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제191회 제5차 본회의2011-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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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재무과 - 농업진흥과 - 건설도시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이정택입니다. 2011년도 재무과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재무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그 과장님 한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지방세 체납 관리 강화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현재 고질 채권자는 2011년도 말고 그 전에거 고질채권자는 얼마나 됩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천만원이상 체납자가 지금 9명에 한 35권 되는데 9억6천정도 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그거 징수는 어떤 계획은 세워져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제일 큰 건이 한 건이 7억7천짜리가 있습니다. 유림건설이라고 저 경찰서 뒤에 그 선운프라자에 당초에 건물을 지을 때 주민을 상대로 해서 공모를 해가지고 한 주택이라 거기다가 압류를 못 했습니다. 근데 그 동안 그 이유로 인자 고창군 고문 변호사라든지 그분들한테 협의를 했고 또 자주 이렇게 그 관련해서 처리를 할라고 고심하던 중에 압류를 하는 것을 회부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음 거기다 압류를 붙여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게 처리가 되면은 바로 체납이 말소가 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읍면별 현황도 읍면별에는 그렇게 큰 체납자는 없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읍면에는 없고요. 전반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조그만한거 인자 그렇게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 적은 그 읍면에 있는 그 우리 그 농가들은 정말 그 체납을 않고 잘 세금을 내는데 반면에 이렇게 그 행정과 잘 통하는데도 이상하게 체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떤 특별한 대안을 세워가지고 체납 없도록 이렇게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아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임정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다음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그 국공유 재산건에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 임대와 관련해서 민원은 혹시 없으신가요? 국공유지 그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덕상

오덕상의원

혹시 그 임차인들한테 어떤 민원은 없으신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흥덕에 한 건 있거든요. 근데 그건 자율적으로 이렇게 해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처리 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 임대차 계약, 그 체결을 어떤 방식으로 하는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처음에 대상자가 신청을 하면 저희가 인자 서류 작성을 해서 현지 가서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해서 매각 할 수 있는 것은 매각하고 그래서 그 일단은 그 부피가 큰 것은 인자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이상이라든가 1,000㎡ 이상 되는 것은 처분을 할 때 매각을 할 때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고 만약에 그것을 처분한다면은 10억 이상하고 2천헤베 이상 요런 상황들은 의회 승인을 받고 일반적으로 9백9십 헤베미만 된 놈은 우리 자체 내에서 처리를 하고 또 금액으로도 3천만원이상은 입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런 것을 전부다 감안을 해서 사전에 자료 첨부해서 그 매각 여부를 그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임대하는 부분은 저희가 자료를 조사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여기서 군유지를 사용할 때 임대료 산정을 어떻게 합니까? 예를 들어서 주택이나 아니 대지나 임야나 잡종지나 여러 가지 부분이 있잖아요? 토지나.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를 들어서 건물 같으면 공시가격이 있습니다. 건물에 대한 그 지가하고 건물하고 이렇게 공시지가 그 것에다가 감정평가사가 와서 감정을 해야 됩니다. 합쳐서 하면 그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가격을 부과를 합니다. 천분의 25원입니다. 요율에 따라 이렇게 다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부분 어떤식으로 산정하는가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합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우리 관내 현재 여러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덕상

오덕상의원

뭐 그런 사업들이 입찰이나 내지는 수의계약으로 사업들을 하고 있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2011년도에 지금 수의계약부분이나 입찰 부분에 그 자료를 요구 할 수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원하시면 제출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왜 그러냐면 지금 입찰부분 같은 경우는 우리 관내 업체들이 과연 얼마 부분을 공사를 하고 있는가 그 부분을 알고 싶고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인자 공사에는 일반 공사와 전문 공사 두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2천만원이면 부가세해서 2천2백까지는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그 2천2백에서 일반 공사는 2억까지, 2억까지는 우리 관내 업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군내로 입찰을 합니다. 군 업체끼리, 2억에서 100억까지는 도내로 입찰을 해야 됩니다. 100억 넘어 진 것은 229억까지는 전국 입찰입니다. 그래서 229억 넘어 진 것은 국제 입찰이고 이게 인자 일반 공사고, 이제 인자 전문 건설은 아까 말씀 드렸듯이 2천2백까지는 수의계약 똑같습니다. 그리고 1억 까지는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하고 거기서 7억 까지는 도내로 부릅니다. 도내. 인자 7억 넘어지는 놈은 인자 전국으로 이렇게 풀고 인자 주로 큰 공사를 하면은 전문하고 일반 그 두개가 있고 인자 전기, 소방, 통신, 요런 것은 또 금액이 또 틀립니다. 그것도 2천2백까지고 8천만원까지는 우리 관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요. 우리 관내 업체들이 하고 있는 사업을 제외하고 전국이나 도 입찰자가 관내업체들한테 하도급을 어느 정도 몇%나 주시는지 알고 계셔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저희들이 49% 이상을 주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자체 지난번 조사를 했습니다만 한 70개 업체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 부분은 꼭 지킬 수 있게 관심을 좀 가져 주시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관내 수의계약부분 그 업체가 자료를 좀 부탁 합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규철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효율적 재산관리하고 군청사 환경 개선 정비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효율적 재산관리에 있어서 공유지라는 국ㆍ도ㆍ군 전체의 관리를 저희 군에서 합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그렇죠. 여기서 무단 점유에 대해서는 변상금 및 부과 징수, 변상금에 대한 부과 징수를 한다. 라고 했는데,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읍면에서 손쉽게 말해서 그 읍면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그 누락된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언제부터 경작을 했는지 파악을 해서 그 요율에 따라 이렇게 변상을 물리고 있습니다. 그 동안 쭈욱 경작을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매년 누락된 것을 참고로 확인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한다. 그러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저희들이 할 때에는 5년 단위로 그것을 하거든요. 근데 그 안에 누락 된 부분은 수시로 조사하죠.

조규철의원

아 매년 아니라 5년 단위로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5년 단위로 합니다.

조규철의원

예 알았어요. 그리고 그 점유지 그 우리 공유재산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계약체결을 해가지고 사용하는 부지들이나 공유재산들이 있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조규철의원

그런 건수는 많이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저 총2천2백51필지 아까 저 그 한도 내에서는 대부분 도로나 하천, 이런 것 빼고 나머지는 경작지는 전부다 임대를 해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계약체계는 그럼 5년 단위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모든 계약은 5년이요 사용기간이?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이 두건에 대해서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조규철의원

10년과 현재 11년도에 이런 계약 내지는 무단에 대한 그런 내용들 변상 조치나 그런 행위를 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료는 뭐 내일 정도 까지 제출할 수 있겠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료를 내일 까지 해주시고요. 군청사 환경개선 및 정비 사업에 있어서 바닥재 그리고 기타 사업들이 있는데 혹시 지하에 기사님들 휴게실 인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기사실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거기하고 여성분들 계약직 근로자들인가 쉼터?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에

조규철의원

거기는 휴게실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환경이 좀 미약하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3층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쉼터 지하에 뭐 있더라고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체력단련실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옆에 방이 두 개 있는데 남성분들 기사분들이 쉬는데하고 여성분들이 쉬는데 거기에 혹시 환경개선 사업계획이라든지 그런 것이 좀 있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조규철의원

이 밑에 지하에 가면은

체력단련실 및 방이 두개가 자그마한 방이 있더라고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조규철의원

하나는 기사님들 쉬는 공간이고

하나는 작은방은 여성분들이 쉬는 공간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초의 목적은 어떻게 됐는가를 모르지만은 가보니까. 그리 쉬고들 계시더라구요. 근데 휴게실이라기보기다는 너무나 환경적인 것들이 미약하다.

잦은 곰팡이 냄새도 나고 환경적으로 좀 휴식이라는 것은 정말로 말 그대로 편안하게 피로도 좀 쉬고 머리도 좀 식힐겸 해야 되는 쉬어야할 공간이 돼야 되는데도 환경이 너무나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드라. 그래서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가 해서 질문을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3층을 지금 여성을 위한 공간이 있습니다. 문화관광부과 옆에 거기다가 우리가 조그만한 곳을 해서 해 놓았거든요.

조규철의원

아니요. 질문을 좀 본 의원이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주시고 좀 간단하게 말씀을 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그쪽 부분은요

조규철의원

방 두개에 대해서 물어 보는 거예요. 3층에 있는게 아니라 지하에 있는 방 2개가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아 그건 대체하기 위해서 3층에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에 있는 것은 당초에 그 체력단련실 하다 보면은 씻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조그맣게 만들어 놨어요. 근데 그 사용하는 빈도가 적습니다. 또 지하이고 그래서 그 부분은 검토를 해서 정비를 해서 다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휴식공간이 3층으로 옮겨진다는 말씀인가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3층에도 있습니다. 여성 그 분만 그

조규철의원

예 그러면은요. 저 지하에 있는 것이 필요치 않다면 폐쇄를 해버리고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환경 개선을 좀 부탁드릴께요. 지금 뭐 그 목적을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가를 모르지만은 사용외의 목적이라면 사고 위험이나 위생상의 문제가 있다면은 철폐를 해야 할 것이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거기를 그 당초에는 기사, 미화원 대기실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른 데다 할 수도 없고 공간이 협소 합니다. 지금 상당히 그래서 검토를 해서 이전할 수 있으면 하고 그렇지않으면 환경 개선을 해서 다시 활용 하는 방향으로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예예 그래요. 몇 번을 내려 가봤었어요. 또 적당히 의원들이 쉴만한 공간도 없고 그래서 잠깐 누워 있을려고도 한번 가봤고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에

조규철의원

가보니까 굉장히 열악하더라 그래서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환경 개선이 청사 부분이 물론 민원인들에 대한 환경 개선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은 그런 취약한 어떤 공간에서 활동하는 분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좀 환경개선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거기에 좀 신경을 좀 써 주십시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아 그 지난 그 22일 정부에서요. 9억원 이하 1주택자에 대해서 취득세를 현행 2%에서 1%로 낮추자고 하고 9억원 이상 그 초과 주택이나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율을 4%에서 2%로 절반씩 인하 한다는 내용이 있는 지방세 특례 제한법 4월에 통과 국회에 대해 혹시 읽어 보셨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오늘 신문에서 봤습니다. 예예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 그 조정교부금 그런 것이 감소하는 이유로 갖가지 이유로 우리 지자체에서 반대하고 있다고 우리 군의 실정은 어떻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금 3월 22일자로 통과가 되서 신문에 나왔던데요. 쉽게 말해서 9억원 그 건물 가격이 9억원 미만은 그 취득세가 천분의 20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9억원 이상은 천분의 40, 근게 4%죠. 4%. 이제 앞으로 국가에서 이건 반절로 줄이겠다. 그러면 천분의 20짜리를 천분의 10으로 줄이고 천분의 40을 천분의 20으로 줄이겠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인자 취득세는 도세이거든요. 그래서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370억 정도 이렇게 된다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서는 한 70억 정도 이렇게 잡고 있거든요. 그만치 세수가 줄어드니까 도에서는 상당히 타격을 받을거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에 대한 대책이나 기타 강구하고 있는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혹시 생각해 보신적 있으세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그것은 그 세수가 도로 도 금고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렇게 큰 영향은 없다고 이렇게 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다음은 우리 군의 각종 그 체납세가 얼마나 되는지 혹시 파악한 자료 있으세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천만원 이상짜리가 그 9명에 37건에 즉 9억6천 지금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중에 큰 건은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잘 알았고요. 지금 그걸 징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 재무과에서 무슨 어떠한 역할을 하고 어떤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노력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시는지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저희가 올해 그 세금을 많이 걷었다고 해가지고 2천5백만원 상금을 탔어요. 그래가지고 체납차량 징수 차량으로 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다 돌아 다닙니다. 그래서 그 번호판 영치도 그렇게 하고 있고 읍면별로 가서 같이 이렇게 체납 징수 하는데 그렇게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그 체납세 징수 그 직원 그 우수 직원에 포상하는 그 내용도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래 인센티브를 줍니까? 직원분들은?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잘해야 받죠. 도에서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직원 분들이 있다면 예를 들어서 1년에 몇 분씩 추천해가지고 포상을 하는지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그것도 있고 저 우리 도에서 일반 시군 단위로 해서 한 두개씩 선정을 해가지고 또 예산을 줍니다. 일개 한 개소에 한 2백만원 이렇게 금년에도 아니 작년에도 상반기때 네 군데가 받았습니다. 고수, 성송, 상하, 성내 그리고 하반기때 고수, 성송 이렇게 해서 또 2백만원씩 받고 이렇게 해서 현재 저희가 한 64개 1억5천 정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체납 징수 하는데 읍면에서 이렇게 활용도 하고 저희도 활용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체납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강구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지방자치 우리 시대를 맞이해서 그 주민 대표자 또는 주민 추천자를 우리 그 공사 금액에 3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행안부에서 시행하는 건가요?

명예 감독제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우리 조례로 지정 되어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 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상한선이 얼마에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3천만원 이상은 다 해야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3천만원이상 상한선이 무제한으로? 제한이 없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근데 그 면단위 공사는 대부분 3천만원 미만이거든요. 3천이면 입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큰 공사는 없고 3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일반 공사같으면 2억 까지는 2천2백에서 2억까지는 우리 관내 업체들한테 이렇게 나가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주로 어떤 분들을 명예감독관으로 위촉을 해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지역에서 이제 신망이 있고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 부녀자, 지도자 여러 지리적으로 잘 아는 분들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런 걸 적극 도입을 하셔가지고요. 사업을 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그 미비점이 많이 있어요. 주민들하고 협조가 제대로 협조 이루어지지 않아서 소통이 여러가지 불편한 사항을 자꾸 토로를 하시거든요.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예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은 명예감독관 역할을 주셔가지고 그 분들로 하여금 자기들이 마을에서 그야말로 원하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택

이정택재무과장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이상호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 계십니까?

예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업무보고 내용건을 종결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0:42

자리를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0:53

이어서 농업진흥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진흥과 2011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거 농업진흥과 일반현황과 주요사업현황을 보고 드린 후 2010년 이월사업에 대한 추진사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농업진흥과 소관 보고를 드렸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농업진흥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농업진흥과 소관 업무보고 내용 및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할 의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규철 의원님

조규철의원

예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농어촌 뉴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접수 인원이 꽤나 많이 됐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11명이 지금 접수 됐습니다.

조규철의원

많은 사람들이 염려 했던것 보다는 많은 분들이 접수한거 같은데 그 지금 진행하는 것이 지금 서류심사는 다 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서류심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서류심사하고 면접을 거쳐가지고 선정하고 하면 되겠죠.

저 선정 비율에 있어서 크게는 귀농인과 현지인으로 나누죠.

이 비율은 어느 정도나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당초 계획은 7:3으로 7:3으로 할 계획으로 30%를 현지인으로 할 계획이었으며 거기에 조금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지금 귀농귀촌 희망수가 50여명 53명인가요?

50여명 정도 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55명 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100가구 중에 50여명이면 50%정도

그럼 현지인으로 50%로 할 수 밖에 없는 입장인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현지인 중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대상자를 선정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신적 혹시 있으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선정심의위원회가 저희들이 2010년도 10월29일 날이 저희들이 선정위원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점수를 다양하게 하고

조규철의원

과장님 간단히

설명을 간단히 했으면 좋겠고요. 대답을 좀 간단히 해 주었으면 좋겠고 본 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귀농귀촌이 50%밖에 차지할 수 없는 현실이다. 각 읍면 단위에서 읍에서 면에서 뉴타운으로 인력이 빠져 나가면 면의 인력에 대한 걱정도 있거든요. 그래서 현지인은 어떻게 다각도로 모습을 갖추어 가지고 내실 있게 꾸미느냐 라는게 질의를 한 것인데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미리 정착하고 있는 귀농인들에 대한 배려라든지 그런 것 들을 일정 비율로 넣으면은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우선 그럴 수 있게 과장님이 고민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추진하시는 중에서 크게 문제 된 것은 혹시 없으십니까? 토지 매입이라든지 기타예산에 문제라든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토지 매입은 지금 토지수용을 해가지고 재결이

조규철의원

아 수용으로 해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어제 끝났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래서 공고를 해서 그동안의 대상자와 접촉을 해서 가급적이면 원활하게 풀어 갈 수 있도록 접촉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그리고 한 가지 그 소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소나무 가로에 고창군에서 발취하고있는 가로수 단가표 비교를 해보았거든요.

물론 뭐 수종하고 직경의 차이는 있습니다만은 산림축산과에서 명품소나무, 상하수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소나무, 기타 건설과나 살고팀에서 하는 소나무 상대 비교했었을때에 그럼 250여만원 이상의 가격이 책정된데 비해서, 물론 규격이 약간 차이는 납니다. 우리 뉴타운에 조성하는 소나무는 150만원 정도의 단가표, 물론 이 가격의 결정은 단가표를 참고로 했겠지만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심이 좀 있거든요. 그게 왜 그렇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경 설계를 할 때에 뭐 과도하게 금액이 비싼 것을 하는 것 보다 더 앞으로 예산 관련해서도 적게 책정이 된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고창 명색이 농어촌뉴타운 최고의 작품으로 정말로 작품으로 만드는 공간이란 말이요 거기에 가격이 좀 예산이 부족하다고해 소나무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조경 설계 사업비 범위내에서 이렇게 그

조규철의원

가격에 맞추다 보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가격 결정은 물론 조달표를 근거로 했을 것이고요

상대에 비교해서 가격이 많이 좀 낮아 가지고 정말로 좋은 뉴타운을 조성함에 있어서 가로수가 조금은 좀 너무 초라해서는 안 된다는 대서 질의를 한 것이고요. 가격을 결정하는데 무엇을 근거로 해가지고 가격을 결정 한거예요? 단순하게 조달표만 갖고 한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단가표가 품셈에 단가표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소나무가 우리도 일반적으로 소나무로 보면은 보통 사람들은 일반적인 소나무를 눈에 보이는 대로 봅니다만은 소나무 종류가 구분을 하자면 여러 가지가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조규철의원

최초부터 묘목부터 밭에서부터 길러가지고 나오는 소나무, 거기에 대한 일반군민들의 평가는 굉장히 좀 혹독하리만큼 평가를 달리합니다. 고창군의 기존의 다른 실과에서 심은 소나무들에 대한 평가하는 내용들을 혹시 들어 본적 있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 그것은

조규철의원

밭에서부터 재배해가지고 온 것은 가격부터가 차이가 날 것이고 모습부터도 다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금 사실 가져온 것은 30점, 40점 됐는가 밭에서부터 하던 키워서 그렇게 된 것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아니 지금 실제 본 위원이 알기로는 식재된 것도 지금 다른 실과소에서 식재한 소나무 중에도 평가를 달리는 것을 알아보니까 어디에 소나무는 밭에서부터 식재해가지고 비료로 키운 소나무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부분이 있고 어느 소나무는 정말로 저것이야 말로 가로수로 적합한 소나무다라는 평가를 달리 하거든요. 그런데도 불고하고 가격표나 약간의 10만원 정도의 범위내에서 차이는 납니다. 실과소 별로. 물론 이것도 조달단가를 기준으로 했겠지만 저는 명품 소나무를 만들자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래도 소나무 하면 고창군 아닙니까? 고창군의 소나무를 가로수로 식재할 때에는 이 나무가 밭에서부터 재배했는가? 아니면 산으로부터 바로 옮겨 식재를 했는가? 가장 이상적인 소나무에는 가격은 그만두고요. 산에서 채취를 해가지고 이 1차 이식을 밭에다 해가지고 어느 정도 적응기능을 늘려가지고 가로수를 재배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소나무라고 생각이 돼요. 갖추는 모습이나 형태나 이런 것들이 물론 가격에서는 조금 비싸겠죠. 이왕에 할라면은 뭐 예산에 문제가 굉장히 따라 다니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그래도 소나무다운 소나무를 심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적어도 앞으로 이후에는 이 소나무가 어떤 소나무인가에 대해서는 적어도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짚고는 넘어가 줘야 된다. 그래서 명색이 농어촌 뉴타운 조성 사업 가로수가 볼품없는 소나무가 아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것에 고민 좀 해주시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예

조규철의원

진짜로 가격 때문에 150만원으로 책정이 됐다면은 좀 다시 어떤 변경이라도 될 수 있으면 고민 해주시고 우리 실장님하고 부군수님한테 몇 가지 좀 말씀 아까 본의원이 말씀 하셨듯이 실과소마다 가로수의 작품이 다르거든요. 가격 대비는 비슷하고 그래서 무엇을 근거로 하고 그것이 지침이 있는가 예를 들어 밭에서 직접 캐온 소나무나 산에서 직접 캐온 소나무나 한 번 이식을 해가지고 거쳐온 소나무나 가격이 똑같아서는 안되거든요. 산에서 바로 가로수를 식재한 것은 고사율도 50～60%이상 됩니다. 그래서 그런것들의 대한 어떤 지침 내지는 규정이 필요하다. 그런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고요. 다른 실과소에서 소나무가 식재된 근거를 서류를 내일까지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진흥과장님께서도 우리 명품소나무, 뉴타운조성 사업에 있는 소나무, 가로수,

이것을 어떤 근거로 했는가에 대해서 자료로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는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오덕상 의원님

덕상

오덕상의원

예 오덕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보면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년도에요. 국비 100%로 유기질 비료를 처리 했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지금 2011년도에는 군비가 37% 지원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알고 있었던가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전에 알기보다는 국비 예산이 부족하다 보니까 지방비에서도 부담을 해야한다. 해가지고 지시부담 공문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요구를 했었습니다만 예산이 부족한 관계로 현재 미 확보된 상태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부분이요. 지역주민들이 많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2010년도에는 유기질 비료를 전액을 다 국비 지원 해주는데 이제 그것이 그런 부분들이 홍보가 안 되었기 때문에 올 해도 전액 지원으로 보조로 공급을 받을려고 생각을 했다가 군비 지원이 안 된다는 그런 설도 있고 저기 그러기 때문에 혼란스러운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군민들이 또 수요자들이 이런 부분을 빨리 알아가지고 혼란이 야기되지않게끔 협조를 해주시고 또 지금 우리 저 추경에 예산이 확보된다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지금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에는 관내에도 유기질 생산공장들이 몇 군데가 있는 것을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연초나 다른 농가들이 타 지역 제품을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라도 지역 제품을 쓸 수 있게끔 유도를 좀 해주시고요. 주요업무 계획서에 없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업다양화 인프라 구축사업으로 2억7천3백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는데 그동안의 추진 상황이나 추진 계획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농업다양화 인프라 구축사업에서 저희 사업비가 약 3억9천만원의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논에 타작물을 20ha이상 집단화하고 농업인에 지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이나 영농조합법인, 유통 가공업체 등에 콩선별기, 저온저장고, 세척기 그리고 유통가공 시설 등을 개소당 1억3천만원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대산면 덕천에 논콩작목반에 21헥타를 단지 계획 되어있고 또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68헥타 아산과 신림에 68헥타가 찰옥수수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한마음 영농조합법인에서 논콩 100헥타 그래서 이 3개소에 개소당 1억3천만원씩 지원 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해 하고 있고 농업인과 계약이 거의 완료가 된 상태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완료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요업무 계획서에도 그것이 빠져가지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예 그리고 그 부분은 차질 없이 정말 잘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소규모 정비소 색채선별기

지원 사업이 금년에 3개소로 1개소당 5천만원씩 지원계획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는데 사업 대상자 선정과 선정 과정을 어떻게 했는가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시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 소규모 색채 선별기 사업은 저희도 작년부터 도에다가 쌀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해줄수 있도록 건의를 누차 했습니다. 누차 했었고 2009년도부터 군민과의 대화시에 군수님께나 직접 저희과에 와서 건의를 한 사람 농가들이 있어요. 그래서 실수요 조사를 하면 틀림없이 많이 있겠다 하는 생각을 저도 생각을 가졌습니다. 가졌는데 이 군민과 대화시에 건의한 농가를 우선으로 3개소를 지원하고 추경에라도 더 확보를 해서 추가 수요자가 있을때에 지원할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군민과의 대화 때 3개소가 선정 되었다고 하지 말고요. 지금 현재 선정대상 지금 3개소에 1개소에 5천만원씩 지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개소의 군민과의 대화시 건의한 3개소 우선선정을 하겠다 이 말씀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선정이 아직 안되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면은 선정이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면은요?

면은 선정이 되었으면 어디어디 면이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창, 대산, 성송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사업 업자 선정은 사업체 선정은 아직 안 되었고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업체 선정은 농가가 자율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않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러면 그 좌우지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길 바라고 본 의원이 아는 것하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 하시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좌우지간 차질없이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오덕상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금자 의원님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28페이지에 있는 밭작물 고구마 브랜드 육성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그 총사업비 지금 10억중에 자부담이 2억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2억은 지금 자부담이 지금 농업진흥과에서는 개인한테 지금 다 받아서 지금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요. 그 자부담을 저희가 그 업체한테 자부담을 지불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죠. 우리가 예치하고 있는게 아니에요.

금자

조금자의원

그럼 확인을 다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통장같은 것을 당초 선정시에 공모 사업으로서 선정되었기 때문에 각종 그 배당이라 할지 재무재표라 할지 확인을 해가지고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전에 다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사전에 지금 자부담이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금자

조금자의원

지금 유통사업단지 하고 있는 이 황토배기에 지금 입금이 되어있는 것을 확인을 하셨다는 말씀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창 고구마연합사업단으로 되어있습니다. 예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 지금 고창군 일원이라고 했는데요. 지금 여기 사업단지에서 고창군 그 농가가 받은 농가가 신청하는 대로 지금 몇 가구가 신청을 하셨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고창군 관내 고구마 농가 고구마 면적이 약 천헥타가 넘어가고 있거든요. 넘어가고 있는데 각 읍면에서 연합사업단으로 농가들이 신청을 해서 막 조직화를 하고 있습니다. 교육도 각 읍면 농가들을 통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 보면은 예 2011년도 3월까지 대상자 선정을 다 입찰을 완료 한다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대상자 선정은요.

연합 사업단으로 전체 싹 줍니다. 그러면 연합사업단에서는 그 대상 농가를 관리자를 선정합니다. 예를들어 트렉터를 주게된다면 관리자를 선정해서 같이 공유하는 그 일을 하는 추진체계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에 지금 그 고구마 씨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종속

금자

조금자의원

예 확보가 다 되어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지금 고구마연합 사업단에서 농가가 요구시 무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무상으로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 고구마가 그 지금 우리 고창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어떤 그 농작물 보다 막대한 우리 고창의 큰 효자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 그 종자를 보면은요. 그 황, 그 고구마가 황고구마 뭐 그런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황소 고구마요? 노랑고구마.

금자

조금자의원

노랑고구마에요.

예 그 노랑고구마도 그 씨앗이 확보가 되어서 됐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밤고구마

금자

조금자의원

예 밤고구마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호박고구마, 밤고구마, 또 자색고구마도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저는 익산에 그 고구마가 전국적으로 유명하지만은 앞으로 고창에 이 작목을 잘 하면은 익산시에서 고구마를 생산하는 것보다 더 큰 인기를 가져오겠다.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 저 과장님 좀 열심히 잘해주셔서 올 가을에는 정말 우리 고창군에 많은 소득을 가져 올 수 있도록 잘 좀 재배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 조금자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윤영식 의원님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농업진흥과 하는 사업이 너무 많아서 아마 질의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먼저 그 벼 경량상토 지원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하겠습니다. 그 작년까지는 그 선정 방법을 군에서 일괄적으로 받아가지고 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고 또 올해에는 그 면 단위로 내려 보내가지고 거기서 그 면민들이 원하는 상토를 선정하는 것으로 본의원이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게 좀 문제가 있더라구요. 그 벼 상토 회사가 몇 군데 한 대여섯군데 있는데 거기에서 그 농사를 조금씩 지으시는 분들이 뭐 위원들 몇 명 선정해가지고 그것을 상품을 고른다는 자체가 좀 문제가 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이런 문제를 시정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지금 먼저 묻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것은

말씀드렸다만 작년도에

작년도에 군민과 대화시에 그 농업인들 몇 분이 군수님에게 건의를 했었어요. 이 군에서 배정하지 말고 업체를 선정하지 말고 면에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그런 건의사항이 있어가지고 군수님 결심을 받아 가지고 금년에 경량상토를 읍면에 사업량만 면적에 맞게 배정을 해가지고 업체는 면에서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시달을 했었습니다. 하고나서 보니까 농민단체에서는 또 이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좀 면에서 하다 보니까 전문성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군에서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농민단체들이 와서 저희 과에 와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구요. 그리고 추후에 또 육묘용 방제비가 있거든요. 국비가 안 내려와서 지금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지만은 그것을 그것이라도 군에서 좀 기술센터, 행정 이렇게 전문가들로 해가지고 그 검증을 거친 약제를 선정되기를 했으면 좋겠다. 건의가 저희과에 와서 그런 건의를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군수님한테 가서 말을 할려다가 그래서 아이 그런 것 까지 뭔 군수님한테 가야하고 그래서 못가시게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분명히 그런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을 저도 압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아까 그 과장님께서도 말씀 하셨지만은 벼 육묘용 모판에다가 같이 약을 섞어 입제를 섞어서 지금 모판 하지 않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 약제를 기왕에 지급할려면은 조기에 기술센터하고 협의해서 조기에 집행해서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해서 3년에 한번씩 그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급을 하는데요.

토양 개량제를 잘 활용하는 농가도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쭈욱 지금 일부러 흥덕 쪽으로 돌아서 부안을 갈 때도 있고 아산 돌아 갈 때도 있습니다. 지금도 작년치가 쓰지를 않고 논에나 동네길에 쌓아진 것이 있습니다. 이걸 왜 그래서 본 의원이 물어 봤습니다. 왜 이걸 사용하지 않고 쌓아 둡니까? 하니까 그 그분들이 그래요 지금 사실은 고령화 그 지금 어르신들 밖에 없으니까 자기들이 살포를 하실 수 없답니다. 그 기계를 가지신 분들이 살포를 해주어야만이 살포를 하는데 그 어차피 나온 것이니까 배정은 받아 놓고 살포는 못하고 그래서 국고나 군비나 도비 같은 그것이 엄청 투자된 사업인데 이 사업이 소기의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 그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게 과거에는 지금 그 분진으로 나와서 더 하기 어려웠습니다. 지금 최근에 나온 것은 입상으로 나오기 때문에 뿌리기엔 좋다고 합니다만은 살포하면 좋은데 농가들이 고령화 하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다 그런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흥덕이나 부안 그 지역으로는 작년 가을에 하반기에 들어가는 것인데 겨울이 다 되어서도 다 들어갔어요. 겨울철이 닥쳐 버리니까 지금 살포가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조기에 뭐야 봄철에 토양에 다 살포가 될 수 있도록 지도를 하였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원인은 왜 그렇습니까? 위에서 공급이 늦어지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공급이 늦어져서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공급이 늦어져서요.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소형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이 있죠?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갖고 있는데요. 그 읍면별로 그 배정량이라든가 그 참 형평성이 맞지 않게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의원이 한번 담당자께서 담당자한테 질타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것이 쭈욱 몇년도치를 보면은 그 많이 간 면은 많이 가고 아주 적게 배정된 데는 적게 배정 됐습니다. 앞으로는 이걸 조금 형평성에 맞게 배정 좀 해주시고요. 꼭 필요한 농가한테 좀 지원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이 사실 이것이 지금 도비 사업으로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소형저온저장 시설을 지원해주었습니다. 요즘에는 도비 사업이 없다 보니까 저희 군비로만 소요를 하다 보니까 확보를 하다 보니까 물량이 많지를 세우지 못해요. 적은 물량을 읍면에 배정하다 보니까 뭐 콩 나눠 먹듯이 나눠 먹을 수 없는 그런 실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또한 민원인 대체용으로 그렇게 많이 활용한 사례가 있긴 있었습니다. 근데 하여튼 형평에 맞도록 앞으로 형평에 맞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감사합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다음은 이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귀농정착 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 하겠습니다. 귀농인 증가가 숫자가 증가 숫자가 많이 증가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많이 됐습니다. 예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본 예산에 본 예산에 영농 정착금이 9천만원 책정이 되어 있는데 영농정착금 부족분이 2억6천9백만원이라고 그랬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상호

이상호의원

예 맞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러면 숫자가 그렇게 많이 증가가 됐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본 예산에 세우려고 저희들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본 예산에 세우지를 못해가지고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러면 저기 지금 빈집 수리비를 가구당 5백만원씩 지원하죠?

빈집 수리비를 수리를 해가지고 귀농인들이 정착을 하기에는 조금 부족한 생각이 안 드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많이 부족하죠.

상호

이상호의원

부족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상호

이상호의원

부족한 분은 자부담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자부담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융자는 없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융자는 없는데요. 사실 활용한다면 농어촌 육성기금을 영농에 종사 하는 것으로 해서 갖다가 이용을 할 수가 또 있죠. 농가 자체적으로 우리가 농어촌 육성 기금을 농가당 2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지원해주니까 신용한도 내에서 갖다가 쓸 수는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알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상호

이상호의원

저기 최근 3년간 귀농인 추이를 자료로 내일까지 요청을 할게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3년간

상호

이상호의원

예예 귀농인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다음은 저기 고추 브랜드 사업 일환입니다. 고추종합처리장이 지금 금년 5월 준공 가능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가능 할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사실상 사업비가 우리가 저희가 부족해가지고 하여튼 5월말, 중, 안에는 준공 계획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5월 말 안에는 가능하다고요?

그래 많이 애 쓰셨고요. 저기 우리 총 사업비에 보면은 자부담이 18억8천6백만원이 있어요?

총 사업비에 그 자부담 성격이 우리 황토배기 유통 부담금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렇다면 기타 27억은 무슨 돈이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27억원은 지금 우리가 당초에 업무보고서를 드린 바와 같이 사업비, 사업을 과다 책정을 하기 보다는 앞으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업량을 증액을 했어요. 해가지고 당초 32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32억원의 사업비가 부족했는데 인센티브를 5억정도 받아 가지고 지금 현재상황으로는 27억원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7억원이 부족한데 앞으로 홍수출하 사업으로 6억6천만원 지금 도와 절충 중에 있습니다. 협의 중에 있고 그 6억6천만원을 가져오고 그 다음에 금년도의 평가를 우리가 년차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결과는 안 나왔습니다. 아직 안 나왔는데 약 10억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했더니 우리가 최종적으로 알아본 결과 약 5억 아래로 2억5천에서 5억 아래로 아마 인센티브가 확정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약 18억 정도가 부족한데 18억 정도가 부족한데, 그래서 군비하고 또 자부담을 또 해야죠.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요. 그럼 홍고추 수매를 약 2천톤 가까이 하겠다. 그랬는데 건고추 수매 내역은 지금 전혀 없어요? 건고추 계획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건고추도 수매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건고추는 지금 이마트와 하나로 마트거든요. 거기가 지금 200톤 협의 아 씨제이, 씨제이 협의중에 있습니다. 200톤 이상을 지금 출하계획으로 지금

상호

이상호의원

200톤 이상이라면 200톤도 될 수 있고 500톤도 될 수 있다 얘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죠.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우리 군민이 원하는 건고추 수매량은 다 수매를 해 줄 수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원하는 양은 다 못해도 어느 정도 30～40%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30～40%로?

그래요?

그 30～40%라는 프로테이지는 지금 우리가 군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그게 기대치에 크게 미치지 못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당초 계획을 세울 때요.

저희가 고춧가루 종합처리장이 지금 현재 면적은 줄었습니다만은 40%, 30%든지 40~30% 수매할 계획으로 사실 그

상호

이상호의원

면적이 줄었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고추면적이 줄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추 재배면적? 식부 면적?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식부 면적이 줄어 가고 있어요. 고령화 되다 보니까. 면적이 줄어 가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그렇다면 식부 면적이 고령화 되서 농어촌이 고령화 되서 줄었는데 거기에 건고추를 30%,40% 밖에 못한다는 것은 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에 상응은 가겠죠. 그에 상응은 가겠죠. 우리가 당초에 당초 계획할 당시 30%를 할 계획으로 그 고추 공모사업을 했었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알았습니다. 알았는데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 이상으로는 가겠죠. 줄어들지는 않고.

상호

이상호의원

최대한 우리 군민이 그야 말로 고추브랜드 사업에 출하를 하겠다. 고추를 사줘라 하는 그 양은 최대한 노력을 하셔가지고 그 프로테이지를 좀 높이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30%라는 것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30%라는 것은 우리 군민이 이해가 덜 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홍수출하 저온창고

그게 없이 가능합니까? 운영, 운영이 가능하냐고? 고추종합처리장 운영이? 저장고 없이도?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저장고 없이도?

그 안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저장고가 16동이 시설은 돼있는데 설비가 지금 안 되어 있어요. 내부 설비가 냉장설비가 그래서 그 사업비를 도에서 지금 유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기계는 제작을 하고 있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래요.

그 자료를 하나 요청할께요. 저기 홍고추 수매 그 구체적인 양, 양이 여기에는 약 2천톤 하겠다 했고요. 건고추도 몇 톤 정도는 해서 어떻게 출하는 어디에 하겠다. 지금 계약된 데는 약 200톤 이상인데 어디어디가 지금 계약진행 중이다 자료를 요구 하겠습니다. 이 자료들 내일 까지 해 주실수 있습니까?

예 내일까지 해주시고요. 한 가지만 하나만 덧붙이겠습니다. 본 의원이 전번 군정 질문 때 고추 종합처리장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입니다 만은 지금 거기 그 부지 안에 용 배수로 매입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계획에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지금 우선 사실 그 종합처리장부터 처리를 해놓고 거기서 완료해 놓고

상호

이상호의원

처리해놓고 추후에 하실 계획이죠?

계획은 있죠?

그것 서두르셔야 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예

상호

이상호의원

예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예 박현규 의원님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저 존경하는 이상호 의원님께서 고추브랜드 사업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이건 당초에 잘못된 것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왜 그러나면은

현규

박현규의원

간단간단하게 합시다. 그래서 그건 사실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당초 사업비대로만, 당초 사업비대로만 설계를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앞으로 경쟁력 확보를 하자 해가지고

현규

박현규의원

이 대책이 황토배기하고 우리 군행정하고 뭔 얘기가 다 있는 것이었죠? 그렇게 사업을 이 사업을 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렇죠.

현규

박현규의원

이 사업을 했죠?

그러믄 아까처럼 27억이라는 돈이 지금 부족하다고 했는데

지금 아까 과장님이 말씀이 홍수출하 거기서 돈 얼마 가져오고 인센티브를 얼마 가져온다고 했는데 그것은 과장님 생각이지 확정된 것은 아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지금 6월달 준공한다고 했습니까? 5월달 한다고 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5월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 봤을 때는 보기에는 도저히 안됩니다.

돈 27억을 어떻게 할 거에요? 이거? 어? 이걸 어떻게 할꺼냐고? 그렇게 얘기 하시지 마시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맞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의원님들께서

현규

박현규의원

아니 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니까 이것은 확실히 얘기해야되요 이것은. 어떻게 누구 무슨 근거로 6월달, 5월달에 준공한다고 하는 거에요? 그리고 또 한가지 문제가 거기에 저 포장 사업도 사업비에 안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27억에. 그 돈이 얼만지 얼마인지 아십니까? 지금 이것은 집행부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에요. 지금 이것은. 잘 알겠죠?

이상입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에 잠깐. 임정호 의원님 질의 있어요?

정호

임정호의원

예예

만우

이만우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시간이 촉박해서 하나만, 조금 물어볼 얘기가 많이 있었는데 하나만 하겠습니다. 농어촌 복지사업 지원사업에 관해서 인데요. 농업인 안전공제에 대해서 아까 과장께서 설명할 때

우리 농업인 안전공제에 필요성을 지금은 작년까지만 해더라도 저 국가에서 보조를 50%만 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가에서 50%를 해주고 저희 군에서 25%해줬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금년에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금년에는

정호

임정호의원

바뀌어서 100%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도비까지 지원을 해서 100% 해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홍보를 아까 잘 하실란다고 했는데 이 사업은 중요합니다. 우리 고창군은 농군입니다. 그래서 농업인 안전공제가 지금 홍보가 아까 저 과장님께서 잘 하실란다고 했는데 말로만 잘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홍보가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저희가 매스컴도 한번 했고요. 군지에도 발행을 했고 군보에도, 군보에도 발행을 했고 읍면에도 공문을 시달해서 면직원으로 하여금 또 이장 회의 때에 이장회의로 하여금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근데 인제 이렇게 과장님께서는 그렇게 했는데 이것은요 농업의 고령화 된 농업 그 농업이요. 농업인 안전공제가 정말 필요하고 지금 돈이 없어서 안전공제를 못 넣는 농가들에게 국가에서 보조를 해준다. 그러면은 우리 고창군에 지금 현재 내가 본 의원이 공음 현장을 한번 보니까 한 30%도 안 된 것 같더라구요. 지금 그럼 그것은 홍보가 안되어서 그런 거에요. 그래서 이 이런 차기에 이 국가에서 해주는 보조금을 정말 우리 고창군 농업인들이 다 활용을 해야 됩니다. 그 담당자 정길환씨가 하죠?

이거 거기에 고창군 농업인들이 안전공제 100% 들을 수 있도록 어떤 아이템을 구성 해가지고 홍보를 해서 나한테 자료를 주세요. 하실 수 있죠?

앞으로 한 달 안에 이 홍보를 내가 읍면에 한번 순회 하면서 아는가 모른가를 물어봐서 모른다 그러면은 이건 저 정길환 담당자 책임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보조금을 활용을 많이 해서 우리 그 농사짓는 농업인들이 농업인 안전공제를 들어서 정말 불의의 사고 있을 때 그 거기에 따른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각별히 이런 것들이 중요한 사업입니다. 농업진흥과가 해야 할 일들이 이런 것 들입니다. 그래서 이건 각별히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사실 이 사업도 2007년도부터 저희 군에서 전라북도에서 처음으로 실시했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예에 과장님 처음으로 실시해서 굉장히 타 시군보다 앞서나간다는 것은 의회에서도 인정을 하니까 그 홍보에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고 지금 과장님 농업진흥과 소관 군비 미부담이 추경에 확보해야 할 예산이 얼마 입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약 879억, 아니 87억9천2백만원 정도 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지금 그런 우리 군비 부담에 전체 액수 중에서 농업진흥과 소관이 몇 프로 정도 차지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추경에 세워야 할 것이요?

거기까진 제가 못 할 것 같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지금 추경 재원이 과장님 우리가 어느 정도 약 어느 정도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마 작년보다는 더 적지 않을 것인가 생각이 듭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농업진흥과 소관 추경재원을 확보 할 수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단 최대한 노력을 해야죠.

만우

이만우의장

농업인들하고는 관련이 일반부서 하고 틀립니다. 따라서 농업진흥과 소관은 오늘 여기서 업무를 종결하지 않고 추경에 미확보된 금액을 어느 정도 확보 가능한지 여부를 예산부서와 결재권자하고 충분히 협의를 한 다음에 의회에 마지막 날 보고를 해주시고 방금 박현규 의원께서 질의한 고추브랜드 사업도 어떻게 해서 정확하게 6월에 준공 할 수 있다 없다 아니면 8월에 하겠다. 아니면 9월에 하겠다. 그것을 타진해서 의회에 정확하게 불투명하게 어떻게 된 게 건물이 불투명하고 예산이 붕 떠있는 이런 보고가 어디 있습니까? 다시 결재권자와 협의해서 두 가지 문제를 충분히 협의해서 마지막 날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업무보고 종결하지 않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세요. 장시간 수고 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2시5분, 14시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 합니다.

정회 12:05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속개 14:02

건설도시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도시과장 강성모입니다. 항상 건설도시과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만우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 있으시길 바라면서 2011년도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주요사업별 이월사업 계속비 사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건설 도시과 직원들은 모든 일에 긍적적인 생각과 실천으로 업무 체제에 임하겠습니다. 이상 건설도시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건설도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세가지만 먼저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그 불법주정차단속 CCTV 그 설치를 애당초 예산을 세울 때는 여기 어디 주유소죠? 지금 새로 길 군청 앞에 길 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성강

영식

윤영식의원

거기서부터 농촌지도소 쪽으로 원래 세우신다고 하더니 갑자기 변경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고창경찰서와 협의중에 군청에서 성강주유소는 주차하는 차량이 없고 다음에는 고창군 농협 군지부 앞에가 차량이 많이 주차가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K마트 앞이 너무나 주정차가 많기 때문에 그 지역을 해주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경찰서와 협의 후에 그

사업이 변경 되었고만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산～선운사간 군도 확포장사업에 있어서요. 지금 일부 선운사 상가들이 반발하고 계신 줄 아시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그래 그런데도 그 애당초 처음에 결정된 대로 지금 터널을 지금 뚫기로 지금 확정이 되었는가요?

예 됐으면은요. 뭐 사실 그렇습니다. 어차피 근데 이거 확정이 됐으면은 선운산은 도립공원입니다. 도립공원이고 자연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터널 설계가 잘 돼 있는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잘 돼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설계 그 저희들이 좀 볼 수 없습니까? 그 터널 설계만 그 어떻게 조감도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바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예 조감도만 조금 그 쪽만 복사해서 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가지 그 대중교통 육성 그 지원작업이 한 거의 15억정도 지원되고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고창군 우리 군내버스가 상당히 지금 불만이 많습니다. 타고 다니는 사람도 불만이 있고 회사측도 불만이 있고 저희 이거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가 손을 봐야할 시점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저도 일부러 심원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고창까지 와보기도 하고 지금 모든 것이 요금 체계라든가 그 지금 시내버스로서의 군내버스로서의 기능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금 전번에 예산서를 보니까 용역비로 얼마정도 세워놓았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세워 놓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그래서 아직 용역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것은 대화를 할 수 없으리라고 믿지만은 이것은 꼭 그 다시 용역을 정확히 해서 필요한 부분은 그 노선을 확충하고 필요 없는 부분은, 노선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이러한 또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저도 동감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용역의 예를 들어서 말씀은 못 드리고 하루에 여섯 번을 차가 다니는 데하고 1명씩 2명씩 타고 다니는 데가 있습니다. 그런 지역은 토요일 일요일 한 명도 없을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감축할려고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것도 홍보를 많이 해주고 감축을 하고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간략하게 질문하겠습니다. 고창 르네상스에서 고창IC 4차선 도로가 2007년도 5월 29일 날 착공해서 금년도 12월에 완공이 목표로 현제 공정율 85%상태인데 그 2010년 10월 21일 정도에 엘드건설이 부도로 부도가 발생해서 지금 공사가 중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공사 재개는 재개에 따라 어떤 사정 그 시공자 선정은 잘 되어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궁금하고요. 말씀을 해주시고 또한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부분이 문제점이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고창읍에서 고창IC간 도로공사는 시공회사가 엘드건설입니다. 지난 전주 지방법원에 법정관리를 신청하여 오늘 아침 전북신문에도 났지만 법정회생 절차가 진행,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난 3월15일날 재착공을 하였으며 어저께도 어제도 그 돌 경계석이라고 하죠. 경계석을 지금 어저께부터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많이 반입하고 공사를 8월 말까지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저희는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엘드건설도 회생절차가 거의 마무리 단계 상태라고 지금 판단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현재 그 보증, 보증회사가 옥성종합건설이죠?

이 보증회사에서는 이 만약 그 엘드건설이 부도가 났을 때에도 이 보증회사에서 마무리를 져 주는 것이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엘드건설이 모든 것을 책임지기로 하고 어제도 다녀갔는데요. 불러서 회사대표 하고 전무하고 불러서 어제도 각심 받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완료하기로 하였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근데요. 어떤 회사가 부도남으로 인해서 지역의 어떤 사업들이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사숙고하게 다시는 어떤 부도 사태가 일어나지 않게끔 조치를 취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는요. 공설운동장에서 석정온천간 도로개설 사업이 시행되고 있잖아요.

거리를 협의매수 지금 현재 공정율이 지금 한 83% 돼 있다면서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83%돼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지금 그 토지매수에 부응해가지고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 현재 몇 필지, 면적은 얼마나 수용절차를 밟고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운동장 구간 도로개설은 71필지에 예 평수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1필지에 9천백43평이 편입되어 가지고 총 10억6천5백만원인데 협의매수 토지는 59필지에 7,888평을 매입 8억8천9백만원을 지급 했습니다. 미협의 필지 열둘 필지 1,255평에 대해서는 보상비가 1억7천6백만원입니다. 여기는 3월 23일날 전라북도 토지수용위원회에다가 재결 신청을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근데 본 의원은 생각할 때 꼭 수용절차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수용절차를 수순을 밟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지만 될 수 있으면 협의매수가 이루어 질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저희들이 협의매수 하고자 예 여수, 순천, 부산 또 서울, 인천까지 다녀왔습니다. 그 분들 만나서 설득도 두 번 세 번 해도 안 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하고 중간에 협의가 되면 바로 그 토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에서 빠지게 뺄 수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짧은 시간에 시간내에 기일내에 83%정도 토지를 매수를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로 과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앞으로 이 공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건설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군, 지금 과장님 농로 사리부설용 쇄석구입비가 얼마나 책정 됐어요? 예산에.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3억이 예산이 서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렇죠. 지금 그 농사철 이전에 그게 사리부설이 실시돼야 되는데요.

지금 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이 745개 노선에 약 소요량이 11만4천루베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신청을 받았지만은 저희들이 금년도 3억원으로 1만8천루베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완료 해가지고 읍면에 배정을 1만3천3백루베를 배정하고 일부는 군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 양 가지고는 부족하지 않나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요. 읍면에서 요구량은 11만4천루베입니다. 그러면 11만4천루베면 17억원이 소요됩니다. 그 수요를 다 충족시킬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근데 영농인들이 이거 영농을 하는데 사리부설이 안돼서 그저 기계가 드나들기 사납다든가 그런 것은 최소화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리고요. 다음은 우리 고창군에 도로개설 사업이 어디어디 몇 군데나 있어요? 도로 개설사업이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농어촌 도로...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8쪽 농어촌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농촌환경 정비사업이 이제 정주권 사업이죠.

상호

이상호의원

세군데가 진행 중 인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지금 4개면에 8쪽, 4개면에 34개소에 대해서 지금 설계중에 있고 지금 용역이 끝난 몇 군데는 지금 입찰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런데 중요한건 저기 본 의원이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고 본 의원이 한군데는 직접 관련된 부분도 있고 영농철이 지금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이미. 밭에는 밭작물이 시작이 됐는데 적어도 그쪽으로 사업설명회도 했고 그쪽에 길이 난다는 것도 알고 있는 분들도 계시지만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더라구요.

저는 몰랐다. 설명회도 못봤다. 그런분 그런데 중요한 건 거기에 지금 씨앗을 놓고 종자를 파종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그러신 분 있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그런 분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있습니다. 몇 분이 저한테 전화 왔어요. 야 이거 그런건 그렇다 빨리 적어도 빨리 추진을 이 측량정도는 얼른 빨리해서 이쪽은 농로로 아니면 도로로 편입이 되니까 작물을 재배하지 마라든지 무슨 뭐 언급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 것들이 없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사업에서 빠진 줄 알았다 이거에요.

아이거 소통이 안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 지금 이 시간 이후부터라도 바로 현장에 나가셔서 이 쪽은 도로 편입 도로이니까 작물을 더 이상 재배를 하지마쇼 라든지 더 이상 그건 어떻게 보면 낭비잖아요. 우리 국가, 군적으로

예 그런걸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지금 분할, 지적분할 측량 의뢰를 해가지고 지적공사에서 분할측량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그래서 지금 그거 끝나면은 바로 분할 말목을 박고 사업자 선정이 되면은 바로 깃발을 세워서 봄에 마무리를 짓고 못하는 경우에는 가을까지 가야 갈 것 같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런것들은 지금 그 상반기에 할 것이다 계획을 세우고 농사를 안 지을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또 그중에는 내년 사업일 것이다 올해는 안할 것이다 하고 농사를 짓는 분이 계시다라는 이 말입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해가시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 하나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골 농촌 도로를 다니다 보면은 이 방지턱 몇 군데 얘기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사실은 물론 방지턱으로 인해 피해를 보는 일부 주민이나 통행자도 있어요. 사실은 과다하게 그런 얘기도 하시는데 때로는 꼭 급한 곳이 있거든요. 사실은 필요에 의해서 이쪽은 사고 다발지역이고 꼭 그것이 선행 돼야 되겠다. 본 의원이 가서 봐도 아 맞다 이것은 있어야 한다. 그 고수 학산, 지명에서는 그렇습니다. 학산 같은 경우는 그 내리막길에서 막 차들이 큰 차들이 막 쏩니다. 막 달리기도 좋습니다. 저도 막 60, 70, 80 가는데 그 도로에서 그 골목에서 톡 튀어나오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런 도로 같은데는 방지턱을 말씀을 드렸고 기 얘기됐는데 아직 아무 추진 같은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한 번 현장 나가보셔 가지고 어 진짜 꼭 필요한 곳은 아 설치를 해야겠다는 것은 한 번쯤 현장을 나가셔서 상황 판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방지턱에 대해서 답변드릴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예 잠깐 간단하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방지턱을 지금 35개소를 지금 할려고 발주를 해가지고 바로 할 예정입니다. 혹시 학산 거기도 지금 포함이 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방지턱을 많이 시골길에 많이 만들어 놓은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 도색이 모두 바래가지고 방지턱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는 곳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지역은 전부 재조사를 저희들이 봄에 다했습니다. 그런 지역을 전부 차선 도색을 방지턱 도색을 할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도 공사 발주 해놓았습니다. 혹시 하더라도 빠진 지역이 생긴다면은 그것도 찾아서 다시 하겠습니다. 방지턱은 고창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최상으로 좀 너무나 굴곡이 요철이 안나게끔 피해가 없도록 그런 방향으로 열심히 처리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자 두 가지만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동양기계 국도간 연결도로 사업에 대해서 좀 알고 싶은데요. 여기는 지금 이 사업비는 어디 지금 고창군에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군비로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군비에서

합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군비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군비에요?

아 1억4천5백만원이 군비로 지금 그 공사를 하게 됐어요?

그럼 이 공사는 이 동양기계에 거기 오기 전에 이런 차감속 도로를 먼저 했어야 하는데 이거 해놓고 지금 하는것도 큰 낭비 아니에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낭비는 아니지만 사업비가 그때 부족했고

금자

조금자의원

부족해서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또 그것을 국토관리청 국도유지와 협의 할 때는 좋다고 거의 확실시로 했다가 나중에 무슨 불미스러운 일이 있어 가지고 그거를 협의를 안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교통안전공단에서 가감속 차선은 꼭 해주라는 의견이 또 협의가 돼가지고 이번에 만들게 되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익산국토관리청에서는 사업비를 좀 못주는 건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그것은 안 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안돼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저희들은 그 도시계획 지정내에서는 이런 가감속 차선은 설치를 할 수가 없는데 고창 우회도로는 그 4차선 도로, 이 도로를 옛날에 냈기 때문에 가감속 차선을 만들어 주라고 한 상태였는데 입니다. 그런데 고창읍 도시계획 도로에는 가감속 차선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외곽도로이기 때문에 그거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 한 가지 고창노인 병원에서 이렇게 고창 그 이쪽 읍으로 들어오는 그 도로 거기에서 아주 사고가 많이 난다는 것을 과장님 알고계시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도로에서 사고가 우리 주민들이 엄청 많이 나는데 그걸 어떻게 그 지금 조치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보건소 앞에는 그 방지턱, 지금 현재 고창고등학교 앞에나 고창초등학교 앞에 있는 방지턱이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방지턱을 거기다 설치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 그 도로는 그 지금 국토관리청에서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군도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군도죠? 거기 군도에요?

여기는 인도 차선이 없어 가지고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거기 보건소 앞에는 군도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보건소 말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어디요?

금자

조금자의원

고창 노인병원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아 새고창 장례식장이요?

금자

조금자의원

예 장례식장에서 이렇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지난 몇 일전에도 2명이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것을 지금 사고지점을 제가 말하고 있는대요.

그건 어떻게 지금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지금

금자

조금자의원

건설과에서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지금 그것은 고창경찰서와 군청과 안전공단, 도청, 국도유지관리사업소와 협의를 해서 그 국도관리이기 때문에 국도지역에서

국토관리청에서 해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국도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거를 안전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한 가지 의심 되는게 그 읍하고 가까운 곳에 그렇게 도로를 낼 때 그 인도가 없이 그렇게 차선으로만 해가지고 그 옆에다가 그렇게 큰 사업장이 있는데 이렇게 국토관리청에서 무방비하게 저희 지역에다가 그런 시설을 내주지 않고 그렇게 했다는 것은 정말 큰 이에 모순된 일인데 지금이라도 거기에 어떠한 국토관리청에다가 좀 문의를 하던지 해서 좀 민원사고가 안나게끔 좀 어떻게 좀 그 조치를 해야 할 것 아닙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현장에서 3월, 약 27일경에 합동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약 5개, 6개 기관이 거기서 방지 대책으로 하나로 마트에서 거기다 건널목 설치를 하고 또 거기다 CCTV를 과속방지 CCTV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거기다가 그럼 이 비용은 지금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국도유지에서 국도유지에서 부담을 하게 돼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 고창 그 모든 주민들이 아주 그 도로를 걱정을 하고 무서워합니다. 그래도 별수 없이 거기를 건널 수밖에는 없어요. 지금 상황이. 그래서 이걸 빨리 좀 시정해주셨으면 합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거기 거 저 새고창 장례식장 있잖아요.

그 앞에 저기 휴먼시아

거 삼거리 있죠? 거기도 지금 신호등 바꾸는 것으로 안 돼있는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안 되어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아 그게 지금은 깜박이로만 돼 있잖아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깜박이로만 돼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근데 이제 앞으로도 깜박이로만 돼 있나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아직 그 교통계하고요. 그 경찰서 교통계하고 안전공단하고

그 협의해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건널목을 설치 예정으로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내가 그 깜박이를 정상적인 신호등으로 하는 부분도 내가 경찰서 쪽에서도 들었거든요. 아직은 지금 그 부분이 서로 정리가 안되어 있군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어서 금방 될 겁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론 중앙 분리대도 설치 할 예정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음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예 조규철 의원입니다. 간단히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군정활동하면서 평상시에 생활속에서 느꼈던 생활민원 위주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저 군정질문 때요. 그 관통로 고창도로에 대해서 이중주차에 대해서 질문하신 내용 알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원활한 소통이냐 상가활성화냐 갖고 말씀 드렸는데 군수님 답변이 주정차 단속기일이 계몽기간이라 생각하고 지켜보고 하겠다는 답변을 했었는데 혹시 변화된 것이 있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아직 없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실무진에서는 지금 약 5분에서 약 7분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지금 추이를 살피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시간 연장에 대한 검토가 들어갔다. 그 말씀이죠?

예 그래요. 그 아무튼 상가 활성화가 상당히 심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고민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다음은 우리 경지정리 현재 경지정리 된 지역에 대한 유지관리가 있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유지관리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포장도 하고 수로관 개설도 하고

용배수로 정비도 하고 그 예산이 얼마나 섰죠? 한3억 섰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올해 3억이 서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활동하면서 가장 주민들로부터 다발적인 민원 중에 하나가 이런 것들에 따르는 요구들이 많았다. 혹시 군정, 군민과의 대화 때 여기에 대한 주민들의 요구 건수가 굉장히 많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2011년도 군민과의 대화 때 저희가 계속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참석을 했는데, 약 120건이 나왔습니다. 거기에 수로관, 포장해주라는 것이 120건에 보통 한건에 3천만원을 평균 잡으면 됩니다. 그렇게 많은

조규철의원

120건에 3억이면은 2백만원 살짝 넘네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한건에, 한건에, 3천만원 정도하고 120건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물론 군정 군민과의 대화 때 주민들의 요구는 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굉장히 시급한 것도 있고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으리라고 봐요. 본의원이 주민들로부터 그 민원에 여론을 듣고 현장을 방문했을 때는 굉장히 시급한 것들이 많더라. 그래서 혹시 이 예산 갖고 충분히 충족은 못 시키더라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예산 인가요? 지금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3억가지고는 약 10군데에서 20군데 정도 하면은 거의 소요가 될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그러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라도 있어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너무나 부족한 실태죠. 충족은 할 수가 없죠.

조규철의원

그러면 추경 때 예산이라도 확보를 해가지고 할 수밖에 없겠네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추경때라도 최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가을이라도 내년을 대비해서 일부를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아무튼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좀 관심 있게 가져 주시고 현장도 좀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돌아봐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에 가로등, 가로등 우리 이번에 예산이 설치예산은 안 섰고 개보수ㆍ이설 예산만 섰죠?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이설 예산만 서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것도 민원을 받고 현장에 가보면은 마을마다 버스 승강장 있죠?

버스승강장이 마을로부터 떨어진 데도 있거든요. 그럼 마을 곳곳에 어떻게 취약지구에서 요구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적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전력의 문제로 예산문제가 따르지만은 그래도 민원인들에 대한 충분한 입장을 이해해가지고 그 신설도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럴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이설만 약4천만원 있는대요. 새로 신설되는 지역은 최대한 억제를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전기료만 약 6억4천, 한7억 정도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지양하고 꼭 필요한 지역은 다른 지역에 고창읍 외곽에 필요 없는 곳이라도 이설을 해서 그 읍면에서 전부 재조사를 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을 이설할 지역을 조사를 해가지고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한 하여튼 이설을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 취약 지구에 대해서는 이설 대체 장소로

모색을 해 보겠다.

신설에 대해서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 그 말씀인가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좀 어렵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신설에 대한 예산이 물론 예산이 수반 된 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정말로 취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방법이 없다면은 신설을 할 수 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검토 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민원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건설도시과로 오신지 얼마나 됐습니까?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한 달 좀 넘었습니다.

조규철의원

한달 좀이요. 한달 동안의 인상이 너무나 좋아서요. 평상시에 현장복 차림으로 현장 뛰는 모습보고 굉장히 사실 인상이 깊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현장에 갈 기회가 되면 확인을 해주시고 그 현장에 뛰는 모습을 의원으로서 평상시에 표현을 못했는데 정말 수고 하셨단 말씀, 수고하신단 말씀을 격력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마무리로 제가 본 의원이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동양농기계에서 지금 국도간 연결 도로공사 있잖아요.

거기보면 가운데 지금 분리선이 저 중앙 분리선 그게 지금 철거 됐잖아요.

성모

강성모건설도시과장

예 철거 됐습니다.

박래환부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