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옥호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잠시 부위원장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서구의회(임시회) 회기중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금일 회의는 조례안 2건과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협의의 건 및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 청취를 위하여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기배부해 드린 안대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감사합니다. 1.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구우회, 유봉권 의원외 6인 발의)

존경하는 선후배 위원님 여러분, 유봉권 의원입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타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고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하여 궁극적으로는 열린 의회상을 구현함으로써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수준을 제고하려는 조례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제3조에 의회는 열린 의회상 구현을 위하여 지방의회 간 행정정보 및 교류협력에 앞장서며, 의회의 자질향상과 의회의 위상을 제고하도록 하며, 안 제4조에 의장의 책무로 의장은 의원들과 지역발전에 필요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지방의회간 행정정보의 교류협력에 노력하도록 하며, 의원의 권리와 책무 안 제5조에 의한 의원은 의정활동에 필요한 타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를 의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의원은 취득한 행정정보를 의정발전에 적극 활용하도록 하며 교류협력 내용 안 제6조에 의회 간에는 다른 법령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예산편성, 행정사무감사, 조례 등 안건발의 내역, 의원연수·세미나 등 교육 및 학술자료 등 행정정보를 성실히 교류 협력하도록 하며, 협약서 체결 등 안 제7조, 제8조에는 의장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하고자 하는 지방의회와 협약을 체결하고 협약서를 서명한 후 교환하여야 하며 의회 간 체결한 협약은 합의에 의해 개정되거나 폐기되지 않는 한 지속되도록 하며, 정보활용의 제한 등 안 제9조, 제10조 행정정보는 의정발전과 지역발전을 위한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만 활용하여야 하며, 행정정보를 통해서 알게 된 기밀이나 개인정보 등을 사적으로 활용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함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서구의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2011년 3월 9일부터 2011년 3월 29일까지 20일간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라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

유봉권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이어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호입니다. 의안번호 1934호로 상정된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 검토보고서 >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유봉권 의원님께서는 답변석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응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에서 보면 대전광역시 서구의회가 타 지방의회와 행정정보 교류협력을 통하여 의원의 자질을 향상시킨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의원들의 자질을 향상시킨 다는 것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의정 및 지역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의원들이 교류를 하면 어떤 면에서 자질향상이 된다는 표현을 하셨는지요?

의정활동이라는 것이 어느 틀에서 한 군데에서 하는 것 보다도 여러 경로, 국회교육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가 이런 것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의정 활동에 도움이 된다해서 우리가 타 지방과 행정정보교류를 함으로 해서 우리가 없는 조례나 우리가 지원해 주지 못하는 자생단체 또는 많이 지원해 주는 자생단체 이런 것을 통해서, 행정력을 통해서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내용을 넣은 겁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물론 대전 동구의회가 우리 서구의회보다 월등하게 의정활동이라든가 훌륭한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서 우리 서구의회가 본받을 것이 많다, 또 거기에서 의원들이 배울 것도 많다 하면 이런 표현을 많이 써도 되겠지만 사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결코 우리 서구의회 의원들이 동구의회 의원들보다 못하지 않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무 자질향상 하면서 우리를 너무 평가절하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가 교류를 하면 물론 선진의정을 수행하는 의회들과 교류를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지만 우리가 동구의회와 교류하는 차원은 정보를 교류한다든가 하는 차원이지 동구의회를 모델로 해서 서구의회가 배워야 한다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협정을 추진한다고 하면 광역시중에서 우리와 비슷한 선진자치구 같은 의회와 교류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충분히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여기 조례 자체가 동구의회라고 명시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선진국이나 후진국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자치단체보다 작은 의회라도 우리가 배울 점이 있다 그래서 이런 교류를 통해서 우리가 서로 자질도 향상시키고 의회발전에 도움이 된다하는 뜻에서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가 크다고 해서 수준이 높고 의회가 작다고 해서 수준이 낮은 것이 아니고 또 어느 한 구만 지칭한 것이 아니라 대전시 전체를 보았을때 어느 구하고도 우리가 같이 협력하고 교류할 수 있다 그런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느 한군데만 국한 된 것이 아님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광복 위원입니다. 좋은 조례안 만들어 주셔서 좋은데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근래에 보기드물게 대표발의자가 공동으로 하셨어요. 여기에는 서로 의견이 맞고 생각이 같기 때문에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떤 다른 의미가 있습니까?

특별한 다른 의미는 없고 서로 대화를 하다보니까 커뮤니케이션이 통했기 때문에 같이 발의를 한 겁니다.

단지 그 정도 뜻이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을 생략한 채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정보 교류협력 증진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대전광역시 서구의회 회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옥호 의원외 11인 발의)

이광복 위원입니다. 1번항에 각종 위원회 추천 처리결과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전 의원들이 의원 행동강령에 의해서 자기 소속위원회에 소속되어있는 심의위원회에 참가할 수 없다는 제한 규정이 있다 해가지고 현재 소속위원회 위원들이 그 심의회에는 참석을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전문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 안에는 ‘각종 심의위원회는 전문성을 거쳐야 된다’고 되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과연 전문성을 갖춘자를 어느 한계로서 의원을 추천해야 하는지 또 어디까지가 한계인지 그리고 일부 다른 의원들이나 알아본 바에 의하면 제한에 대한 범위가 무조건 일방적인 위원회 제한이 아니고 그 심의위원회가 열렸을 때 그 심의위원회에 해당되는 친인척에 문제가 있을 때에는 배척을 한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의원님도 계시고 여러 가지 잣대의 성질이 있겠는데 지금 사무국에서는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의원윤리강령 제7조 4항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사항과 또 질의해서 물은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의원이 소속되어 있는 소관 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사항, 본인, 배우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ㆍ비속 및 사촌이내의 친족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의ㆍ의결을 회피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에 대해서 이광복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그것과는 조금 역할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이 사항의 원칙을 지키면서 가능한 법에 어긋나지 않게 골고루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전례에 심의위원회에 참석을 하다보면 심의위원회에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것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특히 도심의 개발이라든가 형질변경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의회의 의원이 의견청취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러면 약간 부분적으로 틀려서 올라오는 것이 있어요. 그러면 소속위원회 위원이 참가해서 심의한 부분에서도 밖에서 올라온 부분이 조금씩 바뀌어서 틀려서 올라오는데 과연 도시건설위원회의 의원이 참가하지 않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이 들어갔다 이거에요. 만일에! 그렇게 했을 경우 도시건설 위원회에서는 아무도 안들어 갔다면 그것이 약간 변곡이 되어서 올라올 경우에는 그냥 의원들은 아무 관계없이 의견청취가 없어서 문제점 발견을 못하면 그냥 넘어가 버리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소속위원회 위원이 들어가서 지난 번에 심의할 때 이런 문제가 있었는데 왜 이렇게 나왔느냐 할 경우는 서로 간에 견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런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만일에 경제복지위원회에서 심의가 있었는데 거기에 못들어 가니까 도시건설위원이 들어간다 이거에요. 나중에 의원들 의견청취는 배제되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업무에 있어서 서로간에 누수현상이 벌어지고 또 아까 말씀하신대로 친인척의 관계가 걸리지 않는 한 들어 가는 부분이 원칙인 것이고 그런 부분을 따져가지고 전문 소속 위원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심의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이광복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그렇게 실상은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처음에 심의할 때부터 하는 것은 타당성도 있습니다. 있지만 지금 윤리강령을 그렇게 만 들어 놓았기 때문에 최대한 그것을 감안해서 저도 사실은 그 생각에 동조합니다마는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내에서 최대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친인척 문제가 있으면 그 사람은 빠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분명히 지켜야 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신 전문성 그 부분은 법테두리안에서 가능할 수 있으면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광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옥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이광복 위원님과 김옥호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각종 위원회 관계는 이번에 민간위탁사무 특별조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모든 분야에서 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위원들의 선정부분에서부터 모든 부분이 상당히 뭔가 잘못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무를 위탁을 한다든가 또는 심의를 한다든가 할 때에 심의를 잘해가지고 우리 구정에 보탬이 되게 공정을 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외한을 추천해가지고 위원으로 넣는다든가 또는 의장도 모르게 추천이 되어가지고 위원이 선임된다든가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이 민간위탁사무조사를 하면서 느낀 부분은 이러한 위원회가 52개 민간위탁사무가 있는데 거기에서도 심의하는 부분들이 너무 형식에 치우쳐지는 부분이 있다, 물론 집행부에서는 어떤 생각을 해서 그 위원들을 선임해가지고 그 안만 적당히 통과시켜가지고 위원회를 운영하여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구정을 잘 운영하기 위하여 거름하는 기관으로 생각하고 참고를 하고 하려는 것인지 그런 것이 전체적으로 분위기가 정립이 되어있지 않은 것 같아요. 통과의례로 한다고 하는 심의위원회라면 설치자체를 않는 것이 예산낭비를 방지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심의운영회를 구성할 때는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 구성을 철저히 해 주십사 하는 것을 건의드립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심의위원회가 제가 알기로는 위원회수가 집행부에 50여개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전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두분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가능한 전의원님이 골고루 들어가 전문성이 있을 수 있도록 의장님께 꼭 건의를 드려서 하겠습니다. 그리고 염려하셨지만 작년에 두 건이 우리 의장님이 추천하지 않은 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국장 입장에서 집행부에 다시 한번 촉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석운 위원님 발언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의사일정에 정식 심사 안건으로 올라온 안 외에 기타 안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상의할 부분이 있어서 간담회를 요청드립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