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혁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윤호길 의장님을 비롯해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간부공무원 여러분께 항상 감사의 마음을 가지면서 인사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은 201회 임시회에 집행부에서 제출한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심사과정 속에서 관계법령 검토와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님들과 논의하고 심사하면서 들었던 본 의원의 고민과 문제점을 짚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번 회기에 집행부에서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와 두 차례 사전 간담회 과정과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심사결과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의 절차상의 문제와 ‘사회적기업육성법’ 취지에 맞게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해서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주식회사 형태의 사회적 기업을 만들어서 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근거 등으로 3월 29일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에서 심사결과 조례안이 부결되었습니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창출과 사회적 서비스 확대라는 좋은 취지가 있습니다. 영도구의회에서도 작년 12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사회적 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켜서 사회적 기업 육성을 위한 제반 조건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영도구청 또한 사회적기업육성법의 취지를 살려 사회적 기업을 발굴 육성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제출된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도 그런 열정과 노력 속에서 출발했다고 보여 집니다. 하지만 이번에 제출된 조례안에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습니다.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제5조 1항에서는 각호의 사업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제5조의 사업 중 ‘공영주차장 등 공공시설 수탁관리 사업’과 ‘보육시설 운영사업, 재가 복지서비스 제공사업’ 등은 관련 조례와 법에 의해 운영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제3조 경영의 기본원칙에 의거 ‘민간경제를 위축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제 질서를 저해하거나 환경을 훼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법 규정과 지방공기업법에 근거하여 설립한 회사의 사업은 같은 법 제2조 2항 1호에 의거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 한정하고 있어 법 규정과 상충되는 면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법률검토조차 하지 않고 조례안을 만들어 의회에 승인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리고 심각한 문제로는 지방공기업법 제77조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출자법인 또는 출연법인을 설립하고자 할 경우 지방공기업법시행령 67조 2에 의하여 미리 전문기관에 사전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야 한다는 법규정이 있습니다. 그러한 법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타당성 검토와 관련해서는 납득하지 못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영도구청에서는 사회적 기업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계획을 3월 3일 결재가 나서 용역을 의뢰하였습니다. 그러나 집행부로부터 제출받은 경성대학교 산업개발연구소의 타당성 조사연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용역기관이 2월에서 3월로 되어 있습니다. 결재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이 진행되었던지, 그렇지 않으면 보고서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말도 안 되는 행정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가 2월 17일부터였습니다. 입법예고한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 제5조 사업에는 EM사업과 공영주차장 수탁관리, 보육시설 운영 등 10가지의 사업을 수행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영도구청에서 3월에 발주한 용역에는 EM연구센터 사회적기업 타당성 조사연구만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행복영도 주식회사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아니라 최종보고서 연구과제명에도 있듯이 EM연구센터 사회적기업 전환과 관련한 타당성 조사연구일뿐이었습니다. 그리고 용역 최종보고서 검토일과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47조 4항 타당성 검토의 기준 중에 ‘주민의 복리증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 포함되지 않은 부실하고 상식적이지 않은 타당성 검토입니다. ‘행복영도 주식회사’라는 영도구의 정책을 자랑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으로 타당성 검토도 하지 않고 조례제정부터 준비했다는 것이 말이 안 된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67조의 2 ‘출자, 출연의 타당성 검토 등’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의원, 관계전문가,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등으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를 기초로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가 제출된 상황 속에서도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도 않았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출연여부를 심의한다”라고 집행부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영도소식 제222호에 10페이지 행복영도 주식회사 판매제품 명칭공모 기사에 따르면 ‘2011년 4월 1일부로 EM연구센터를 행복영도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EM발효액 등 세제 등을 유상으로 판매하고자 합니다’라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이런 과정만 보더라도 의회에서 조례심사도 거치지 않고 버젓이 영도소식에 4월 1일부로 EM연구센터를 행복영도 주식회사로 전환한다는 기사의 내용을 본다면 조례만 통과되면 바로 행복영도 주식회사로 전환하겠다는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기초로 심의위원회를 열어 출자 또는 출연여부를 심의하여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일련의 상황을 보면 졸속행정의 표본이라고 판단합니다. 타당성 검토도 제대로 되지 않았고 심의위원회에도 거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시일이 촉박함으로 조례안 통과를 요구한다는 것은 집행부의 행정편의 적인 발상일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엄중하게 항의합니다. 그리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이번 기회를 반면교사 삼아 영도에서 취약계층의 일자리창출과 사회적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사회적기업이 육성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노력에 본 의원을 비롯해서 영도구의회 의원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행복영도 주식회사 설치 조례안에 대한 합리적인 판단을 위해 집행부와 설명회 개최, 간담회 등을 준비해 주신 복지건설위원회 황보승희 위원장님과 조례심사를 위해 자료수집과 관계법령 검토 등을 통해 많은 노력을 하신 최은보 부의장님과 한영현 의원님, 그리고 이번 조례심사에 관심을 가져주신 모든 의원님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