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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익산시의회 발언

김대중 의원 발언

제15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1-04-04

김대중 의원 프로필 보기 →

대중

김대중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진희섭 전략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매우 반갑습니다. 유난히 추운 겨울이 지나고 만물이 소생하는 새봄을 시샘이라도 하듯 꽃샘추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시민에 뜻이 시정에 반영되도록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회기 중에는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의 안건을 다루게 되겠으며 아울러 제15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진행사항은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회의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관계 공무원께서는 성실히 자세로 보고와 답변을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1.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략산업국장 진희섭입니다. 유인물에 의해서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전략산업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사항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내 중소기업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설치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경영여건이 상대적으로 불리한 여성기업에 대하여 지원을 확대하려는 사안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의 주요내용은 지금까지 운전자금에 대해서만 융자를 하였으나, 이를 산업자금으로 변경하여 시설자금을 포함토록 하고, 업체당 대출 한도액을 2억원에서 3억원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이자 보전율을 2~4%에서 5% 이내로 상향 조정하여 기업체의 이자부담을 경감토록 하였고, 융자기간은 운전자금의 경우 종전대로 2년 거치 2년 이내로 하고 시설자금은 3년 거치 5년 이내로 대폭 확대하였으며, 여성기업에 대한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이자보전을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고 여성기업에 우대 규정을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법률상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범위 및 이자보전율 확대에 따라 우대를 받을 수 있는 기업체가 소외되지 않고 지원될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좀 더 내실을 기해야 하겠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중소기업 육성에 최선을 다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해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5페이지 있잖아요? 5페이지에 운전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바꾼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기에 그냥 운전자금으로 해도 됩니까? 5페이지 맨 위에. 밑에 운전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2년 이내로 하고 있잖아요. 운전자금을 산업자금으로 바꾼 항목 아니었나 싶은데…….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현재는 운전자금만 지원하거든요. 산업자금이라는 용어를 정리하면서 운전자금과 시설자금으로 나눴습니다. 운전자금은 기존대로 2년 거치 2년으로 했고, 시설자금이 신설됐기 때문에 좀 기간을 둬서 상환기간과 거치기간을 늘렸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면 이게 맞다, 이거죠?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예, 그렇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그 밑에 여성기업에게는 이자보전을 우대한다고 했잖아요? 2.4%에서 5% 이내는 전체 자금에 대한 이자잖아요? 여성기업인들은 이자보전 우대를 어느 정도 하실 계획이세요? 여기 이내에서 하나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현행은 2에서 4%로 되어 있기 때문에 모범 우수중소기업하고 여성기업에 대해서 4%씩을 했는데 5% 정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한선을.
영애

임영애위원

별로 우대하는 것도 아니고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일반 기업의 경우는 우수중소기업은 4%로 하고, 여성만 5% 정도 해서 1% 라도 더 차이를, 여성친화도시로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영애

임영애위원

그리고 여성기업이라 하면 어디서 어디까지, 선이 있습니까?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여성기업에 대한 정의를 4페이지에 정의해 놨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그러니까 여성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으로서, 그러니까 기업을 여성이 경영하는 것을 어디서 어디까지 얘기해야 돼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대표자로 되어 있거나,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자인 경우가 되어야지, 예를 들면 신랑이 운영하고 이자보전을 더 받기 위해서 이름만 하는 경우는 회수할 수 있도록 뒤에…….
영애

임영애위원

파악하기 힘들지 않아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우리가 현재 있는 여성기업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있는 기업보다 갑자기 증가되거나 하는 경우는 그것만 가지고 조사할 계획입니다. 현재 있는 기업은 우리가 인정을 하고, 이 조례를 바꿈으로 인해서 더 늘어난 기업에 대해서만 세밀히 더 관찰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익산의 중소기업자금이 총 비용이 어느 정도에요? 금액이 어느 정도 있을 것 아니에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현재 기금조성이 117억원입니다. 117억원인데 현재 이렇게 하면 기금을 적어도 한 170억원 내지 200억원 정도 확보해야 이자로 운영할 수 있겠습니다. 이자가 금리가 낮아져서 시장님한테 결심받은 것이 여성기업 우대하되 기금을 더 50억원 정도 일반회계에서 조성을 해서 여성기업을 우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결재를 받았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현재 117억원이라고 했잖아요, 여성을 우대해서 증가해서 해주는데 우리가 지금 중소기업하면 파악된 인원이 전체 있을 것 아니에요? 총 몇 개 기업인가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대략 800개 정도 되는데요…….
천인

이천인위원

800개에서 여성들은 몇 개, 몇 % 정도 돼요?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44개 기업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아까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여성으로 기업 장을 다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된단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현재는 별 문제가 없지만 내가 800여 개에게 융자를 받고 싶다 했을 경우는 추가로 대표를 와이프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간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적극적으로 파악을 정확히 해서 현 상황에서 현재 있는 인원에서 여성이 있는 파트에서 여성의 몇 %를 주겠다, 이것이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남성 중소기업들은 여성때문에 소외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성에게는 어느 정도 프로테이지를 주겠다는 것을 조금 뭔가 더 제시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희섭

진희섭전략산업국장

전체적으로 기금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한도액을 정한다 하더라도 기금의 이자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상한선으로 우리가 선언적 의미에서라도 여성친화도시로서 다른 시군과 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해서 1%라도 더 우대를 해서…….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니까 그 안을 조금 더 높여주는데 어느 선까지 하면 남성들의 기업대표자들이 서로간에 불만이 없지 않겠냐는 얘기입니다. 상한선을 분명히 정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레안(익선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18분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오산면, 모현동 관내 아파트 신축 등 지역여건 변화에 따라 실질적인 주민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오산면 장신지구 휴먼시아 아파트와 모현동 배산휴먼시아 4,5단지 아파트 건립으로 종전 29개 읍면동 1,086통·리, 3,157개 반에서 8개 통 29개 반이 증가한 29개 읍면동 1,094통 3,186개 반으로 통리반 설치조정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도모하려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오니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현재 통리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가요? 1개 통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1개 통에는 300세대를 기준하고 있습니다. 300세대 정도를 기준으로삼고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8개 통이 늘어나는데에 따른 통장들의 예산 대책은 서 있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산은 추경에 확보를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예산 가지고 집행하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2월 15일부터 3월 7일까지 입법예고해서 이의사항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뭐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다른 지역도 같이 조정을 해달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적어도 입법예고를 해서 그 내용이 들어왔으면 조례심사하는데 참고자료로 붙여줘야죠. 그래야 우리가 보고 이 내용이 반영이 됐는가, 아니면 별 것이 아니라서 반영을 안 해도 되는 사항인가 알도록 우리한테 그것을 붙여줘야지, 입법예고는 있는데 안 붙여주면 우리가 뭔지 모르잖아요. 그 내용을 상세히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입법예고사항을…….
병원

송병원위원

입법예고에서 들어온 사항이 뭐냐 이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 들어온 것은 없고 입법예고를 했느냐, 안 했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그것만 한 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통리의 기준이 신설되는 아파트지역만 했는데 지금 각 읍면동에서 기준이 너무 초과돼서 우리 지역이 예를 들면 1개 통이 500세대다, 600세대다, 이래가지고 조정을 요구한데가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것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조정을 할 때 했으면 좋았을 텐데 안 됐는데 그것을 언제쯤 할 거고 그것은 어떻게 할 거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번에 같이 조정이 들어갔으면 좋았을텐데 입법예고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른 지역 전체적인 수요를 조사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6월달쯤이나 해서 불보합지역들, 인구가 늘어난 지역들,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5개소 정도가 조정이 필요한 지역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6월 의회 때 상정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다음 의회 때까지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익산시 통리 및 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26분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록) [부록]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부록에 실음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07년 도로명 주소법이 시행되어 지번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바꾸는 도로명 새주소에 대하여 2011년 6월 30일까지 전국 일제 고지를 실시한 후 2011년 7월 29일 전국 동시 고시 절차를 거쳐 2012년 1월 1일부터 전면 실시를 합니다. 이에 사유시설물의 이름을 사용한 도로명, 관공서명으로 되어 있는 도로명은 청사 시설물 이전시 길 이름이 모두 바꾸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새주소법 시행 이전 추진사업 정비 지침에 의거 도로명 주소 체계로의 변경과 팔봉동 주민센터 신축·완공됨에 따라 새로운 사무소 소재지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법률적인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만, 도로명 새주소는 올해 말까지 현행 지번주소와 도로명 주소를 함께 사용하며 2012년 1월 1일부터는 도로명 주소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새로운 주소에 대한 시민 인식이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태로 주민생활에 혼란과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각종 홍보매체를 활용한 집중적인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익산시 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을 선포합니다. 4.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시 31분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배산택지개발지역 내 모현도서관 개관에 따른 본관을 영등도서관에서 모현도서관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시립도서관 본관 위치를 익산시 궁동로 57에서 익산시 선화로 6길 7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지역주민의 도서관 이용 및 정보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라 본관을 모현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영등도서관의 자료실 및 문화행사 등에 따른 문화교실의 공간협소 해소와 다양한 신간도서 비치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에게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과 민선 5기 시정목표 실천, 조직안정, 조직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등을 위한 조직개편시 미 반영된 부서명칭 및 업무부서 변경사항으로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본관이 이전됨으로써 영등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이 축소되거나 시설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용자의 불편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천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천인

이천인위원

이천인 입니다. 기존 본관을 모현동으로 이전하는데 규모가 현재 영등도서관보다 더 큰가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영등도서관의 경우 부지면적이 2,110㎡, 880평이 되겠습니다. 연면적은 1,082평이 되겠습니다. 최대 소장권수는 15만권이 되겠고요, 모현도서관의 경우에는 부지면적이 3,000평에 연면적 2,267평, 최대 소장권수는 30만권이 되겠습니다. 또한 영등도서관과 모현도서관의 시설 면에서 보면 모현도서관의 경우는 체육관, 세미나실 같은 영등도서관에 없는 시설들이 새로 들어가게 됩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현재 마동도서관을 위탁한다고 했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 나중에 위탁할 계획은 있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 거기는 BTL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BTL사업 중에서 그분들이 전기·소방시설을 BTL사업측에서 운영을, 청소까지 운영하고 실질적으로 도서관 운영은 저희 직원들이 운영하도록…….
천인

이천인위원

그러면 영등도서관은 본관이 이전하면 영등도서관 명칭은 어떻게 쓰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본관이란 문구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익산시립도서관의 본관이란 주소를 모현동으로만 하는 것입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다른 업종이나 모든 업종들이 본관이란 문구를 많이 쓰고 있는데 실질적인 본관, 옛집으로 처음 생긴 데를 본관으로 표기하거든요. 왜 본관을 갖다가 다시 바꿔서 쓴다는 것은 규모가 커서 바꿨다는 뜻으로 얘기하는데 우리가 익산살리기 등을 찾기 위해서는 본관이란 문구를 함부로 바꾸면 안 돼요. 규모가 크다고 해서, 이보다 더 큰 규모가 생기면 거기에 또 본관이라고 하겠네요? 뭔가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 위원님 말씀도 옳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행정이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쪽에 시설이 2배 이상 큰 시설이 들어서고, 그 다음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대비한다면, 예를 들자면 그쪽에 관장이나 이런 사람들이 상주를 하면서 어떤 초기에 문제점들을 잡아가는데 더 큰 문제가 있다고 의의가 있다고 보고요, 영등도서관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천인

이천인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영애

임영애위원

보충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규모가 커서 옮겼다고 하는 마동도서관이 본관이었을 때 영등도서관으로 본관을 옮겼거든요. 마동도서관하고 영등도서관 차이는 엄청나게 많이 납니다. 사실은 마동도서관에서 영등도서관으로, 처음 시작 하니까 거기 활성화를 위하고 그쪽에 한다면 이해가 되지만 본관을 자꾸 옮기는 것은 익산시의 병폐에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동도서관에서 영등도서관으로 옮길 때 마동도서관이 아무래도 중심이 아니고 외곽이다 보니까 영등도서관으로 갈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긍정적으로 했단 말이에요. 합당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해줬을 것이고요, 모현도서관 같은 경우는 한 쪽으로 치우쳤어요. 시내 중심이 아니에요. 익산시 중심이. 그런데 모든 것을 타당하게 해야지, 어차피 시설물도 다 위탁 줬고, 그런데 본관을 굳이 옮겨야 하는지 본위원은 이해가 안 돼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까 이천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과 유사한 답변이 되겠는데요…….
영애

임영애위원

처음 시작했으니까 체계적으로 잘 하기 위해서 본관을 옮깁니까? 그것은 아니잖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리고 전체적으로 규모자체가 크고…….
영애

임영애위원

규모 가지고는 말이 안 된단 말입니다. 마동도서관으로 영등도서관으로 옮길 때도 마동도서관이 훨씬 규모가 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영등도서관의 경우에는 각종 문화행사나 이런 것을 할 경우에 공간이 협소해서 하기가 좀 곤란한데 모현도서관의 경우는 그런 행사들이 직접 가능한 공간 배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관에 도서관장이 근무를 한다, 라고 봤을 때 의사결정이 빠른 쪽이 훨씬 낫고, 시민들한테도 서비스도 잘 이루어질 것이 아닌가, 그런 어떤 장소의 규모, 보유하고 있는 시설, 그 다음에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공간들을 창출해낼 수 있는 능력들, 이런 것들 종합해서 감안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애

임영애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호진위원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영등도서관 현원이 몇 명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관장 포함해서 8명이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관장이랑은 앞으로 모현도서관으로 옮겨갈 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영등도서관이 본관이 이전된 후에 인원은 몇 명으로 운영하실 겁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쪽은 그대로 관장님만 빼고 배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요.

송호진위원

그러면 몇 명이에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7명입니다.

송호진위원

7명입니까? 맞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대로 놔두고 관장님만 모현동으로 옮기는 것으로…….

송호진위원

그러면 현 직제가 어떻게 되어 있죠? 관장 밑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관리, 사서, 2개 계입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관장만 빼고 관리계하고 사서계 그렇게 운영할 겁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 사람들 지휘감독은 저쪽 관장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관장만 직접 지휘를 하고…….

송호진위원

그러면 여기서는 선임계장은 관리담당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여기에서 의사결정할거나 이런게 있으면 관리담당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관장 결재를 맡아서 해야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관장만 빠지고 전혀 인원 변동이 없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이나 현재 유지 체계는 그대로 하는 거죠? 관장만 빠지는거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꼭 그대로 하셔야 합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 다음에 마동도서관 인원이 현재 몇 명입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마동도서관은 관리부서만 하나 있고요, 관리담당, 계장급입니다.

송호진위원

사서가 없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거기는 5명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 외에도 계약직이나 이런 사람들은 양쪽 도서관에 다 있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이 마동도서관에 근무하는 5명은 모현도서관으로 가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모현도서관에 별도 직재를 마련해서…….

송호진위원

지금 전주대하고 계약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마동도서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언제부터 효력을 발생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계약이 안구 조정작업에 있습니다. 협약내용을. 구체적으로 협약이 끝나면 모현도서관 개관과 함께 그쪽으로 이전을 할…….

송호진위원

그러면 모현도서관 개관하고 이것하고 맞아서 떨어집니까, 아니면…….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행정적으로 맞춰가려고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만약에 안 맞으면 좀 그동안 몇 달 공백이 있거나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모현도서관 개관일자를 조정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송호진위원

그게 늦어지고 여기는 일찍 되면 공무원들 그동안에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이쪽은 아직 협약이 진행 중에 있고, 개관식 준비는 4월달에 모현도서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쪽이 정리가 돼야 인원배치를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 운영이 모현도서관은 가능하고, BTL사업을 했기 때문에 시설관리는 기술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모현도서관에 배치인원 5명만 가지고 됩니까, 추가로 더 해야 하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추가로 배치를 해야죠.

송호진위원

그러면 신규로 채용해야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죠, 직원을 이동해서 배치합니다.

송호진위원

현원 총정원 내에서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저쪽에도 사서직이 있어야 되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사서는 배치할 예정입니다.

송호진위원

우리 자체인력 중에 사서가 있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BTL인데 통상적으로 BTL 하면 전부 거기다가 운영 자체를 맡기잖아요. 그런데 거기는 BTL방식이 좀 이상하네요? 어떻게 소방이나 운영만하고 본연의 도서관 업무는 그대로 우리가 한다는 얘기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프로그램 운영 자체는 우리 사서를 중심으로 행정에서 하고, 시설관리·소방·전기 또한 청소와 같은 시설관리는…….

송호진위원

단순한 관리만 하고 도서관 본연의 업무는 시에서 지금 하겠다는 말씀이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원래 계약이 그렇게 되어 있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계약이.

송호진위원

지금 현재 계획으로 모현도서관에 근무할 직원을 몇 명으로 예상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체적으로 18명 정도 예상합니다.

송호진위원

그러면 한 13명 정도를 다른 부서에서 조정해서 해야 한다는 얘기네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습니다.

송호진위원

그렇게 해도 업무 차질 없겠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민간위탁을 다른 기구들을 추진하려는 배경도 그런 것들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직원들 업무분장이나 직원 직무분석해서 소요판단 해보셨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저희들이 그것은 용역줘서 했잖습니까? 민간위탁 가능여부를 판단할 때.

송호진위원

아니, 전체적으로 시청직원 1,400이라면 1,400명에 대한 직무분석해서,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시에서는 항상 총정원이니 해서 인력이 부족하다, 일은 늘어나는데, 그 일정 부분 인정도 하는데 우리가 냉철하게 보면 격무부서는 격무부서대로 힘든 부서도 했지만 실제적으로 보면 죄송한 말씀이지만 놀고 있는 직원도 엄청 많거든요. 이것을 말하자면 직원들 잘못이 아니에요. 관리하는 분들 잘못이에요. 직무분석 제대로 해가지고 소요판단 해서 조정 재배치 해야 돼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 문제는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어떤 직무분석은 최근에 한 것은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시가 하부조직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과는 본질이 좀 어긋나는 것인데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산의 예를 들면 우리시가 군산보다도 전체 정원이 약 80명 정도를 더 받아 있습니다. 행안부로부터 받은 정원이. 그런데 실제 본청에 배치되어 있는 인원을 보면 군산보다 약 70명 정도가 적습니다. 그만큼 하부 조직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저희시에.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 배치하다 보니까 어떤 데는 그렇습니다, 단순 관리업무만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놀고 있는 인상을 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직원을 떼어버릴 수도 없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사항들이 나왔고 그래서 효율적인 재배치를 위해서 전체적인 직무분석도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송호진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 문제점이 사실 신규로 업무 증가가 많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쪽은 예산도 늘고 업무도 많이 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우선 공공영상미디어센터랄지 아니면 각종 사회복지시설 위탁같은 것이 신규로 계속 늘어나요. 그게 총정원제 피하고 총액임금제 피해가는 방법인지 모르지만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조직이나 그 인원도 우리 시청인원 범주에 포함시켜야 할 인원이에요. 그렇잖아요? 시청의 업무 자체를 그것 피해가기 위해서 계속 민간위탁 주고 기부채납받아서 평생 그쪽으로 걸려가지고 해주고, 지금 또 뭡니까, 각종 장사시설, 국민체육시설, 여러 개 지금 이번 회기 중에서 위탁 많이 하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송호진위원

그러면 그렇게 떼어낸다고 하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그 인원들은 전부 감원해야 돼요. 그러면 인위적으로 감원이 힘들다고 하면 자연감소 되는 인력만큼 이라도 연차적으로 줄여야 하는데 인력은 하나도 줄지 않고 위탁은 계속 늘어나고, 그러면 위탁을 거저 주는게 아니고 전부 돈 주고 하잖아요? 이게 말하자면 숫자놀음, 장난 같아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우려의 말씀으로 듣겠습니다. 우리시가 그만큼 역동적으로 움직여왔다, 이렇게 또 역으로, 그래서 시민들이 필요한 복지 또는 문화적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국·도비 확보랄지 직원들이 많이 움직여가지고 그런 시설들을 확충해오다 보니까 그런 배치하는데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 절대적인 숫자도 부족하고, 어떤 면에서는 경비원들이나 놓고 있으니까 노는 것 같이 보일 수도 있고, 이런 예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많은 주민들의 욕구를 체육센터가 됐든, 문화센터가 됐든, 도서관이 됐든, 확충을 하다 보면 그만큼 인력들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역동적으로 한다는 부분도 일정부분 인정을 합니다마는 그게 역동적으로만 한다고 볼 사안도 아니고요, 그렇잖아요? 계속 늘어나는 사안 이게 어떻게 하면 이게 자체인력 가지고 그것을 때우고 할 생각은 안 하고 계속 늘려가고, 또 예를 들어 요즘 말썽나고 있는 도매시장 문제랄지 체육시설 같은 것, 여기에 대해서 상당 부분 반발이나 우려의 목소리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충분히 의견수렴하고, 공청회 같은 것도 어느 정도 거쳤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게 시민들이나 반대하는 사람들 가슴에 와닿게 그런 절차를 거쳤냐 하면 제가 볼적에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의회에서 방어하는데도 한계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어떤 충분한 시간이나 자료나 이런 것 없이 의회로 막 넘어오는 거에요. 그러면 의회에서 충분히 의견수렴도 안 되고, 시민들하고도 공감대 확산도 안 된 상태에서 이걸 계속 밀어붙일 때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쾌스쳔마크를 붙일수 밖에 없어요. 이것 어떤 저의가 있지 않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잘 알겠고요…….

송호진위원

이것을 말하자면 집행부에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민간위탁문제는 별도의 사안입니다마는 많이 참고를 하겠습니다.

송호진위원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병원

송병원위원

송병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새로 오셨는데 시장님께서 우리 의회와 간담회를 할 때 소통을 하고, 상생정치를 한다고 했거든요. 도서관 본관을 이전하는데 지역의원이나 그 사람들하고 혹시 간담회를 하거나 의견을 타진한바 있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시장 노동사무소가 군산으로 통합된다, 그러면 다른 데로 옮긴다면 엄청난 시민을 동원해서 데모도 하고 그러거든요. 저는 우리 지역에 시의원이 세 분이 있습니다. 세 분이 있는데 도서관 본관을 옮기겠다고 도서관장이나 사전에 이런 이런 사유로 옮기니까 행정에 이런 사정이 있으니 이해를 해주십시오, 협조를 해주십시오, 라는 소리 한 번 들어보질 못 했거든요. 여기 이유를 들어보니까 시민에게 향상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해서 본관을 옮긴다, 그 다음에 여기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뭐라고 했냐면 모현도서관으로 이전을 해가지고 영등도서관의 자료실이나 문화행사장의 공간 협소를 해소하기 위해서 한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아까 국장님 답변을 보면 8명이 근무하는데 관장만 가고 7명이 그대로 있다면 공간 하나도 쓸 것 그런 여력이 있는 것은 아니든요. 그런데 왜 본관이 꼭 도서관을 새로 지으면 가야만 도서관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도서관 업무가 향상될 수 있다고 판단을 하는 건지…….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중복되는 것 같은데요, 영등도서관의 기능을 없애거나 하고 있는 것들을 축소하거나 한다면 아마 간담회도 갖고 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고요, 다음에 모현도서관 새로 생기면서 영등도서관의 배 정도 규모, 그러면서도 또 다른 시설들, 체육시설이랄지 세미나시설이랄지 이런 것들이 들어오게 되고 그러면서 문화행사 공간들이 마련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시민들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본관을 그쪽으로 옮겨서 관장이 그쪽에 근무하는 것이 낫겠다고 하는 행정적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지금 도서관장이 없는데 말하자면 어떤 도서관의 업무 운영을 모현도서관으로 관장이 근무하는 것하고, 영등도서관에 있는 것하고, 어떤 차이가 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의사결정이 모현도서관은 각종 행사, 거기가 규모가 크니까 의사결정이 빨라지죠. 관장이 있는 것과 없는 것과 차이는.
병원

송병원위원

모현도서관 BTL사업으로 했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처음에 민간투자 조건이 어떻게 협약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그 내용이 어떻게 돼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BTL사업은 연차적으로 민간인들이 지은 비용을 저희들이 보존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시설 소방이랄지, 전기랄지, 청소까지…….
병원

송병원위원

거기에 운영관리소장은 민간이 하죠?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병원

송병원위원

그런데 행정의 관장이 가서 운영을 주관해야 할 필요가 있어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행정이 주로 하는 것은 시설이 아니고 프로그램의 운영입니다. 각종 행사 또는 제도를 만들어서 운영하는 것이 주입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본위원 얘기는 사무소 소재지를 굳이 영등동에 놓고 관장이 거기 앉아서 그쪽 프로그램 계획해서 운영하는 것하고, 그 사람이 실제 시설관리소장도 다 있고 있는데 굳이 운영프로그램을 관장이 거기 앉아서 본관을 이전해야 잘 된다는 보장은 없잖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체육시설, 또는 세미나실, 각종 문화행사들을 계획하고 운영할 때 관장이 옆에 있는 것과, 같이 보면서 판단하는 것과 저쪽 따로 떨어져있는 것과는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병원

송병원위원

국장님! 지금 도서관장이 없는데 어떤 행정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말로만 해놓고 그런 어떤 소통이나 의견의 수렴이나 이런 것 하는 자체도 잘못됐고, 어차피 거기는 BTL사업으로서 관리운영권을 가지고 있고 문화행사 프로그램 때문에 관장이 간다고 하는데 종전과 영등도서관에다가 관장을 놔두고 그 업무를 그냥 수행해도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그게 꼭 필요해요? 이렇게까지 행정을 해야 합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위원님 말씀은 알아듣겠는데요, 문제는 그쪽이 새로 생긴 도서관으로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요구된다, 그리고 문화공간이 상당히 확보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이 거기에 들어서있다,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야 된다,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행정에서 판단해서 이 안을 제출한 겁니다.

송호진위원

국장님, 잘 생각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영등도서관에도 지금 지하에 문화극장을 만들어놓고 운영하는데 그런 어떤 도서관 이용자에 대한 문화혜택을 주기 위해서 진행합니다마는 사실은 도서관으로서 독서를 하는데 지장은 엄청 많습니다. 저도 보지만, 영등도서관 공간이 협소한데다 사실상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책을 보려고 하면 그 공간은 좁아서 서가지고 책을 읽고 그런 현상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공간을 더 확보해 달라고 엄청난 건의도 했었고 그것 대책이 이루어져서 우리 독서문화가 정착이 되고, 도서관으로서 기능이 돼야지, 문화행사는 하나의 보조운영이에요. 보조프로그램인데 그것 때문에 중요해서 한다 라고 보면 그것은 맞지 않는 얘기고, 좀 이런 것은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그래서 여하튼 도서관의 기본의 목적이 무엇 하는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를 파악해서 도서관 운영에 내실을 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본위원은 생각하면서 행정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기식, 그냥 하면 된다는 식으로 의회도 이렇게 하니까 그런줄 알아라,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행정을 하면 도저히 안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정말로 말로만 소통한다고 그러고, 상생하자고 해놓고 그렇지 않은 행정을 거꾸로 가는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를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을 해서 잘 해주시고, 문제는 신중을 기했어야 된다, 너무나도 성급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좀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행정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전라북도에 도서관이 제일 큰 데가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자료를 확보해서 못해 즉답을 못 해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금 생긴 모현도서관이 규모상으로 제일 큰 도서관으로…….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라북도에서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제일 커요? 전주에 더 큰 것이 있지 않나요?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전주에 없답니다. 익산 모현도서관이 규모로서 제일 큰 도서관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예전에 마동도서관에는 이런 프로그램들이 없었나요? 영등도서관 짓기 전에.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마동도서관에도 일부 프로그램을 운영했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래서 영등도서관으로 가서 그 프로그램들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졌습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대로 합니다. 수요가 좀 적어질 뿐이죠. 지금 영등도서관의 경우도 모현도서관이 개관되면 그쪽에 염려하시는 대로 현행대로 유지한다 하더라도 도서관을 이용하는 수요가 상당히 줄어들 것입니다. 아마 이쪽 남중동, 모현동 사람들도 영등도서관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러면 지금 현행 영등도서관에 시민들의 불만사항이나 개선사항이 뭡니까? 본관이 모현동으로 간다고 하면 시민들하고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이 새로 생기는 겁니까?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별도로 없는데 관장실이나 이런 것이 빠지기 때문에 다른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봅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그런데 제가 봐도 도서관을 너무 크게 지었더라고요. 제가 봐도. 세미나실 뿐만 아니라 그런 것들 많이 있으니까, 일단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일단 특별한 것은 없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예.
대중

김대중위원장

알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24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국장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에서 우리 의원님들하고 소통하시겠다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봤을 때는 소통이 아니라 형식적인 거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모든 부서에다가 전자문서를 띄우셔서 행정지원과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문을 다 띄우셔서 이런 중요한 사안은 판단을 하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위원회 말고 그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일단 물어봐서 하십시오. 그런 것은 한 번도 없고, 이렇게 의회에다 떼밀어버리면 다음부터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마지막 경고입니다.
주영

장주영기획행정국장

명심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익산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5.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병원의원외7인발의) 맨위로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회의중지

11시 3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송병원 위원님으로부터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병원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원

송병원의원

송병원 의원입니다.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송병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권

박준권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송병원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쪽 검토의견 사항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평생학습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명칭 및 용어를 관련 규정에 인용하고 조례에서 바르게 사용토록 정비하여 관련 법규와 일치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 조례 제명을 ‘익산시 평생학습조례’를 ‘익산시 평생교육조례’로 변경하여 조례제정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과 일치시켰으며, 그 외에 관련 법규에 따라 개정된 용어들은 ‘학습’은 ‘교육’으로, ‘평생학습’은 ‘평생교육’으로, ‘평생학습센터’는 ‘평생교육관’으로, ‘소장’은 ‘관장’으로, ‘위원장’은 ‘의장’으로, 위원장으로 ‘부시장’을 의장으로 ‘시장’을, ‘시교육청 학무과장’을 ‘익산교육지원청 평생교육업무관련과장’으로 각각 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개정은 익산시 평생학습조례의 제정 및 운용 근거가 되는 평생교육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와 일부 내용을 조례상의 용어 등에 일치시켜 행정혼란을 막고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중

김대중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익산시 평생학습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기 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 37분 산회

출처 전북 익산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