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친환경농산과, 축수산과, 건설재난관리과, 영농지원과, 기술보급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친환경농산과장 한상민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친환경농산과 소관에 대하여 주요사업조서와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2쪽,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입니다. 산성토양과 유효규산이 낮은 농지 등에 토양개량제인 석회와 규산을 공급하여 토양을 개량하고 지력을 유지·보존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조성을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당초 7,264톤에서 1,192톤이 증가한 8,456톤이며 사업비 10억5,369만5,000원을 본예산에 확보하였으며 추가로 국비 4,880만3,000원과 도비 697만1,000원, 군비 1,394만3,000원, 총 6,971만7,000원이 증액된 11억2,341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입니다. 겨울철 노는 농지에 지력증진과 농촌경관 등에 효과가 있는 녹비작물 재배 희망농가에 전액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량은 2,781㏊이며 종자대 6억6,123만5,000원 중 본예산에 4억5,844만4,000원을 확보하고 이번 추경에서 국비 1억139만6,000원, 군비 1억139만5,000원, 총 2억279만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원인은 종자 공급단가의 조정입니다. 다음은 24쪽, 친환경 무농약이상 인증벼 지원입니다. 친환경 쌀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소득 감소분에 대한 차액보상 등 친환경농업의 내실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세부사업별 지원내용으로 유기 인증 농가에 생산장려금을 40㎏ 조곡 포대당 1만2,000원과 무농약 실천농가로써 통합RPC와 브랜드화한 단체나 농가와 계약 재배하여 수매농가에 대하여는 수매장려금으로 포대당 8,000원을, 또 수매하지 않는 농가에 대하여는 생산장려금으로 포대당 5,000원씩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작년에 지급된 생산장려금은 4,000원이었습니다. 사업량은 1,870㏊이며 유기 170㏊, 무농약 1,700㏊이며 소요사업비는 20억3,100만원으로 본예산에 기 확보액 1억3,500만원에서 4억2,100만원이 증액된 5억5,600만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4억7,500만원에 대하여는 2회 추경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26쪽, 식량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인력절감과 공동영농을 통해 생산비절감 및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으로 포트 육묘이양기 지원에 3,500만원, 국산밀 건조저장시설 지원에 6,000만원, 벼자동화육묘장 설치에 7,500만원 등 총 1억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원예작물 경쟁력제고 지원사업입니다. 일조량 등 지리적 유리한 여건을 적극 활용하고 지역원예 인프라 구축을 통해 사계절 원예작물을 생산하고 차별화된 특화품목을 집중 육성·발전시킴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산업화 기반조성을 위해 인프라 구축 지원에 1억5,000만원, 버섯생산시설 현대화에 3,500만원 등 총 1억8,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8쪽,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에게 지역 여건에 맞는 맞춤형 농기계 구입자금 지원으로 구입비 경감 및 농업생산성 향상을 유도하고 인력 절감과 공동이용률이 높은 농기계 공급으로 인력난 해소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해 맞춤형 소형 농기계 지원이 1억7,125만원, 광역방제기에 3억원, 총 4억7,12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고품질브랜드 나비쌀육성 장려금지원입니다. 고품질 나비쌀 원료곡인 호품벼 재배농가 수매장려금 지원사업으로 군비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GAP 위생시설보완 지원사업입니다. GAP 기준에 부합한 위생, 격리, 안전시설을 합쳐 농산물을 육성하여 공급기반을 구축·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국비 1억9,350만원, 도비 3,870만원, 군비 9,030만원, 총 3억2,2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61쪽, 농업정책담당 소관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입니다. 농어민자녀 학자금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당초예산액 5억3,028만2,000원을 편성하고 군비부담 부분이 4억1,362만원 중 2억681만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경관보전직불제사업입니다. 경관보전직불제사업 기준변경 등으로 1,207만9,000원이 증가한 총 6,095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동계작물 ㏊당 100만원에서 경관작물 ㏊당 유채 기준 170만원으로, 하계작물 당초 ㏊당 170만원을 준 경관작물 ㏊당 1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2쪽, 농지이용관리 지원사업입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 당초 2,212만8,000원 중 농지이용실태조사 인건비에서 154만9,000원을 삭감하여 농지이용실태조사 추진여비로 조정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은 지방이양 대상사업으로 당초 1,080만원을 편성하고 군비 부분인 945만원 중 472만5,000원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입니다. IT활용 원예시설 환경제어시스템 지원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삭감으로 사업비 2,400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63쪽,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사업입니다. 선도농업인 컴퓨터보급 사업은 전라남도 사업비 삭감으로 사업비 640만원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원예담당 소관 고품질쌀 생산 못자리용 상토공급입니다. 못자리 설치에 필요한 경량상토 공급에 따른 비용을 군비 75%, 농협 25%를 부담하는 사업으로 7,684㏊에 본예산에서 4억2,400만원을 확보하고 1회 추경에서 2억3,120만원을 증액하여 총 6억5,52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3월 말까지 공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4쪽, 원예작물 경쟁력강화사업입니다. 먼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효율화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4억2,18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추가로 사업비가 배정되어 1,816만6,000원이 증가된 4억3,999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비 추가를 배정하였으며 국비가 감소되어 도·군비가 증가되었습니다. 주요사업으로 난방비 절감을 위한 하우스 내부에 보온커튼, 알루미늄 스크린 설치비용 50%를 보조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농업용 난방기 시간계측기 지원입니다. 면세유를 연간 8만ℓ 이상 사용하는 난방기 보유농가에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사업으로 6,40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원예작물 경쟁력제고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농작물 서리피해 복구비지원입니다. 재해보상금으로 예비비 및 예산성립전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5쪽, 친환경농업담당 소관으로 토양개량제 공급지원과 녹비작물 종자대지원에 대해서는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천적 서식처 제공과 수생식물에 의한 수질정화 등을 통한 생태환경의 복원은 물론 친환경 벼 재배단지 중심으로 계곡수, 하천수, 용출수 등 자연수의 확보가 가능하며 생태연못의 기능이 연중 유지되는 지역에 설치하는 사업으로 사업내용은 터파기, 수중식물, 수상어류, 석축, 떼 식재 등의 주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개소 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사업량 9개소에 군비 1,890만원이 증액된 2,7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66쪽, 친환경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지원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년 전라남도 친환경농업대상 평가결과 우수상 사업비 전액 도비 1억5,000만원을 친환경무농약이상 인증벼 장려금으로 대체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6쪽, 농산물유통담당 소관 고품질 브랜드 나비쌀 육성 장려금 지원사업은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67쪽, GAP 위생시설 보완지원사업도 주요사업조서에서 기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설치사업입니다. 출하시기 조절 및 고품질 농산물 출하로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농산물소형저온저장고 24동에 도비 2,880만원, 군비 4,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절임배추 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절임배추 유통사업 추진으로 반복되는 김장채소 가격불안 해소 및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배추절단기 지원사업으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전통산업 육성지원사업 및 지역브랜드 육성사업입니다. 전통산업 육성지원사업비 왕골돗자리, 전통막걸리와 지역브랜드 육성사업비로 국비 2억3,000만원과 군비 1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지원금이 특허청 산하 전남지식센터로 배정됨에 따라 국비 2억3,000만원과 군비 9,00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지식재산창출 지원사업비로 군비 4,000만원을 편성하여 전남지식센터와 매칭 공동브랜드 개발비로 지원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 과 소관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339쪽, 주민소득지원기금 세출입니다.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의 법원경매수수료 3,072만원 중 480만원을 삭감하고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사후관리 추진여비로 48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친환경농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65쪽, 생태연못 둠벙 조성사업. 앞전에도 그것이 올라왔던데 이번에 또 올라왔네요? ○

답변드리겠습니다. 생태연못은 우리 도와 농림부에서 가장 핵심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고 친환경농업 평가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일명 둠벙사업입니다. 이 둠벙에는 친환경과 관련된 민물새우라든지 수련이라든지 또 친환경체험학습장으로써 어린애들에 교육적 가치가 있는 물방개라든지 소금쟁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실제 논농사 주변에서 서식을 하고 있어야만이 애들이 피부를 통해서 체감할 수가 있고 친환경단지 또는 친환경지역으로 이렇게 인정을 한다고 해서 교육적 차원에서 농림부에서 최대 주관사업으로 저희가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도비사업과 군비사업이 같이 포함해서 매칭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서 꼭 의결해 주셔가지고 우리 군이 작년에도 이와 유사한 사업들의 평가를 잘 받아가지고 1억5,000만원의 시상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필수부분의 평가항목을 우리가 예산에서 확보하지 못하면 시상금 받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시상금보다도 농림부와 도에서 적극적으로 주관하는 사업이고 또 우리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9개 중 생태관광코스로 우리가 연결동선을 만들고 있는 것이 대동면 쪽에 6개를 지원해서 집중적으로 그쪽을 체험장화 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농사짓는 몇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 사실 논 가운데다가 둠벙을 파가지고 한다는 것은 농사짓는 데도 불편한 것이 많다고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더라고요? ○

가능하면 논 가운데 쪽은 둠벙을, 있는 둠벙은 존치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로운 둠벙은 파지 않고 또 신규시설 쪽보다는 기존에 있는 둠벙을 최대한 활용해가지고 준설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7쪽, 왕골돗자리 생산 전통기술 분석 및 지재권관리, 그거 두 가지가 있구만. 지역지식재산 지원사업? 그것하고. ○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막걸리생산 전통기술 분석 및 지재권관리, 그것 있고.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전부다 삭감이 다 됐네요? ○

당초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신청을 할 때는 많은 기대를 가지고 우리 포장재 지원도 할 수가 있고 우리가 직접 이 사업 용역을 맡길 수도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해서 사업을 국비예산을 확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국비예산이 확보된 후에 지역경제부로부터 통보가 온 내용이 우리가 그 돈을 거의 쓸 수가 없고 지금 목포에 있는 전남지식센터에다가 그 돈을 통째로 이렇게 갖다 다 줘버리는 돈입니다. 명칭만 이렇게 지역지식재산권을 창출지원사업비로 돼 있지 실질적으로 지식센터를 보조하는 성격입니다. 그래서 왕골돗자리 같은 경우는 세 농가만이 현재 농사를 짓고 왕골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고 또한 다른 차원에서 왕골돗자리도 브랜드를 만들고 또 용역을 맡겼던 것이 수차례에 거쳐서 기 용역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통막걸리 같은 경우는 보해양조에서 금년 상반기에 무균막걸리를 만든다고 합니다. 그런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근근이 만들어가고 있는 대동막걸리와 월야막걸리까지도 위험수위에 놓이지 않냐 하는 그런 위기감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직접 생산해가지고 자기들이 연구 또 실험할 수 있는 그런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센터에다 전액 줘버리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거의 도움이 되지 않고 군비만 50% 부담하는 매칭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돈 1억3,000만원을 편성은 기 확보를 했어도 삭감을 하고, 4,000만원만 쓰고 9,000만원은 삭감을 하고 군비를 아끼기 위해서 농산물포장재 브랜드 쪽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아무튼 왕골돗자리랄지 전통막걸리랄지 이런 전통 있는 그런 기술들을 이어갈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최선을 다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63쪽을 보시면 식량작물 경쟁력제고사업에서 포트육묘이양기 지원사업 7,000만원에서 한 군데, 국산밀 건조시설, 그다음에 벼 자동화 육묘시설. 한군데씩인데 어느 누구한테 줄 것인가 구체적으로 표시가 안 됐네요?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64쪽에 있는 맞춤형 농기계 사업, 본예산에 편성이 안 돼가지고, 도비가 안 내려와가지고 본예산에 편성을 못한 줄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다행히 도비가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137대를 공급한다는데 굉장히 반가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이 또 작년 예산은 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2억2,400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1억을 증가해서 3억2,0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과장님이 예산확보 하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이런 부분이 농민들이 가장 필요한 사업이 이런 사업입니다. 소형농기계 이런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이 내년에도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역방제기 살포기 사업을 역점으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다시 한번 해주시고, 회원농협이 지금 농협중앙회에다가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까지 확정될 것인지, 또 금년에 만약에 사용할 수 있는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한 김에 계속하였습니다. ○

말씀하신 내용을 순번대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인력경감용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공급하고 있는 포트육묘 이양기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나비골영농조합법인에 공급을 하고, 국산밀 건조저장시설에 대해서는 푸른들영농조합법인입니다.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푸른들.

푸른들이요? ○

예. 푸른들 밀 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리고 벼자동화 육묘장지원 설치사업비는 기 농협중앙회에 군지부와 조합장님들의 다섯 분들의 주문에 지금 현재 누락됐던 손불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50% 각각, 벼 자동화육묘장 설치지원은 50%, 국산밀 건조지원사업은 60% 이렇게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광역방제기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5대를 도비로 추진을 해 오다가 지금 3대로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또 별도로 100억 규모를 가지고 유기농 퇴비공장을 짓는 인센티브로 해서 학교농협에 별도로 또 한 대를 광역단지로 해서 또 2억원 짜리를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농협에서 협력사업으로 농협중앙회에 광역살포기 거기에 하겠다고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사용이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농협협력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5월경에 광역살포기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5월 중에 공급이 되려면 정상적인 수도작 농사를 짓는 데는 차질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농산물소형저장고시설이 이 앞에 본예산에 군비로 세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24동이 나왔네요? 이건 도비가 나와서 군비로 세운 것입니까? ○

예, 그렇습니다. 도비사업입니다.

그러면 이 앞에 50대는 이미 대상자를 확정지었죠? ○

아직 대상자를 확정을 못 짓고 있습니다. 읍·면에 배정을 해가지고 읍·면에서 대상자 선정을 해서 1차에 접수는 80% 정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경쟁자가 너무 많고 또 지금까지 무려 4년, 5년, 심지어는 한 6년, 7년씩 신청해가지고도 수혜혜택을 못 본 아주 어렵고 힘든 농가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고, 민원이 제일 많고 불평불만이 제일 많은 곳이 소형저온저장고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소형저온저장고가 농가들한테도 요즘은 필수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번에 24대는 도비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군비로 세운 것 같습니다마는 내년이라도 더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절임배추 절단기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금 기술센터에서 절임배추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지금 배추농가들이 배추농사를 지어가지고 거의 다 절임으로 많이 팔고 있거든요? 농가부가세도 많이 올릴 수도 있고 소득이 굉장히 향상되거든요, 절임배추가. 그래서 여성농업인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사업이 절임배추사업입니다. 그런데 절임배추사업이 기술센터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너무 극히 적은 양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우리 농산과에서 별도로 절임배추절단기를 5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절임배추사업이 가을에 할 사업이기 때문에 많은 농가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혹시 2차 추경에 다시 더 많은 양을 올리셔가지고 농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향이 없는지 과장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답변 올리겠습니다. 절임배추사업은 전국적으로 충북 괴산에서 제일 많은 소득을 내고 있고 충북 괴산 같은 경우는 연간 300억 이상의 소득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충북 괴산에서는 그 절임배추를 가지고 생산된 폐수로 나오는 소금을 1년에 50톤씩을 그 산중에서 별도 소금을 만들어서 사료용이나 공업용 소금으로 아니면 골프장이라든지 테니스코트장에 뿌리는 소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절임배추 부분이 배추가격의 안정 및 농가 소득 증대에 크게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 나산과 신광 일부, 대동 일부, 거의 1개면에 2~3개소 이상씩 절임배추로 해서 다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납품 가격은 작년기준 충북 괴산에서는 20㎏ 기준 2만8,000씩 공급했는데 저희는 친환경배추를 생산해가지고 20㎏ 기준 3만5,000원씩에 공급을 해가지고도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부서와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2회 추경 때라도 대수를 최대한 확보해서 저희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면 여자 분들이 하는 사업이고 여자 분들이 배추 폭을 풍년이 들었을 때는 4㎏ 이상짜리의 배추 폭 가운데를 정상적으로 칼로 쪼개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한 200개 이상 쪼개고 나면 손이 다 부르터버리고 도저히 힘이 들어서 못 쪼개기 때문에 절단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기에 개인적인 절단기를 보유하고 있는 개별농가들도 일부 있습니다. 최대한 공급 대수를 늘리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이 배추농사가 어떻게 보면 쉬우면서도 큰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러기 때문에 옛날에는 생배추로 출하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요즘은 거의 절임배추로 이렇게 인터넷판매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농어민들이 큰 혜택을 볼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절임배추 절단기 사업이 혹시 2차 추경에라도 많은 농민들에게 공급할 수 있도록 확보해서 공급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GAP 위생시설 보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업비의 총사업비는 6억4,500만원입니다. 국비가 1억9,350만원이고 도비가 3,870만원, 군비 9,030만원입니다. 그리고 융자 또는 자담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것이 3억2,050만원으로써 5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함평군에 전번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셨던 천지버섯영농법인 수풀나라에 GAP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린 GAP는 지리적 표시 인증 제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냉동창고 및 집하처리수집 선별장을 바닥에 먼지가 날리지 않고 진공시스템을 갖춘 무균상태에서 버섯을 출하 또는 가공할 수 있도록 포장단계까지 마무리하는 사업으로써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만이 E마트급 이상은, 마트급 이상은 앞으로 이걸 거치지 않는 버섯공장은 납품 자체를 못합니다. 단계적으로는 양파저장고나 양파선별분리장도 GAP 시설을 계속 지원하고 있습니다. 우정법인을 3년 전에 한 개소 2억5천을 지원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규모가 크게 수풀나라 쪽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단계적으로는 각 회원농협이 가지고 있는 저온창고 및 집하장에도 같이 접목을 다 해야 될 의무사항으로 단계별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담이 50%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정법인도 다시 재보완 지시가 떨어져가지고 앞에 건물을 다시 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엄다농협 양파선별장이 지금 제일 시급한 곳입니다. 그래서 의원님께서 같이 방문하셨던 충남부여기술센터라든지 선별장을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거기 선별장 수준가지고도 GAP 인증을 못 받습니다. 훨씬 더 엄격하게 대비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엄다농협이 양파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주축이 될 수 있는 GAP 시설을 만들고 거기에서 함평의 브랜드를 가지고 양파가 출하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천지영농조합법인 대표자는 김상표로 돼있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직 GAP는 안 받았습니다마는 시설부분은 최대한 자체사업비를 투입해가지고 코팅처리까지 하고 몇 가지 사항만 구비하면 단계별로 GAP 단계에 진입할 수 있도록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백화점은 GAP가 아닌 상품은 아예 받지도 않습니다.

264쪽에 대해서 보완설명 드리겠습니다. 에너지이용 효율화 지원사업 부분에 있어서는 난방비 절감을 최소로 줄이기 위해서 하우스 내부에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보온커튼입니다. 보온커튼이 한 번 일차보온을 해줌으로 해서 2도에서 3도까지 보온이 가능합니다. 2개 정도의 보온커튼만 환기가 안 되게끔 잘 이렇게 보온커튼을 해줄 경우는 거의 3도 이상의 보온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루미늄 스크린을 또 거기에서 보완해서 이렇게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의 50% 기준으로 해서 지금 단계별로 시설원예를 하고 있는 고급시설원예 쪽입니다. 화훼 쪽이라든지 방울토마토라든지 고추농가 위주로 이렇게 에너지이용 효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부추는 여기 단계까지는 아직은 비가림 시설단계에 머물고 있고, 평당 15만원이나 20만원 이상의 하우스를 짓는 데도 고급형의 하우스에 보온커튼과 알루미늄스크린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단계별로 기존 시설이 갖춰져 있는 농가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덧붙여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지원하는 시설하우스에 대해서는 반드시 규격화하고 표준설계도를 변경한다든지 표준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아니면 지원을 안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이프가 펜타이트 파이프라고 합니다마는 파이프와 파이프의 간격을 45㎝ 안쪽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폭설이 오더라도 피해가 있지 않도록 해야 되고. 하우스와 하우스의 간격을 2.5m 이상을 띄게 하고 비닐이라든지 그 안에 내부 기둥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반드시 표준설계의 매뉴얼에 의해서 시공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화과 쪽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가 재원이 부족한 실정이라서 무화과 쪽에 지원을 충분히 못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농가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면적을 하우스화시키기 위해서 보통 60㎝에서 심하면 65㎝까지 이렇게 파이프 간격을 띄우다 보니까 폭설피해에 제일 먼저 무너지는 것이 무화과 쪽입니다. 더구나 무화과가 겨울에는 작물에 이렇게 잎이 있다든지 성장하는 과정에 호흡을 하고 있으면 그래도 눈이라도 녹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물이 호흡을 아주 적게 최저 수준의 호흡만 하고 있기 때문에 열이 안 나니까 눈이 안 녹고 폭설피해가 더 심하게 발생하면서도 또 파이프가 너무 조방적이면서도 너무 이렇게 거리가 멀어가지고 폭설피해가 현실적으로 제일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습니다. 비가림 시설은 아주 조방적인 하우스의 평당 단가가 5만원부터 시작해가지고 고급형 하우스 같은 경우는 50만원까지 들어갑니다. 그렇게 많은 폭이 되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농가들이 욕심을 내는 경우도 있고 저희 행정에서도 면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집착을 갖다 보니까 이렇게 확실하고 전폭적인 지원을 못하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심사숙고하고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재영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내용 중에 농산물저온저장고 설치가 지금 기 50대가 편성돼 있고 24동을 이번에 추경에 하게 되는데,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제일 민원이 많고 숫자가 많은 상태에 1차도 아직 배분을 못했다. 이런 어려움을 토로하셨는데 이게 지금 제일 민원이 많고 제일 필요로 하는 농산물유통저장가공 출하조절, 이런 게 필요한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고 내용이 많이 있으시겠지만 예산부서하고 충분하게 좀 더 협의를 해서 이런 민원이 많은 내용부터 차근차근 해결해 나갈 수 있게끔 조금 더 적극성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예산확보를 못하시는 것인지 어떤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충분하게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 해서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게끔 해주십시오. 같은 내용에 소형농기구 같은 경우는 비교를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잔디 깎는 기계 같은 경우는 산림청에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100% 다 공급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소형 릴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확보가 됐습니다. 그런데 유독 저온저장고만은 과장님께서 많이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도 조금 더 신경쓰셔가지고 다음 번 2회 추경 때라도 해가지고, 현장에 가서 보면 한 5년, 6년 신청했어도 매번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격을 갖췄음에도 어떤 개수가 적어가지고 선택에 탈락되고 탈락되고, 이렇게 된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자를 맡으셨으니까 그런 민원 해소차원에서라도 충분하게 반영을 해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이웃 군인 영광군 같은 경우는 1년에 군비 자체사업으로 150개, 많이 할 때는 250개씩을 이렇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도비사업은 각 시·군별로 안배를 하기 때문에 20개에서 많은 곳이 한 35개 정도, 거의 균일하게 도비사업은 나눠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쩔 수 없이 소형저온저장고사업은 수요가 많다 보니까 군비로써 확보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또한 현실입니다. 저희가 금년사업은 군비 순수사업 50개가 본예산에서 확보를 했고 이번에 도비 추가사업 24개가 확보가 추가로 됐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는 매년 100개 정도씩은 공급을 해야만이 수요에 50%씩이라도 이렇게 맞춰나가고 최소한 2년, 3년 한 사람은 1년 정도 더 기다리더라도 5년, 6년 신청해가지고 수혜혜택을 못 받은 사람들만이라도 추경 때든 차기 내년예산에서부터라도 더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기 예산계장님 계십니다마는 충분하게 해가지고 내년에는 그런 민원이 없게끔 만들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대상자 선정에도 엄선을 기할 수 있도록 그렇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님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축수산과장 오금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 축수산과 소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2쪽, 녹색축산육성기금 시·군 분담금 납부계획입니다. 녹색축산육성기금은 전라남도녹색축산육성기금 운용조례의 근거에 의거 2009년부터 2018년까지 10년간 각 시·군에서 부담하는 분담금으로 각 시·군 축산농가에게 축산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융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금년도 저희 군에서 납부할 금액은 3억4,750만원입니다. 금해 예산반영으로 전라남도에서 시행하는 2011년 녹색축산육성기금 지원사업이 우리 군의 많은 축산농가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신청한 융자금은 14농가에 26억1,100만원입니다. 다음은 33쪽, 대규모 하계작물 옥수수재배단지조성 지원사업입니다. 대규모 하계작물재배단지 조성사업은 논에 타작물 재배사업과 연계하여 추진, 양질의 하계조사료를 생산함으로써 농사료를 최대한 절감하여 양축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금년도 본예산에 1억2,0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사업의 특수성상 옥수수 수확장비를 갖추는데 많은 사업비가 소요됨에 따라 사업비 2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옥수수 수확참여 경영체는 손불면 소재 참영농조합법인으로 재배계약을 현재 5㏊를 체결하였으며 앞으로 최대한 추가면적을 확보, 옥수수 재배의 확대로 양질을 조사료를 생산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4쪽,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입니다. 가축분뇨를 효율적으로 자원화하는 자연순환농업의 체계적인 정착추진을 위해 축산농가에 퇴비사 165㎡이상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본예산에서 10동에 8,500만원을 확보하였으나 소요량 부족으로 금해 예산에 24동에 2억400만원을 추가 계상하여 지원코자 합니다. 다음은 35쪽,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사업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으로 전염병 유입방지를 위해 국비 4억2,307만5,000원, 도비 7,737만6,000원을 긴급방역비로 지원받아 성립전 예산으로 집행하였습니다.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에 따른 총사업비는 5억5,201만2,000원으로 국비 4억2,307만5,000원, 도비 7,737만6,000원, 군비 5,156만1,000원으로 이번 추경은 군비 777만6,000원을 포함한 5억822만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구제역 등 재난형 가축전염병으로부터 축산농가를 보호하고 함평축산물의 청정안정성 확보를 통해 축산농가들에게 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2011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71쪽, 녹색축산 육성기금 시·군 분담금 납부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2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용 발효제공급 지원사업입니다. 도비사업 취소로 도비 518만원, 군비 1,295만원 등 총 1,813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규모 하계작물 옥수수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3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2쪽, 친환경 방목축산육성 지원사업, 축사 친환경 소독지원사업, 축사시설개선 컨설팅 지원사업, 친환경축사 환경개선사업은 도비사업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주요사업조서 34쪽에서 설명드렸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73쪽, 친환경축산물생산 지원사업,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은 국·도비 사업의 취소로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가축방역통제소 운영입니다. 구제역 및 조류인플루엔자 유입방지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방역통제소 13개소 운영에 따른 인부임으로 국비 4,500만원,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 방역활동 인부임으로 군비 777만6,000원, 방역통제초소인부 급식비 국비 540만원, 방역통제초소인부 간식비 국비 180만원, 방역통제소 13개소 인부임으로 국비 7,41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4쪽,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입니다. 방역초소 운영에 국비 1,855만원, 농가 차단 방역띠 구입이 국비 29만원, 방역초소 안전장비 구입에 도비 3,900만원, 방역초소 운영에 국비 3,835만원, 홍보물 제작에 국비 62만5,000원, 방역초소 소모품 구입에 372만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료비로 구제역 방역통제초소 운영 및 농가공급용 소독약품 구입에 국비 1억524만원, 생석회 구입에 국비 4,202만원, 휴대용 소독제 구입에 국비 1,32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구제역초소 3개소 전기설비에 국비 700만원, 초소 컨테이너 설치 유지 및 철거비로 도비 1,650만원, 초소 10개소 전기시설에 도비 1,8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방역초소 컨테이너 11개 구입비로 3,300만원, 차량소독설비 구입비로 국비 3,8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5쪽, 축사입구 자외선소독실설치 지원사업, 한 농장 가꾸기 사업, 친환경 천적이용 해충구제 지원사업은 도비사업이 취소되어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입니다. 함평항 개발 및 항로준설사업을 위해 원가계산과 지금까지 추진한 용역처리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바 본예산에 계상된 감리비 중 1,500만원을 삭감하여 용역비인 시설비 1,370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비 사업추진에 대해 철저한 감독과 공정하고 투명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소형어선 양승기 설치사업입니다. 연안복합 어업을 하는 어선에 양승기를 설치함으로써 시간, 노동력 절감 및 보다 안전하고 신속하게 어뢰 등의 수집으로 연안복합 어업인의 경쟁력 제고 및 실질적 어가소득 증대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를 위한 지원사업으로 군비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지원사업입니다. 기술, 경영, 유통, 수출 등 최신 수산정보 보급을 통한 어업인들의 자립기반 조성을 위한 한국수산경제신문보급 지원으로 7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축산과를 쭉 살펴보니까, 추경예산을 보니까 친환경축산분야에 도비 보조사업비가 11건이 전액 감액되었네요. 혹시 구제역 방역비로 많이 들어가서 그러는지,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보십시오. ○

도비가 전액 삭감된 것은 작년까지는 기존에 전부 도비가 편성되어가지고 저희들이 군비를 그렇게 세웠었는데요. 금년도에 여기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도비가 농업예산에서 많이 삭감됐다고 일부 농민들도 상당히 지사님한테 많은 말씀을 하신 걸로 알고 있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었습니다.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도에 대한 살림살이를 정확히 꿰뚫지는 못했습니다마는 F1대회라든가 여러 가지 사정상 그런 일로 인해서 아무래도 약간 옛날에 많이 지원했던 부분에 대해서 삭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군비도 이렇게 삭감됐다는 보고말씀을 드립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가동할 계획으로 아마 시험가동을 또 먼저 하고 나서 나중에 정상가동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동물복지형 축산이라고 앞으로는 지사님도 많이 말씀하시고 군수님께서도 오래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마는 우리 정부의 방침도 동물복지형 축산, 그래야지 건강하고 깨끗한 그런 가축을 길러야지만 또 그걸 먹는 우리 군민들도 건강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먼저 듭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도에서도 친환경녹색축산 조례를 현재 안을 만들어서 아마 시·군에 곧 시달을 하면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도 조례를 만들어서 친환경녹색축산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할 계획이고요.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도 아마 그런 조례가 된다고 하면 어떤 일정부분에 단지화를 시킨다든가. 그런데 또 단지화시키는 것도 위험성도 있습니다. 혹시 만약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면 전체가 살처분돼야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친환경녹색축산이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다음 7일날 저희들이 청정축산결의대회라고 해가지고 한 250명이 참여한 가운데 엑스포주제관에서 그런 결의대회도 할 그런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사실은 수요는 많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뒷받침이 안 돼서 이번에 물량을 충분히 못 세웠습니다마는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예산계장님이나 예산부서하고 충분히 논의를 해서 더 많은 양을 이렇게 예산을 편성해서 수산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십시오.

한번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무허가 축사 양성화를 하신다고 했는데 군에서 적극 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몇 농가가 양성화가 되었는지 궁금합니다. ○

지금 그 부분은 아직 다른 시·군도 일부는 한 시·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민원봉사과 주택건설업무 담당하는 부서하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들도 많이 고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사는 해 놨는데요. 양성화 조치를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은 아직 조금 고려를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축수산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의혁 건설재난관리과장이 교육 중이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업무는 신동국 건설재난담당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재난담당 나오셔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최옥정 위원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이 대상지는 선정되었는지, 되었으면 어디어디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재난관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설재난담당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농지원과장님께서는 영농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영농지원과장 고재학입니다. 영농지원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배부해 드린 별도예산 설명자료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입니다. 농업인이 구입하기 어려운 특수농기계 및 사용일수가 적은 기종을 구입, 농가에 임대사업을 추진, 농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 생산비 절감으로 실제 농가소득을 도모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비는 당초 본예산에 국비 6억, 도비 1억8천, 군비 6억2천 등 총 14억을 편성하였으나 국비 1억, 도비 3,000만원이 예산에 미 반영되어 국비 5억, 도비 1억5천, 군비 6억2,000만원, 총 12억7,000만원을 추경에 편성,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내에 임대사업장을 신축하여 격납고 신설 1동과 임대농기계인 퇴비살포기 외 31종 104대를 구입, 사업을 추진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임대농기계 농업인 수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임대사업 운영위원회를 개최, 기종선정 및 임대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심의회를 개최하였습니다. 3월 31일에는 임대사업 신축공사사업장 추진을 위해 군 건설기술심의회 설계심의를 마쳤습니다. 사업비는 시설부대비 5억8,200만원으로 기본조사 설계비와 사업장 실시설계비 1,867만원과 신축공사비 5억5,324만원, 감리비 890만원이며 임대농기계인 동력퇴비살포기 외 31종 104대의 기종구입비 5억원과 임대사업 관리장비인 3.5톤 크레인트럭 등 장비구입비 1억8,800만원입니다. 농기계임대사업이 조기에 완공되어 가을 이전부터 최대한 농업인이 활용할 수 있도록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뒷장은 사업장 배치도와 세부추진사업 계획 및 임대규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서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301쪽입니다. 먼저 정수길 경제건설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민선 5기를 맞아 농업인의 소득작목 개발과 농업인의 소득화를 위한 격려와 함께 예산을 2010년 대비 92%를 증액한 본예산 58억6,900만원의 예산을 세워주신 점 농업인을 대신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301쪽 상단부, 농업기술센터 총예산은 57억5,304만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1,63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감액예산은 국비 1억원과 도비 3,000만원, 분권예산 2,224만원이 감액됐습니다. 중간부, 농촌지도사업지원 과학영농현장서비스강화 인건비는 분권예산을 군비로 재원을 변경하였으며 지역농촌 활성화지원 일반운영비와 재료비를 절감하여 302쪽 중간부, 농촌건강장수마을 용역비로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2쪽 중간부, 농업인단체활성화 생활개선회 소식지 예산절감과 농촌지도자회 육성은 분권을 군비로 재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장 303쪽 상단부, 영농4H 시범영농지원사업비는 분권을 군비로 재원변경 하였습니다. 중간부, 농촌여성소득사업비 2,500만원은 기술보급분야에 화훼농가 기술지원 육묘사업으로 변경, 화훼농가 소득원 개발을 위해 추진코자 합니다. 하단부, 농촌여성 평생교육원운영 실습재료비와 농촌여성 전문연구회운영 일반운영비와 행사실비보상금은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304쪽 상단부, 농촌여성능력배양사업비 134만원을 예산 절감하여 재원을 변경 추진하였습니다. 304쪽 하단부부터 305쪽까지의 농기계임대사업은 별지보고를 드렸기에 생략하겠습니다. 306쪽 중간부, 농업경영 기술보급 정보화사업은 농업경영 상담지원 장비구입비 385만원은 분권예산을 군비로 재원을 변경한 예산입니다. 이상으로 영농지원과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농지원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께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07쪽입니다. 중간부분, 친환경실천단지 다목적 볍씨발아기 지원사업은 당초 단지용 25대, 개인용 25대 등 50대를 지원코자 하였으나 단지용 구입농가의 구입단가가 대당 293만원으로 산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제 구입은 180만원대의 발아기를 구입하여 발생하는 차액인 1,858만원을 삭감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금년지원은 현재 단지용 20대, 개인용 32대 등 52대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부, 블루베리 재배조성 시범사업입니다. 본 사업 또한 당초 1㏊ 조성계획으로 추진하였으나 자부담이 1담보에 850만원으로 농가의 부담이 크고 식재 후에 3~4년에 경과해야 수확이 가능하므로 자본 회수가 늦어 5농가가 0.5㏊를 포기하였으며 추가 희망농가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삭감코자 하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308쪽입니다. 308쪽에 있는 세 건에 대한 신규사업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계획에 의거 설명드리겠습니다. 업무계획 2쪽입니다. 다목적 대형육묘 온실시설입니다. 다목적 초화류의 육묘온실 신축으로 품목별, 계절별 다품목 시험재배 기술정착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현황은 사무실 내에 1998년도에 시설한 하우스로 지난 13년의 사용기간 동안 폭설 및 태풍피해로 3회에 거쳐 보완하여 사용 중입니다. 금년 1월 폭설로 하우스 골조가 휨으로 해서 철거해야 하는 상태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농업기술센터 기존 초화류 육묘온실 터에 대형 하우스를 시설하여 농가소득증대를 위한 실증시험포 운영과 국향대전 시 대형 국화조형물 재배에 사용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2,500만원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대도시 국향대전 홍보관 및 농·특산물 판매장 운영입니다. 대도시 사찰과 농촌 지자체간 업무협약으로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전시기간을 10월 21일부터 11월 10일까지 21일간이며 장소는 서울시 종로구에 소재한 조계사가 되겠습니다. 개막식은 10월 21일 추진하겠으며 참석인사는 조계사에서는 주지스님과 주요인사, 함평군에서는 군수님, 군의회 의장님, 조합장과 지역 언론인 등께서 참석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국화작품 및 조형물을 전시하고 농·특산물 판매장터를 운영하겠으며 국향대전 및 농·특산물 홍보동영상을 조계사 부속기관 내에서 무료로 상영하여 농·특산물 홍보에 역점을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으로 군비 3,500만원, 조계사에서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함평천 친수공간 자연체험장 조성입니다. 함평천 자연생태원 생태복원에 따른 어메니티 환경조성으로 야생학습장, 경관작물, 밀원식물 등을 이용, 관광자원 확보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사업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위치는 코스모스길은 함평교회에서 화양새마을교까지 1만1,520㎡와 코스모스들판, 영수교에서 대경포 하상부지 5만㎡, 야생식물조는 함평교 대경포 하상부지 5만㎡가 되겠으며, 세부적으로는 코스모스길 조성은 6,600㎡에서 153만8,000본을 생산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개화 예정시기는 9월 10일에서 10월 10일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야생식물종 조성은 쑥이나 돌갓, 냉이, 씀바귀 등을 식재하여 군민과 관광객이 채취하는 체험장을 운영하고 할머니장터 운영을 위한 나물 캐기 공간으로 활용을 하겠습니다. 파종방법은 입모중 파종과 이식재배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에 사업비는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업 내역입니다. 총사업비는 4,500만원으로 코스모스길 조성사업 4,000만원은 6만1,520㎡에 153만8,000주를 식재하겠으며 사업비는 종자대 760만원, 쑥군 코스모스 종묘 구입 800만원, 인건비, 파종 및 관리, 이식과 제초작업에 1,040만원, 간소시설은 육묘장과 식재지에 1,200만원 등 4,000만원이 되겠으며, 야생식물존 조성사업 500만원은 5만㎡를 조성할 계획이며 사업비는 종자대 300만원, 파종인건비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고셨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302쪽에 농촌건강장수마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어떤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또 어떤 효과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여쭙겠습니다. 303페이지에 농촌여성소득활동사업 거기에 대상자가 정해졌는지요. 개인에게 주는지 아니면 단체에게 주는지 궁금합니다. ○

최옥정 의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수마을육성사업입니다. 이것은 3개년 사업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올해부터 2013년까지 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원래 도에는 7군데 있습니다마는 저희 군에 책정돼 있고, 건강장수마을사업 자체의 선정은 저희들이 두 군데를 받아가지고 한 군데를 선정했던 부분적인 것입니다. 선정방법도 저희만 하는 것이 아니고 기술원, 그다음에 대학, 협력업체가 같이 하는 부분 쪽이고요. 건강장수마을의 사업비는 5,00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은 올해 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또 들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건강장수마을 휴양시설이라든가 이런 부분 쪽이 별도로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사업은 여성소득활동사업 개인이라든가 단체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선정돼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지금 되어 있는 사업인데 이 부분은 신광면 소재지에 김숙희씨 농가가 돼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업내용은 여성농업인들이 농산물 부가가치를 증대하기 위해서 즙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가공해서 신세계백화점이라든가 이런 데에 낼 수 있도록 사업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즙 가공? ○

예, 즙 가공 쪽으로.

잘 알겠습니다. ○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우리 최옥정 위원님이 질문했던 내용인데 농촌여성소득사업이 원래 사업비가 두 군데로 해서 이렇게 2,500만원씩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하나밖에 선정을 안했습니까? 없어서 안했습니까, 아니면 사업비를 전환하기 위해서 아까 과장님의 설명으로는 화훼농가 기술지원사업으로 돌렸다고 말씀하셨는데 할 사람이 없어서 한 농가만 선정한 것인지, 아니면 화훼농가 지원을 해주기 위해서 이 사업을 2,500만원을 이쪽으로 돌렸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고. 이 화훼농가 지원사업은 어느 농가인지 거기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여성소득활동사업은 당초계획은 2개소를 해서 추진했습니다. 2개소는 1차 읍·면을 통해서 그다음에 저희가 출장을 통해서 받았습니다. 3개 농가가 선정돼서, 돌아서 다섯 농가가 선정돼서 3개 농가를 선정을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예를 들어서 사업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 사업자 등록이라든가 가공건축물 같은 대장이 나와야되는데 일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세 농가 중에서 두 농가 선정됐는데 한 농가는 사업을 가정사로 포기를 했습니다. 대동 농가였습니다마는 이름까지는 여기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마는 대동 향교에 있는 농가가 선정됐는데 집안사정 때문에 포기를 해서 예비선정을 농가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예비농가도 사업선정 중에 건축물대장이 안 나온 쪽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다음에 사업자등록을 하려면 가공시설이나 이런 부분 쪽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어려워서 포기했던 부분 쪽이고. 다시 농가를 이렇게 하다 보면 사업장이 늦어지고 또 이런 부분은 읍·면을 통해서 재신청을 받아서 신청이 안 들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부분 쪽으로 돌린 부분이었고. 화훼농가 육성사업은 농가가 선정된 것이 아니고 시설비로 해서 화훼에 관련된 사업을 추진코자 했던 부분 쪽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다섯 농가가 신청해가지고 거기서 두 농가를 선정했는데 한 농가는 포기했었고 나머지 차 순위로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차 순위도 본인의 포기에 의해서 안했다 했는데, 이 사업은 이제 오늘이 지금 4월 1일입니다. 충분히 더 읍·면에 홍보를 하셔가지고 농어민이 소득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하반기 때나 재신청을 충분히 받으셔가지고 그래도 신청한 사람이 없으시면 목 전환하셔가지고 화훼농가나 지원해 주는 게 옳다가 생각하는데. 이제 3월달 막 지나서 4월 1일인데 더 홍보도 없이 더 농가에다 읍·면에 연락해가지고 신청 받을 기간도 없이 바로 1차 추경에 목 전환해서 화훼농가한테 지원해 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너무나 관심이, 여성농업인 소득사업에 관심이 과장님이 없지 않나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그러면 화훼농가로 이렇게 전환하셨는데 화훼농가는 어느 농가입니까? ○

이재영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촌여성소득사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부분 쪽은 사업계획 자체를 다시 한번 추진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화훼농가는 아직 정해진 것은 아니고요. 화훼농가 기술육묘사업으로 우리 화훼농가 전체 농가를 위해서 다목시설 쪽으로 사용하기로 한 사업이라고 보면 맞겠습니다. 농가는 선정되지 않고 화훼에 관련된 시설을 지어서 농가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코자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과장님, 함평군민의 절반 이상이 여성입니다. 여성소득사업이 딱 두 건인데 한 건을 반납해가지고 다른 목으로 돌린다는 것은 관심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목 전환하실 때도 시기적으로 보셔가지고 충분히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셔가지고 했으면 그런 생각입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하셔가지고 혹시 다시 재신청 받을 의향이 없는지, 그래서 농가들한테 여성농업인한테 지원할 수 없는지까지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당초 계획이 1㏊ 추진을 하려고 했습니다. 1㏊ 약간 넘게 신청 접수는 다 했고, 추진과정에 있어서 전자에 말씀드린 해보 쪽을 위주로 해서 다섯 농가가 0.5㏊를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하는 사유를 들어보면 말씀드린 대로 투자비가 너무 많고 900만원 정도의 투자가 되고. 그다음에 정상적으로 수확을 하려면 4년 정도 후 수확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본회전이 너무 늦다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재배의 어려움이 너무 많습니다. 블루베리가 토양산도로 봐서 산성을 좋아해요. 일반 땅에서는 재배할 수가 없고 산성흙으로 만들어서 그 안에다가 재배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수확시기에는 새 같은 그런 피해도 있고. 그다음에 현재 우리 전남에서는 담양에서 제일 많이 재배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이미 딸기네트워크로 해서 시장 확보가 돼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더 경쟁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에서는 개인적인 판매위주로 돼 있기 때문에 사실 불확실해서 사업 계상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마는 농가들이 자꾸 원해서 1㏊를 원했어요. 그랬는데 0.5㏊는 포기했고 결론적으로 나머지 부분에는 더 이상 신청자가 없을 것으로 생각해서 삭감하는 쪽으로 결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중부지방까지 다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초에 1㏊를 계상할 때도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위험성이 다분하고 판매망이 확보되어 있는 농가는 가능한데 신규농가는 굉장히 어렵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굳이 요구를 하더만요. 그래서 당초예산안에 1㏊를 편성했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조금 전에 영농지원과장님께서 서면으로 제출하신다는 것 늦지 않게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니, 그 부분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강장수마을사업은 원래 노인농촌소득발굴사업과 경제활동 강화에 목적을 두고 자연친화적인 요소를 가미한 농가 개발사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책로라든가 휴식공간 등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사업비는 올해에 5,000만원, 내년에 5,000만원, 내후년에 5,000만원, 국비 50% 보조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 이 사업은 건강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같이 3년간 계속 지속 관리하는 사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최옥정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하고 이재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농촌여성소득활동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보고를 할 수 있게끔 자료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영농지원과장과 기술보급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