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동해항주변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 간사 김도준 의원입니다. 2011년 3월 30일 제206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6차 동해항주변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동해항주변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건의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건의안의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항은 개항된지 30여년이 지났음에도 국제무역항으로써의 기능보다는 비산분진 등으로 오염된 산업항으로 변모하였습니다. 또한 무연탄 등 각종 광산물의 수출입에 의한 야적 등으로 인하여 송정·북평·북삼동 일대의 마을이 환경오염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동해항 주변지역 주민들이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이주 보상특별지원 대책을 요구하고 있어 항만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항만기본계획 수립시 동해항 주변지역인 송정·북평동 등 일부지역을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건의안을 원안 채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해항주변지역 항만배후단지 지정을 위한 항만기본계획 반영 건의안,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물류해운 강국건설을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장관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시는 국제적인 동해항과 묵호항을 보유하고 있는 환동해 산업·물류거점 국제도시입니다. 그중 동해항은 1979년 2월 8일 동해안 배후산업단지와 남북교류, 북방교역 국가계획에 의해 종합 항만으로써의 역할을 하고자 개항되었습니다. 그동안 동해항 주변지역인 송정동과 북평동은 임항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장기간 동안 재산권행사를 할 수 없었으며 그후 80년초 주거지역으로 해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동해항 활성화정책에 따라 산업용 광산물인 시멘트, 무연탄, 석회석, 유연탄 등 산업물동량이 급격히 증가하여 동해항 주변지역이 극심한 환경오염피해에 시달리게 되었고 지역주민과 각급 사회단체에서는 이주보상 등 근본적인 특별대책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제6대 동해시의회에서는 2010년 11월 10일부터 동해항주변 환경오염피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동해시에서 실시한 동해항환경오염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주민과 기관·업체간담회 등 다양한 대책방안을 위해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항만관리청인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도 종합적 공해저감대책과 인근지역 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및 환경관련업체 기금조성 등 나름대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주민들은 30년이상 공해에 시달려왔으므로 근본적으로 이주보상 등 특별지원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장관님 동해항은 벌써 개항된지 30년이 지났음에도 국제무역항으로써의 기능보다는 비산분진 등으로 오염된 산업항으로 변모하였으며 또한 전국에서도 유일하게 밀집한 주거지와 불과 50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을뿐더러 항만 배후도로가 없고 항만을 드나드는 많은 대형덤프 수송차량이 일반도로를 이용하고 있어 환경피해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한·러·일간을 운항하는 국제크루즈훼리가 취항하는 등 컨테이너를 비롯한 각종 화물과 함께 국내외 관광객이 연중 왕래하는 국제항이지만 그 주변에 무연탄 등 각종 광산물의 수출입으로 인한 야적이 계속되고 있고 바람으로 인해 송정·북평·북삼동 일대의 마을이 비산먼지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거지역에 대한 환경오염 피해를 줄이고 국제항으로써의 경쟁력과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동해항 환경시설 확충을 위한 상옥시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기존 항만 물류기능 여건이 대부분 시멘트 공장시설과 기존 공해방지 시설을 제외하면 항만 부지활용 공간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선박 체선능력이 악화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번에 장관님께서 주관하시는 항만기본계획에 꼭 동해항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합니다. 만약 항만배후단지가 지정된다면 동해항을 배후로 하여 북평산업단지를 비롯한 주변 물류시설 확보가 용이해져 견실한 기업의 입주와 가동률이 늘어날 것이며 지역경제활성화와 항만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장기간 공해에 시달리던 피해주민들은 쾌적한 환경에서 살 수 있게 되고 경쟁력 있는 국제항구 도시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부디 우리 10만 동해시민의 염원인 동해항 배후단지가 반드시 지정될 수 있도록 건의하오니 관철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2011년 3월 31일 동해시의회 의원 일동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원안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