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주 의원 발언

제205회 무주군의회 임시회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경위에 대해 보고가 있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3호로 제안한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 조례 전부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현재의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의 적용대상이 무주군 공무원에 한정하여 운영되고 있어 무주군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는 제안제도의 운영 조례의 마련과 제안제도의 활성화를 통한 군정발전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제안제도 활성화를 위해 운영 대상을 공무원에서 무주군민으로 확대운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두 번째는 채택된 제안의 등급, 불채택 제안의 재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에 있어서 특별, 우수, 우량상을 금, 은, 동, 장려, 노력상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두 번째는 불채택 제안의 재심 요구는 채택여부 확정 통보 10일 이내에 할 수 있으며 셋째 제안의 등급결정에 따른 인사상등의 특전, 부상금등의 지급 등 시상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먼저 특별승급, 전보 우선권, 근무평정 반영, 해외연수 우선권 부여 등과 다음은 시상금 확대로 10만원～100만원 한도 내이며 넷째 채택 제안의 관리 및 실시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 채택된 제안은 3년간, 불 채택된 제안은 2년간 보존ㆍ관리토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 실시계획 수립․평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다섯째 제안 평가단 운영 및 제안 마일리지제의 운영근거도 마련하였습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과 지방공무원법을 참고하였으며 따로 붙임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무주군 제안제도 운영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 심의의 건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의안번호 2011-4호로 제안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 채납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지역 출신 항일의병장의 후손이 관리하던 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에 대한 기부채납 신청이 있어, 순국선열의 얼을 계승하고 애국심을 고취하는 교육의 장으로서 관리하기 위해 채납에 대한 의결을 구하고자합니다. 제안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무주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기부채납 물건 토지 2,388㎡와 구축물 5식, 입목 163주이며 추정가격은 1억9,069만2,000원입니다. 위치는 무주군 무풍면 금평리 1495-1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기부채납 신청자입니다. 기부 채납할 토지 등기부상 소유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정릉동 178-93 황규태씨로 의병장 황대연의 후손이며 전 국무총리 황인성님의 손자입니다. 그리고 구축물과 입목의 소유자는 순국 의병장 추모상 건립위원회 대표 이석하 외 32인입니다. 관리계획 및 관리계획사업별 내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입니다. 심의대상 취득재산 소재지는 무풍면 금평리1495-1 잡종지 2,388㎡, 구축물 5식, 입목 163주로써 총 추정가액은 1억9,069만2,000원이며 심의내용은 순국선열의 얼을 모신 곳 기부채납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계획안과 취득 대상 재산목록 및 위치도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의의 건

건설교통과장 이동호입니다. 의안번호 2011-5호로 제안된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무주군의 지역사회 구성원의 참여와 협력을 바탕으로 건강도시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주민의 건강권 보장은 물론 보다 쾌적한 도시환경 속에서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건강도시 정책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다 건강한 도시환경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 내용은 건강도시 사업의 내용은 건강도시 기본계획수립, 사업수행에 따른 지원, 건강영향평가 실시, 국가 및 단체 간의 상호 협력등과, 무주군 건강도시위원회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따로 붙임 무주군 건강도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번호 2011-6호로 제안된 무주군관리계획(국립공원해제지역)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환경부에서 자연공원법상 국립공원에서 해제한 지역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농림지역,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관리지역은 계획, 생산, 보전으로 세분화 결정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덕유산 국립공원 해제에 따른 무주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으로써 면적은 396만2,057㎡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에 의합니다. 주요내용은 자연환경보전 지역 중에 210만5,306㎡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41만1,263㎡는 생산관리지역으로, 141만1,787㎡는 보전관리지역으로, 3만3,701㎡는 농림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국립공원 해제지역 주변인 2만2,044㎡용도지역 변경은 계획 관리지역으로, 2만135㎡는 보전관리지역으로, 보전관리지역 1,909㎡는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무주군관리계획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계속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7. 무주군관리계획(구천동호텔)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제시 건

의안번호 2011-7호로 제안된 무주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의견 청취 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구천동호텔 건립을 위한 관광 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기 위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함입니다. 의견청취를 요하는 사항은 구천동호텔 건립에 따른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으로써 7만3,997㎡입니다. 법적근거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입니다. 주요내용은 무주구천동호텔 조성사업에 대해서 덕유산관광개발(주) 대표이사 서연주로부터 제안이 있었습니다. 용도지역 결정 조서입니다. 무주군 설천면 삼공리 558-1번지 일원으로써 기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계획 관리지역으로 7만3,997㎡를 변경하는 사항이며 용적률은 100% 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는 관광휴양형 제2종지구 단위계획구역 지정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무주 군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한 의견청취 안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 심의의 건

이한승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6-8호로 제안된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여성장애인의 신생아 출산 시 산모,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생활안정에 도움을 주고자 출산지원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여성장애인으로 무주군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거주하는 산모가 지원 대상으로 지원금은 신생아 1명당 여성장애인의 장애등급 1급~3급까지 100만원, 4급~6급까지 70만원으로 하며, 무주군 자녀 출산장려금 및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와 관계없이 지원금을 합산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는 여성장애인, 친권자 또는 신생아를 실질적으로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 신생아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하며 읍‧면에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 확인 및 지원여부 결정 후 신청 받은 달의 말일까지 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원대상이 아니거나 지원금만 받기 위한 목적일 때에는 지체 없이 환수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따로 붙임 무주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의원님들께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한승의원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9.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청취(질의답변)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인환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에서 보고 드릴 건수는 공통사항 3건,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7건해서 총 10건이 되겠습니다. 번호 순서에 의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 1번 으로 해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행정사무 민간위탁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위탁하고 있는 시설은 종합복지관, 평화요양원, 청소년 수련관, 안성 청소년 문화의집 등 4개소가 있습니다. 기간이 만료되어 재 위탁할 경우 반드시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위탁토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계약이 만료돼서 대상이 되는 곳은 종합복지회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2번 으로 해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민간 보조사업 사업평가와 관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평가대상사업은 총 12건 중 10건에 대해서 종합평가를 실시했으며 시행하지 않은 2건에 대해서는 금년도부터는 반드시 성과평가를 확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통 3번으로 해서 이한승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정보공개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정보공개 실적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이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무주군 청소년 수련시설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결과 외 5건에 대해서 무주군 홈페이지를 통해서 공개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공개토록 해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으로 해서 5번이 되겠습니다. 박찬주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초고령화 사회 노인복지 혜택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군은 이미 2003년도부터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해 매년 노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실정이며 정부가 2007년도에 기초노령 연금제도를, 2008년도에는 노인 장기요양 보험 제도를 각각 도입해 추진하고 있으나 본제도 등이 당초 도입취지에 부합하는 완벽한 모델로 자리메김하기까지는 다소간의 간격을 해소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사례발굴을 통해서 누수를 예방함은 물론 제도적 개선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 째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 처리 결과 내용과 같이 본 사업은 초고령화 사회를 대응하기 위한 노인주거 복지시설 확충의 일환으로써 주민여론 수렴 및 추진의 타당성연구 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도시계획 변경 결정이 있는바 향후 민간투자 유치를 통한 MOU체결 등 면밀하고 심도 있는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번으로써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소득층 자활기금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활기금 2011년도 추진실적은 현재 3개 세대에 신청이 있어서 2개 세대 1,200만원을 지원했고 1개 세대는 의료비보험 채권으로 인해서 지원하지 못했습니다. 2011년도 기금 융자계획 5,000만원이 융자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8번이 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긴급 복지시설 지원금 관련입니다. 2011년도 1/4분기 까지 의료비 9세대에 1,330만4,000원, 생계비 3세대에 1,008만원, 총 12세대에 1,438만4,000원을 지원하였으며 금후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전액 지원되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반딧불 청소년 수련원 건립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도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본 설계변경은 기 준공을 한 2008년과 2009년 공사건물에 대한 건이 되겠으며 앞으로는 설계 시 예산부족으로 누락된 공정 등은 예산 추가 없이 낙찰액만으로 시공이 될 수 있도록 설계부터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최선을 다해나가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11번으로써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독거노인 생활지도사 처후 개선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 역시 기 보고 드린바와 같이 노인 돌보미 기본서비스 제공 인력 월 보수 기준은 보건복지부 사업지침에 의해서 월 60만원씩 지급되고 있으며 사업특성상 유류비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 인정되어서 2011년도 본 예산에 1인당 10만씩 해서 11개월분 총14명의 차량유지비 1,680만원을 순수 군비로 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지원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청소년 유해업소 지도‧단속관련입니다. 현재 무주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무주군 범죄예방 협의회 및 청소년 지도위원과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담배 판매업소 PC방 등 유해업소에 대하여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 감사 지적이후에 2010년 11월 25~12월 20일까지 10간에 걸쳐서 2011학년도 대학수학 능력 시험 이후 청소년 유해환경 지도단속을 실시한 바 있고 11월21일, 24일, 30일, 또 12월 23일, 27일, 29일 지속적으로 이렇게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도에도 3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지속적으로 단속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지난 해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해서 과장께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앞으로 시정을 해서 개선하고 이 이후에는 행정사무감사 지적 받지 않겠다는 내용으로 듣는 것으로 해도 되겠습니까?

예.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군수 업무 추진비에 본 의원이 지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산품 구입이라든지, 또 일반음식점 사용을 할 때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다각도로 활용을 해달라는 그런 지적을 한 바 있습니다. 특히 특산품 구입이라든지 음식점도 어떤 한쪽으로만 편중화되어가지고 그렇게 사용하신 부분이 많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이것을 좀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지금 답변에는 그렇게 앞으로 운영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로 앞으로 운영을 지금까지 그렇게 하셨는지, 아니면 안 하셨는지, 그 답변 좀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희과 업무 추진비는 극소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은 보고를 안 드렸는데... 저희과 예산은 300만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것은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고루 혜택이 갈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때 다시 자료를 받아서 보고 있습니다만 가급적이면 지역특산품 구입을 골고루 이렇게 좀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단체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성과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해서 지적을 하였는데 지금 과장께서는 2개 보조단체만 안 해서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떤 민간보조 사업에 대해서는 분명히 성과평가서를 해주셔야 됩니다. 성과평가서 해줄 때 가식적으로 대충해서 성과 좋은 것으로 하지 말고 정확하게 집행한 내역서 다 보고, 또 행사가 있으면 행사에 대한 어떤 성과 이런 것도 다 판단해서 정확하게 평가를 해가지고 이 보조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보조금을 줘가지고 과연 성과가 제대로 되었는지 성과가 안 난 그런 보조 단체에서는 그렇게 보조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과평가는 꼭 그렇게 다시 한 번 강조하지만 꼭 해주셔가지고 우리 예산이 제대로 좀 쓰여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를 받을 테니까 다시 한 번 여기서 부탁드리는데 제대로 성과평가서를 한 그런 자료를 앞으로 지출할 수 있도록 철저히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유송열 의원 발언 신청) 유송열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송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연말에 우리 청소년들이 유해업소 출입단속을 수차례 하셨다고 보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물론 담배 판매업소나 PC방 이것 이외에도 요즘에는 이렇게 여관에서 청소년들이 여러 명이 집단으로 생활을 한다는 그런 제보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관 같은데서 이렇게 단속을 할 때, 같이 이렇게 병행을 해서 단속을 해주시고요. 우리 청소년들의 유해업소는 한동안해서 시정되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꾸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유송열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33번 제가 행정사무 감사 때 이야기 하였던 서창 관광농원 한번 말씀 하셨죠? 토지주나 건물주를 혹시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예. 전화로 수시로 했고요. 직접은 만나지 못했습니다.

서로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나요?

예. 보상관계 때문에 건축주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철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지금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서창 그쪽은 관광객이 정말 많이 가는 지역이거든요.

예.

등산객들이 적상산을 올라갈 때 거치는 곳이라 미관을 엄청 해치고 그 주변이 저녁에는 상당히 음침해요. 그래서 무슨 보이지 않는 무엇이라도 설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예. 한 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예. 그것 좀 잘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전선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민원봉사과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공통으로 과장께서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각 실·과·소에서 행정정보공개를 제대로 다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저희들 행정정보는 수시로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만 일일이 저희들이 파악을 못해봤습니다.

본 의원이 지금 알고 있는 내용도 있는데 행정정보 공개가 정기와 수시로 하도록 되어있는데 안하는 실·과·소가 있습니다. 아무리 민원봉사과에서 이것을 관장하는 해당 부서라고 하더라도 여기에서 지침을 내리고, 하라고 해도 담당부서에서 안하면 어쩔 수가 없는데 다시 한 번 해서 이 이후에 금년도 행정사무 감사 시 행정정보 공개사항으로 인해서 지적받지 않도록 철저하게 다시 한 번 지침을 좀 내려 보내 주시고 지금까지 지침 내려 보내줬던 것을 자료로 본 의원한테 제출을 해줄 수 있나요?

예.

제출을 해주시고 이 시간 이후에도 행정정보에 관해서 분명히 지침을 한 번 더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민원봉사과에 군민들의 들은 내용을 그대로 전달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공무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참 민감한 사항인데 지난 해 행정사무 감사 시 상당히 불친절하다는 지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상당히 지금 과장께서 교육도 시키고 강사도 초빙해서 이렇게 친절교육에 대한 이렇게 그런 교육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아직도 일부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일부 주민들이 상당히 민원봉사과를 갔다 와서 불편을 해소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찾아서 지속적으로 좀 행정서비스를 제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한 번 만들어서 뭔가 지금까지 우리 지역주민들... 물론 행정 전체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지역 주민들이 느껴보지 못했던 어떤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주민들이 온다면 어서 오십시오. 무엇을 도와 드릴까요? 이런 말 정도나... 웃으면서 이렇게 하는 이런 서비스도 좋지 않을까? 이것을 좀 바꿔보면 지역주민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뀌지 않을까? 물론 지역주민들 이야기가 다 맞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이쪽에서는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것이 의사전달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지역주민들한테... 그렇다면 무언가 의사전달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서 이렇게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과장님 이한승 의원께서 자료 제출 요구한 행정정보 자료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김윤철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34번으로 박찬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의 감소 방지를 위한 유휴자금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조기집행 시책은 정부시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편 이자수입 확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금고인 농협과 전북은행에 금리를 최대한 고금리 예금으로 저희들이 예치하고 또 실·과·소에 여유자금 판단을 정확히 해서 가능한 한 많은 예금을 예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번 전선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체납액 중 고액 체납자 상위 100명이 전체 체납액의 5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고액 체납자에 대한 체납 처분 활동을 강화해 달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압류, 그리고 공매처분, 또 행정제제 등을 강력하게 지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징수활동의 결과로 금년도에도 고액체납자의 체납액을 금년 3월까지 약 1억원 정도를 저희들이 징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고액체납자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고액체납액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36번 유송열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 공유재산 중 사용하고 있지 않는 건축물, 특히 폐교에 관리를 철저히 해서 청소년 우범지대로 전략할 그런 우려를 예방해달라는 그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적상면 방이리에 위치한 이동분교에 대해서는 이동마을 주민들과 의견을 수렴해서 철거 후에 다목적 회관을 신축하는 이런 요구가 있어서 금년도 예산을 3억5,800만원을 반영해서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리고 (구) 무주중학교 괴목 분교 폐교에 대해서는 행정재산관리 부서인 민생경제과와 활용방안을 수립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37번으로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의 면적이 기준 면적을 초과하고 있는데 표준면적 기준에 맞게 조치하라는 이런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 무주군의 군수실, 부군수실, 그리고 부속실을 포함한 면적이 표준면적에 비교해서 71.51㎡가 초과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군청 청사 증축사업과 관련해서 금년도 중에 기준에 맞도록 조정을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8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수 관사를 주민편의를 위한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이것은 작년도 행정안전부에서 작년 10월 경에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 권고가 내려온 바도 있고 해서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행안부의 권고대로 청소년 공부방등 공공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39번 이한승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에서 관외업자가 수주 받는 경우에 무주군 관내 업자가 하도급을 받을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하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까지도 입찰 공고 시에 공고문에 무주군 업체에 하도급을 할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중‧대형공사에 있어서도 대부분 우리 무주군 업체가 하도급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관내 업체가 하도급내지 공사를 하도록 함으로써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40번 이강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적상면 주민자치센터 지하에 난방시설 운영 문제에 대해서는 적상면 주민자치센터에 온수용 보일러 5만 칼로리의 물탱크는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되었으며 급수용 물탱크 10t 규격의 이 물탱크도 주민자치센터 내에서 급수로 사용하고 있어서 적정한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이상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이한승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재무과2 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수실과 부군수실, 부속실의 면적이 표준면적을 초과하고 있다고 해서 지적을 했는데 과장께서 답변하기로는 향후 초과된 부분에 대하여 청사 및 의회 증축사업과 연계하여 의회 청사 이전 완료 후 부서 재배치 시 규정에 맞도록 조정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맞죠?

그런 기본계획이 있는데 금년도 내에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확실히 할 수 있나요?

예. 노력을 하면 가능할 걸로 보입니다.

본 의원이 볼 때는 한 72.51㎡ 초과했다면 한 20평 이상 초과된 걸로 보는데, 그 전에 충분히 20평 이상을 갖다가 줄여서 부족 되는 부서들의 활용방안을 찾아서 할 수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이것은 그냥 청사 핑계대가지고 지금까지 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지방자치 단체로써는 권위의식이나 이런 어떤 제왕적인 사고방식 가지고는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 의원이 볼 때는 이 이후에라도 바로 줄여서 지금 부족한 그런 청사방안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거 같고요. 이 지적받음과 동시에 바로 이런 걸 실행해야 되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핑계거리밖에 안 된다.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의회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의회도 다 부족하지만 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모범을 보여야 할 자치단체장이 청사면적을 크게 가지고 이렇게 활용해서는, 이것은 지방자치제의 어떤 근원하고는 도저히 맞지 않는 무주군은 청사를 운영하고 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치 단체장한테 보고를 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면적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 번 계획을 세워서 검토 해가지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는 약간의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번 추경 때 소요예산을 반영해서 금년 8월 이전에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관사 문제도 지적을 했어요. 그랬는데... 관사도 조속한 시일 내에 청소년 공부방 등 공공복지 시설로 전환하는 계획을 검토 하겠다 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 처리 결과 보고서를 이렇게 의회에 제출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께서 한 번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내용인지

관사문제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사항에 의하면 가능하면 관사를 폐지하고 지역 특성상 존치가 필요할 경우에는 조례 등을 정해서 경영하도록 되어있는데 저희들도 기본 방향은 시기를 정해서 관사를 공공시설로 해야 되겠다는 기본방향을 가지고 있는데 다만 그 시기를 현재로써는 특정할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가능한 한 가까운 시일에 할 수 있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앞서 청사문제도 이야기 했지만 관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관사제도는 관선 시절에 여기에 부임해 온 군수가 기거할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 관사를 두어 가지고 활용했던 그런 것이지,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관사의 개념이 이것도 정확하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장도 스스로 이제는 판단해야 될 것이다. 라고 이 자리에서 이야기 하고 싶은데... 군수께서 이런 답변을 했어요. 지난 2차 정례회 시 군정 질문에서... 참고사항으로 군수 관사는 면적 제한이나 규모 이런 것이 법령 지침 등으로 제한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전국에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 41개 자치단체가 지금 관사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228개 기초 자치단체 중에서 41개 자치단체면 굉장히... 우리 무주군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 중에 무주군이 두 번째로 큽니다. 관사가 알고 있죠? 두 번째로 큰 거?

예. 뭐 그렇습니다. 이것은 아시겠지만 옛날 관선 때 지은 것이라...

아무리 이 면적제한이 법령에 없다고 할지라도 무주군이 얼마나 지방재정이 그렇게 많기에 이렇게 큰 관사를 운영합니까? 이것은 지금 아무리 지금 군수께서도 검토를 해보겠다고 했어요. 41개 자치단체가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전라북도에는 김제시, 완주군, 장수군, 고창군, 무주군 이렇게 5개 자치단체가 관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무주군수 관사는 무주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1조 규정에 따라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무주군 관사 문제는 이 정도로 앞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만 답변을 하셨습니다. 아무리 재무과에서 관사를 지금 매각을 한다든지, 아니면 어떤 다른 활용방안을 찾는다하더라도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없으면 이 관사 다른 활용방안 찾을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죠? 아니, 솔직히 말씀해 보세요. 그러죠. 자치단체장이 안성에 자택이 있는데 안성에 가서 기거하시면 얼마든지 활용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이 뭐 못나가겠다고 하면 방법이 없잖아요. 지금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그런 방향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누구 흠집 내고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지방자치제가 어떻게 가야 살아남을 것인가? 지금... 앞으로 재정적인 문제도 상당히 압박을 받을 텐데... 이것은 정확하게 보고를 해주셔서 빠른 시일 내에 우리 무주군에 다른 활용방안을 찾아서 매각을 한다든지 찾아서 이렇게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무주군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들이 관외업체가... 원도급 업자들이죠. 이렇게 발주를 받았을 때 지금 관외업자들이 와서 공사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본 의원이 내용을 알아봤더니 관외업자들도 이해는 갑니다. 지금 전라북도 전체적으로 별 일거리가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원도급업자들이 가급적이면 와서 자기들도 실적올리고 하려고, 또 실적이 미달되면 어떤 정지도 먹고 자격 정지도 먹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자기들이 본인들이 와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것도 융통성 있게 좀 관리를 해서 그래도 어쨌든 지간에 우리 무주군에서 예산이 편성돼서 나가는 사업들 아닙니까? 그렇다면 정말 적극... 재무과만 해서도 안 되고 해당부서들이 이제 나중에 기획실 총괄적으로 질의하겠지만 해당부서들이 관심을 가져서 가급적이면 하도급을 받아서 지금 우리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굉장히 지금 우리 건설업계들이 지금 어려워요. 사실은... 이 내용 과정이 본 의원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거예요. 알고계시죠? 어렵다는 거?

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고로 신경을 많이 쓰는 그런 부분 중의 하나이고요. 앞으로도 하여튼 적극적으로 해서 가능한 우리 업체가 수주를 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미 보고서에 그렇게 해서 계속추진을 하고 하겠다고 그러는데 좀 더 신경을 써가지고 조금 하도급 제도를 강화시켜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더 이상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등단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도시개발사업소장 김정국입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 감사 처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40번 이한승 의원님이 토지보상 계획 공고가 중단된 것이 무주군의 요청이라고 한 것이라는 무주 기업도시의 주장이 있고 향후 피해보상 등 법적분쟁 시 주요쟁점이 될 수 있으니 사실여부를 잘 검토해 달라는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하고 관련서류를 확인한 결과 무주군이 토지보상 계획 공고 중단을 요청했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며 대한전선의 일방적인 중단 이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농촌공사에서 무주군에 통보한 관련 공문에서도 명백히 나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법적 소송 등에서 이를 충분히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1번 이한승 의원님이 편입지역 주민의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한 행정적 뒷받침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대책마련과 후속조치를 강구해 달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민들의 피해 구제를 위해 정부 및 주민 합동회의를 지난 3월 15일 개최한 바 있고 주민피해 구제와 관련된 행정지원은 안성면 대책위와 긴밀히 협의, 관련 서류를 제공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필요한 사항은 적극 지원하고 소송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도 안성면 대책 및 변호사와 긴밀히 협의,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2번 박찬주 의원님이 생활대체 부지 활용방안을 강구해달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생활대체 부지 활용방안은 1차적으로 국가 공모사업을 유치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현재 민간 육종단지 공모사업을 신청한 바 있습니다. 공모사업 유치가 지연될 경우를 대비해서 농지활용 방안에 대해서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기업도시개발사업소 소관 보고 드렸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승 의석에서 의원 발언 신청) 이한승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한승 의원입니다. 2010년 행정사무 감사 처리결과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앞에서 소장께서 답변하셨는데 토지보상 공고 이후 기업도시개발 차원에서 대한전선에서 토지보상 공고를 하자. 그랬는데 저쪽 얘기예요. 대한전선 얘기... 무주군에서 좀 고려하자. 좀 있다 하자. 이런 내용으로 저쪽에서 한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저쪽에서 한번 언론에 보도를 한 바가 있는 거 같은데...

예.

기자들도 일부 이런 내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무주군에서 전혀 사실무근하다고 그러니까 만약 사실무근하다면 다행이고...

예.

본 의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이 만약에 이런 내용이 저쪽에서 문서화되어가지고 가지고 있다면 아마 법적인 문제로 갔을 때는 상당히 우리 무주군도 치명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행정사무 감사 지적을 한 내용인데 지금 이제 소장께서 전혀 사실무근하다고 하니까 믿겠습니다. 믿겠는데, 향후에 이런 것이 만약에 있다면 철저한 대비책도 해야 되지 않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해서 해주시고 아무튼 그리고 편입지역 주민들 물질적,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정말로 그 분들 어려웠던 거 최소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더 강구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본의원의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한승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박찬주 의원 발언 신청) 박찬주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