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웅 의원 발언

행정운영위원회 강정옥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 조례안,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옥천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 조례안,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에 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기 안건은 지난 3월25일 옥천군의회 의원 및 옥천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4월1일 제2차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의 심사 안건에 대해 가결하고,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은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의회 의원 공무 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원의 공무국외연수 심의위원회 규정을 강화하고,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회의자료와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열린 의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7조 제1항에 위원회 회의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에서 출석위원 2/3 찬성으로 개정하여 심의를 강화하고, 안 제11조 제2항에 심의위원회가 심의·의결한 국외여행계획서와 여행 후 연수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함으로써 지방의원의 공무 국외연수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감사청구인 수를 축소하여 군민에 의한 감사청구를 수월하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 감사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의 수를 150명에서 100명으로 축소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고문변호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 환경의 변화로 소송 및 법률 자문이 증가함에 따라 고문 변호사의 임기, 수임제한, 소송비용의 지급 기준 등 일부 사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공무원이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민·형사상 피소되거나 공소 제기되는 경우, 고문변호사의 소송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안정된 법집행과 공무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수행을 유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고문변호사는 군 또는 군수 산하 공직자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사건에 상대방을 위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소송대리를 할 수 없도록 하였고, 또한 안 제5조에 군 소속 공무원의 정당한 공무수행과 관련하여 형사 피소된 사건 또는 공소 제기된 소송 등과 관련하여 500만원 이내에서 변호활동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되, 법원판결이 공무원 개인의 위법행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원된 소송비용 전액 또는 일부를 옥천군 소송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회수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1월1일자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문 중 일부를 개정하고, 주민의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 주민수를 축소하여 주민참정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주민이 조례의 제정이나 개정 또는 폐지를 청구하는 경우 연서하여야 하는 주민수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50 이상으로 개정하는 내용이고,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안은 옥천군 행정 전반에 대하여 창의적인 제안을 장려하고, 계발하여 이를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6조부터 제11조까지 제안의 제출방법 등 제안자 및 군수의 역할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접수된 제안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안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하고, 이를 옥천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4조에 접수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 주관 부서의 사전검토를 의무화하고, 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채택 제안에 대한 시상 및 보상을, 안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규정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주민참여포인트제 관리조례안은 군정에 대한 주민의 참여를 활성화하고, 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하여 주민참여포인트제를 운영함으로써 옥천군과 주민이 협력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본 조례는 주소 및 거소를 우리 군에 두고 있거나, 다른 지역 주민이라도 우리 군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적용하며, 안 제4조에 군수는 참여자의 포인트 관리를 위하여 관리시스템을 운용토록 하였고, 안 제5조부터 6조까지 군수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군정에 참여하는 자에게 포인트를 부여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군정모니터 운영조례안은 군정모니터를 운영함으로써 주민불편사항 등 군정에 필요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발전과 열린 행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군에서 추진하는 시책이나 군정운영에 관한 주민여론 제보 등 모니터 역할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 모니터는 50명 이내로 구성하되,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에 모니터의 활동은 인터넷 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우편 및 전화 등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8조에 군수는 모니터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모니터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하며, 안 제11조에 군의 시책이나 추진사업에 대하여 발전방안 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 등을 제보한 실적이 있는 모니터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토록 하는 내용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지방세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은 지방세기본법 제146조에 따라 지방세 정책 수립에 관한 연구 지원 및 지방세 담당 공무원 교육 등에 사용하기 위한 지방세발전기금을 설치·운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2011년과 2012년은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 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재원으로 기금을 조성하며, 안 제4조에 기금은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출연금, 지방세 연구·홍보 등에 사용토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출안 중 김규원 의원 외 1인으로부터 수정 발의되었고, 수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제출안 제3조 제1항 제1호의 “2011년과 2012년은 직전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1000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 2013년부터는 직전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5/1000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을 “직전연도 옥천군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2/10000에 해당하는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관인 및 수입증지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서 전자날인하여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개정하며, 별지 서식을 일제 정비함으로써 신속한 민원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의 3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을 사용한 수수료 납부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18조에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사용에 따른 수입금 정산 절차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 등에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상위 법령인 주민등록법 시행령과 사무관리규정 등 관계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평생학습 진흥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5조에 의거 옥천군의 평생학습 도시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옥천군민을 위한 평생교육 진흥 정책을 수립하여 학습공동체 형성 촉진 및 군민 개개인의 자아실현을 통한 지역 교육경쟁력 제고를 위한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4조에 평생학습 진흥을 위하여 군민에 대한 무료학습 및 학습에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 평생학습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옥천군 평생학습협의회를 설치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3조에서 군민에게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평생학습 지원을 위하여 옥천군 평생학습관을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안 제15조에 평생학습도시 정책개발 및 홍보 등 학습관의 기능을, 안 제16조에 학습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평생교육사를 두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 군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경우 필요시 이용자로부터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8조에는 사유에 따른 수강료 반환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검토사항을 말씀드리면, 평생교육법 제5조 등 관련 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난 194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행정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과정에서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대상 등에 좀 더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데에 동의하여 다음 회기인 제195회 임시회로 심사를 보류한 바 있고, 2011년 3월22일 제안자인 옥천군수로부터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당 위원회에 회부 되었습니다. 수정안의 주요 골자를 보면 건강보험료 지원 대상을 기존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 외에도 세자녀 이상 가정의 신생아를 추가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수정가결하여 본회의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의 제정 목적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신생아의 건강증진을 통한 사회안전망을 공고히 하고, 저출산 고령사회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신생아를 대상으로 건강보험료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건강보험료의 지원은 군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다문화가정,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가정의 자녀와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 중 출생일 기준 3개월 이내의 영아를 대상으로 하고, 안 제4조에 신생아건강보험료 지원은 1인당 월 20,000 이하로 하며, 5년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으로, 상위법인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관련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소방서 신축에 따른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충청북도에서 군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위하여 우리 군 소유토지에 옥천소방서를 신축하기 위하여 군유지내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군유지인 옥천읍 문정리 439번지 외 3필지 3,619㎡에 영구시설물 2,970㎡의 옥천소방서를 신축하는 내용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1호 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행정운영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경제위원회 안효익 위원장입니다. 지금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된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경과 및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 조례안 3건은 지난 3월25일 본 의원 및 군수로부터 제출받아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제195회 옥천군의회(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에 대해 가결하고, 본회의에 각각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옥천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자전거 이용자에게 안전과 편의를 제공하며, 주민의 건강증진과 옥천군 주차난 문제를 해소하고, 에너지절약을 생활화할 뿐만 아니라, 환경문제를 해결하여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령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은 옥천군 읍·면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조례가 상위법령인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에 의거 동 위원회 설치 근거인 동법 제44조부터 제48조까지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폐지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민선5기 군정비전인 “대한민국 자치1번지 주민이 만들어가는 옥천”에 걸맞게 옥천군 금강수계 주민지원사업 추진위원회 운영 주체를 관 주도형에서 민간주도형으로 전환하여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고자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저촉사항 및 내용상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가결하였습니다. 본 안건은 방금 설명 드린 내용과 같이 산업경제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쳐 제출된 안건임을 말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