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형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도형입니다. 제1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결로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인제군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조례안외 5건의 상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제군 주민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교육 지원 조례안은 인제군내 마을발전을 주도할 인적기반 조성 및 지역혁신, 선도, 인력양성 등을 위한 역량강화 교육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두 번째 인제군 영유아 보육 조례안은 영유아 보육법에서 위임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립보육시설 종사자 2명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함과 시설장은 군수가 임면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보육시설에 대한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회에 한하여 재 위탁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으나 기부채납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채납을 활성화 하고자 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수정안이 발의되어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조례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인제군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2009년 11월 1일부터 전국 자치단체간 협약이 체결되어 자동차세에 대한 징수촉탁제도가 전면 시행됨에 따라 징수금을 포상금 지급대상에 추가하고 2011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지방세제가 시행됨에 따라 제정되거나 개정된 관련 법규의 조문을 조례에 반영코자 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으며, 네 번째 인제군 지방세 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지방세 기본법에 따라 지방세 연구원에 대한 출연 등 지방세 발전을 위하여 지방세 발전기금을 설치 운영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 관리 및 운영조례안은 신활력사업으로 조성된 인제밀리터리테마파크의 관리 운영 주체자가 인제군 모험레포츠 연구회에서 인제군으로 이전됨에 따라 시설물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코자 하는 것으로 특이 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끝으로 인제군 출산양육지원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출산양육지원금 지급대상자가 일정기간 이상 인제군에 거주토록 유도하는 규정과 출생아 순위별로 지원금의 차등을 두어 지급토록 함을 정하고 있는 것으로 심사결과 특이사항 없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본 위원회에서는 인제군수가 제출한 여섯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깊이 있는 심사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정된 원안 중 한건의 조례안은 수정 의결하고, 나머지 다섯건의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본 의원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의원님들이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17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