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숙 의원 5분자유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김옥휘 위원장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경과와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입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11년 3월 22일 조례안 6건이 제출되어 제186회 임시회 본회의에 상정되었으며 2011년 3월 30일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심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심사안 중 6건 모두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심사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선군 읍·면·리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강원랜드 개발지역 내 사북읍 관할 20필지 39만7,815평방미터를 고한읍 관할로 변경하고 여량면 봉정리 5반을 여량면 유천2리로 편입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이장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이장정수 및 관할 구역을 여량면 봉정리에서 외봉정을 삭제하고 유천2리에 포함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대상에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추가시키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세연구원 설립에 따라 전국 자치단체로부터 일정 비율을 출연받아 운영하기 위하여 지방세발전기금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주정차 위반 및 장기 방치차량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른 소요비용 산정 및 대행법인에 비용지급 등 견인자동차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선군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하수도 표준급수조례 시행에 따라 현행 업종구간을 단순화 하고 영세사업자 및 사회적 취약계층의 사용료를 감면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6건의 조례안은 본 위원회에서 해당 실과장 및 관계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심사숙고하여 의결한 사항이므로 위원회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 김동식 위원장입니다. 군관리계획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구하는 사항으로 정선군수가 제출한 정선군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정선읍 신월리에 신축 중인 정선국도관리사무소의 부지를 추가 편입하여 관리사무소의 장비 및 적재공간 확보를 하기 위한 사항으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으로 6,852평방미터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공공청사 면적 6,852평방미터를 증가시키려는 것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상정된 안건에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