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백경민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2011-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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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의 중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은 제149회 임시회의 산업건설위원회 제8차 회의에서 시장을 대리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마쳤으나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하여 심사 보류되어 재 상정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지난 회기에 이어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조례안 자료를 보면 색깔이 다른 게 있어요. 그것이 전에 저희들이 다루었던 부분에서 지적한 사항을 다시 바꾸어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라온 것이니까 그것을 참고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지금 3조 위원회 구성에서 3조2항에 위원장이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돼 있잖아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농산유통과장 박내현입니다.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돼 있는데 이것은 당연직이지 않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당연직이고 3조2항에 보면 시장이 위촉하는 것 중에서 시의원이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지금 부위원장은 호선한다, 로 돼 있지 않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런데 만약에 부위원장이 시의원이 되면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격에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부위원장은 호선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원님이 부위원장으로 호선이 된다면 그때 어떠한 위상문제를 말씀하시는 거죠?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어떠한 절차에 의에서 그런 것은 지금 나타난 적이 없어 가지고······.

상열

이상열위원장

왜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이것은 법령이잖아요. 법령이라는 것은 처음에 제정을 하든 개정을 하든 간에 그런 양식이나 어떤 위상이나 이러한 것들이 제대로 나타나야 하는데 소장님이 위원장이 되고 시의원이 부위원장이 된다든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제가 볼 때는 격에서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다든가 아니면 위원회에서 시의원을 뺀다든가 하는 형식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저도 그런 예상을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른 유사한 사례가 또 있는지 저희들이 파악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기회를 갖도록 했으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본 위원이 봤을 때 위원장을 관외 분을 모셔가지고 위원장을 할 경우에는 시의원이 위원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만 국장님이나 서기관급에서 할 때는 의원들이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느냐, 위원장이 서기관급이나 국장님이 됐을 때는. 그런 판단이 들기 때문에 그런 질의를 했는데······. 하여튼 그 부분은 좀 있다 간담회를 하는 경우에 다시 한번 고민을 해 보기로 하고 다른 질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품질관리사와 품질관리자가 표현의 문제인지, 품질관리자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이 없어도 가능한 겁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품질관리사는 품질관리사의 자격을 갖춘 사람을 선임을 해서 품질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번에 개정된 부분은 품질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품질관리자는 저희 공무원 중에서 선임을 해서 임명을 해 가지고 전문적으로며 품질관리 업무를 중점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을 지었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정확한 용어의 정의에서 품질관리자는 쉽게 말하면 위원장이 임명을 하면 되는 것이고 품질관리사라는 것은 품질관리사 자격이 있어야 한다, 이 말씀인가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품질관리사 자격이 있고 경력이 있는 사람을 쓰도록 되어 있었는데 다른 지자체도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품질관리사는 그런 규정에 의해서 또 보수를 줘야 되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리고 3조2항에 보면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인 이내로 구성한다고 그랬거든요. 이내라는 표현을 정확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내라는 것은 이하입니까, 미만입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이하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하예요? 그러면 15인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인가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그렇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면 인하라는 표현보다는 이하라는 표현이 낫지 않았습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원안에 이하로 되어 있었는데요, 표기가······.

상열

이상열위원장

왜 그러냐면 일반적인 용어에서 이내라는 표현은 잘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하냐, 미만이냐로 따져가지고 이하면 15인까지를 말하는 것이고 미만이면 14명까지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좀 적절한 용어가 필요로 하고 저는 이것을 우리 익산시의 얼굴로 봅니다. 이 하나하나 표현자체도. 이러한 표현도 어떻게 보면 경미한건데 일반적으로 이내로 보면 이하로 보는지 미만으로 보는지, 그렇기 때문에 이내라는 표현을 이하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지난번에 원안이 이하로 돼 있는데요, 이하로 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장오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장오준 입니다. 14조 2항을 보면 상표사용 승인을 받는 자가 상표 사용기간 만료시에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러면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말은 3년을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계속해서 연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계속할 수 있는데요, 3년간 1차 연장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러면 한번 받은 상표가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3년간 1차 연장을 하고요, 그다음에 3년 후에 또······.

장오준위원

3년간 또 연장한다고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3년 주기로.

장오준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례안으로 보면 연장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3년간을 계속해서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3년간 연장을 해 주고 다시 또 3년 연장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다시 저희가 상표······.

장오준위원

그러면 3년 이내에 특별한 하자가 생기면 어떻게 하죠? 그 조항은 어디 있나요?

문옥

류문옥농업기술센터소장

16조에 있습니다.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사용 승인을 취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오준위원

어떻게 보면 한번 상표등록을 하면 영원히 갈 수 있다는 것도 되네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지금 예를 들어서 탑마루 쌀이라든지 탑마루 고구마 이런 경우는 이 상표 조례가 폐지되지 않는 한 계속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장오준위원

상표등록에, 말하자면 채택된 제품들은 시에서 고정적으로 지원비가 나가나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탑마루 상표사용 승인이 된 품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가지고 하는데요······.

장오준위원

그러니까 이게 잘 안 맞는 것이 17조에 보면 시장은 품질관리사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말은 한번 선정이 되면 취소될 일은 거의 없다, 왜 그러냐면 품질이 안 좋아지면 우리시에서 시장이 지원을 해서 품질을 또 높여야 되니까요. 이것이 상당히 포괄적으로 이렇게 법안이 되어 있고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몇 분의 1, 투자액의 몇 분의 1, 이런 것도 없고 어떻게 투자를 해 줘야 된다는 그런 것도 명시가 안 돼서······.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17조에 나와 있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부분은 저희 품질관리실 운영하는데 있어서 재료비라든지 필수경비 그런 부분을 지원할 수 있다,

장오준위원

제품에 관한 경비는 지원 안 하고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제품을 지원하고 또 사업 확대를 위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관련 지원사업에 의해서 같이 연계해서 할 겁니다.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최종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오위원

최종오 위원입니다. 17조에 보니까요, 품질관리자는 공무원 아닙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렇죠? 관리사는 공무원이 아닌 우리시에서 위촉하는 사람이 관리사가 되는 것 아닙니까? 자격이 있는 사람이?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아니, 자격은 없어도 우리 담당자를 관리자로 지정을 할 계획입니다. 담당 공무원으로.

최종오위원

관리사도 공무원······.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관리사는 없습니다.

최종오위원

여기 관리사를 두게 돼 있잖아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관리자를 둔다는 것입니다.

최종오위원

아니, 여기 관리사는 뭐예요? 관리사가 아니고 관리자예요? 그러면 각 분야별로 관리자가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과일이면 과일, 쌀이면 쌀.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관리자는 우리 직원이 상표관리에 관한 조례에 나와 있는 규격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그다음에 포장지를 제대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런 것을 관리하고 그다음에 내용물은 품질기준에 맞는 내용물이 담아져 있는지 그것을 관리자가 관리를 하도록 했습니다.

최종오위원

그러면 관리사도 일반 자격증이 필요 없다는 얘기죠?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관리사는 뺐습니다.

최종오위원

관리사는 필요 없다? 공무원들이 어차피 관리를 하니까?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예.

최종오위원

알겠습니다.

장오준위원

위원장님!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조례안이 제가 헷갈려서요. 지금 의안번호는 똑같습니다. 1213호. 내용도 문맥상에서 큰 문제가 없는데 토시라든가 내용이 똑같아야 되는데 이번에 준 것은 좀 틀려요. 그러면 우리가 사실은 수정하지 않았거든요. 저희가 지난번에 이것 다루지 않았잖아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다루었습니다.

장오준위원

다뤘어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유보했습니다. 10월 28일 날.

장오준위원

아니, 다루긴 했지만 보류했죠.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보류했습니다.

장오준위원

그런데 이런 문구 같은 것을 전부 다 우리가 수정했나요? 전문위원님? 수정했냐고요, 지금 이렇게 올라온 건 뭐예요?

명호

김명호전문위원

지금 수정한 내용은 지금 수정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 위원회에서 수정해야 할 상황이거든요, 그게.

장오준위원

그런데 수정을 안 됐는데 수정돼가지고 올라오니까······.

명호

김명호전문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구를 한 것인데 일단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을 했잖아요. 토론해서 한 사항을 위원님들이 의견도 제시하고 이런 품질관리에 관련된 의견 제시하고 한 것을 농업기술센터 측에서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게 어떻겠느냐는 그쪽 나름대로 의견이고,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만약에 바뀌어 진다고 하면 그 자체를 우리 위원회에서 토론해서 바꿔야 할 사항이죠. 그것은 편의상 참고자료로 낸 것이죠. 편의상 참고자료로. 공식적인 자료는 아닙니다, 그것은. 참고로 해서 그런 방향으로 가면 어떻겠느냐, 해서 그 당시의 토론을 담아서 정리를 해 본 것이죠.

장오준위원

그러면 이것 가지고 검토를 해야 되겠네요. 위원장님도 아까도 보면 3조1항에 미만, 이하, 나는 원본이 무엇인가 그것이 헷갈렸는데 보니까 이것은 15인 이하로 돼 있는데 우리가 고치지도 않았는데 여기는 빨간 글씨로 해서 전부 다 이렇게 고쳐가지고 왔단 말이에요. 이걸 참고로 하라고 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그러니까 의안번호는 같습니다만 작년도 10월 28일 날 일단 우리한테 이 조례가 올라와서 그때 당시에 보고도 받고 전문위원의 검토의견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토론을 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것을 보류를 했고 4월 4일자 오늘 온 것이 색깔을 다르게 한 것은 그때 우리 위원회에서 지적을 한 사항을 가지고 새로 해서 올라온 것이니까 참고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위원

이것은 이것 가지고 검토하지 말고 원안가지고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장오준위원

이상입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제가 볼 때는 일반적으로 문맥이 애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까 최종오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했는데 14조 2항도 문맥상 제가 볼 때는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14조2항에 보면. 문맥이 좀 매끄럽지 않다고 생각이 드는데 혹시 시청 법제실이나 이런 데 통해서 문맥을 정리를 해가지고 오시는 가요?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검토는 맡았습니다.

상열

이상열위원장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 사실은 법률용어가 애매하고 모호한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시민들이 이걸 보고 앞으로 탑마루 브랜드를 사용하는 사용자 측에서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애매하고 이해하기가 난해한 부분들이 제가 볼 때는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나요? 여기에서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3년간 연장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3년에 1회에 한해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오해할 수 있는 소지가 된다고 저는 보는데.

내현

박내현농산유통과장

3년간 연장할 수 있다, 그 부분은요, 계속 어떠한 기간을 두지 않고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가 중간에 또······.

상열

이상열위원장

과장님, 3년간을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다면 기한이 3년이라는 이야기인데 3년간이라는 것은 3년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오준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예, 장오준 위원님.

장오준위원

위원장님이 지금 저희 위원들을 헷갈리게 하시니까요, 여기 보면 원본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이게 지금 원본이에요.

장오준위원

이게 원본이에요. 빨간 글씨 없는 게 원본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혼돈을 가져오게 하니까, 빨간 글씨 아닌 것이 원본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고 질의하시니까 제가 그 내용을 질의를 했는데 이게 원본이라고 그래서 원본을 보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염려했던 것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그 품목의 특성상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기간을 안 정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염려하는 그런 내용들은 여기 14조에 보면 그대로 갈 수 있어요.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을 때에는 계속 연장할 수 있다, 원본에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저희들이 보고 헷갈리니까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본을 보고 우리가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상열

이상열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2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