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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동두천시의회 5분자유발언

임상오 의원 5분자유발언

제209회 제4차 본회의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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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오

임상오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로써 제209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끝내게 됩니다. 이번 임시회 회기동안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를 하여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장중 위원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리를 함께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의 의사일정도 좋은 마무리를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김장중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중

김장중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장중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부분은 지방세 316억 원, 세외수입 220억 891만 7,000원, 지방교부세 640억 7,136만 9,000원, 재정보전금 197억 2,499만 3,000원, 국도비보조금 752억 7,250만 1,000원으로 총 2,126억 7,778만원은 동두천시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일반 공공행정 외 12개의 일반회계 총액 2,126억 7,778만원 중 일반 공공행정 분야 5억 4,791만 2,000원, 문화 및 관광 분야 6,000만원, 사회복지 분야 635만 7,000원, 사업·중소기업 분야 1,400만원 삭감하고 삭감된 6억 2,826만 9,000원은 예비비로 계상하여 세출총액 총 2,126억 7,778만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 외 10개 특별회계의 세입총액은 삭감 없이 446억 4,403만 6,000원을 의결하였으며 특별회계 세출 요인 예산도 삭감 없이 세출총액 446억 4,403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세입 예산총액 2,573억 2,181만 6,000원을 삭감 없이 의결하였으며 세출 예산총액은 공공행정 분야 외 3개 분야 예산 6억 2,82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 2,566억 9,354만 7,000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 2,573억 2,181만 6,000원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오

임상오의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입 예산총액 2,573억 2,181만 6,000원을 삭감 없이 세입 예산총액 2,573억 2,181만 6,000원으로 의결하고 세출 예산은 6억 2,826만 9,000원을 삭감하여 일반회계 예비비에 증액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 2,566억 9,354만 7,000원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총예산액 2,573억 2,181만 6,000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2011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어려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조속한 집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동두천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제1차, 제3차 회의와 본회의 제2차 질의 답변과 토론과정에서 2005년 10월부터 시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 25회 매각공고를 하였으나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유찰되어 부득이 관리계획을 변경, 리모델링 후 자체 사용하고자 하는 건으로서 리모델링 사업비가 의원간담회시 9억 6,000만원에서 금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서는 50%가 줄어든 4억 8,000만원으로 되는 등 사업비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2005년도 매각으로서의 공유재산관리계획 시 기대 효과로 지방재정 확충과 건물이 노후 되어 보전 부적합 재산의 유지관리 비용 절감을 위하여 5년여 동안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2011년 3월 관리계획 변경 시점에서 상기와 같이 기대 효과가 충족 및 해소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또한 변경 관리계획에 의하면 CCTV 통합 관제 센터 및 종합 사회복지 센터로 사용하고자 하나 원도심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관리계획 변경 안으로는 미흡하므로 부결 처리함이 타당하다는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원님들이 토론한 대로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부결 처리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동두천시와 중국 삼문협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계속)

10시07분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와 중국 삼문협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토론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동두천시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동두천시와 중국 삼문협시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은 동두천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기동안 노고가 많으셨던 동료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0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12분 산회

출처 경기 동두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