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남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제197회 임시회 집회경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제195회 임시회 회기 중 긴급으로 제출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지난 3월 29일에 제196회 임시회를 긴급으로 집회요구 및 공고하여 3월 30일 오전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해 처리하고자 하였으나, 의사정족수 미달로 제1차 본회의 유회를 선포하고, 4월 1일 긴급으로 다시 집회요구 및 공고를 하여 오늘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사항은 서면보고로 대체하고 배부해 드린 자료대로 회의록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회의록 끝에 실음) 1. 제1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의석에서) 의장님! 몇 가지 문제 사항이 있어서 토론을 제안합니다.

그러면 의사진행발언인가요?

(의석에서) 예.

그래서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이시지요?

(의석에서) 예.

지난 번 의원 간담회에서 우리가 약속하기를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이 동의안에 대해서 일체 토론없이 표결하기로 우리가 약속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토론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약속을 위반한 건데요. 그때 다 같이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는 의원들 있음)

(의석에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모든 시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 실제로 시민들한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인데 토론도 없이 단순히 표결한다는 것은 의원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적어도 이 동의안과 관계되어서 동의하는 사람과 부동의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단히 좋은 말씀인데 지난 번 우리가 26명 전의원 간담회에서 오늘 본회의장에서는 토론없이 표결하자고 굳건히 약속을 했는데 다시 토론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절충안으로 혹시 이 안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의원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지난 3월 29일날 우리가 합의했고 오늘이 4월 4일인데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5일 동안에 걸쳐서 시민들의 의견과 시민사회의 진영과 조합원들의 의견과 시장을 비롯한 우리 집행부의 의견을 다양하게 수렴을 해서 오늘은 투표로써 판단의 근거로 삼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여러분들이 합의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강은미 의원 말씀도 존중해서 오늘 표결하기 전에 개인의 소신발언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어떻겠습니까? 하시고 싶은 이야기는 토론이 아니라 소신발언으로 기록에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되겠지요? 강은미 의원, 하시고 싶은 이야기 있으면 하십시오.

강은미 의원입니다. 많은 의원님들이 시민사회단체 이야기나 그리고 각자의 소신과 여러 가지 주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으셨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자리에서 찬반토론을 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예산이 소요될 수 있는 우려점이 충분히 있는 것이고요. 특히 보증과 관련해서 두 번째 항, 민원의 문제라든가 이주지연, 소송에 대해서까지도 광주광역시가 보전해 주겠다고 이렇게 명문으로 남기는 것은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에 U대회 선수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2번 항은 실은 건설회사나 조합 측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고 그것을 시가 이렇게까지 보전해줘야 되는가에 대한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실제 보증을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한테 얼마를 보증해줄지는 당연히 확인하고 보증을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시에서는 500억 정도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 500억이 될지 1,000억이 될지 2,000억이 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보증한도도 정해놓지 않고 시가 보증해 주는 것은 무책임한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모든 의원님들이 다 동의하고 앞에 나와있는 본 의원도 실제 U대회 선수촌을 화정주공에 짓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을 합니다. 하지만 찬성을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부분은 갖추고 동의를 해줘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찬성하는 의원님들도 나와서 왜 찬성을 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책임 지겠는지 당연히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토론은 하지 않겠습니다. 또 기록에 남을 개인적인 발언을 하실 분 있으면 하십시오.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없으십니까? 서정성 의원님, 나와서 발언하십시오.

서정성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 동의안의 내용이나 구체적인 사안을 다시 다루거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의견들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우리가 표결을 하게 되었는데요. 표결하기 전에 저를 포함해서 26분의 의원님들께 정말 몇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자리에 섰습니다. 사실 금방 강은미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니버시아드대회가 성공적으로 치러져야 한다는데 동의하지 않는 시민들, 시의원님들, 공무원님들, 관계자들, 아무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된 선수촌 건립이 맞물려서 여러 가지 의견들이 상충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는 6대 의회가 정말 시민과 소통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의회가 되리라고 굳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시민에게 다가가고 시민의 의견들을 잘 받아서 오늘 결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동의안이 여기서 결정이 나면 이제 더 이상 시의회에서 유니버시아드대회와 관련된 안전장치가 없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들을 가집니다. 물론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이 더 많이 남아있겠지만 오늘 이 시간의 결정이 아주 신중하고 의원님 한 분 한 분께서 합리적인 결정을 해 주실 거라고 믿고 싶어서, 그리고 우리가 말로만 하는 시민의 혈세가 잘 사용되어지게 정말 바라는 그런 마음들을 다 가지고 있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안이 여러 가지 것을 다 고려한다 하더라도 부족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소 부족하더라도 찬성을 하면 좋겠다는 안이었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져서요. 다시 한번 우리 시민의 대표로서 6대 의회가 정말 멋진 결정을 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성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조호권 의원님! 의사진행발언 내용을 거기서 말씀하세요.

북구 출신 민주당 조호권 의원입니다. 6대 의회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운 고비고비들이 몇 차례 계속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의사결정을 해야 되는 시점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근본적으로 동료 의원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 문제에 대해서는 화정지구하고 염주지구에 하계U대회 선수촌을 도심공동화의 큰 정책적인 틀에서 하는 집행부의 정책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의 의원 한 분도 반대하신 의원은 없었습니다. 여기에 서있는 저도 광주광역시가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의 선수촌을 화정지구로 해서 결정을 하는 획기적인 건설 방식에 대해서 큰 박수를 보내고 정말 잘된 의사결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몇 차례 회의하고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도있게 논의했을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는 의원은 전혀 없었습니다. 문제는 현대건설에 화정지구의 건설에 대한 책임을 주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시의 보증 문제가 가장 큰 우리 의원들의 숙제로 와 있습니다. 앞으로 광주광역시의 집행부는 하루 이틀만에 6천억이 되는 공사라든가 아니면 작은 어떤 것이라도 의회의 동의를 구할 때는 기본적인 절차를 꼭 존중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지금 회의록을 통해서, 23쪽의 회의록을 가지고 충분히 여섯 분의 의원들이 심도있게 이 문제는 논의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의원들도 이전의 의원간담회에서 소관 상임위에 이 안건을 넘겨서 충분히 심도있게 논의해서 행정자치위원회의 결정에 대해서 전 의원들이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의회의 의사결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존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이 안건이 오늘 본회의까지 넘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 말씀을 해 주셨지만 현재 이 문제는 제가 볼 때도 최선의 답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최선이 아니면 국제적인 신인도라든가 또는 국제 메가이벤트를 지금 저희들이 치러내려고 하는 입장에서 우리 의원들이 최선이 아니면 차선의 선택은 분명히 해야 된다, 그리고 오늘 동의안을 우리 의회에서 통과시키면 통과시킨 우리 의원들도 거기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서로 가지고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자치위원회의 심도있는 논의를 통해서 지금 시는 시민사회단체의 여러 가지 의견들을 감안해서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선수촌 건립 추진협의회라는 것을 구성해서 진행해 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라든가 또는 의회에서 제기했던 부분에 대해서 협의회를 통해서 뭔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속적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해 나가고 정책적인 대안들을 마련하겠다는 대안을 가지고 움직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근본적으로 오늘 우리 의원님들께서 과연 국제적인 신인도하고 대회가 정해져있는 기간하고, 그리고 여러 유수의 건설회사들도 참여하는데 상당히 주저하고 있는 광주광역시의 하계U대회 선수촌 건립에 대해서 좀더 책임있는 우리의 의사결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지금 이 문제가 상황이 꼬여가지고 했을 때의 우리 의회가 갖는 부담 부분에 대해서도 의원들은 많은 생각을 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본적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통해서 국제적인 스포츠 단체하고 관계되어있는 우리 지방정부의 신인도 문제라든가 또 약간의 어폐는 있지만 우리 지방정부가 영세한 아파트의 재개발하는 부분에 대해서 아까 동료 의원이 말씀하신 보증의 한도가 없다, 또 이주 지연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 고뇌에 찬 말씀에 대해서도 지방정부가 그 문제에 대해서 좀더 전향적으로 이것을 접근한다고 그러면 우리가 예상되는 많은 문제점도 함께 풀어낼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 봅니다. 근본적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결국에 그럼 당신이 어떤 상태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까지 되어있는데 근본적으로 의원 여러분들, 잘 판단을 해 주시고 저는 개인적으로 최선이 아니면 차선을 분명히 선택을 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조호권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진행발언이 아니고 개인 소신발언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말씀이 안 계시기 때문에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전주연 의원님!

(의석에서)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표결방법 1항, “표결할 때에는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게 하거나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에 따라서 표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좀 기다려 주십시오. 표결에 앞서서 표결 방법을 결정하고자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46조 제1항에 “표결 방법은 의장이 의원으로 하여금 기립 또는 거수하거나 기명전자투표로 가부를 결정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에 대하여는 기립으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의석에서) 의장! 기립보다는 거수가 좋겠습니다.

손 들어서 말씀하세요. 정식으로 말씀하세요. 정병문 의원!

(의석에서) 기립보다는 거수의 방식으로 표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기립이나 거수나 같을 것 같은데요. 여기 다 표시가 되니까 우리 정병문 의원은 특별하게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괜찮겠지요?

(의석에서)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회의진행 직원은 표결 결과 기록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2항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께서는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 립)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집계가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26명 중 25명이 출석하여 찬성 19명, 반대 5명, 기권 1명으로, 찬성하는 의원수가 과반수를 넘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화정지구 도시공사 사업 참여 선수촌 건립지원 동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가결된 의안 중 서로 저촉되는 조항이나 문구, 숫자, 그 밖의 정리는 「광주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31조에 따라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197회 광주광역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