됐습니다. 그리고 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얼마 정도다 이렇게 파악된 것이고 설계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바라고요. 그다음에 말씀하시고 우려하신 김치공장이나 정육시설 부분들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말씀하셨는데요.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생산자 입장에서 생산자를 보호하고 농가소득을 증대시킨다는 차원, 그다음에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양면성을 가지고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새로운 문제로 부각되거나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충격이 적을 수 있도록 한번 세부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W물류센터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잘 알고 있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로컬푸드운영협의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려주실지 모르겠지만, 앞으로 함께 갈 수 있도록 그런 방법도 저희들이 거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농협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희들이 25개 품목 정도를 전략품목으로 보고 있는데, 생산하는 분야 쪽으로 농협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농협과 대화를 하고 있고, 사무국과 정례적으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농협별로 차별화돼서 농협에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생산하는 쪽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니까 생산자, 소비자를 다 보호하는 측면에서는 다시 중복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유통·지원 쪽에 좀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셔서, 그래서 먼저 정원 조정할 때도 유통 쪽에 더 증원을 해야 된다고 강력하게 주장을 했고, 또 실제로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저는 더 크게 봐서는 농업기술센터에 유통분야 과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정원조정 과정에서 그런 얘기를 한 적도 있고, 앞으로도 그 분야는 계속 주장할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아까 계획하신 직접생산보다는 유통·지원 쪽으로 방향을 돌려야 된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하다가 조금 빠졌는데, 지방자치법뿐만 아니라 지방공기업법을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지만, 제2조 적용범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 활성화나 지역개발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쪽으로 지방자치단체가 일을 해라.”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도 거듭 얘기하는 것이지만, 직접생산 쪽에 손을 대지 마시고 유통·지원 쪽에 좀더 관심을 갖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이 사업계획은 좀더 많은 보완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5,000㎡에 60억 원 예산은 재검토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원주푸드종합센터가 생기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보고요. 앞에서 두 분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저는 다른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학교에 음식 납품하시는 업자들 계시잖아요. 학교나 공공단체 같은 데. 그분들이 혹시 항의 같은 의사표현은 안 하시던가요?

아직 항의한 사례는 없습니다.

몰라서 안 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나중에 단체행동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원주푸드종합센터에서 처리를 잘 해서 안전하게 저농약이나 친환경으로 납품하게 되면 학교에서는 당연히 여기에서 나오는 제품을 쓰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에서 나오는 야채나 과일을 안 썼을 경우에는 학부모들이 항의할 수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여기에서 과일 하나 먹던 것을 두 개 먹는 게 아니고, 하나 납품하게 되면 한 업체는 당연히 납품할 수가 없는 상황이 벌어질 텐데, 학교에 급식 납품하시는 분들 보면 그분들이 일반판매는 잘 안 하시고 학교나 공공단체 급식만 주로 하시더라고요. 일반판매는 안 하시고. 그러면 그분들한테 완전히 생계가 차단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염려는 안 해보셨나요?

그럴 우려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초·중·고등학교나 공공시설에 믿을 수 있는, 신뢰받을 수 있는 농산물을 공급하고, 또 농업인들에게는 유통구조가 사라짐으로써 간접적인 소득을 증대할 수 있는 공익적 가치가 더 크지 않을까 생각해서 앞으로 유통업체에서 불만족스러운 얘기가 나오면 그때 대응방안을 모색하기로 하고, 그 부분 때문에 이것을 추진해서는 안 된다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맞는 말씀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되고, 그것이 공적으로 상당히 더 우위를 점하고 있겠죠. 그러나 이분들한테도 완전히 자기의 생계수단이 딱 단절되면, 다른 이득이 더 나오는 것보다 자기한테 심각한 타격이 오면 행동 자체가 굉장히 과해질 거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염려를 하셔야 될 거예요. 이득 보는 사람이 100명이라도 망하는 사람 1명이 더 무섭죠. 만약 제가 그 당사자라면 가만히 있을 이유가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청 앞에서…….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각별히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내용들이 거의 비슷한 부분인데, 지금 신재섭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식자재 관련된 업체들과 김홍열 위원님 언급하신 W물류센터의 관계를 알고 계시나요? 현재 골이 깊다는 것을요?

그 부분까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시죠? 처음 시작할 때 물류센터의 사업목적이 도와 시에서 승인해 준 부분과 어떻게 보면 별개로 가고 있다는 불만들이 무지하게 쏟아져 나오는 입장이거든요. 공산품을 대리점 납품을 못 받고 차단하니까, 소규모의 슈퍼마켓에 납품을 못 하는 형태가 오다 보니까 사업을 다른 데로 바꾸었습니다. 이것과 흡사한 물류센터, 또 푸드에 대한 기본적인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염려스러운 부분이 그런 부분이에요. 지금 불거지기 시작한 물류센터 같은 경우에 굉장히 항의를 받고 있는 내용인데,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의 사업성, 목적을 정확히 뚜렷하게 가지고 해야 되는 부분이 맞거든요. 그런데 생계유지의 업체를 국고 21억 원씩 지원받아서, 막대한 국비 받아서 사업하는데 지역경제를 흐리는, 목적과 사업을 틀리게 병행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은 거의 쓰러질 판이에요. 고기, 식자재, 야채 이런 부분들이 법을 어겨가면서, 그쪽에서 교도소 관련돼서 저가로 납품을 하는, 적자를 보면서 납품하는 현상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왜 염려스럽냐 하면, 한두 군데 때문에 지역경제가 완전히 무너지는 현상들이 일차적으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이것을 건립하기 전에 위원님들 말씀하셨듯이 신중한 검토를 해서 수요와 공급의 차이, 현재 업체들과의 부분까지도 분란이 안 일어나는 쪽으로 가서 같이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분명히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벌어지는 현상들이 재반복되지 않도록 상세히 검토하셔서, 초창기이지만 추후에 그런 일들이 상당히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을 미리미리 검토하셔서 그분들도 여기에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부분들을 검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면 원주푸드에 대한 인증절차가 쭉 나와 있더라고요. 유효기간이라든가 인증의 취소, 지원센터의 지정 등 내용이 아주 잘돼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용역 하신 내용에도 인증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던데, 인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진행된 사항이 있나요?

질의의 의도를 제가 잘……

인증조례가 있는데 인증 부분에 대해서 농정과에서 나간 게 있느냐 이런 얘기죠.

기준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행정적으로 추진한 사항이 있느냐 이거죠.

그것은 앞으로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린 원주푸드운영협의회가 각 분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분야에서 인증을 받아서 관리하는 부서에서 세부적인 계획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아직 결과물이 나온 것은 없습니다.

용역에 보니까 인증요강, 말하자면 인증요령 해서 신청하고 인증을 해주고 마크 표시를 해주고 이런 부분이 바로 유통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런 부분에 좀더 신경을 써서 원주시에서 인증받은 농산물은 안전하다, 먹어도 된다 이런 인증제도의 정착 내지 확대 등등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직접생산보다는 그런 분야로 나가는 게 생산자나 소비자 모두를 위한 길이다. 그래서 이것도 한 부분이겠지만 이런 데 좀더 신경을 쓰시고 관심을 가지고 하셔서 직접생산 부분은 지양했으면,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제가 간단하게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종합처리센터가 완공되려면 2014년 이후에나, 2013년 말에 완공되니까 2014년 이후에나 가능한데, 지금 현재 학교 공공급식에 친환경급식과 관련해서 일정 부분 지원이 되고 있고, 물론 지역농산물을 사용할 경우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지난번 학교급식경비지원심의위에서 의결하기는 했지만, 이 시설이 들어올 때까지 인증을 미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농산물에 대한 인증기준을 빨리 정하시고 그다음에 인증시스템을 빨리 갖춰서, 처리센터라는 하드웨어는 나중에 된다 하더라도 인증시스템이라도 먼저 갖춰서 학교급식이나 공공급식에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지역농산물이 공급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갖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위원님들께서 굉장히 염려하시는 부분이 종합처리센터 이러니까 생산·가공·유통 전 과정에 종합처리센터가 관여하고 직접 모든 것을 주관한다고 생각하셔서 사기업의 영역까지 침범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실제 종합처리센터는 학교급식 지원센터 역할이 제가 봐서는 주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면 원주지역 관내 모든 학교가 동시다발적으로 아침마다 식재료를 납품받는데, 어느 업체 한군데가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할 수 있는 데는 없습니다. W물류센터가 맡아도 마찬가지이고, 농협이 맡아도 마찬가지이고, 지금 현재는 영세한 학교급식 식자재 납품업체들이나 아니면 원예농협에서 주로 이것을 맡고 있거든요. 그런데 동일한 시간에 아침마다 그것을 동시다발적으로 차량을 가지고 납품할 수 있는… 왜냐하면 학교급식은 다른 급식과 좀 달리 매일매일 받아야 되고, 거의 비슷한 아침시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종합처리센터에서 유통과 관련한 업무를 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기존에 있는 식재료 납품업체나 기존에 있는 시장의 영역을 인정하고 가되, 지역에서 생산한 농산품목이 뭐가 있고, 어느 정도 시스템이 돼 있는지를 납품업체가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어주는 것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처리센터의 역할이라고 보고요. 또 가공과 관련해서도 위원님들이 사기업 영역을 침범하는 게 아닌가 우려를 많이 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봐도 그것은 좀 걱정이 되고, 단지 사업성이 없어서 학교에서 식가공으로 꼭 필요한 뭔가, 예를 들면 지역고추를 이용해서 가공한 고춧가루 업체가 타산이 안 맞아서 없다 그러면 없는 부분, 그러니까 타산이 안 맞아서 사기업에서 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식가공은 할 수 있다고 보되, 저는 되도록이면 한 읍면마다 한 개의 식가공 업체를 만들어줘서 읍면의 농민들이 먹고살 거리를 좀 만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게 뭔지 아시겠죠?

네,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차 정도 가공하는 것은 그 물량을 100% 다 댈 수 있다는 부분은 아니고 조절기능에 충실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을 진행해 가시면서… 왜냐하면 저희가 또 행정복지위원회이다 보니까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를 들을 기회가 없어서 오늘 질의도 많고 염려도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후에라도 어느 정도 정리되면 행복위 위원님들께라도 그 부분 다시 한번 보강해서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다. 더 다른 의견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는 오후 2시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업지도과장 옥충남입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임위가 다르기 때문에 이거 관련해서 조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실적을 보면, 읍면별 기종별로 봤을 때 역시 임대해가기 편리한 곳은 임대실적이 많고, 좀 먼 곳은, 불편한 곳은 임대실적이 그만큼 적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지금 보관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에서 먼 곳은 뭔가 배려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먼저 이야기하신 대로 부론이나 문막 같은 데는 농협 쪽 농기계수리센터에 일부 갖다 놓는다고 하셨는데……

예, 그렇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경지면적이 많고 수요가 많은 - 경지면적이 많으면 수요가 많으니까요 - 문막이나 부론, 지정 일부 이런 데를 배려해서 문막 쪽에도 보관소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참 좋으신 말씀인데요. 문제는 보관격납고를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설치하는 것에 따라서 인력이라든가, 또 수리할 수 있는 각종 기구, 장비 이런 것들이 다 확충되어야 되거든요. 기계라는 게 그냥 격납만 하는 게 아니라, 갔다가 들어오면 다시 손을 봐놨다가 또 다른 사람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다 수반되고 여건이 되면 가능하겠지만, 지금 상태로 봐서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문막지역에 시유지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읍사무소 바로 옆에 한 400여 평 되는 시유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건은 된다고 생각하고, 가능하면 좀 빠른 시일 내에 분소가 설치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가서 보고 느낀 점인데, 이번에 새로 지을 때는 층고를 좀 높게 해서 리프트 설치해서 뺐다 넣었다 할 때 리프트로 할 수 있게 돼야 되겠더라고요.

그렇게 설계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화훼단지 방문을 해봤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리프트가 설치돼 있어서 중간 것을 빼오고 다시 갖다 집어넣고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넘어온 서류에 보면 2,768㎡, 매입가격이 9,826만 4,000원이요.

그것은 현재 공시지가를 거기에 써놓은 겁니다. 9,826만 4,000원은 공시지가이고요. 실거래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얼마야…….

㎡당 35,500원 정도 공시지가가 돼 있는 것이고요.

하여튼 뒤에 계획 수립하신 서류에는 평당 77만 3,000원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 그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명시를…….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재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섭입니다. 제가 아까… 아, 이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당 가격이 ㎡당 23만 원 표시돼 있는 것도 있고, 25만 원 표시돼 있는 것도 있고 그러네요. 자료 주신 것에 의하면 2개가 약간씩 다르게 돼 있는데……

㎡당 25만 2,890원 정도…….

네, 하여튼 자료 주신 것이 다르니까 그것은 그렇게 하시고요. 문막 궁촌리 화훼단지 들어오는 데도 진흥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지금 토지매입 하시려고 하는 데도 진흥지역이고…….

네, 그렇습니다.

문막에는 평당으로 계산해서 한 17∼25만 원 정도 산정이 됐더라고요. 감정평가가. 그런데 여기는 같은 진흥지역인데 평으로 치면 얼마 됩니까? 약 70만 원, 80만 원 되는 거네요?

예, 70만 원 조금 넘는 가격입니다.

진흥지역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나죠? 3.3배, 4배 정도 차이 나는 거네요?

거래라는 게, 지금 실증시험포가 협소해서 도로 안 난 그 안의 것을 50만 원 정도 주고 구입을 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필지는 바로 길옆에 있어서 사실 지주하고 협의해서 당초 달라는 금액보다 조금 많이 깎고, 또 거래가 잘 안 된다 이러한 여러 가지를 해서 예산을 산정한 겁니다.

제가 아까 회계과장님한테도 “감정평가 할 때 주변을 고려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이렇게 여쭤봤었어요. 아까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네.

회계과장님이 “주변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현 그것만 가지고 감정평가를 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거기 보면 진흥지역에 할 수 있는 것이 농기계창고나 비닐하우스나 농사짓는 것 외에는 쓸 수 없는 땅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감정가가 차이가 많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지금 감정가가 비싼 것은 주변지형이 감정가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이것은 감정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거래됐던 금액을 예산으로 잡아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가예산인데도 이렇게 비싸니까, 실제 똑같은 진흥지역은 평당 가격이 어느 정도 차이 나는 것은 인정을 하겠어요. 그런데 제가 아까 회계과장님한테 여쭤봤을 때도 “주변여건은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을 하셔서 연계해서 온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도 “이따가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연계해서 온 거거든요. 만약에 그때 과장님께서 대답하실 때 “주변지역도 고려합니다.” 그랬으면 제가 아마 얘기 안 했을 거예요.

그러나 땅이라는 것은 큰 도로가 나고 도로가 없고 이런 여건에 따라서 사실적으로 가격 차이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있어요. 조금 있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는데, 같은 진흥지역이면… 일반관리지역은 당연히 가격 차이가 많이 나리라고 보는데요. 자기네가 임의로 거래하니까, 임의로 거래할 수 있으니까. 진흥지역으로 섹터가 묶여 있으면 가격 차이가… 우리 센터에서 너무 비싸게 주고 사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필지를 선정해서 주위에 매매됐던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실지주하고도 협의를 해서 당초에 본인이 요구했던, 지금은 거래가 조금 뜸하지만 그전에 거래됐던 가격을 받으려고 많이 요구를 하더라고요.

지금 시 인근에도 관리지역인데도 불구하고 50만 원 안 되는 데도 많거든요. 물론 도로가 있거나, 큰 도로가 있으면 농사짓는 데 편한 것은 있지만, 결국 농사짓는 데 외에는 쓰지 못하는 땅 아니에요.

그것은 그렇습니다.

그러면 너무 비싸게 사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구입가격이 비싼 것으로 생각이 들겠지만, 하여튼 이것은 주위의 거래된 가격을 가지고 예산을 세운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주와 협의를 하고 또 감정 받고 해서 금액보다도 더 싸게 구입할 수도 있다, 꼭 이 금액이 아니더라도. 그것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공시지가는 얼마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당 35,500원입니다.

그렇게 공시지가가 나와 있는 거면 진흥지역이라서 그렇게 공시지가가 돼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지금 몇 배나 비싸게 주고 사시는 거예요? 7배까지 비싸게… 그것이 관리지역이라면 아마 더 나왔을 거예요. 공시지가가.

그렇죠.

그런데 지금 진흥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공시지가도 다운돼 있을 것이고, 농사짓는 데밖에 못 쓰는 땅이고, 그러면 어느 정도 비슷하게 맞아 들어가야 되지 않나요? 도로는 관계없잖아요. 도로는 단지 기계가 들어가는 데 조금 편리할 뿐이죠.

그래서 자꾸 되풀이되는 말씀인데, 이게 거래됐던 시세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 정도는 주고 사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예산을 책정한 겁니다. 사실 공시지가나 이런 것을 다 따져봤을 때는 당연히 생산녹지이고 진흥지역이고 그것으로 봤을 때 비싼 것은 사실이지만, 실질적으로 지역이 아무리 생산녹지이고 진흥지역이라도 거래되는 가격이 그 정도는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판단을 해서 예산을 세운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나중에 실지 거래된… 물론 잘 살펴보시겠죠. 거래가 얼마나 되시는지 한번 보시고요. 좀 비싼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하여튼 저희들도 예산을 막 쓰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과장님, 하나만 여쭤볼게요. 농기계 보관창고가 꼭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지금 있는 게 굉장히 좁지 않습니까? 그리고 센터 내에 같이 있어야 관리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고요. 왜 그러느냐 하면, 거기가 임대만 하는 게 아니라 상설수리소가 있습니다. 수리할 수 있는 직원은 4명밖에 없고, 순회 수리하는 운전기사가 둘 있고, 그다음에 지도사가 하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데 떨어진다면 관리라든가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여건이 허락되면 같이 묶어서, 그리고 또 지금 있는 면적으로 봐서 농민들이 기계를 제대로 할 수 있는 훈련장도 사실 협소합니다. 그래서 한 필지를 사게 되면 훈련할 수 있는 시설도 되고 해서 부득이하게 그 필지를 선택하게 됐습니다.

어제 저희가 현장 갔을 때도 보관공간이 너무 협소해서 기계들이 다 밖에 나와 있고 그 현황은 저희도 잘 봤습니다마는, 지금 땅값 얘기가 나오고, 공사비 총 소요예산을 한 30억 원 정도 잡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비용이면 농촌지역에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도 충분히 지을 수 있는 규모라면 구태여 비싸게 땅값을 주고 사야 될 필요가 있을까. 왜냐하면 농기계 업무만 따로 분리해서 나가 있으면 되지 않을까 싶어서. 물론 같이 있으면 훨씬 좋죠.

지금 있는 시설을 또 다 옮겨야 되니까 여러 가지 생각해서 아직까지는 같이, 조금 힘들더라도 지금 있는 시설하고 같이 활용을 해야 효율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하게 됐습니다.

그래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농기계수리센터에 네 분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네 분이 다 기능직이신가요?

기계직입니다.

기계직?

네.

기능직.

네, 다 기능직입니다.

무기계약직은 없고요?

네, 무기계약직은 없고, 기간제근로자가 세 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기계약……

무기계약직은 없습니다.

기간제가 뭐예요?

기간제는 3월부터 11월까지 그 기간만 쓰는 기간제근로자가 있습니다.

그분이 세 분이고?

그분들은 빼놓고…….

아, 빼놓고…….

그분들은 보조요원입니다.

기능직만 네 분이고, 보조요원이?

세 분 있고요.

수리센터를 하나 만드는 데는 얼마 정도 비용이 들어요?

공구하고 다 하면 글쎄… 정확하게 뽑아보지는 않았지만 시설비하고 다 하면 글쎄요, 굉장히 많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수리할 수 있는 그런 시설만 된다면 지금 4명하고 일반보조하고 이것을 좀 나눠서 해도 될 수는 있을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면, 저희들이 또 순회수리를 하지 않습니까? 마을별로 또 나갑니다. 차 두 대가. 그래서 사실 좀 어렵습니다. 지금 있는 인원 가지고는.

그리고 농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앙기를 면당 2대씩 배정한다고 하던데, 경지면적이 어느 면 어느 면 비교는 안 하겠습니다만 큰 면하고 작은 면하고 비교하면 어떤 데는 한 3배, 4배 이상 차이가 날 텐데…….

그것은 당연하죠.

그런데도 똑같이 2대씩 배정을 하면…….

왜 그러느냐 하면, 그 지역에 기계가 들어가 있는 대수라든가, 또 그 지역에서 빌려간 횟수라든가 이런 것을 전부 고려해서 기종을……

고려한 게 읍면당 2대씩이면 그것은 고려를 안 한 거죠. 무조건 읍면당 2대씩 한 거지.

아니,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신림면에도 2대가 된 것이고, 소초도 2대이고 이렇게 2대가 된 겁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전부 23대를 가지고 있거든요. 23대를 가지고 있으면서 2대씩 4개 지역에 해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동지역하고 기타 지역을 해주는데, 저희가 기계가 23대 중에서 열 몇 대가 있다고 하면 또 예비로 한 3대 정도는 둬야 됩니다. 항상. 중간에 어떻게 고장이 날지 모르고 그러면 바로 대체해 주고 이러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읍면에 무조건 2대씩 배정한 것처럼 된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 9개 읍면에 동지역 플러스 1 하면 한 10개 읍면 정도 비중으로 보면 되잖아요. 그전에도 보면 동지역이 1개 면 정도 경지면적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10개 정도로 봤을 때 2대씩 20대, 그리고 3대 정도 여유 있게 남겨놓고. 그래서 경지면적 많은 데서 불만이 많은 거예요. 경지면적이 3분의 1도 안 되는데 어떻게 거기하고 똑같이 2대씩 배정을 하느냐. 이 실적을 봐도 자꾸 불합리한 게 나오는데, 그 근처에 있는 면의 경우는 누계로 128, 경지면적이 제일 큰 데가 79, 경지면적이 배 이상 되는데도 농기계 임대숫자가 이렇게 적다는 것은 그만큼 멀기 때문에 가져가기 힘들고, 불편해서 이런 일이 초래되거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앙기 배정방법은 금년에 다시 한번 재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위원장님도 말씀하신 농촌지역을 배려한 분소설치 문제는 빠른 시일 내에 될 수 있도록…….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앙기, 콤바인은 저희들이 읍면동별로 확보돼 있는 기계대수라든가 경지면적 이런 것을 해서 다시 한번 대수가 변동이 있으니까 검토를 해서 조치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농업지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바.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 (변경)

다음은 우산동 수산물유통센터 건립(변경) 건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경영사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사업과장 박상호입니다.

류인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출입니다. 수산물유통센터는 하실 건가요?

네, 할 계획입니다.

정말로 하실 거예요?

네.

지난가을 이후에 따로 진행된 것은 없죠?

별도로 진행된 사항은 없고요.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에 대해서 보상협의 관련 업무만 추진되고 있고, 나머지 변경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일단 땅을 사놨다가 다시 되팔아도 원주시에서 손해 볼 일은 없다 그거죠?

거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말씀하셔도 괜찮습니다.

이 자리에서 답변을 드리는 건 좀 무리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채병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사실 우리가 법을 어겨가면서, 우산동이 소외받고 혐오시설이 많이 유치된다는 민원이 빗발치고 그래서 사실 위원님들이 일부분 의결한 게 거의 작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2011년 들어오자마자 다시 이것을 뚜렷한 목적도 없이 오픈스페이스를 확보한다라는 미명아래 올려놓은 자체가… 그럼 이게 집행부에서 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거수기도 아니고 뭐예요. 주민들 대신해서 우리 살림살이를 잘해 보겠다고 왔는데, 집행부 하는 일에 우리가 시민들한테 득이 돼야 되는데 독이 되는 의원들이 됐습니다. 사실 과장님 뜻은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도 전문가이신데 뚜렷한 목적도 없이… 수산물시장은 시장님 입에서도 안 된다고 분명히 하셨던 말씀인데 그것을 또 번복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여러 가지 할 수 없는 조건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런 부분, 지금 땅값이 장난 아니거든요. 87-1필지 샀었을 때 우리가 그 당시에는 어쨌든 협의라든가 조정을 안 해봐서 가격 자체를 한 50억 원 정도 예측했지만, 결국 50억 원 갖고도 못 산다는 결론에 도착을 했잖아요. 이게 평당 얼마였죠?

지금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어서 4월 중순경이면 평가가 나옵니다. 4월 5일 평가날짜를 잡았는데요. 평가를 해보면 나오는데, 공시지가 자체는 현재 시외버스터미널은 ㎡당 66만 9,000원, 그러니까 평당 2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고속버스 자리는 ㎡당 77만 7,000원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속버스 자리하고 시외버스 자리 공시지가 차이가 한 12만 원이니까 평당 40만 원 정도 이상이 현재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가 돼 있고, 정확한 것은 감정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럼 공시지가가 210만 원이라고, 뒤의 것이 210만 원이라 치면 현실적으로 얼마 정도면 살 수 있다고, 그쪽하고도 대충 얼마 정도면 팔겠느냐 얘기는 해봤을 거 아니에요.

금액 절충은 지금 얼마 정하지를 않고요. 그분들이 3월 초에 저희들과 같이 회의를 하면서 공시지가에 대한 얘기는 하시더라고요. 저희들 공시지가가 한 210∼220만 원 정도 되는데, 하여튼 더 이상 얼마 이렇게 제시는 안 했어요. 안 했는데……

에이, 가장 중요한 게 돈인데 제시를 안 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측행정을 할 수가 없는데…….

저희들이 다른 일반 토지보상 선례를 보면 공시지가에서 가장 많이 책정되는 경우가 공시지가 대비해서 한 1.8배 정도까지, 최대 그 정도까지 평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주변상황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평가하는데, 어떤 것은 1.0 조금 넘는 것도 있을 것이고, 하여튼 공시지가가 평가하는 사람들이 주변의 개별지가라든지 주변의 토지거래 실례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지금 평가 나오는 게 최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1.8배라고 치면, 거의 두 배 정도 치면 1.8의 2배, 그럼 얼마야? 450만 원 정도 되나요?

일반 상업지역이 한 400만 원 선에서, 그것은 나와봐야 알겠지만 예측한다면 그 정도…….

그러면 앞의 것 같은 경우에는 뒤의 것의……

저희들이 당초 예측하기에는 앞의 부분은 원주시 관내에 있는 일반 상업지역을 기준으로 하다 보니까 보상가를 130억 원으로 예상해서, 자료에 보면 130억 원으로 잡았는데, 평당 최대 한 800만 원까지 잡았습니다. 평가는 해봐야 나오겠지만, 아까 몇 배 몇 배 나오는 것은……

이 사람들이 고속버스터미널은 얼마 주고 사셨는지 아시나요?

그것은 확인을 못 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지하게 득을 보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데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사놓고, 사실은 나름대로의 목적을 갖고 샀을 텐데 그 지역이 뭘 할 수 있는 여건이 전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아파트 모델하우스나 빌려주고 세금만 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사람으로서는 빨리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느끼고 있었을 때 관에서 이렇게 해줬을 때는 진짜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이고, 이런 예가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 잘 아시다시피 군인극장 자리에 시청사가 옮겨오면서 구도심에 대한 인구유입, 또 도심의 활성화 측면에서 시네마하우스를 건립하려고 그 비싼 땅을 샀지 않습니까. 사서 건물을 올려서 꾸겨 맞추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님이 바뀌셨습니다. 제가 비공식적으로 듣기에는 시장님이 “이것을 매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봐라.” 그랬을 때 금액이 어마어마하니까 누구도 매각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 금액이 크니까. 그래서 제2의 시민문화센터가 또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까 민자유치 한다고 했는데 민자유치도 결국에는 법의 테두리 안에서, 아니면 뭘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지만, 땅을 사서 다시 되팔아야 되는 경우가 될지, 임대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런 부분은 좀 과감하게 아닌 것은 접어두고, 더군다나 우산동 주민들이 만족하고 있잖아요. 우산동 주민들은 내가 만나 봤어요. 만나 보니까 빨리 좀 결정된 거나 해달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그 부분도 지금 전혀 이루어지는 부분이 없고, 사실 공공기관이라는 게 제가 배운 것은 소외받고 소외된 지역에 이런 공공기관이 감으로써 그 지역을 다시 부활시키는 역할이 돼야 돼요. 그 속에는 경제적인 논리가 같이 가줘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세금을 거둬서 네 돈도 아니고 내 돈도 아니라고 해서 옥상옥이 되는 부분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다시 한번 시장님하고 재고를 신중히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복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얼마 전에 상지대학교 내에서 활성화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한 적이 있었는데, 대학생들과 대학교수들 토론회에 초청이 돼서 제가 가서 내용을 들어봤는데요. 여하튼 지역주변에 보면 풍물시장과 포장마차, 옛날 20년 정도 된 지장물들 관련돼서 이번 기회에 이것을 철거해서… 올해 연기가 마지막인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혐오시설들이 있다 보니까 학생들의 접근성이 떨어져서 지역상권이 전반적으로 죽고 있다는 주제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시비를 들이는 것도 들이는 거지만, 여하튼 우산동과 연계된 전체적인 부분을 가지고 봤을 때는 복합적으로, 풍물시장 관련된 부분은 단순 처리하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얘기가 나왔었어요. 시외버스터미널과 연계된 부분을 같이 해서 여기에 영화관을 만드느니, 물론 학생들의 발상이지만, 또한 지역주민들은 이것을 빨리빨리 정리해 줬으면 하는 게 대부분 대표자들의 얘기였고요. 그리고 고속버스터미널 관련된 부분에 처음에는 수산물시장이 계획돼 있었지만 말씀하신 대로 누구나 공감하는 얘기이고, 근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시외버스터미널 관련돼서 민자투자를 하겠다는 기업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라서 보류가 되어 있는 형태들, 그리고 상지대학교에서도 부지에 상당히 많은 관심이 있다는 표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지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다방면에 대한 의견들이 외부에서 상당히 흘러나오고 있는 입장인데, 200억 원이라는 돈이 땅값으로 치러지지만 원주시가 이 땅을 사서 땅장사를 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기본계획에 명확한 수립이 된다면 매입의 의지를 표현해 주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점이 아닌가. 또 대학과의 연계, 우산동 주변상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다못해 CCTV 하나 가지고도 여기는 굉장히 예민한 동네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고속버스터미널과 연계된 부분은 이것만 보지 말고 지역 주변상황까지 정확하게 판단해서 결론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경영사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질의를 마쳤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