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29일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오늘 빈지태 의원께서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심사특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위원장에 김재희 위원, 간사에 김현수 위원이 선임되어 지난 3월 21일 함안군수로부터 제출된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과 일반안건으로 군청·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외 1건 등 8건의 안건을 심사, 의결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에 관한 질문의 건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김석만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함안군민을 위해 애쓰시는 하성식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빈지태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제6대 함안군의회 개원 이후 첫 군정질문의 자리에 설 수 있게 기회를 주신 김석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겨울은 유례없이 춥고 힘든 겨울이었습니다. 그 추운 겨울보다 우리 군민들을 더 힘들게 한 것은 구제역과 AI, 남북관계의 긴장으로 인한 전쟁위기,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서민경제의 위기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또한, 이웃 나라 일본의 지진, 해일, 원자력 발전소 폭발로 인한 인명피해와 재해는 우리 군민들에게 또 한번의 충격을 안겨 주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여러 희생자분들의 명복과 그로 인해 고통 받는 수많은 분들께도 7만 군민과 함께 심심한 위로를 보냅니다. 아울러, 지난겨울 내내 구제역과 AI로부터 농업, 농촌, 농민을 지켜내느라 혼신의 힘을 다해 애써 주신 7만 군민 여러분과 축산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우리 함안군민, 특히 함안군 농민들에게 희망을 주고 농업의 미래가 좀 더 나아질 수 있는 방도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긍정적이고 발전적인 답변이 있기를 기대하며 크게 세 가지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뿌리요 근본 산업이라 할 수 있는 농림해양수산 예산에 대해 묻겠습니다. 우리 군의 2011년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446억6000만여원으로서 전체예산 약 3115억여원의 14.34%를 차지합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우리 군의 농림해양수산 예산은 경상남도 내 10개 군부 중 금액으로나 전체예산 대비 비율 모두에서 10위, 즉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 10개 군부 중 농림해양수산 예산 1위인 거창군은 857억2000만여원으로써 전체예산 3709억여원의 23.11%이고, 9위를 차지하는 창녕군마저도 515억2000만여원으로써 15.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남의 전체 10개 군부 중 8개 군부가 최소 20%를 상회하고 있는데 재정자립도 1위를 자랑하는 우리 군은 15%에도 못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함안의 농림해양수산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농업·농촌 예산 역시 378억7000만여원인 12.16%로써 예의 군부 중 10위인 꼴찌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을 대표하는 군의원이라 자처하는 의원으로서 우리 농업인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 함안의 농업인들은 우리 군의 큰 살림살이 규모나 다른 군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으로 농업 지원이 적다는데 대해 상당한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에 경남의 10개 군부 중 재정자립도 1위라는 위상에 걸맞은 농림해양수산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 하겠습니다. 산업의 기초이며 기반이라 할 1차 산업인 농림해양수산업이 튼튼해야 2차·3차 산업도 번창할 수 있을 것이며, 아울러 하성식 군수께서 공약한 더 큰 함안을 만드는 초석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경상남도 내 10개 군부 중 8개 군부의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20% 이상을 차지하는 데 비해 우리 군은 15%에도 못 미친다는 것은 우리 군의 농림해양수산업에 대한 지원이 빈약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말로만의 발전이 아니라 구체적인 우리 군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전체 예산 대비 더 많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의 확보가 시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군에서 획기적이고 전향적으로 20% 이상의 농림해양수산 예산을 확보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 함안의 농업 발전 계획에 대해서도 그 방도와 함께 답변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와 관련하여 묻겠습니다. 함안군에서는 지난 2010년 4월에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제3조(기금의 설치)에서 관내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 지원하기 위하여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제4조(기금의 재원)는 함안군 출연금, 기금운용 수익금, 기타 잡수입으로 하며, 기금조성은 10년 이내 100억원으로 하고 군수는 출연금을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지난 연말 2011년 예산 편성에서 본 기금 출연을 전혀 하지 않았으며 계획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밝힌 게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 기금과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의식을 가지며 그에 대한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우리 농업은 한미FTA라는 국제적인 어려움은 물론 농산물 생산원가의 지속적이고 폭발적인 상승,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농업 환경의 급변 등으로 인해 유례없는 위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난해에 이은 올 겨울의 이상기온으로 인한 비닐하우스 농가의 어려움과 지난해 가을의 쌀값 폭락, 구제역과 AI 등 농업인들의 어려움은 시시각각으로 닥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 군은 농업인들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기금이 우리 농업인의 당면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지속적인 농업발전을 위한 기금이라는 측면에서 본 기금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기금 조성의 시급함이 요구됩니다. 또한, 조례 내용 중 기금 조성 금액이 100억원으로서 대부분 그 이자로 기금이 운용된다고 볼 때 실질적인 농업인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기금 조성이 완료된 시점에서 이자가 약 3～4억원에 머물 것으로 보입니다. 3～4억원으로 10년 후 우리 농업인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게다가 그 기금을 조성하는 기간이 10년이라는 것은 우리 농업의 환경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있는 것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아니라고 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함안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개정하여 기금 조성 금액을 300억원 이상으로 하고 그 기금의 조성 기간도 5년 이내로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년차 기금 출연 계획에 대해서도 상세히 답해주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군의 시설 비닐하우스용 농업용수와 관련한 질문입니다. 기후변화와 지질변화 등 지구 환경의 변화는 우리 인간의 삶에 심각하면서도 엄청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이번 일본의 대지진을 겪으면서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환경학자들은 오래 전부터 지하수의 오염문제와 함께 고갈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시설원예에 이용되는 농업용수의 대부분이 지하수라는 점에서 우리는 환경학자들의 문제제기를 심각히 받아들여 지하수의 고갈에 대비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대체 농업용수의 확보를 위해 발빠른 준비를 해야 할 시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군이 시설하우스용 농업용수인 지하수를 대체할 방도로써 강변여과수를 이용하는 방법을 다시 한번 제안하고자 합니다. 이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시설하우스용 농업용수 이용 계획에 대하여는 이미 지난 150회 임시회 때 김현수 의원의 군정질문이 있었습니다. 그때 답변에서 근본적인 대책은 농업용 강변수를 검토해 보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그와 관련한 검토, 보고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변여과수를 이용한 시설하우스 농업용수 대체 방도를 적극 검토하고 시범 사업을 통해 전면 확대해 나갈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집행부의 성의있고 명쾌한 답변을 당부드리면서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추가 질문을 통해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청취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빈지태 의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군정질문은 군정운영 방향을 살피고 군민의 애로사항과 관심사항에 대하여 어떤 대책과 구상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는 것으로 군수 및 관계 공무원들의 솔직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그럼 답변을 듣겠습니다. 하성식 군수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군수님 답변 대체로 긍정적으로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농업과 관련해서 말씀하실 때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일반회계에서 비교를 해야 한다는 부분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농업예산에 있어서 의령 같은 경우에는 특별회계를 설치해서 그에 따른 농업인들의 기금대출이라든지 아니면 이자를 통해서 보충하는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많은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농업예산이라 함은 특별회계가 함께 포함되어서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농림해양수산이 우리 군이 산림이나 해양예산이 많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농촌예산만 따로 놓고 보더라도 10개 군부 중에는 10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이 제가 자료를 본 상황에서는 그렇습니다. 그랬을 때 농업·농촌예산 이 부분만 갖고도 적다는 것은 농림해양수산 예산이 적다는 것이 산림이나 해양쪽에 있는 수산예산이 우리 군이 적기 때문이라는 부분은 말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빈지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설치는 우리 관련 부서와 협의를 해서 꼭 설치를 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되면 부서와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업·농촌의 예산이 우리 군이 조금 적은 거는 사실입니다. 비교를 해보면 산청군하고 저희 군하고 일반회계 농업·농촌만 비교하면 한 14%가 되는데 우리 군에도 앞으로 사업부서인 농업기술센터와 협의를 해서 국도비 예산을 확보하여 농림해양수산 예산비율이 증대되도록 부서와 협의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조례가 지난해 4월경에 제정되었는데 올해 본예산에 기금 아까 제가 앞에 말씀을 드렸는데 기금조성을 해마다 하게 되어 있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빠진 부분에 대해서 왜 빠졌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 9월 달에 농업산림과로 와서 실제 조례 제정을 하고 나서 후속 대처가 늦어가지고 그런 오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추경이나 아니면 내년 본예산에 이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럼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을 놓치고 갔다는 것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예, 대처가 조금 늦은 거는 사실입니다.

대처가 늦었다는 것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4월 달에 기금조례를 만들었고, 그리고 이 기금조례를 만든다면 만들기 전에 이미 조례에 대한 예산까지 100억이란 기금조성하고 해마다 해야 된다고 되어 있다면 그게 준비된 상태에서 제가 이 기금조례를 만들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4월 달에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본예산을 할 때까지 거의 한 5개월 정도가 있는데 이걸 놓치고 간 것은 정말 농업담당부서에서 농업부분에 대한 예산 뭐가, 기금이 설치되어 있는지도 제대로 살펴보지 않은 것으로 이렇게 보입니다. 이건 정말로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답변하세요.

당시 제가 시기적으로 볼 때 8월 달에 예산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다 이루어져 있는 상태에서 되어져야 되는데 저도 9월 달에 오다 보니까 사실은 그에 따른 조치가 조금 불리한 그런 쪽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최선을 다해서 확보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담당 과장님으로서 100억이란 기금이 10년 동안 조성이 되어가지고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이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해봤는데 실제 조성 초기부터 전혀 융자나 이자에 대한 보조사업을 하지 않고 기금만 적립을 해서 10년 동안 해야 적어도 100억 정도 규모가 되어야 거기에 따르는 이자분에 대해 보조사업을 할 수 있는 한 부분이라도 실효성 있는 사업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빈 의원님이 제안하신 5년 동안에 300억 규모 그게 현실성이 있으면서 어느 한 부분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타당한 말씀이라고 제가 공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함안군의 재정 여건상 그게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군수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 함안군의 예산여건을 살펴서 최대한 조기에 기금이 확보되어서 농가들의 부족한 애로사업을 해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현수 의원님.

군수님 답변에 시설을 했을 때 1기당 수백억의 예산이 든다고 했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몇 헥타에 얼마 했을 때 어떤 용량으로 설치했을 때 얼마의 예산이 소요된다는 부분에 대한 예산 추정치가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하세요.

소득개발과장 마정모입니다. 빈지태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농업기반공사 함안지사와 관련 기관, 업체, 대한민국에 있는 관련 업체나 이 부분에 총망라하게 제가 조사를 해봤었습니다마는 농업용수에 대해서 현재 시설을 설치해서 활용하거나 시설을 갖추고 있는 그런 지자체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생활용수에 대한 이 부분을 가지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드린 부분과 같이 물 4만톤 생산에 시설 5만 평방미터에 약 700억원 정도 소요되는 이런 정도의 자료가 뽑아졌고요. 다만, 농업용수에 대해서는 최근 시공지가 경북 영덕과 서울 세곡천 두 지자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소규모 관정형태로 농가단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 한 20억 정도가 소요되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취수 가능량은 한 7천톤 정도 되는데 20억원 정도 시설비가 소요되는 이 정도의 우리 국내에 추진이 되어지고 있는 농업용수 강변여과수를 활용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강변여과수라 함은 생활용수를 한다면 여과기능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시설들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농업용수에 강변여과수로 하면 강물 옆에 관정을 뚫어서 지하수라는 것은 100m씩 이렇게 내려갑니다. 하지만 제가 이야기하는 강변여과수 이 부분은 흐르는 물을 했을 때는 온도가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그 옆에 강물이 빼여들어오는 그것도 일종의 지표수입니다. 그런 관정을 이용하는 이런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이 많이 든다는 거는 제가 이해가 안 되고요.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 함안에 지하수 문제가 상당히 농업용수로써 부족하거나 내지는 계속해서 지하수 요구들이 있습니다. 수요요구가 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이후에 이런 근본적인 대책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 농업용수를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하세요.

시설하우스 농업용수 활용부분쪽에 소규모 관정형태로 조금 전에 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강변쪽에 지하수를 개발해서 이 부분이 바로 농업용수를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 20억원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그게 한 7천톤 정도의 이런 부분을 우리 칠서강변쪽에 하고 법수쪽하고 군북쪽 해서 한 3개소 정도 한다면 가능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모든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3개소 대상으로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주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여기 건설과장님이 와 계시죠? (참석해 있음)

잠시요. 여기서 건설과장 발언대…

발언대에 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 이 문제는 농업기반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럼 거기서 건설과장한테 답변을 들을 수는 없습니다. 말씀만 하시고 질문종료를 하세요.

답변은 제가 듣지 않겠습니다. 농업기반계쪽에서도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충분한 협의가 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되고요. 기술센터와 농업기반계가 같이 이 내용들을 충분히 숙의해서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소득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 8. 군청·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 9. 『함안·군북월촌·법수우거·부목·대산대사·칠서태곡』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제17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회부된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7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부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 심사보고서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중 심사경과,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및 토론요지는 설명을 생략하고 심사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6호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마을 발전과 주민화합을 위해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7호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개정에 따른 행정리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8호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 납부, 수입금 정산 및 전자이미지화한 전자수입증지의 사용 근거를 마련하고 별표 및 별지 서식을 수정, 보완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59호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사회적기업의 육성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일부 수정하였으며 9페이지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였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0호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정하는 사항을 군 계획조례에 반영하고 국가지정문화재(사적)주변 현상변경 허용 기준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0-131호〕에 따라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1호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 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5조에 따라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에서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형질변경 등의 행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2호 군청·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계획안은 군청 및 의회 주차장 협소로 인하여 나날이 증가하는 자동차 주차난 불편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를 계획한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제63호 『함안·군북월촌·법수우거·부목·대산대사·칠서태곡』 일반산업단지를 지방세법 제112조(재산세 과세특례) 및 함안군세조례 제14조(과세특례 대상 지역의 고시)의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결을 얻어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으로 고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상과 같이 우리 위원회에서는 6건의 조례안과 2건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심도 있는 검토결과 수정가결 1건, 나머지 7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과 같이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재희 위원장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함안군 이장 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안군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안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함안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함안군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안군 자연재해위험지구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군청·의회 주차난 해소를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함안·군북월촌·법수우거·부목·대산대사·칠서태곡』 일반산업단지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함안군의회 산업건설위원장 김재희 의원입니다. 제17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주요 현안사항 현장방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결과보고서 1페이지입니다. 현장방문 배경은 우리군의 주요 현안사항에 대하여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그에 대한 해결방안 등 대책을 강구하고자 현장방문을 실시하였습니다. 현장방문 개요를 말씀드리면 방문기간은 2011년 3월 31일 1일간이며 김석만 의장외 의원 9명과 전문위원 등 수행원 6명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금번 현장방문 대상은 5개소로서 모두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악양근린(수박테마)공원 조성, 낙동강 살리기 장포제 하천개수공사, 함안일반산업단지 용수(강변여과수)개발사업, 함안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운영과 수생식물 생태체험공원 조성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집행기관 담당부서로부터 현지에서 업무보고와 함께 현장을 점검하여 심도있는 질의와 애로사항 등을 듣고 문제점 등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였습니다. 2페이지의 세부 방문일정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방문대상 사업장별 현장방문에 따른 세부 지적 및 조치·촉구사항에 대하여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악양근린(수박테마)공원 조성 방문한 결과 총 사업비 150억원으로 군비에 비해 국비 50억원으로 국비 확보율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국비예산 확보 대책을 강구토록 하였으며 현재는 준비하는 단계이나 과다한 군비 투자시에는 우리 의회와 협의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낙동강 살리기 장포제 하천개수공사 현장방문결과입니다. 현재 제방을 절개하여 하천개수공사를 하고 있으나 사업의 필요성과 현실성 등 문제점을 지역여건을 잘 알고 있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사토록 촉구하였으며 불성실한 업무보고에 대해 향후 총 감리단장으로부터 주요 현안사항 보고를 받을 수 있도록 주문하였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함안일반산업단지 용수(강변여과수)개발사업 현장방문시에는 현재 공정에 의하여 착실히 추진되고 있으나 관로공사로 인한 비산먼지와 작업차량 통행 등으로 주민들의 불편이 많으므로 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촉구하였고 용수개발로 인한 월촌리 특수재배작물에 사용되는 지하수 고갈 우려로 작목반 전원이 걱정을 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토록 촉구하였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수생식물 생태체험공원 조성사업은 공원조성사업부지는 함주공원 옆에 위치하고 있어 우리군의 색다른 테마 공원을 조성할 수 있도록 다른 지역을 견학하여 볼거리와 먹을거리 등을 관광객들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편의시설을 설치토록 촉구하였고 공사기간 내에 준공하여 관광객이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시공, 감독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금번 주요 현안사항 현장방문을 통해 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에 대해 시정·촉구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만 의원님께서는 군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에 대해서도 앞으로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도 우리 군 의원들이 시정·요구한 사항을 행정에 반영함은 물론 또다른 주요 사업장에 대해서도 완벽한 추진을 위해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중 주요 현안사항에 대한 현장방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재희 산업건설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점검결과 보고서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시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채택된 보고서는 집행부에 통보하겠습니다. 4일간의 일정동안 의안심사에 고생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시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의 오타 등 자구수정에 대해서는 의장에게 위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8회 함안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