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홍천 의원 발언

그러면 조홍천 위원장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안병태입니다. 담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담양군의회 조홍천 의원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 제안한 담양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지원조례 제정 조례안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 촉진법 및 동법시행령 등의 시행에 따른 에너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으로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과 청정담양 이미지 제고 및 장기적ㆍ국제적 저탄소 녹색성장 기조에 적극 대응코자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을 위하여 제출된 조례로써 동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법 및 동법시행령이 공포되어 시행 중에 있으며,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장기적 미래 대체에너지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들이 분야별로 추진되고 있고, 2011년에는 지식경제부 고시 20113호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 및 신ㆍ재생에너지센터 공고 제20112호로 신ㆍ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 등에 의거하여 2011년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ㆍ그린빌리지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바 조례안은 국가경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담양군 생태환경 보전의 청정이미지 제고 등 신ㆍ재생에너지의 개발ㆍ이용ㆍ보급촉진을 위한 추진센터 운영 등 체계적ㆍ효율적 관리 및 군민의 인식 제고를 위하여 지원범위 및 지원근거를 마련코자 제출된 조례안으로써 제출된 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하실 차례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7조에 보면, 군수는 제6조에 의거 신ㆍ재생에너지를 설치할 경우 지식경제부장관이 고시한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에서 정하는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이 들어가 있는데 융자금 든 것은 별도로 군에서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군비 보조금을 따로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은 이중 아닙니까? 그 내용이 맞는 것입니까?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 및 융자금 등과는 별도로˝라는 말이 맞습니까?

그 부분은 포함되지 않은 것도 있고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미 국비, 도비, 지방비에 융자금까지 포함되어 있는데 또 보조금을 준다는 것은 맞는 이야기냐는 것입니다.

개별적으로 촉진을 위해서 지원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중지급이 될 것 같은데? 이미 융자금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군비로 또다시 준다, 그것이 법적으로 맞는 해석입니까?

개별적으로 포함되지 않는 것을 총괄적으로 해서 촉진을 위해서 지원을 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이 조례안 초안을 누가 잡았습니까?

제가 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 보고 한 것입니까?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 조례가 포함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니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다른 곳에도 신ㆍ재생에너지 조례가 있을 것인데 별도로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때 따로 군비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는 것 자체는 생각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신ㆍ재생에너지는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으로 저번에 박람회를 다녀왔지만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그런 것을 해주는 것은 좋다는 것입니다.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융자금까지 다 해주는데 군비로 따로 또 해준다는 것은 형평성에 안 맞는 이야기지요.

융자는 융자대로 나가고 국비와 지방비와 매칭을 해서...

지방비는 도비도 될 수 있고 군비도 될 수 있는데 군비를 또 다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신ㆍ재생에너지 중에서 그린홈 1백만호 보급사업에서 나온 것 외에 다른 차원에서 나온 것인데 박람회를 다녀왔을 때도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ㆍ재생에너지로 개발되고 있어서 이런 차원들이 종합적으로 같이 해서 지원될 수 있는 방안을 촉진차원에서 마련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요. 지방비 보조금까지 되었는데 다시 군비를 지정해서 문구를 삽입한 이유가 뭐냐는 것이에요.

개별적으로 많이 신설이 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1억짜리 공사를 하는데 국비 50%, 도비 20%, 군비 20%하고 자부담 10% 왔는데 군비를 또 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 판단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누가 됐든간에 그 위치에 있는 사람이 줄려면 얼마든지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폐단을 막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조례안이 도와준 것도 좋지만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이 아니겠는가. 내 판단은 잘못하면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1원짜리 한 장 없이 이런 사업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폐단을 막을 수 있는 것이 의회차원이라는 것입니다. 이 문구로 봐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문구만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찾아봤는데 필요하다고 해서 군비를 따로 해준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이 말 자체도 좋은 내용이 되겠지만 잘못하면 악용될 소지가 많습니다. 이것은 고려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