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성 의원 발언

, 전문위원으로부터 의안 접수사항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보고사항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3월 31일, 담양군의회 의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와 동일자로 담양군수로부터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수정예산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속가능경영기획실장 강성남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기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군정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세입ㆍ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중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그린홈 100만호 그린빌리지 사업이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지역주민의 요구에 대하여 부득이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수정예산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 회계규모는 변동이 없으며 지역경제과 소관 태양광 주택 보급 지원사업비 군비부담금 2억38백여만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예비비는 2억38백여만원을 감액한 26억1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을 제출한데 대하여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염성열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 총 규모는 2,805억7천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변동이 없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역경제과 소관 일반회계 태양광주택 보급지원에 따른 그린빌리지사업으로 군비 2억3,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지난 3월 29일 전라남도로부터 사업계획이 확정 통보됨에 따라 제출된 수정예산으로 사업을 조기에 착수하여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원안 의결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태양광 설치하면 수명은 몇 년이나 됩니까?

그것은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A/S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네요? 다음에 알려주시고 주민들도 충분히 알아야 선택해서 할 수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주민들도 태양광 에너지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3㎾ 짜리인데 주민들이 3㎾ 설치했을 때 한달에 전기세에서 이익을 보고 3㎾ 미만일 때는 오히려 손해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충분히 주민들에게 설명해서 마을에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은 모릅니다. 태양광 하니까 보조해주면 다 할 수도 있습니다. 추후에 정확하게 숙지하셔서 다음에 공모사업 할 때 경제성을 따져서 공모사업을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금년에 처음으로 시작된 사업이라서 그런데 앞으로 철저히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수명이나 A/S기간은 정확하게 해서 의원들에게 알려주시고요.

예.

수북 문화마을과 월산면 중월마을인데 태양광을 했을 때 빛을 받는 흡수력이 공해와 상관이 없습니까? 그 지역이 비산먼지가 많아서 태양광 발전이 약하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비산먼지는 상관이 없고 햇빛이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얼마나 드느냐에 따라서 태양광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런 것을 물어보냐면 중월리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수북 문화마을 같은 경우에는 말이 문화마을이지 공장지대입니다. 주위에 보면 도색공장도 있고 여러 가지 공장이 있습니다. 문화마을에 맞지 않게 공장이 설립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런 것도 연구하셔서 다음에 과장님이 공부하고 의원들도 공부해서 서로 알아보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행정과장께 질의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상임위가 다르다보니까 질의를 한 사항이 없었습니다마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된 것을 행정과에서 담당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확인해보신 적 있습니까?

예.

작년도 배분해주셨던 액수에 대해서 확인해본 적 있습니까?

현황은 안가지고 왔습니다.

확인을 해보셨냐고요.

했습니다.

다 적절히 하셔서 올해도 예산 제대로 집행해주셨습니까?

집행이 어느 부분은 추가된 부분도 있고 지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여기는 총체적인 자리라서 질의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책임지셔야 합니다. 다음에 행정사무감사 나왔을 때 만약에 그것이 잘못 집행되었을 때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것입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가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 질의 드렸는데 답변하시는 것이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시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숙지를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예산이 제대로 편성이 되어서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예.

예.

암 검진은 2009년도, 2010년도 2년에 거쳐서 했습니다. 2년 주기로 하냐, 3년 주기로 하냐는 것이 있는데 저희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별도로 건강검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년 암검진 예산을 세우는 것도 모양새가 그래서 작년, 재작년 연속해서 2년 동안 세웠는데 이것을 일부분 세워서 어느 분은 빨리 하고 늦게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전체직원들 예산을 세워서 일시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좋지 1억이나 세워서 일부만 하는 것도 문제가 되어서 그런 방침으로 세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정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위원 여러분!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번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과 충분히 협의하고 논의한 결과 불요불급하다고 판단된 예산 일반회계 4건에 1억31백만원을 삭감 조정하였으며, 수정예산안은 수정안 제출한 대로 위원님들께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