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봉 의원 발언

사무과장 조재수입니다. 임실군의회 제208회 임시회 집회에 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김한기 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동법 제4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집회공고를 하고, 금일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 발의로 3월 23일,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접수되었으며, 임실군수로부터 3월 23일,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의 제·개정 조례안,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접수된 의안의 위원회 회부사항입니다. 3월 24일, 조례안 및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조례안등 심사특별위원회에,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안녕하십니까? 임실 다선거구 의원 김한기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이순봉 의장님을 비롯하여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해 2011년을 시작한지 벌써 3개월을 넘어 4개월을 향하고 있습니다. 2010년도 민선 5기가 출범하여 새로운 작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시행착오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임실군민들 위한 최고의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전심전력 질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011년도를 시작하자마자 그동안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임실농공단지 내 일진제강이 드디어 기공식을 가지고 공장가동을 위해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일진제강에서는 임실에 거주하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면접을 보는 등 임실군 경제에 새로운 바람을 넣고 있습니다. 이제 낙후된 임실이 아니라, 경제가 살아나고, 활기가 넘치는 지역으로 거듭나리라 생각합니다. 임실군이 현재의 상황에 만족하지 않고 더욱 진일보하기 위해서는 임실군만이 가지고 있는 자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행정과 주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그러한 정책을 서로 공감하는 차원에서 임실지역에 산업단지를 적극적으로 유치할 것을 군수에게 제안하고자 합니다. 한국산업단지공단이 관리하는 48개, 국가 및 일반산업단지는 우리나라 제조업 총생산의 37%, 수출의 44%, 고용의 23%를 차지할 만큼 국가와 지역경제의 성장기반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29일 뉴스와이어와 뉴시스 신문보도에 따르면 전라북도에서는 수요자 중심의 산업단지 조기 공급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내에서 기 조성된 산업단지는 총 57단지 51,582천㎡이고, 이중 국가산업단지는 군산 및 익산지역에 3단지 24,143천㎡, 지방산업단지는 전주 등 6개 시군에 일반산업단지는 10단지, 도시첨단 과학산업단지 1단지, 농공단지 43단지 7,080천㎡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분양률이 99%로 산업단지와 농공단지 추가공급이 시급하다고 합니다. 한편, 도에서는 계획적으로 정기적 공급계획수립과 정부 산업단지 총량제시행, 농공단지 제도 폐지검토 등 현안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관련 시군관계자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임실군에서도 발 빠르게 움직여 중앙정부의 동향과 도의 동향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먼저, 산업단지 입지 및 공장설립 절차가 간소화되어 산업단지 지정, 실시계획 승인 등 행정처리기간이 축소 종전 350일에서 140일로 되었고, 단지 지정ㆍ개발과정의 인ㆍ허가 구비서류도 감축 241종에서 108종이 되었으며, 시ㆍ도지사가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 없이 개발할 수 있는 지방산업단지 규모도 종전 30만평에서 100만평으로 되었다고 합니다. 준공 후 1년 이상 미분양용지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쟁 입찰제도의 도입을 하였으며, 산업단지 지정ㆍ개발 시 협의기간을 20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조성 시 국가에서는 다음과 같이 많은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재산세ㆍ종합토지세 감면 확대 2002년까지는 50%를 감면하였고, 2003년부터 전액 면제와 하ㆍ폐수처리시설 설치비와 문화재조사비 전액 국고보조, 단지 내 도로, 녹지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국고 보조하는 『국민임대산업단지』제도도 도입되었다고 하데요. 지방산업단지의 진입도로ㆍ용수시설 등 기반시설 지원대상 조성면적을 보면, 종전 50만㎡이상, 30만㎡이상으로 축소하였고 산업단지 내 전기시설 설치비중 50%를 한전에서 부담하고 있으며, 산업단지 개발 시 부과되는 개발부담금 등 7종의 부담금을 면제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농공단지에 비해 산업단지는 군에서 부담하는 조성비가 적게 소요되고, 산업단지공단에서 위탁 관리하기 때문에 관리적인 측면에서도 더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농공단지는 입주하는데 많은 제약사항과 조건들이 있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하는데 그다지 제약을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일진제강이 임실지역에 유치됨으로써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주민 고용증대 효과 등이 나타나듯이 산업단지가 전무한 임실군에서 산업단지 조성에 앞장서서 제2의 일진제강 같은 대기업이 들어왔으면 합니다. 산업단지 조성에 있어서 집행부와 의회, 그리고 지역주민이 공감하고,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은 인구 3만이 조금 넘고 있지만, 전국에서도 노령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전주지역과 가까운 거리에 위치하고 있어 인구증대 효과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세수증대차원에서는 산업단지를 적극 유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근에 개통된 전주-광양간 고속도로가 개통되어 임실과 오수IC가 있어 지리적 접근성이 편리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그만 노력과 관심만 보여준다면 산업단지 유치에 그다지 큰 장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임실군의 미래발전을 위해 산업단지 유치만은 정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선택과 집중을 통하여 집행부와 의회, 지역 주민,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역량을 모아 꿈과 희망으로 군민과 함께하는 행복임실을 만들기 위해 서로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강순영입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희망차게 출발한 2011년도도 벌써 3개월의 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동안 군정과 구제역 방역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의 덕분으로 원활한 군정 수행과 구제역이 우리 군에서는 단 한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근 리비아 사태로 계속되는 유가 상승으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일본의 지진으로 인한 방사능 유출에 대한 불안감 등 대외적으로 어려운 여건임에도 군정 발전을 위하여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의원님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208회 임시회에 심의·의결을 요청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본예산 편성이후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군비 반영과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처하는 조정 차원의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으며, 국가 경제위기의 극복과 경제회복 촉진을 위하여 정부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재정조기 집행 방침에 따라 우리 군에서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에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상반기 내 집행이 어려운 사업에 대한 재점검을 하여 시급한 현안사업에 투자하도록 수정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금번 추경예산안 지난 2월 14일 기공식을 가진 일진제강 이전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이에 임실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과 임실군을 대표하는 전략작목에 대한 농산물 생산기지화와 농업경쟁력 강화로 농업, 농촌, 농민의 삼농정책 조기실현 등 군민복리와 실질적인 소득창출 분야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유용재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추경에 편성된 예산에 대하여는 충분한 사전 준비로 연내에 조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럼 설명 자료에 의하여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쪽이 되겠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 재정규모는 2,894억9천3백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2,588억4백만 원, 특별회계는 306억8천9백만 원입니다. 이는 당초 예산보다 145억1천3백만 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3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세입으로 세외수입 41억2천3백만 원, 의존수입은 지방교부세 53억6천3백만 원, 국ㆍ도비 보조금 49억9천8백만 원 등 총 144억8천4백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5쪽입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 기능별 세출을 보면, 일반 공공행정에 11억6천6백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에 3억2천2백만 원, 문화 및 관광에 7억2천1백만 원, 환경보호에 11억6천2백만 원, 사회복지에 13억4천만 원, 보건에 1억6천8백만 원, 농림해양수산에 49억6천6백만 원, 수송 및 교통에 14억2천1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에 69억1천6백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회계, 특별회계의 기능별, 성질별 세출현황은 7쪽에서 15쪽까지 상세하게 명시하였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편성된 주요사업은 16쪽에서 19쪽까지 명시하였으므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순봉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아시다시피 금번 제1회 추경예산안은 어려운 재정여건 속에서도 불요불급한 예산을 배제한 필수 경비에 대하여 효율적 재원배분에 최선을 다 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본 제안 설명으로 다소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예산안을 기초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주관 부서장의 상세하고 구체적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제시하여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용하여 생산적으로 보완 발전시키도록 노력하겠으며, 앞으로도 의원 여러분의 군정에 대한 변함없는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