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운 의원 발언

김석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구우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외 17인이 발의한 「취득세 50% 감면방침 철회 촉구」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 3월 22일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활성화 대책에 따른 취득세 50% 감면방침은 자치구의 열악한 재정여건이 더욱 가중될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자주 재원을 감소시키고 중앙정부의 재정 의존도를 심화시킴으로써 지방자치의 근본을 흔드는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 촉구코자 건의하려는 것입니다. 건의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20년째 접어들고 있지만 국세 대비 지방세의 비율이 아직도 8 대 2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여 지방재정난이 열악한 실정에서 또다시 취득세를 감면하려는 조치는 지방 재정의 악화를 더욱 초래할 것이므로 국비 보전 등의 근본적인 재정 지원없이 추진되는 취득세 감면방침을 철회하여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모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취득세 50% 감면방침 철회 촉구」건의안 (이상 1건은 별첨에 실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석운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87회 서구의회(임시회)회기 중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929호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동 주민센터에 두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시 장애인을 위원으로 위촉하여 자치센터의 기능 및 프로그램을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체위원의 1인 이상이 위촉되도록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1호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인용 법령의 조항을 정비하고 그 밖에 내용을 현실에 맞고 알기 쉽게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30조”를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로 정비하고 발간물의 종류 중 반상회보를 삭제하려는 것으로 심사결과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2호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기금 운영의 효율성과 이용 목적을 보다 확고히 하고자 통합기금의 존속기한을 2021년까지로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심사결과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43호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지방세기본법」,「지방세법」,「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지방세법」제56조”를 “「지방세기본법」제68조”로, “「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제1항”을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제67조제1항” 등 인용 법령명과 조문을 정비하고 그 밖에 개정 내용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안 별지 제2호의2서식과 안 별지 제6호서식을 신설하였습니다. 심사결과 관련 법령의 시행에 따라 인용 법령을 정비하고 관련 조항을 현실에 맞게 개정한 것으로 타당하게 개정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ㆍ 대전광역시 서구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공공발간물 광고 표시에 따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기금관리 및 통합관리기금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 대전광역시 서구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이상 4건은 별첨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