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만우
이만우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산림축산과 - 해양수산과 - 재난안전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림축산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산림축산과장 이권수입니다. 산림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동백나무 방화림 조성 등 18개 사업과 이월사업으로 목장형 유가공 생산시설 등 순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간단하게 산림축산과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산림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산림축산과 소관 및 보고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의원입니다. 먼저 104년 만에 찾아온 혹한 속에서 구제역과 AI 등 가축질병으로 인해서 우리 고창의 축산이 정말로 안전하고 또 청정지역으로 지켜내기 위해서 고생하신 우리 과장님이하 계장님들 그리고 700여 공직자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수고하셨단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현재 구제역은 조금 수그러졌지만 고삐를 늦추지 마시고 끝까지 청정지역 사수에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현재 축산계 직원들이 지금 증원이 되어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수의직이 한명이 비어있는데요. 지금 현재 충원은 지금 안된 상태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군수님, 부군수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잘 아시고 계시려나 잘 모르겠지만 혹시 저 우리고창 축산소득이 얼만지 아세요? 고창의 축산 소득이 3,680억 정도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풍천장어, 복분자가 1,2,3차 산업까지 해가지고 1,250억, 복분자가 1,2,3차 해가지고 1,200억, 고추가 약150억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지난번에 조직개편 때 행정과 군의회가 약속을 했습니다. 가축위생계의 신설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하고 2011년도 ... 바로 이것을 주문해가지고 고창 가축을 방역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을 한 부분에 대해서 약속을 못 지키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부군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물론 부임하신지가 얼마안되고, 또 구제역과 AI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갖다보니까 못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갑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행정과 의회와의 약속이기 때문에 약속이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지금 현재 우리 관내에 브루셀라 그 지금 예방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1세이상 암우에 대해서요. 일제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작년도에 구제역과 관련해가지고 설 연휴에 잠시 검사를 안 하도록 그렇게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 대산 낙농가 한 농가에서 약 60여두를 63두를 지난주에 지난번에 살처분을 했거든요. 그런데 검사 가축위생사업소 검사에 응한다고 하면 그 집치를 거의 이렇게 살처분을 다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저희가 그 구제역을 하다보니까 좀 소홀한 감이 있어가지고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브루셀라는 정말로 어떤 고창에 한우 생산기반이 무너지기 때문에 인공수정사나 수의사들 교육도 좀 시켜가지고 어떤 방역활동을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관내에 지금 현재 공원내지는 그린공원 몇 군데나 되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공원관리는 큰 공원관리는 건설도시과에서 하고 있고요. 지금 적은 화단만 도로변에 하는 것만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린공원까지도 건설도시과에서 관리하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산에 잡목제거 같은 경우에는 산림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인제 참고적으로 과장께 말씀드리는데 배풍산 그린공원 잡목제거 사업이 본 의원이 여러번 가서 보더라도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갖고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축산과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요새는 좀 발 뻗고 자도 괜찮아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마찬가지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지금도 항상 긴장한 상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얼마남지 않은 것 같아요. 다행히 과장님을 비롯한 700여 공직자들의 뜨거운 노력에 힘입어서 정말로 우리 고창 다행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동안에 추운날씨에 우리 고생한 700여 공직자들의 노고를 다시 한번 이렇게 감사드리고 정말 고창군 축산농가 또 이렇게 농가를 위해서 애썼음을 명백히 보이는 자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몇 가지 질의할 게 있는데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가로수 건에 대해서 문의하는데요. 산림축산과, 산림축산과 말고 또 다른 부서에도 가로수 정비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가로수 식재를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신설도로를 낼 때에요. 그쪽 도로 이렇게 신설하시는 부서에서 공사하는 부서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한번 식재를 하면 관리는 어디에서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하자기간이 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2년을 하면 저희들한테 서류상으로 넘겨줘야 되는데요. 지금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안 넘겨 받은 것에 대해서는 그쪽 부서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식재는 잘 하는데 관리는 잘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잘못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잘못 되었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군민 여론의 지탄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경관지구라는 공음면 선동리 청보리지역 관리 도로에 한 3～4년 전에 식재한 나무 한번 관리해보세요. 거의 고사한 상태이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리고 또 작년에 덕암지구 경관지구로 친환경경관지구로 동백을 심었더만요. 동백,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마을 주민들이 심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인제 금년에 그 분들이 그래요. 저희들보고 주민들도 이렇게 심었는데 군에서 식재 좀 해줬으면 어쩌겠느냐 해서 인제 직원하고 담당계장이 다녀왔어요. 다녀왔는데 동백은 좀 안 맞는 것 같다고 다른 것을 심었으면 쓰겠다는 그런 지금 검토 중에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아산에서 해리쪽에 가는 그 백일홍 나무, 백일홍 가로수 식재 한 3년 전에 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거기 관리 잘되어가지고 보기 좋더만요. 앞으로 관리를 그런식으로 좀 해주시고 그쪽에 그 동백나무라든가 과장님이 봤을 때 그 가로수를 식재해가지고 어떤 것이 좋은가 우리 고창에 맞는 가로수가 어떤 것인가, 정말 잘 심도있게 고려해가지고 이렇게 식재를 잘해야 될 거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그래서 요즘 우리 고창에서는 그래도 가로수가 소나무, 그리고 백일홍 이정도가 되지 다른 나무는 감나무도 안 되더라고요. 감나무도 무장에서 저쪽 영광 영무선쪽의 감나무도 별로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것들 고려해가지고 앞으로 가로수 식재 할 때에는요. 좀 각별히 관심을 가져서 심고 말아버릴 것 같으면 아예 안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은, 이것을 관리를 좀 잘 해주시고, 두 번째 공동묘지 또 내지는 크고작은 하천에 지금 잡목이 너무나 무성해가지고 출입을 하기 어려운데 나무 잡목 제거는 산림축산과 몫입니까? 아니면 부서가 틀리겠죠? 어떻게 합니까? 그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하천에는요. 하천관리부서에서 이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재난안전과에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공동묘지 같은 것은 산림축산과에서 안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거기도 지금 관리부서가 있거든요. 공동묘지요. 거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요. 이 공동묘지 잡목에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관리하고 하천은 재난안전과에서 관리하고 산림축산은 산에만 이렇게 하다보니까요. 난무하기 나무들이 잡목들이 우거져가지고 공동묘지라든가 또 적은 소하천 같은 데는 정말 이거 대안이 없어요. 지금 어떻게 여름철 우기가 다가오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에 이런 물사태가 나면 이건 그때 또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거든요. 그래서 이 제가 인제 산림축산과장님하고 재난안전과장님 또 이렇게 주민생활지원과 한번 불러서 대책을 좀 세워야할 필요가 있어요. 빨리 이런 것을 대책을 세워서 처리 해줘야하는데 거기에 대한 산림축산과도요. 예외는 아닙니다. 여기에 관심 좀 가져주셔야 된요. 관심 좀 가져주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합시다. 축산농가 영농조합법인 등록현황 지난 제가 업무보고 때에 물어봤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44명에서 한명 더 늘어가지고 지금 현재는 45명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관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출자금이라든가요. 운영 실정, 이런 것은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저희들이 전부를 상대하다보면요.
정호
임정호의원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영농조합법인 하나 설립하려면 세금을 한 200～300 내야되요. 세금을 법인세를 그렇게 내야 되는데 44～45개로 늘어났다면 우리가 200억, 200만원씩 200만원씩 세액 냈을 폭 잡고 그 돈도 우리 고창군에서 국비로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이 영농조합법인이 그 보조 받기 위한 영농조합법인으로 고창군이 가고 있습니다. 아시죠? 정말 영농조합법인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료 구입이나 조사료라든가 아니면 그 밖에 소득원 사업으로 이렇게 우리 농가들이 가야하는데 소득원 사업이나 이런 그런 것은 뒷전이고 일단 행정에서 지원하는 보조 받기위한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다 보니까 문제가 야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정말 깊게 다음에는 제가 이것을 깊게 이야기를 할랍니다. 그런데 좀 관리를 잘 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공감하시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조사료 관련해서 조사료도 정말 읍면에 조사료 생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보리씨 잡종 보리씨 ... 막 뿌려놓고 어디만 타고 다니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철저히 좀 조사를 해서 정말 열심히 조사료 생산에 기여를 한 농민들이 있는 가하면 또 그냥 안일무의하게 그냥 보조 뭐죠? 우리가 뭣 받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장려금
정호
임정호의원
장려금, 그 장려금에 눈이 어두운 농가들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 관심 갖고 한 치에 소홀함이 없도록 정말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혜택을 봐야 되고, 또 노력을 덜 하는 사람은 혜택을 안 보게끔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아무튼 구제역, AI 방역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요. 우리 소나무, 가로수로 하는 공사 현장들이 실과소별로 좀 다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상하수도 과에서도 하고 사업소에서도 하고 지금 뉴타운에 있는 농진과에서도 하고, 축산과에서도 물론 하고요. 이 가로수를 설계... 선정 할 때에 물론 조달단가표를 조달단가표를 보고 하겠지마는 그 쪽에서 산림축산과에 협의한다든지 그런 것이 혹시 있습니까? 나무를 선정함에 있어서 다른 실과소에서 그래도 산림축산과가 나무에 대한 전문과이기 때문에 협의하는 내용이 있냐,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그 서로 업무가 바쁘다 보니까요. 좀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조규철의원
과장님 답변을요. 간단하게 있으면 있다. 없으면 없다로 해주시면 좋겠고요. 없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고는요. 이런 질의를 하게 된 게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어제 농업진흥과 업무보고 때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나무를 나름대로 예산에 맞춰서 선정하는 것은 나름대로 조달단가표를 보고 하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러나 그것보다 중요한 건 거기에는 나무 크기, 직경 조금 더 관심있는 실과소에서는 수형정도를 보겠죠. 이것보다 더 중요 한 것이 과장님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전반적인 나무 균형이 맞아야 된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본 의원이 생각하기는 그 나무가 재배목인가 아닌가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 나무 수형을 보면은 오래된 나무일 수록 좋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재배목은 ... 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재배목인가 산채인가 산채에 있어서도 산에서 캐어온 것에 있어서도 산에서 직접 캐어가지고 오면 고사율이 굉장히 높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산에서 발취한 그 나무에 대해서도 한번 이식을 해가지고 그 다음에 가로수로 나오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적어도 이 이후에는 실과소 협찬 협의가 있어야 된다. 가로수가 정말로 가로수로서 역할도 중요하지만 또 주위 주민들로부터 가로수에 대한 평가로 다방면으로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것들에 대해서 인지 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먼저 드리고요. 산불예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산불 예방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겠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는 최대한 빨리 진화하는 것 그렇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가 감시원하고 진화대가 배치가 되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감시원을 실시하는 위치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상황실에서 그 요원들에 대해서 활동 범위가 체크가 다 되고, 저도 며칠 전에 한번 상황실에 가봤습니다. 확인도 해보고요. 거기에 체크가 안 된 사람들은 어떤 요원들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경고를 주고 있고요. 계속 경고를 줘도 안 될 때에는 면에서 조치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을요. 인제 왜 체크가 안 되냐고 물어보니까 배터리가 떨어져서 안 된다. 라고 말하는데 물론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일수 있겠죠. 이유일 수는 있지만 절대 배터리가 떨어져서 상황위치가 안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큰 문제입니다. 적어도 감시원에 대한 그 사람들이 행동요령에 대한 숙지가 안 된 것은 감시요원으로서 자격이 없다. 그 다음에 이유는 그 사람이 위치가 현장 위치가 아니라고 의구점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것들을 철저한 지도 좀 부탁을 드리고요. 또 여기 장비, 예산서에 보면 설계비에 장비비가 무인카메라 설치 두 개소 1,600만원, 8페이지입니다. 보면 1,600만원 나와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총 1억6,000만원
조규철의원
아니 1억6,000만원 죄송합니다. 우리 예산서에 보면 313페이지 보면 설계비가 한 개소에 1,600만원, 아니 1억6,000만원으로 예산서는 되어 있는데 두개로 된 이유가 특별하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요. 실행을 하다보면 좀 철탑에다가 기존에 있는 그 통신공사 철탑이라든지 그 휴대폰 철탑에 꼭 한 개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고수 예지에 있는 KT철탑을 하나를 이용을 하고요. 성송 판정에 있는 것은 인제 하나를 설치를 하고 그래서 예산이 두개를 설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두개소로 이렇게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설치비, 예산을 짤 때에는 한 개에 예산을 반영을 했지마는 실질적으로 설계를 하다보니까 두개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혹시 금년도에 우리 산불, 작은 산불 말고요. 동네에서 불 나가지고 꺼버린 것 말고요. 심각한 산불 건수가 혹시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크게는 안 났고요. 어제까지 13건 정도 났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크고 작은 건들이 13건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금 100평 미만 200평 정도 이렇게 됩니다.
조규철의원
진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었고 신속하게 대처는 했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봄철에 산불예방차원에서 읍면별로 산불 요인 제거작업들 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저도 소방대원이었고 가끔 나가 가지고 논두렁도 태우고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런 인력들이 혹시 부족하지는 않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많이 부족은 합니다. 그 예산사정 관계로요. 이 인원가지고 저희들이 충분히 활용을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그런 첫째 모두에 본 의원이 표현했듯이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방이다. 그래서 감시요원들이 예방차원에 요원들이 제거 요원들이 부족하면 거기에 대해서 고민 좀 해주시고요. 아무튼 구제역, AI 때문에 고생하신 것 우리 과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맙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휴일 날 가끔 의회에 나와 보면 등산복 차림으로 현장 복장으로 가장 많이 마주치는 분이 과장님이었던 것 같은데 산불에도 역시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의 어떤 격려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군 AI나 구제역으로부터 청정지역을 사수하시기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방역초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다섯 개 초소가 남아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다섯 개 초소가 지금 어디어디 입니까? IC 세군데하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고창 월산하고요. 공음 장곡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 군으로 유입하는 그 부분에 두 군데를 더 운영하는 거네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평균기온이 몇℃랄까 규정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종식시까지라고 그랬는데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평균기온이 약 25도나 이렇게 이상 가면요. 뭐냐면 활동하는 그 바이러스가 좀 약해진다거나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 기우로 봐서는 어떻게 꼭 그것이라고 단언은 못 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 대책본부에서 종식시까지 종식 되었다. 할때 완료를 하겠다. 이 말이죠? 종식 시키겠다 이 말이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해안가나 내륙지방에 지금 솔깍지 벌레, 솔 껍질, 솔잎혹파리 피해가 좀 많이 입고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심각수준이라고 까지 들은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피해면적은 얼마나 집계 되었는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솔잎혹파리는 지금 고인돌 지역에요. 약 70ha 정도 되고요. 깍지 벌레는 약 한1,400ha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공방제를 약한 지역 1,000ha를 했고요. 지금 가을에 약 300ha 에 대한 조사를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고인돌 그 부분하고 해안가는 주로 어디 쪽에 주로 피해가 좀 피해가 있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다섯 개 읍면인데요. 고창...
상호
이상호의원
됐습니다. 과장님 됐고요. 지금 다섯 개 읍면에 주로 조금씩 피해가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종합방제라는 말은 지금 현재 항공방제를 1차 완료를 했다고 그러셨는데 종합방제는 어떤식으로 인제 방제를 할 계획이에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구시포하고 동호해수욕장을 주위로 해가지고요. 강도 깊게 죽은 가지를 잘라내고 또 약제를 지금 살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우리 군목이 소나무입니다. 소나무 군목답게 우리 고창군을 찾아주는 관광객이 역시 군목을 관리를 잘 하고 있구나, 해안가나 내륙에 관리를 하고 있구나 하는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이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앞서 앞에서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격려의 말씀 많이 해주셨기 때문에 저는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군 관내 토석채취장이 허가 지금 현재 내준 곳이 몇 곳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현재 부안면까지 포함해서 다섯 개소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섯 개소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현재 운영하고 있는 채취장은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4개소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4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토석채취장으로 인해서 발파 소음 공해나 비산먼지 그리고 집단민원이 지금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는 없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좀 어디나요. 비산먼지나 소음 때문에 주민들한테 이야기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도점검을 잘 해가지고요. 민원이 없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앞으로 좀 대처방안을 좀 잘 세우셔가지고 우리 지역마을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행정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금년도 우리 예산을 보면요. 관내 보호수 외과수술비가 있습니다. 있는데요. 보호수는 보통 어떤 것을 지금 어떤 종류 나무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수령이 오래 되었거나 마을 수호신이나 이렇게 주민들이 보호해야할 그런 나무를 도에 저희들이 신청을 해가지고 이렇게 도에서 지정을 하거든요. 그런데 기타 보호수로 지정이 안됐었더라도 오래된 나무나 이런 것은 저희들이 약도 해주고 또 관리도 해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요. 지금 보호수, 노거수는 어느 늙은 나무를 지금 베거나 그런 것 입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보호수나 노거수나요. 같은 성격으로 이렇게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예산을 보호수 외과수술비로 해놓고 2,400만원 세워놓고 노거수 및 보호수 수술비로 1,500만원을 또 세워가지고 또 이중으로 세웠지 않느냐 해서 본의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 그게 지금 도로 지정을 하다보니까요. 도비사업이 있고 도비사업이 부족하기 때문에 군비사업으로 일부러 세운 것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14색 특색 가로수조성사업에서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읍면별로 지금 다 지금 식재하는 수종이 다 틀리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틀린데 그것을 정할 때에는 어떻게 정합니까? 면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저희가 3년 전에 가로수 기본계획도 세웠었지만요. 일단 작년, 재작년에 읍면 전부 공문을 보내가지고 읍면에서 꼭 심어야 할 것 이런 것을 한번 저희들한테 올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올려 준 것을 토대로 진행을 이렇게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현재 14개 읍면 중에서 가로수가 조성된 데는 몇 군데나 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가로수는요. 약 지금 읍면마다 전부 되었고요. 약 한 1만8,000여 본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수종은 한 20여종 이렇게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제가 지금 본의원이 질의를 잘 못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예를 들어서 우리 면은 동백으로 심어주라, 그런 면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면들이 몇% 정도 사업이 이루어졌는가 묻고 싶습니다. 과장님 복잡하시면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과장님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81km에요. 81.6km이렇게 들어왔어요. 면별로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식재 불가한 구간이 34.5km 식재 가능구간이 40.2km, 47.2km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향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산이 성립되는데로 저희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시급성을 요하는 지역부터 식재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그 읍면에서 전수조사를 해서 가로수 무엇, 무엇을 심게 해달라고 전수조사 한 것을 자료로 좀 내주세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그리고 지금 가로수는 고창군 전체를 놓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을 드려가지고 용역을 하지 않았습니까? 용역에 근거를 줘야 되지 이게 흐트러지면 안 돼요. 또 용역 할 거예요? 용역 보고서에 나온 고창군에 식재가능한 수종이 몇 가지였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지금 20여종 됩니다. 그런데 그 중복이 됩니다. 말하자면 어느 노선에 한 가지만 이렇게 지적을 안 했고 두가지, 세가지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 중에서 저희들이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식재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그러니까요. 다른 것은 주민들에 요구를 좋은데 이건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기 때문에 요컨대 덕암마을 앞에 지금 가보세요. 한 주도 살지 않고 전체가 죽어있어요. 그리고 흥덕～선운사간에 3년전에 가로수 조성해가지고 다 죽은 나무 기억하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그런 것들때문에 전문성 있는 것은 용역을 한건데 과장님 소신을 가지고 해야지 자꾸 읍면에다가 핑계대고 읍면에서 요구한데로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되면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 용역한 것 있지 않습니까?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용역할 때에는 그 노선별로 토질도, 기후, 그거 해서 전부다 용역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제쳐놓고 다시 읍면에서 받아가지고 하겠다는 것으로 봐서는 과장님이 소신이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그 용역서, 지금 6대의회 들어와서 그 용역서를 안가지고 계시는 의원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복사해서 의원님들한테 용역서 자료하고 그 다음 읍면에서 들어온거 그 다음에 현재 되어있는 구간 현황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구간현황 되어 있죠?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예.
만우
이만우의장
구간현황, 앞으로 해야할 현황, 그렇게 해서 자료를 언제까지 내주실 수 있나요? 월요일까지 가능합니까?
권수
이권수산림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월요일까지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산림축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현재시간 12시 중식을 위하셔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2:00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31
해양수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안녕하십니까? 해양수산과장 노희동입니다. 지금부터 해양수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어촌기반시설 확충까지 금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린 후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진행되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해양수산과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과장님 해양수산과 오신지 몇 개월 되셨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2개월,
영식
윤영식의원
2개월 쯤 되셨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아직 업무파악 제대로 못 하셨겠네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완전히 파악은 못 했지만 계속 공부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그러면 본 의원이 질의를, 좀 질의할 것이 좀 많습니다. 간단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양식업자 지금 선정은 안 되어 있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못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지금 이 첨단친환경양식 시스템은 이 사업이 사실은 새우양식을 하고자 하는 어가에 지원하는 사업인데 이 양식방식 자체가 아직은 많은 어민들한테 보급이 되지않았고 그리고 이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양어가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이 사업을 하고자 지금 계획은 했지마는 약간에 시행착오 비슷한 그런 것이 있어가지고 지금은 막 권장하고 있지 않는 상태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또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이 사업자체가 우리가 지금 3개소에 6억으로 1개소에 2억원씩 잡았는데 1개소에 2억가지고는 어민들 여론에 의하면 사업비가 너무 적어가지고 사업타당성이 없다고 지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금후계획은 어떻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인제 이게 더 한번 조사를 해가지고 없으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그러면 반납을 해라 그래서 그래야마니 자기들도 일찍 반납을 받아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전용을 할 테니까 그렇게 마음을 먹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없으면 반납을 할 계획입니다. 아마 이사업은 시기상조인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양식장 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본 의원이 수산조정위원회 들어가서 보니까 상당히 신청하신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인제 올 사업으로는 한분만 선정을 해서 줬는데요. 앞으로 이것이 조금 에너지 절감차원에서 2012년도에는 예산을 좀더 확보해서 양식어가한테 보급해야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양식장에너지 절감장치 지원사업 이것은 인제 가칭 속칭 그 히트펌프 라고 그러는데요. 많은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은 장치로 상당히 좋은 장비로 지금 생각을 하시고 저도 인제 수산직 공무원으로서 이것을 파악을 해보니까 순환여과 방법보다 훨씬 좋은 그런 기계 장비인 것 같습니다. 제대로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내년에는 많이 지원이 될 수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건의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불가사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상당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지금 불가사리를 구제하고 있는데요. 지금 불가사리도 물론 많은 피해를 주지마는 본 의원이 해변가에 살다보니까 해파리 구제도 문제가 있더라, 해파리도 상당히 어업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 해파리 구제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세울 필요가 있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해파리도 불가사리 이상으로 수산생물에 적이라고 하면 적일수가 있습니다. 현재는 도에서 주관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 예산이 세울 수 있는 범위내에서 이 사업 추진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하고도 상의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파리 구제사업에 대해서
영식
윤영식의원
예.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해면수산자원조성에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어류가 있는데 왜 넙치, 치어만 방류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읍면에 우리가 방류하기 전에 사실 조사를 한번 해보거든요. 무슨 어류를 방류를 했으면 좋겠는가, 그래서 인제 주 저기가 넙치이기에 넙치로 책정했는데 보통 이런 게 있습니다. 고창 지역에 고창 연안에 살포를 하면 어류이니까 다른 데로 갈 것이지 않느냐 라고들 생각을 하시는데 넙치라든가 이런 우럭 몇 가지 종류들은 다른데 가지를 않거든요. 그리고 또 설령 간다고 하더라도 머나먼 ... 어류가 아니고서는 오는데 그런것들을 감안해가지고 다음연도부터는 조금 품종을 다양하게 할 한번 그렇게 생각해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게 방류사업을 하면요. 우리 어민들이 소득을 올릴수 있기 까지는 몇 년정도 걸립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보통 어종마다 다르겠지만 최소 2년정도 있어야 되겠습니다. 방류하는데 크기가 6㎝정도 되는데 보통 어류가 그게 6㎝정도 되는데 그게 1년 정도는 적응할 수 있는 크기로 자라다 보면 한 20㎝가까이 못 미치지 않습니까, 2년 정도 되어야 20㎝이상 되어가지고 성체가 되니까 그때서부터는 산란할 수 있는 그런 크기나 나이가 되겠습니다. 2년 정도는 기다려야 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는 풍천장어 웰빙식품 건립센터가 지금 전혀 지금 현재까지 성과가 없는데요. 지금 군비도 전혀 지금 책정이 안되어 있고 지금 장소같은 것 다 마련되어 있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장소는 부안면 용산리 복분자 클러스터 단지내에 지금 우리 그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가 들어갈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이 사업비가 총 사업비는 150억입니다. 그런데 인제 2011년도 사업비가 35억2,000만원인데 국비 17억6,000만원은 세워져 있는데 저희 군비가 17억6,000만원이 아직 안세워져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추경에 세워가지고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아까 보고하실 때에 실시설계도 아직은 지금 안 들어갔고 그러는데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같이 복분자 클러스터하고 같이 똑같이 움직일 수 있도록 좀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에서요. 자부담 비율이 사실 60% 됩니다. 사실 생산어가한테 큰 도움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비로만 지원하다 보니까 그렇게 자부담율이 많은데요. 우리 지금 천일염 고창군에서 생산 천일염 총 몇 포대 30㎏짜리로 해서 몇 포대나 됩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5,000톤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5,000톤이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에서 5,000톤 정도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게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 많은 양은 아니거든요. 아닌데 사실은 우리가 자부담을 60% 정도한다는 것은 우리가 군에서 생색내기용이 아니냐, 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산을 좀 예를 들어서 50:50이라도 세워서 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도비를 끌어다가 농가들한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지않느냐 그렇게 생각됩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 천일염 포장재 지원사업이 저희 군 자체사업으로 군비하고 자담만 있어서 자담 비율이 이렇게 높습니다.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 내수면 수산 자원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저 관내 저수지에다가 붕어나, 동자개, 참게를 지금 방류 사업을 하고 계시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지금 저수지 내수면 허가는 지금 우리 수산과에서 합니까? 우리 기반공사 소관입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저수지 소속이 저수지 관리하는 기관이 어디냐에 따라서 인제 그 기관한테 점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허가 처분은 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죠. 그런데 인제 있습니다. 우리 해서 기반공사에서 관리를 하고 우리 수산과에서 허가를 내주신다면 이 허가 내주실 때에 조금 신경을 써서 좀 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사실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좀 시간여유가 있으면 낚시도 하고 그러는데 그 분들이 허가를 냈다고 해가지고 낚시도 못하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사실은 또 그분들이 고기를 잡을 때에 불법으로 또 잡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마 과장님도 익히 들어서 아시겠지마는 그런 부분도 철저히 단속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도서종합개발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오신지가 지금 2개월밖에, 2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저기 지금 내죽도 한번 가보셨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시설물이 어떻던가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2010년도까지 시설물은 아주 상당히 좋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기가 거기에다가 한 20억정도 이렇게 투자를 해놨는데 본 의원도 한번 가보지도 않고 그렇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나면 거기를 꼭 현장방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마는 그 적은 섬에다 앞으로 100억 가까이 투자가 됩니다. 좀 우리 해양수산과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서 한치의 착오도 없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립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국토해양부에서 이남수 서기관인가 여기를 오게 되어있어요. 지금 전남을 갔다가 내죽도 들어가게 되어있어서 있다가 가려고 합니다. 하여튼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질의답변에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오덕상 의원입니다. 간략하니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18페이지를 보면 구시포, 동호해수욕장에 조수에 의한 침식으로 기존 해안의 제방 붕괴가 되어서 사업비가 5억200만원으로 2010년부터 2010년10월7일부터 제방 264m를 자연석으로 복구하고 있는데 공사 재착공 시행에 따른 어떤 문제점은 없는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 현재 구시포, 동호 해수욕장이 이 사업하면서 2010년도에 총 사업비 7억원 중에 5억200만원 이월되어가지고 3월8일날 재착공해서 60% 완료된 상태이거든요. 현재 시공중인 조경석이 규격이 작고 성토재료가 모래로 되어 있어 완공후 붕괴가, 붕괴 위험이 있다는 지역주민 여론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시공 중인 조경석의 개당 문제가 한 1.1톤 정도가 되거든요. ... 이것으로 내부 재료 유실을 방지하기 위해 조경석 성토하고 모래 사이에 필터 매트를 설치하려고 지금 그러거든요. 그렇게 하고 완공후 붕괴위험이 ... 하다보면 완공후에는 붕괴가 아마 없을 것으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이 판단할 때에는 자연석이 적다라는 민원들이 있었고 그리고 또 이 공사가 6월에 완공된다는 이야기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완공이 가능할까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가능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인제 2개월 남았습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해수욕철 전에까지 다 하려고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지금 업무, 주요 보고서에는 없는 사항인데 지금 구시포 해수욕장 진입로 편입도로 보상금이 6,000만원의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는데 그 사업장이 어디이며 몇 필지 면적은 얼마인지 말씀해주실 수 있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 위치는 구시포 가시면 구시포 비치모텔에서 해수욕장 쪽으로 내려오는 그 진입로 입구 주변에 4필지가 있고 상가지역 우회전 하다보면 민박부근에 한 필지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총 5필지 인데 면적은 2,227㎡입니다. 현재 그땅 소유주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협의중에 있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빠른시일내에 협의를 해가지고 지금 가뜩이나 우리 예산계장님 와서 계시는데 예산이 없습니다. 그런데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조속한 시일내에 공사를 토지매입을 해가지고 공사 착공 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두 번째로는요. 천일염 육성사업 중 광역경제권 연계사업 부담금으로 약 1억원이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 부담금은 어디에 부담되는 예산인지 말씀해 주실수 있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이 천일염 광역권 경제사업 이것은 고창군, 영광군, 무안군에서 생산하는 천일염 소금을 서울에 있는 마포구 그 소비지에 연계해가지고 파는 방식에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 주체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 1억원은 그 쪽에 한국농어촌공사에 주는 사업비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농어촌공사에 1억을 줘가지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사업시행기관이 한국농어촌공사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산은 우리예산 주고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저희만 주는게 아니라 영광군이나, 무안군도 마찬가지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농어촌공사에서 이 사업을 적절하게 시행하고 있는가 못 하고 있는가 감시감독은 우리 수산과 과장님이 하시는가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좌우지간 1억원의 예산이 정말 투명하니 사용될 수 있게끔 감시감독을 잘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 의원입니다. 우리 원래 총 우리 수산과 올해 총 예산이 얼마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62억입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거 순수 군비가 얼마입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순수군비가? 그 정도는 알고 계셔야지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완전히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올해, 됐습니다. 제가 알고 내가 알고 물어보는 것인데 과장님 그 정도는 숙지를 했어야죠. 그리고 올해 국가 미부담금 총 얼마 못 했습니까? 지금 사업에서 총 얼마입니까? 해양수산과가?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18억2,000만원 정도 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계장님들 쪽지를 바로 주세요. 바로, 바로 그래야 내가 이야기를 하지. 지금 해양수산과에서 7～8개, 10개 정도 사업을 하고 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사업비 50%가 안넘어 갔죠? 한 30～35% 밖에 안 되죠? 총 사업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좀 약간 저조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에 대해서는 지금 5개년 사업이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작년부터 시작했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제로에요. 제로. 그 원인에 대해서 이야기 한번 해보세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사업은 현재는 생산이나 가공 냉장시설을 하기 위한 설계를 하기위한 용역 심사를, 원가심사를 지금 도에 지금 맡긴 상태이거든요.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을 제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 있는데 사업을 5년도 했으면 10년도 작년부터 시작했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럼 얼마나 군비가 확보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저 예산계장님. 지금 복분자클러스터 조성사업에서 몇 %지금 진행되었습니까? 그 안에도 같이 사업하고 있죠? 복분자도? 몇 % 되어 있습니까? 몇 %되어 있어요?
아니요. 아니 지금 복분자 클러스터 안에 지금 장어를 하지 않습니까? 복분자는 몇% 되어 있느냐고요. 거기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양수산과는 풍천웰빙센터는 지금 제로라 합니다. 제로.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사업이 투융자심사를 받아야만이 50억 넘는 것들은 그러거든요. 그런데 2010년도 11월 달에 받아졌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작년에는 11월달이었고, 올해부터 인제 잘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래도 군비는 확보를 했어야되죠. 어떻게 하든간에 제가 그것을 지금 알고 물어보는거에요. 내가 지금 다른 부서들은 단 몇 푼이라도 군비를 부담을 했습니다. 어떻게 할거에요? 올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열심히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가지고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제가요. 다음 회기때 까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은 사업계획서를 써가지고 자료로 좀 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다음 회기까지 입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박현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노희동 수산과장님 어떻게 업무파악 많이 하셨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아직 다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기 이상호 의원입니다.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 시설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해리농협 사업대상자가 사업 대상지가 지금 협의가 지연되고 있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대상지 확정이 되었나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아직 위치는 지정이 안 되었는데 원래 당초에는 지정이 되었으나 저 부지 마련해 준 사람이 여러 가지 맞지를 않아가지고 포기를, 땅을 안 팔겠다고 했어요. 그렇다 보니까는 해리농협에서 다음 부지를 지금 물색하고 있는데 곧 이사진들 간에 합의가 된 모양입니다. 곧 될 것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까지 추진상황은 어떻게 그렇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부지물색 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네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비가 18억으로 알고 있는데 확보 하셨나요? 사업비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사업비는 확보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문제점이 협의 지연되고 있다고 그랬는데 그 문제점은 혹시 이유는 파악하셨어요? 문제점이 왜 문제점이 대두 되었는지 대상지가 협의가 안되는지 이유가 있을 것아닙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이 천일염 산지 종합처리장의 위치는 염전에 가깝다든가 바닷가에 가까워가지고 그 천일염 보관하는 창고 그 시설에서 노폐물이 빠지기 쉬운 그런 위치 그리고 또 교통이 좋아가지고 제품이 빨리 나갈 수 있는 곳 그런 곳으로 해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런데를 했다가 그 토지소유가 뭐가 안맞다 보니까는 못 팔겠다라고 그랬어요. 그런 장소 현재 찾고 있다 보니까 조금 늦습니다. 그게 조금 문제입니다. 그렇지만 해리 농협에서는 이 사업을 하려고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금월 4월부터 사업 추진은 가능한거예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가능하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연말 완공은 무난하겠네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래요. 수고하시고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갯벌습지 지금 1억7,000만원 이 사업비는 확보 되었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이전 등기까지 완료 했고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위치는 대강 두어리 어디쯤 되는거에요? 위치가? 위치 혹시,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심원면 두어리 385-41번지 여튼 그
상호
이상호의원
가보셨는가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가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 필지나 면적은 얼마나 되요? 여기가,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면적은 한 2만평정도 66,475㎡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약 2만평?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2만평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건축허가나 농지전용 기타 완료 했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다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완료 되었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현재 법률검토 끝나고 부지 5,000평 그러니까 이놈을 그 2만평에다가 66,475㎡안에 이 시설은 5,000㎡정도 해가지고 지금 토지 분할중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지금 문제점이 있다면 무슨 문제점이 있는 문제점이 있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아직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이 사업도 연말 완공 가능합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 이거 탐방객이나 고창을 찾아주는 방문객이 자주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없이 이루어 지도록 노력해 주셔서 방문객이 많이 찾아줄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수산업도 우리 고창도 일본원자력 사고로 인해서 영향이 있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있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생긴 것이 원자력안전 점검단이라는 것이 결성이 되었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게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행정인력이 들어갔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다시 말씀해 주시지요.
조규철의원
원자력안전 점검단, 점검단이 일본원전 피해로 인해서 결성이 된 기구가 있어요. 그것이 일반인이 하나가 들어가있고 고창군에 하나는 행정에서 들어갔는데 그 인력이 우리 수산과 인력이 들어갔느냐 그겁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아닙니다. 그냥,
조규철의원
그래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우리 영광원전으로부터 우리 해양에 대한 미치는 영향이 대해서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고민해본 적 있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문제가 뭐가 있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저희는 그 해양수산 이쪽이다 보니까 영광원자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온배수, 그러니까 바닷물에 수온이 겨울이면은 몇 도, 여름에는 몇 도 이렇게 되어가지고 우리 연안에 수산생물이 잘 살 수있는 그런 조건의 여건이 지금까지 쭉 했는데 그것으로 하여금 조금씩 변화 내지는 바꿔지고 있지않습니까? 바다 수온 차이가 1도면은 기온의 차이는 제가 알기로는 4～6도나 된다고 그러거든요. 그 1도가 바다생물한테는 엄청난 차이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니까 원전으로부터 배출된 온배수 영향에 절대적인 영향이 미친다. 그렇게 알고 있다 그 말이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영광원전으로부터 배출되는 온배수 환경수산과니까 그쪽에서만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절대적 영향이 있는데 그것으로부터 철저하게 감시하고 체크하는 리모델링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런 기후가 있습니까? 고창에?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없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생태에 영향이 있다는 것 까지는 인지를 하고 미치는 영향이 무엇인가 파악하고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나 해양에 대한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기구가 없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필요하다고 생각은 안드십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규철의원
그 기구가 혹시 무슨 기구인지 알아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현재 그 영광원전 온배수 환경영향 저감대책 자문위원회 지금 영광원전에서 지금 그런 것을 구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기구가 기존에 있는 기구가요. 인제 2개월 되어가지고 잘 모르는 것은 이해는 충분히 갑니다. 갈 수도 있는데... 영광원전 환경으로부터 감시하고 아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모니터링 해가지고 대안도 찾아보고 하는 것이 민간감시 환경위원회가 있어요. 그 위원이 고창에도 두분이 세분인가요? 수산과장이 거기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렇게 추천을 하라고 했는데 영광원전에서 공문이 왔더만요. 그래서 고창에서나 저희 과 행정에서만 딱 하는 것보다도 이쪽에 원전 특위문제 의원님들도 구성이 됐고 그런 것 같아가지고 여기에 뭔가 정립이 되기전까지는 차출 안하겠다.
조규철의원
계장님들 중에 알고 계신분이 대답해도 상관없어요. 감시위원회 들어가있죠? 지금 들어가지 않는 것을 불허하는 것은 영산강 관리청으로부터 5,6호기 온배수 영향이 미치는 대책을 마련해라. 그것을 기구를 꾸려가지고 협의체를 꾸려가지고 대책에 대한 마련과 해양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대책도 마련하라는 기구에 대해서 불참하고 있죠? 어쨌든요. 영광온배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까지는 같이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물론 사건사고에 대해서 물론 재난안전과에 관계됩니다마는 온배수가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고창군민이면 다 안단 말이에요. 더욱이나 우리 수산과 관계 부서에서는 더 잘 알리라 믿고 문제진단을 했으면 대책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된다. 그게 가장 필요한 기구가 민간환경감시 기구가 있어요. 그 기능적인 역할이 제대로 못 하기 때문에, 못 하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도 특위를 꾸려가지고 원전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감시센터를 고창에도 별도로 말들어라, 만들어 주라는 주장인데 거기에서 행정도 본 의원원이 생각하기에는 같이 동참을 해줘야 된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규철의원
그리고 또 문제가 되다가 정지된 상태인데 출력증강에 대해서 들어본 적 있어요? 영광원전 1,2호기 출력증강, 그것도 결론은 그래요 출력증강에 대한 염려스러운 것은 온배수에 영향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도 그런 모든 것들에 대한 연락은 원전으로부터 우리 수산과로 올거예요. 해양수산과로 그랬을 때에 의회와 충분히 교류하고 협력해가지고 대안도 마련해가지고 거기에 응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고요. 그럴수 있겠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우리가 원전으로부터 할 수 있는 행정적 대처가 무엇입니까? 해수사용권에 대해서 우리가 인허가를 해줍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해수사용인허가는 저희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쪽에 아마 영광에서 그게 할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영광만요. 그런것들에 대해서도 우리들의 주장으로 우리도 그런 부분을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고민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어류가 아까 말하는 온배수로부터 영향이 절대적이다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는데 어느 정도 온도에서 민감한 반응을 보였는지 혹시 알아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건 모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문제는 그렇습니다. 그것으로부터 고창이 지리적인 여건상 굉장한 열악한 취약지구에 있어요. 편서풍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절대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여건, 해안은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여서 들은 이야기지마는 그래서 온배수로부터 영향은 반드시 있다. 그런데 그것이 어느 학자가 TV토론에서 하는 말이 0.02도에 반응을 보이는 것이 어류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대형어류가 나와가지고 거기에 대한 연구도하고 거기에 대한 자료도 수집하고 그런 것 말 들어보셨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서 어떤 토론자의 말이 어류는 굉장한 온도로부터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 그러면서 수치상 그 온도의 영향은 0.02도다. 라는 발표를 한번 하더라고요. 그런데 영광온배수로부터 영향은 굉장히 온도가 많습니다. 높아요. 그렇다면 고창군에 어업권자는 어업을 주로 하는 생존권자들은 어민들이 절대적 피해를 많이 본 것이 영광대비 고창의 피해가 우리가 한 70% 가까워요. 그것은 절대적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해양수산과장 내지는 관계자 여러분들도 함께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모색해 줬으면 좋겠고요. 모든 상황들에 대해서는 우리 의회와 같이 좀 협의 해가지고 아까 그 민간감시단 내지는 무슨 위원회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함께 해줄 일을 요구하면서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기,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아까 방금 우리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그 영광원전에 대한 온배수 절감이라든가 그 부분은 우리 의회 차원에서 특위에서도 아직은 용어도 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아직은 미숙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 배우고 연구하면서 원전, 영광원전으로부터 우리 고창군민을 정말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가 있는 그런 우리 의회이기 때문에 그것을 안전으로부터 책임을 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양수산과 조금있다가 재난안전과인데 우리 두분 과장님들도 정말 군민을 위해서 더 공부하시고 같이 합시다. 우리 해서 정말 원전으로부터 피해를 최소한 줄이고 또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정말 노력하고 해서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 행정과 의회가 되기를 바라면서 과장님 저기 저쪽 보면 친환경 양식사업시스템 아까 우리 윤영식 존경하는 의원님께서 질의했었는데요. 여기 보면 희망사업자가 없을 시 예산을 반납하겠다. 이렇게 반납 하셨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이거 공모사업 아닙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공모사업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공모사업 아니에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여기 두달 되셨다던데 작년에도 국고보조금 사업을 반납한적 있죠?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해양수산과는 이렇게 국고를 이렇게 따다가 국비를 따다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반납한 것이 아니면 추진하려고 노력은 하는데 반납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중앙에서 내려오는 거 할사람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반납하는 것인가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이 첨단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하고 같이 겸해서 설명좀 해주세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 저희들 국가사업을 이렇게 하는데 매년 1월말까지 다음연도 사업에 대해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인제 1월 그해 1월에 한달간 우리가 다음연도 사업을 모집, 뭐라고 찾고 있을 적에 한달이라는 세월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그 전에부터 그 전년도부터 쭉 어민들이 도대체 무슨 사업을 원하고 있고 그게 먼저 저희들 입장에서는 무슨 사업을 무엇을 하는 것이 어민들한테 도움이 되려나 그런 것들을 다 생각하고 있거든요. 해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선은 어민들이 수산업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무엇이 하고 싶다라는 것이 우선이고 그런것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가지고 올렸다가 사실 그 사업이 올수도 있고 안 올수도 있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 친환경양식시스템 사업같은 경우는 여기에서 어업인들이 막 원해서 그런 것보다도 중앙에서부터 이 사업은 이렇게 하다보니까 이 사업은 필요한 사업인 것 같다해가지고 왔어요. 전라북도에 왔는데 저희들은 한번 고창군에는 양만장도 많이 있고 ... 많이 있고 하니까 한번 해봐야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공고도 해보고 사업설명도 했지마는 크게 실속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들도 이렇게 국비가 있는 사업을 따다가 할 수만 있으면 하고 싶죠.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6억이라고 하는데 세 개를 해야만이 한개소에 2억씩이거든요. 그것가지고는 너무나 본인 부담이 많다는 거예요. 해야 안맞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이 사업에 성과도 모르겠고 그래서 할 사람이 없고 그래가지고 더 이상 없으면 반납해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 내용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이 국비를 따올때에는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서 따오셨으니까 이 저기 저 이것이 여기 보니까는 새우양식이고만요. 새우양식이 고창에서 어렵다 하면 장어양식으로라도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가지고 가야하지 않을까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그런데 이 사업은 새우양식만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그렇게 단정하지 마시고 이런 사업은 국비이기 때문에 반납을 고려해가지고 중앙에 찾아가서 우리 고창에는 새우양식보다는 장어양식이 더 낫다. 아니면 미꾸라지 양식이 더 낫다. 뭐 이런 무언가 확실히 나가서 짚고 나가서 저기 그 목을 변경해서라도 이것을 지켜야지 새우양식만 했으니까 새우양식만 안 되면 반납하겠다. 이런 것은 좀 무책임한 행동 아니에요?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잘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구시포 국가어항 건설건에 대해서 공사감독은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지금?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농림수산식품부 인천어항 사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순수하게 국비, 구시포는 국가어항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국가에서 사업투자해가지고 사업비를 투자해지고 국가에서 감독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여기 민간인 어항 건설 감독관은 있습니까? 여기에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민간인 감독관은 없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민간인 감독관이 없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전혀 우리 여기 고창군에서는 여기에 대한 건설에 대한 어떤 감독을 할 수 있는 어떤 기구는 없네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기구는 없죠.
정호
임정호의원
아, 그래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면 거기 이 사업같은 것은 전부 우리 해양수산과에서 자료가 나왔는데 이렇게 사업만 주고 그냥 묵인하는 것입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 어항이 인제 국가어항이다보니까 국가에서 사업비를 투자를 해가지고 국가에서 이렇게 인제 건설 해놓으면 사후관리 그 뒤에 관리라든가 사용, 저기는 자치단체한테 넘어옵니다. 그래가지고 인제 저희가 지금 고창에 있으니까 고창군에서 관리를 하게 되죠. 지어만 주고 있어요. 돈들여가지고 국가에서.
정호
임정호의원
본의원이 의심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이 구시포 어항 건설하는데 정말 철두철미하게 해야겠다는 뜻에서 합니다. 감독, 국가에서 관리 감독을 하기 때문에 우리 잘 모르겠지마는 정말 이것은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히 물려줘야할 참 큰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아니더라도 우리 해양수산과에서도 각별한 관심 좀 갖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렇게 질의를 한것입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한번씩 가가지고 소장이랑 만나가지고 이건 좀 이렇지 않느냐, 설계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의견제시도 하고 있어요. 그러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관심 좀 갖어 주시고 아무튼 이제 두 달밖에 안 되었지만 열심히 해봅시다. 열심히 해보면 뭔가 고창군 군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길은 얼마든지 있지 않습니까?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께 자료요청을 몇가지 할게요. 14페이지 보면 자율관리어업 육성있죠? 7개 사업소에 8억1,000만원 사업비 들어가는거요. 사업자별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해주시고요. 20페이지 보면 염전바닥재환경개선사업있죠? 4억5,600만원 들어가는거? 지금 사업양은 다 배정이 되었는가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이거 면적과 사업비에 관한 현황을 하나 제출해주시고 지금 계속비 사업 4건 있죠? 조금전에 박현규 의원님께서도 일부 장어건에 대해서 이야기 했는데 풍천장어 웰빙식품센터 건립과 도서종합개발사업, 고창갯벌생태계복원사업, 구시포 국가어항건설건에 대해서 연차별 예산 확보액과 사업 내용에 관해서 연차별로 되어 있는 부분을 만들어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국가 부분에 관련이 없는 부분은 빼도 관계가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부의장님 한 가지만 부탁드리려고요. 기획실장님 제가 아까전에 이야기를 들었는데 복분자클러스터조성사업이 같이 지금 풍천장어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아까전에 계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한40% 했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도 그 수산과에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마는 그런 사업을 같이 동등하게 형평성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주세요. 그래야지 복분자만 나가버리고 여긴 또 안 나가버리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런 말을 드리느냐면 그 사업이 같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다른 부서는 추진이 되고 해양수산과는 추진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소리 아닙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죠? 같이 해서 형평성에 맞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님.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박래환부의장
지금 자료요청 건은 월요일까지 해주시면 되겠어요.
희동
노희동해양수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해양수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33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44
재난안전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과장 유종학입니다. 지금부터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하천, 소하천, 유지관리까지 금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드린 후 이월사업과 계속비 사업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재난안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규철 의원입니다. 과장님 정년 얼마 안 남으셨죠? 3개월 남았는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좀 시기적으로 좀 그래가지고 또 아니 물어 볼 수가 없어가지고요. 지금 가장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일본 원전 피폭으로부터 불안감 그것이 일본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전 지역이 방사능 검출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인제 이 시점에서 우리 고창군이 대책본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지금 저희 고창군은 대책본부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매뉴얼에 따라서 혹시 상황이 발생하면 처리할 계획에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까지 혹시 고창군에 대책본부 구성 사례가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방사능 방재 대비해서 매년 매뉴얼 책자를 발간해오고 있고,
조규철의원
아니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금년도에도 발간했습니다. 지금까지 발생사례는 영광원전에 고장사례는 6건이 있었는데요. 내부에서 약간에 경미한 고장이었고 방사능이 누출된 사건은 아직까지 없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군에서 파악한 것으로는 없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서 대책본부 구성은 이번이 처음이겠네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아, 항시 구성은 해놓고 매뉴얼대로 행동하려고 준비는 해오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비상체계시 방사능 유출이 됨과 동시에 행자부가 본부가 되는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교육과학기술부
조규철의원
교육과학기술부하고 행자부하고 같이 비상사태 시 이루어지는 대책본부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매뉴얼에 의하면 방사능 비상 대책 시 주민행동요령 책자 이런 것들은 충분히 봤습니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서 시급한 상황일 때 꾸려지는 대책 비상대책본부가 꾸려져있냐, 인제 이것을 물어보는 것이고 과장님 말씀은 이제까지 영광원전이 유출사건이 없기 때문에 없다면 대책본부가 꾸릴 이유가 없었어요. 인제 비상시에 꾸리는 것이 대책 본부이고 비상시에도 단계별로 나눠지기는 합니다마는 지금에 대책본부가 특별하게 비상대책본부로 안 꾸려진 것 같네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국가비상방사능재난체계도에 따라서 대책본부가 꾸려져 있고요. 상황이 발생되면 전파되면
조규철의원
가동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상시적으로 체계는 꾸려져 있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상시적으로 가동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시스템가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말이에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이 상황 체계는 종합상황실에서 그 직원이 365일 동안 주야 없이 근무를 해오고 있고요. 이것이 발행이 되면 그 인제 예를 들어서 청색
조규철의원
과장님 됐습니다. 그것은 자료로 있으니까요. 제가 충분히 보고 왔고, 있었다면,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군남면에 있는 방사능방지 센터가 영광 군남면에 있어요. 여기에서 상황이 되면 교육과학기술부의 차관이 주재해서, 현지에서 주재하도록 되어 있고 이것은 방사능 원전이 있는 고리라든가 그 4군데 플러스해서...
조규철의원
과장님 죄송한데요. 설명 그렇게 자세히 안 해도 체계나 시스템에 대해서는 알고 있어요. 그런데 잘못하면 제가 질문을 길게 한 것같아가지고 그러니까 이왕이면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대책본부가 꾸려졌다면 그렇다면 바로 행동으로 옮겨야 될 우리들 지침들이 있죠?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방호물품이나 방호약품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급해야 된 것들 잇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법적으로 지급해야할 품목은 있습니다. 지급을 했고요.
조규철의원
갑상선 방호 약품이 일본 사건이후로 매스컴을 통해서 요오드인가 갑상선에 필요한 약 해가지고 사재기는 뭐 중국에서는 속옷까지 사재기다. 그런데 갑상선 방호 약품이 1가구당 1개인당 갖고 있어야 할 약품들의 개수가 있죠? 그것들에 대해서 점검 다 했습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저희가요. 개인 보호물품에서 갑상선 방호 약품을 지금 61,086정을 확보를 했고요.
조규철의원
61,000이면 몇 명분이에요? 그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이것이 61,086명분이 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약품으로서는 몇 정이 되는데요? 이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한 정씩 되죠.
조규철의원
1인당 1정씩 해가지고 6만여 분에 고창군 전체 군민들에게 1정씩을 나누어 준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전 군민이 아니고요. 공음, 상하, 해리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6만명에 대한 방호약품이 6만정이 있다고 해서 1인당 하나 꼴이라고 그렇게 말했는데요. 이 약품은 1인당 10정 이상씩 10정 정도 갖고 있게 되어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에 대해서 갖추어져 있냐를 확인하려고 그런 거예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래서 지금 반경 10km 이내에 있는 57개 마을 이장님 댁에 가구에 1나씩은 기 드렸고요. 이장님 댁에 지금 보관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보관하게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방호 물품으로는 이런 비상시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인제 단계별로는 다릅니다만 대피할 사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마스크나 보호안경이나 비옷 같은 것들이 방호 물품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도 충분히 있어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방호복은 현재 10벌을 가지고 있고요. 우리 통제할 수 있는 공무원에 한해서 지급할 계획으로
조규철의원
그러면 공무원만 살고 나머지는 죽자, 그 말이나 똑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해당지역에 위험지구 있는 거리 우리가 우리 거리 제한할 때 피해계획거리라는 것이 있죠? 피해가 예상되는 계획거리라는 것이 8～10km 그냥 10km로 계산하기 좋게요. 10km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방호 약품이나 물품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확인한 거예요. 그냥 있으면 있고 부족하면 부족하다고 그러고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물품은 지금 저희가 한 것은 저희 매뉴얼에 따라서는 부족한 것은 아니에요.
조규철의원
그래요. 자료가 있는 데요. 사실 절대적으로 필요한 자료가 있어요. 군정질문 때도 본 의원이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한 내용이 있고 지금 무엇을 지적하고자 하는고는요. 지금 같은 상황들이 일본에 문제만은 아니다. 우리가 흔히 원전 하면 환경적 문제 첫째 접근을 해보고 그 다음에는 막연하게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것이 현실로 일본으로부터 방사능에 대한 두려움이 현실로 나타났다 그 말이에요. 이랬을 때에 우리 고창군 방재 능력은 어느 정도 되는가, 그것을 확인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한 수치입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다 우리 고창군은 우리 과장님 3개월 남았습니다마는 3개월 동안에 다른 데에 신경 쓰지 말고 이것을 좀 남은 1% 어떤 열정이라도 이것을 신경써주시고 방사능에 대해서 보다 더 안전한 지역 이였으면 좋겠다. 인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영광 사건사고가 6건이라고 했는데 2002년부터 지금까지 사건사고가 60건 있었어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6건이라고 해버리면 안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또 우리가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이 거기에 5호기가 특별하게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60건 중에 15건이 5호기에서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최근에 자료를 어떻게 수집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 최근 2년간에 발생한 건수가 6건이었어요. 거기에 5호기가 3건을 차지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나라에 20년 이상 된 원전의 호기당 사건사고에 대한 평균 건수가 혹시 몇 건인지 아세요? 다른 우리 계장님들도 대답해도 좋습니다. 알고 계신 분 계시면..., 20년 이상 노후화된 호기 당 사고 사건건수가 0.5건이에요. 0.5건에 비해서 우리 5호기는 1.5건의 수치가 나와 버립니다. 신문보도에서도 영광원전 5호기는 굉장한 어떤 안전적인 문제가 있다는 그런 보도도 나온 적이 있는데 이렇다고 봤었을 때에 우리 고창군 영광방사능에 대해서 안전한 지역이 아니다는 것이 인제 현실로 준비를 해야 된다. 물론 일본 지진이나 쓰나미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인간으로서 인간의 한계로 준비해놓은 것을 벗어나버리는 것이 자연재앙이란 말이에요. 그때에 가장 안전 진단을 해가지고 지진에 대한 7.9 쓰나미에 대한 나름대로 설계 안전적인 설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인간들이 준비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안전장치를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자연의 재앙은 그것을 벗어나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일본에서 현실로 일어났었을 때에 우리 영광, 인접해 있는 우리 고창은 어찌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재앙의 문제는 없더라도 적어도 우리 고창군이 노력하고 준비하고 그래서 방호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준비해 나가야 된다. 그런 것들이 방호 물품일 것이고 방호 약품이다. 그래서 자료에는 분명히 수치상으로 엊그저께 한 것 아니면 이거 굉장히 부족합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우리 고창군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고창군 의회에서 원전특위 구성한 것 알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원전특위에서 주장하는 것이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저 지원사업비 배분율 불공평 한 것 하고요.
조규철의원
아니 이것도요. 우리 과장님 말고 계장님 어떤 분이 대답해도 좋습니다. 이것은 왜 그러냐는고는요. 문제를 집어내고 잘 못된 것을 끄집어 내자는 것이 아니라 올바르게 진단 해야만이 대안이 나온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계장님이 대답을 하셔도 좋고요. 문제는 아까 모두에 말씀 드렸듯이 영광원전 온배수에 대한 심각성 그것이 해양에 미치는 영향 파괴 그래서요. 온배수에 대한 저감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봐야 된다. 그것이 환경영향 평가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잘못, 영광원전에 실행한 결과로 영산강유역환경관리청에서 지시를 한 지침서가 있습니다. 영광5.6호기 온배수 저감방안이 불합리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대안을 내놓아라, 그리고 해양활성화를 위해서 대안을 모색해봐라 그런 지침이 내렸습니다. 그래서 협의하는 위원회를 구성하라는 지침이 나왔는데 고창에서는 그 협의회에 아직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협의회가 아니라 자문위원회로 거기에서 요구를 해버리기 때문에 안들어가고 있는데 이 고창군의회에서 고창군민 이름으로 활동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아주셔야되고 행정이라는 것은 반드시 그것과 함께 가줘야 된다. 그래서 영광원전 온배수 문제에 대해서 지침에 의한 것을 고창군의 행동으로 옮길 때에 우리 고창군 행정도 반드시 함께 해줘야 된다. 그리고 가장 더 큰 문제는 영광민간감시원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것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시죠? 원전으로부터 환경적 우리 생활의 피해 원전의 피해 정도를 체크해내고 감시하는 것이요. 사건사고로부터 영향이 어떻게 있는가 평상시에 원전으로부터 영향을 어떻게 받고 있는가 그것을 모니터링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대안도 마련하는 기구가 환경감시원입니다. 고창군의회에서 이것에 대해서 고창군도 별도로 환경감시원 기구를 만들어주라는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지금 과장님부터 영광원전이 사건이 6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0건이였단 말이에요. 왜 우리는 모르고 있느냐, 환경감시위원회 운영위원은 영광원전의 모든 사건 사고에 대해서 그때 그때 지시를 받고 대책보고를 받습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사건사고에 대해서 분명히 다 알고 영광 군민들은 거기에 대해 대처하는 방법이 행정에서부터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러는데 고창군에서 참여하는 세분의 위원은 우리 수산과장님 그리고 민간인 두분인데, 운영위원회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년에 회의 두 번가는데 예산과 결산할 때 두 번가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영광원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정보가 부족하다는 것은 거기에서부터 막연한 불안감에 쌓여있고 어떻게 보면 영광과 고창과의 어떤 신뢰나 그것을 구축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래서 환경감시원 구축을 반드시 해주라, 그런 것들이 고창군의회에서 지금 요구하고 활동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에 피해에 대한 보상은 사실 우리 의회에서 입밖에 한번도 내본적이 없어요. 활동하다보면 피해의 정도에 따라서 보상의 시기가 되면 해주려나는 모릅니다마는 피해보상싸움이 아니고 원전으로부터 안전한 고창군에 대한 대안은 마련해보자, 그런 것들이 감시기구 설립, 그리고 아까 말하는 영산강유역, 환경관리유역청으로부터 협의체 구성 이런 것들이 우리 과장님도 모르고 계장님도 모르는데 고창군 행정이 얼마나 알겠느냐, 라는 새로운 의구심이 생기고요. 앞으로는 이런 것들이 우리 의회와 행정집행부가 함께 준비하고 대응하고 해야된다. 제말이 좀 많았는가 요점정리만 하라고 메시지가 와버렸네요. 메시지 왔으니까 줄이기는 줄이렵니다. 아무튼 본 의원이 주장하고 함께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같이 인지해 주시고 정말 원전으로부터 고창군도 조금은 더 안전한 고창군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보면서요. 그 동안 적게는 30여년동안 공직생활을 하셨을 것 같은데 마지막 업무보고인데 본 의원이 이렇게 질의를 해서 난처안했는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 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항상 건강 잘 챙기시고 좋은 날만 있길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존경하는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많은 자료를 준비해오시고 있다가 메시지가 와가지고 간략하게 줄였는데 준비를 했는데 빠진 것 같아서 제가 보충질문을 잠깐만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우리 관내에 방사능 탐지 시설이 몇 군데나 있으신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탐지 시설은 크게 보면 세군데에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세군데에 방사능 탐지를 하면서 기록이 되어 있는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죠. 상하면사무소 내에 하나 있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그것은 압니다. 광대하고 여기 저 한전옆에 하나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지금 우리 과장님께 질의를 안하고 우리 이 계장님, 이재택 계장님, 아니 거기서 앉아서 그냥 이야기를 들어 주십시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고창군민들은 방사능에 유출되었을 때에 어떤 기록 관리가 없고 어떤 그런 사항들에 순발력있게 대처를 못해준다면 우리 고창군민들의 어떤 생명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전에 얼마전에 영광원전에서 방사능이 3,500톤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 알고 계세요?
이것은 지역 어떤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의원들도 알고 있지만 이 부분은 지금 어떤 공론화를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지역내에 방사능을 탐지할 수 있는 기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는 지금 현재 기록 관리가 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철저한 관리를 해가지고 유사시에 우리 고창군민들이 순발력있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대책을 강구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수고가 많으신데 간단한 질의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우리 고창군 관내에 비상급수 시설이 있죠? 몇 개나 있는가요? 지하수가?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4개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디어디 있어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읍성내에 있고요. 구 보건소에 있고, 동초등학교에 있고, 저쪽 월곡택지 내에 복지회관에 복지회관내에 하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정전시에 혹시 비상발전기나 기타 가동은 혹시 시험해봤어요? 시험가동?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것은 발전기가 건물 내부에 다 있습니다. 네군데에 다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시험가동은 해보신적 있고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기름도 충분히 확보해 놓고 있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 군민이 음용수로 만약에 재난 대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혹시 소독은 철저히 하고 있는가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소독도 있고요. 분기별로 음용수 적합판정도 도로 보내가지고 환경연구원에서 해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웃나라 일본 지금 원전 사건 잘 아시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거울삼아서 관리를 보다 더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재난, 재난에 관해서 문자 발송하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어느 단계에서부터 문자를 발송합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재난 이거 경보가 떨어지면 바로 문자를
상호
이상호의원
경보가 어디로부터 떨어졌을 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주의보가 떨어집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발송대상자는 우리 고창군민에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발송대상자는 매년 정비를 하는데요. 지금 15,000명 정도 되고 있습니다. 원치않으신 분은 또 삭제를 해주고 신규로 원하시는 분은 읍면에서 발취해서 이렇게 해드리고 그 정비를 꼭 해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선정 대상자는 어떤 분들이에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선정대상자는 활동하시는 분이죠. 이장이라든가 단체회장, 새마을 지도자, 부녀회장 등 이런 분이 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분들로 전화문자 발송을 하면 그 분들이 홍보를 한다. 이 말씀이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래도 그 분들이 더러 곳곳에 여러곳에 계시기에 홍보를 해드리고 파급을 많이 해드립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주진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이게 언제까지에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지금 표기에는 2016년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2014년까지 이렇게 하는 것으로 국토부에서 지난번에 사무관님이 오셔가지고 정비하고자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가 연말에 정례회때 250억원으로 총 사업비로 했는데요. 중간에 도에서 다시 50억 정해져서 300억으로 확장에서 액면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금년 사업비는 지금 얼마나 책정되어 있어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지금 10억 내려와가지고요.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습니다. 발주를 4월중에 발주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고요. 우리 선운사 도립공원과 인접해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거 연계해서 관광, 찾아오는 관광, 우리 내방객들을 위해서 볼거리나 기타 우리 고창군의 홍보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부의장이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21페이지 한번 보시면 갈곡천 폐기물 처리 용역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이 부분은 지금 2010년도 부분에서 예산에서 8,600만원을 사용하지 못한 부분입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런데 이게 지금 예산을 보면 지금 2011년도 시행 예산이 20억인가요? 여기에서 14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14페이지 보면 갈곡천 예산이 기 시행된 예산 68억3,300만원이고 2011년도 시행할 예산이 31억6,700만원이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그렇다 하면 21페이지 예산하고 보면 예산서가 맞지가 않아요. 그렇죠? 여기는 20억이 2011년도에 시행하고 이후 계획이 31억6,700만원이죠? 왜 이렇게 맞지 않는거에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31억6,700만원은 금년도 마지막에 시행할 예산이고요. 저 폐기물은 폐기물만 따로 2010년도 예산인데 이월된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아니 그거는 이월된 예산은 8,600만원이고 이게 지금 사업량을 한번 봐보세요. 이건 전체적인 사업량인데 두개가 맞지를 않아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착오가 좀 있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어떻게 착오가 있었어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2010년 시행으로 표기되어야 되는데 2011년 시행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렇다 하면 31억6,000만원은 이후 계획이라는 부분은 그것도 계획에 안 맞는 부분이잖아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이거는 금년도 사업인데 작성하면서 좀 잘못된 것으로 시인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아무튼 앞으로는 이런 표기할때에 신중을 기해서 해주세요. 이거 지금 또하나 지적을 하나 더 하면 지금 두건인데 15페이지 한번 봐보세요. 잠깐만요. 제가 그것을 금방 봤는데 지금 15페이지도 보면 2011년도 20억 올 예산이고 이후 계획이 66억 정도가 이후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20페이지를 한번 봐보세요. 2011년이 빠지고 10년도 추진이 20억이고 이후 계획이 86억이란 말입니다. 어떻게 봐야되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이것은
박래환부의장
뭐가 맞아요?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이월사업으로 보셔야 됩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렇다면 2010, 20페이지에 2011년 계획이 20억이고 이후 계획이 66억정도가 이후 계획이라고 보면 됩니까?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20페이지 건도 지금 표기가 잘못되어 있죠?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이런 부분은 향후 실수 없도록 하세요. 수십억씩 이렇게 표기 잘못으로 해서 착오가 이렇게 나면 곤란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종학
유종학재난안전과장
중간에 죄송스럽습니다. 용서를 구하고요. 저희 실무자가 도로 한 분이 전출가는 관계로 업무 이동을 이렇게 했습니다. 해가지고 잘못 표기가 되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재난안전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업무 보고는 4월4일 오전 10시에 제6차 본회의에서 받기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1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