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수 의원 발언

주민생활지원국장 최태정입니다. 지금부터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4호로 2011년 3월 2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주민생활지원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서관 관리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8년 10월 9일 조례 제435호로 제정 10회에 걸쳐 개정하여 2011년 1월 12일 조례 1135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 조례안은 익산시립 마동도서관, 익산시립 영등도서관 등 도서관의 명칭을 사업소의 정확한 명칭인 익산시립도서관으로 하고 도서관 운영 목적에 맞는 근거를 마련하여 행정업무 능률에 향상과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였으며, 신설되는 모현도서관의 부속시설인 체육관의 운영 근거를 규정하였고, 전자테그관리시스템의 도입으로 독서회원증 발급 간소화로 도서관을 이용하는 시민에게 편의 제공은 물론 도서관 자료의 효율적인 제공과 서비스 증진 욕구에 충족하도록 이를 적극 지원 육성하기 위해 미비된 사항을 보완하고 개선토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익산시립도서관 운영 관리조례는 도서관법에 근거하여 제정하여 운용함에 있어 시대 변화에 따라 수차례에 걸친 개정이 있었으나 금후 모현도서관의 준공에 따른 조례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그 법적근거를 명확히 규정한 타당성 있는 개정안으로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다고 판단되나 다만, 별표2 도서관의 체육관 사용료는 국민생활관 평일 주간 2만원, 공휴일 2만 4,000원인데 비해 도서관의 체육관은 주간 3만원, 공휴일6만원으로 높고 1회 이용료는 국민생활관은 2,500원인데 도서관의 체육관은 2,000원으로 낮게 규정한 것은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십니다. 주유선 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의 보고도 있었지만 이렇게 가격을 차별화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모현도서관에 체육관을 부속시설로 시설을 했습니다. 이 체육관은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공부하다가 잠깐 운동도 하고 그러한 목적으로 세워졌는데 그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학생들이거든요. 학생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다른 데와 차별을 둬 가지고 국민생활관은 2,500원인데 여기는 2,000원으로 그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1회 사용할 때는 그렇게 2,000원으로 낮췄고요, 보통 월 사용하는 것은 일반인들이 월 사용을 많이 하거든요. 그것은 국민생활관과 똑같이 3만원으로 통일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1조에 도서관 명칭을 통합하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마동, 영등 이런 것을 전부 익산도서관으로 통합하는 이유가.

전체적으로 시립도서관이거든요. 저희들이 시립도서관을 전체적으로 하고, 그리고 각 지역마다 현재 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모현도서관 이 명칭은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이게 전부 다 시립도서관이니까 시립도서관으로 용어만 통일하고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명칭은 지금 현행과 같이 그 명칭을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현행과 같이 쓰는데 굳이……. 제가 왜 물어보냐면 마동도서관 계약할 때 익산시립도서관으로 계약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마동이라는 명칭이 없어지고 애매해진단 말예요.

아니, 거기에 ‘익산시립도서관(마동도서관)’ 그렇게 명기를 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놔둬도 별문제가 없는데 굳이 조례까지 바꾸면서 이렇게 통일시키려는 이유가…….

마동도서관이라고 하면 그게 시립도서관인지 일반도서관인지 대외적으로 볼 때 정확한 구분이 안 되고, 그래서 시립도서관이라는 명칭으로 통일을 한 겁니다.

‘익산시립 마동도서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유명사니까 지역에 따라 해야지 전부 이름을 똑같이 ‘익산시립도서관’이라고 한단 말예요. 어느 지역인지 고유명사가 안 나타나잖아요. 전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굳이 하나로 통일하는 이유가 과연 그 타당성이 꼭 필요한가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립도서관이거든요, 그 장소만 따로따로 되어 있는 것이지. 그래서 그 장소에 따라 명칭만 불러주는 것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시립도서관이라는 이야기죠.

옛날에도 ‘익산시립’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지역이 들어가 있는데 그 타당성이 꼭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에 제3조(휴관) “자료열람실(체육관) :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면 언제 쉰다는 거예요?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그게 언제 쉰다는 뜻이에요? 언뜻 보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자료열람실요?

예.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이란 말예요. 이게 언제 쉰다는 뜻인지 딱 안 들어온다고요.

자료열람실은 주 1회씩 매주 월요일 날 쉬거든요. 월요일 날 쉬고, 여기를 띄어서 읽으셔야 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과, 월요일은 쉽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은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공휴일 날 쉰다는 거구만요.

그러니까 공휴일은 법정공휴일이 있고 일요일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공휴일을 다 쉬는 게 아니라 일요일 날은 안 쉬고 일요일이 아닌 공휴일만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하고, 매주 월요일이니까 일년에 48번은 쉬죠. 그 다음에 법정공휴일은 쉬는데 그것도 일요일은 안 쉰다는 이야기죠. 일요일을 제외한 법정공휴일만 쉰다는 이야기죠.

아, 공휴일이라도 일요일에 공휴일이 걸리면 여는데.

그렇죠. 그때는 안 쉽니다.

그런데 일반인들이 볼 때, 저도 이게 언제 쉰다는 것인지 딱 안 들어오더라고요. 딱 한번 보면 “아, 이 날 쉬는구나” 해야 되는데 표현상의 애매함이 있는 것 같아요.

이용하는 사람들은 잘 알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매주 월요일 날 48번 쉽니다. 그리고 공휴일을 쉬는데 공휴일이 일요일에 걸리면 그때는 안 쉰다는 이야기입니다.

“매주 월요일과 공휴일(일요일 제외)” 이렇게 하면 더 쉽게 알겠구만요.

그렇죠. 그 이야기를 풀어쓴 겁니다.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과 똑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재도 이렇게 쉬고 계시나요?

지금 현행은 마동도서관과 영등도서관이 교차해서 쉬고 있습니다.

지금 매주 월요일 날 자료열람실은 쉬고 계시죠?

예.

현재……. 지금 매월 첫째·셋째 월요일, 둘째·넷째· 다섯째 일요일 이렇게 휴관하고 있잖아요.

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혼동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주도 이렇게 하다가 혼동이 너무 되고 민원이 생기니까 그러면 통일을 하자, 그냥 월요일 날은 쉬는 것으로 하자 해 가지고 다른 데도 조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이것을 모현도서관과 마동도서관, 영등도서관 교차해서 쉬는 것으로 했는데.

제가 알기로는 영등하고 마동이 교차해서 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뭐냐면 도서관의 쉬는 날짜를 전부 다 쉬지 않도록 서로 간에 마동에서 쉬면 영등에 가서 책도 읽을 수 있는 시간적 배려가 있었고 영등이 쉬면 마동에서 책을 볼 수 있는 배려가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일괄적으로 통합적으로 같은 날짜에 모두 쉬겠다라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

그 부분에 대한 욕구조사는 한번 해 보셨어요?

저희들이 여기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들어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데도 있고 또 복잡하니까 통일해 달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서관은 도서를 대출하는 자료열람실이 있고 하나는 와서 책을 보는 곳이 있거든요. 책을 보는 것은 일요일 날 다 열람을 해 줍니다. 그리고 매주 첫째 월요일 외에는 다 오픈해 주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아요. 아는데 제 이야기는, 저도 도서관에 책 읽으러 가면 자유열람실은 열려있고 자료는 “휴관입니다”라고 써져 있잖아요, 월요일 같은 때. 그런데 문제는 더 좋아하시는 분들은 마동에 갈 수도 있고 영등에 갈 수도 있었단 말이죠, 쉬는 날짜가 달랐기 때문에. 그래서 익산시가 도서관은 365일 항상 돌아갔단 말예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쉬는 날짜를 일괄적으로 하면 도서관이 매주 월요일은 올스톱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시민들의 욕구조사를 해 봤느냐는 거예요.

저희들도 의견을 한번 들어봤는데 전체적으로 욕구조사는…….

그냥 안 했으면 안 하셨다, 했으면 했다 하세요.

저희들이 설문조사를 한 것은 아니고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보니까.

국장님, 저는 무슨 이야기냐면 제가 도서관 운영위원이거든요. 저는 의견을 내달라고 들어본 적도 없고 논의를 해 본 적도 없어요. 조례를 올리기 전에, 도서관 운영위원회가 뭡니까. 도서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 서로 심의하고 자문을 하는 기능을 하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 논의를 해 본 적이 없다니까요, 이 안건을 가지고요.

예, 지금 그 부분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익산시가 각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들어놓고 실제 행정에서 가고자 하는 방향과 위원회가 엇박자가 나고 있어요. 그리고 가는 속도도 다르고. 왜냐하면 이 부분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에요, 쉬는 부분은. 지역사회에서 도서관이 어느 날짜에 다 올스톱 돼 버리면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히 고민을 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사례를 들게요. 지금 행정기구설치조례 개정안으로 공간을 이전하는 부분도 그때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예산을 다룰 때 지역사회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했는데 안 했어요. 우리 행정은 이야기를 하면 듣질 않아요. 두 번째, 독서진흥조례 일년 전에 만들었어요, 익산시가 전국 최초로. 조례에 대해 운영도 안 해요. 각종 독서진흥 관련된 위원회 구성을 아직도 않고 있어요, 일년 동안. 그냥 놀아버려요. 법을 만들어놔도 행정에서는 그냥 사장시켜 버려요. 의회에서 조례안이 통과되고 각종 업무보고 때 다양한 방법과 기술이나 정책을 제시해도 안 들어먹더란 말예요. 그러면 입만 아프죠. 마이크 잡으려고 우리가 의회에 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뭐 하려고 비싼 시간에 와서 비싼 밥 먹으면서 이 자리에 와있습니까.

후속조치는 저희들이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너무 하는 것 같아요. 점검 한 번 해 보십시오, 제가 이야기한 것은. 마지막으로 이야기할게요. 저는 도서관 운영위원회와 이야기도 않고 휴관일을 결정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못마땅하게 생각합니다. 거기에는 다 전문가들이 와 있고 독서 관련된 단체들이 와있는데……. 목적에 시립도서관으로, 아까도 소병홍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명칭을 통합하는 것은 이해를 하겠어요. 조례의 목적이기 때문에 제반 도서관을 시립도서관으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문제는 아까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각 도서관에 대한 명칭 문제거든요. 명칭은 임의대로 행정에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제 이름도 바꾸고 싶다고 해서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법원에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는 절차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모현도서관이라고 하는 이름을 짓기 위해서는 뭔가 법적인 자격조건을 갖고 있어야 하잖아요. 그것에 대한 것은 어디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어느 주소에 이런 도서관을 둔다라는 내용이 어디에 있어요? 익산시립도서관이라고 하는 명칭 속에서 모현동에 두는 모현도서관, 부송동에 부송도서관, 마동도서관을 둔다는 내용은 어느 조례에 있어요? 아까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법적근거를 가지고 사용할 수 있어요?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 이름도 다 법적인 조건인데 공공시설 이름은 임의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예. 그 사항은 제가 좀 찾아봐야 되겠는데요, 시행규칙이라든지 그런 데에 표기가 되어야 할 것 같은데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보고 만약에 그런 사항이 안 되어 있으면 그 명칭을 시행규칙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후까지 한번 찾아보세요.

예.

그리고 요금 문제를 잠깐 이야기하겠습니다. 우리가 시설에 대한 요금을 결정할 때는 단순히 같은 기능을 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편리성과 시설에 대한 규모, 제반사항을 따져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용료를 부과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헬스전용 공간이라고 한다라면 거기에 맞게끔 요금을 결정해야 되고 다목적과 복합적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라면 거기에 맞게끔 요금을 결정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드민턴 전용구장과 국민생활관과 도서관에서 하는 체육관과 똑같은 요금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용구장은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이용하는 사람들만의 공간이고 여기는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복합적 건물이기 때문에 서비스나 내용면에 있어서 그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요금이 결정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배산의 축구장과 축구공원의 축구장은 분명히 다르죠, 전용이기 때문에. 환경도 그렇고……. 그리고 요금을 결정할 때 서비스 내용에 따라서 사용하고 있는지 다릅니다. 즉, 탁구를 사용하는 사람과 헬스를 이용하는 사람은 다르죠. 왜냐하면 탁구는 이용하는 도구나 내용 자체가 굉장히 저가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데 헬스는 각종 장비를 이용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저는 동일하게 요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고민을 해 봐요. 즉, 자기 라켓을 가지고 와서 배드민턴장에서 배드민턴을 치는 사람과 각종 비싼 도구를 이용해서 운동하는 사람과 똑같이 요금을 내야 하느냐, 그것도 고민을 해 봐야 할 문제겠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요금 차등화가 있어야 하지 않느냐 생각해요. 배드민턴 친다고 해서 배드민턴 라켓 사 줄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헬스기구 고장 나면 우리가 다 고쳐야잖아요. 원가에 전혀 안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시설원가에 이용료 자체가. 그리고 도서관 세미나실이나 시청각실이 기존에는 빔프로젝트나 음향설비 사용료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일괄적으로 통합시켜서 기본 서비스로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사용할 때 음향과 빔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이죠? 그것 아닌가요?

기본 사용료에 포함해 가지고 수수료를 받는 것입니다. 냉·난방시설 사용료라든지 이런 것들.

기본 옵션으로 들어간다는 것 아닙니까.

예, 기본 옵션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배드민턴, 탁구, 헬스는 회원제로 운영해요? 비고란에 회원제로 돼 있는데.

월 이용자는 회원제로 운영하고 1회 이용하는 것은 아무나…….

회원하면 레슨도 다 해 줍니까?

레슨까지는 계획이 없습니다.

회원제 개념이 있잖아요. 그냥 월 사용한다고 회원제가 아니잖아요. 회원제라고 하는 것은 뭔가 팀을 구성해서 회원을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월 이용자인데요, 저희들이 헬스라든지 보면 다른 데는 많이 받거든요. 한 5만원 정도 받거든요.

어쨌든 마무리 하겠습니다. 배드민턴은 혼자 칠 수가 없습니다. 4명 이상 와서 쳐야 배드민턴을 칠 수 있어요. 그러면 3만원 받으면 4명이 12만원 있어야 팀을 이뤄서 배드민턴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헬스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이게 운동하는 사람은 굉장히 과부하에요. 단순히 사람 한 명으로 치면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운동은 혼자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탁구는 둘이 아니면 칠 수가 없습니다. 혼자 와서 탁구 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요금 결정할 때 보면 운동 형태를 안 보고 무조건 사람 숫자로 하더라고요. 이상입니다.

체육관을 공휴일 날 휴무하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요? 체육관 대여를 공휴일 날 많이 하는데 휴무일을 보면 자료열람실에 체육관이 포함돼 가지고 공휴일 날 쉬는 것으로 했단 말입니다.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아요? 오히려 공휴일 날 체육관을 많이 대여할 것 아니에요?

공휴일은 많이 쉬거든요.

쉬니까 체육관을 많이 빌릴 것 아니에요?

공공시설이 공휴일에 많이 쉽니다. 그리고 일반 헬스장 같은 데도 공휴일에 쉬는 데가 많고요.

평상시에 쉬는 것은 좋은데, 제 생각에는 공휴일이 많지는 않지만 행사를 할 때 공휴일에 많이 빌리잖아요.

석가탄신일이라든지 그런 때는 보통 그런 시설이 많이 쉬거든요. 일반 개인시설도 많이 쉽니다. 그런데 일요일 같은 때는 오픈을 많이 합니다.

일요일은 오픈을 하는데 공휴일 날 체육관이 쉰다니까 그것도 좀…….

도서관의 특성이 도서관이 쉬는 날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픈할 수도 없고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것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보건복지위원회 김정수 위원입니다. 정회 중 논의된 요지는 제1조 “익산시립도서관”을 “익산시립도서관(마동도서관·영등도서관·모현도서관)”으로 수정하고, 제3조제1항 “도서관(체육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를 “도서관(체육관)의 자유열람실을 제외한 휴무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1호 “자료열람실(체육관) : 매주 월요일과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을 “모현도서관(체육관) 매월 첫째 및 셋째 월요일과 둘째·넷째 및 다섯째 일요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항2호 “자유열람실 : 매월 첫째 월요일, 설날연휴, 추석연휴”를 “영등 및 마동도서관 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과 첫째·셋째 및 다섯째 일요일”로 수정하였으며, 같은 조 제1항3호에 “정부가 지정한 공휴일 중 일요일을 제외한 공휴일. 다만,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에는 휴관한다”를 삽입하였고, 같은 조 제2항에 “도서관(체육관) 전체 휴관일은 신정·설날 및 추석연휴로 한다”를 삽입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조정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환경녹지국장 이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수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신묘년 새봄을 맞이하여 위원님들의 건강과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지난 한 해 동안 저희 환경녹지국의 주요업무를 순조롭게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올 한 해에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5호로 2011년 3월 24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6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2010년 4월 14일 법률 제9931호로 제정 시행에 따라 기후변화 대응, 에너지절약, 녹색기술, 녹색산업 발전, 녹색생활 등 저탄소 녹색성장에 대한 부문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녹색생활 운동의 촉진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한 녹색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동안 녹색성장에 대하여는 정부에서 그 필요성을 절감하고 2008년 8월 15일 대통령이 60년 경축사에서 저탄소 녹색성장을 새로운 비전의 축으로 제시하여 녹색기술과 청정에너지로 신성장 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신국가 발전 패러다임으로 전환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고 기후변화에 에너지 문제를 적극적인 의지와 범국가적인 위기가 아닌 기회로 활용코자 모색하여 왔습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국가적으로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한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동법을 근거로 하여 전북도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를 제정한 후 시·군에 표준 조례안을 시달하여 14개 시·군 중 11개 시·군은 이미 조례를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 조례로써 그 필요성이 매우 크며 계속되는 지구 온난화와 최근 일본에서 발생한 후쿠시마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원전사고 등 현실을 볼 때 시급히 제정되어야 할 조례로 판단됩니다. 조례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에 대하여는 본 조례안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을 근거로 표준 조례안의 범위 내에서 제정하였는바 전체적으로 조문배열과 내용이 법령에 위임된 범위 내에서 적합한 내용으로 규정한바 상위법의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은 없으나, 부칙 제2조 경과조치는 표준 조례안과 전라북도 조례에도 명시되지 아니하였는데 우리시에서 명시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 정역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29호로 2010년 11월 26일 익산시장이 제출한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와 내용은 환경녹지국장께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한 사항으로 왕궁특수지역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가 2011년 1월 공사 완료하고 6개월간 시운전 기간을 거쳐 2011년 7월 준공과 함께 민간투자사업 위탁 관리해야 하는 일정에 맞춰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관리 운영사항 및 수집운반 대상지역 결정과 수집·운반 사업자의 선정 및 허가·수집·운반비용 및 공공시설 사용료 책정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의 필요성에 대하여는 새만금유역 최대 오염원으로 꼽혀왔던 익산 왕궁특수지역에 대한 가축분뇨 처리시설 보강사업은 2002년부터 환경개선사업 및 처리시설 보강 민간투자사업 결정을 시발점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오던 바 2008년 7월 30일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심의위원회에서 원안 통과됨으로써 새만금 수질 개선에 획기적인 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후 2008년 9월 5일 익산시와 뉴워터 주식회사 간의 왕궁특수지역 생활환경개선 및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보강공사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을 체결하여 2008년 12월 공사 착수하였고 2011년 7월 준공 후 민간투자사업자 위탁관리를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조례안의 재정적 측면에 대하여는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에 따르면 연평균 협약금액 88억(투자비용회수 13억, 대수선비 19억, 직영인건비 6억 등)을 지급해야 하는 실정이며, 1일 700톤이 미달시 추가비용과 또한 입법예고시 이해당사자로부터 의견 제출된 특수지역 농장(익산, 금오, 신촌, 학호)과 일반지역(대한양돈협회 익산지부)의 의견 협의시 재정부담이 가중될 우려도 있습니다. 조례안의 타당성에 대하여는 조례안 중 제1조(목적)에서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4조부터 26조까지에 따라 ~”의 문구를 구체적인 조항을 명시함으로써 한정적인 내용을 관련법 전체로 포괄적인 내용까지를 감안해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로 표기함이 타당하며, 조례안 중 부칙 “이 조례는 익산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준공일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을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조례안 중 가축분뇨 수집 운반대행계약서 서식 내용 중 제7조제1항2호 “‘을’이 고의적으로 중대한 과실을 ~”의 내용 중 추후 분쟁의 소지가 다분한 “고의적으로”란 표현은 삭제되어야 한다고 판단하며, 또한 조례안의 입법예고에 따른 특수지역인 익산·금오·신촌농장, 학호마을 축산인과 일반지역인 대한양돈협회 익산지부의 의견으로 제시한 이해당사자의 요구사항에 대한 “제출의견의 수용불가” 입장 통보로 인한 집단민원이 예상되므로 민원해결을 위한 적극적이고 성실한 노력이 요구하며, 아울러 시 재정 압박으로 인한 국·도비 지원요청, 민간투자사업자와의 사용료 재협상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 내용에 대하여는 상위법령에 모순이나 저촉되는 내용이 없고 적합하게 규정하였다고 판단되오니 심사에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지역, 일반지역에서 의견을 제출해 왔는데요, 요약집을 보면 일반지역에서는 대한양돈협회 익산지부에서 올린 건데 특수지역과 동일한 처리수수료를 요구했고, 또 가축분뇨 수집운반 업체 지정을 협회에서 요구한 대로 하자는 이야기고 수수료 한정시 참여한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대해서 양돈협회와 의논한 바가 있습니까?

저희들 입장은 그렇습니다. 특수지역은 특수지역이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 양돈협회에서는 자기네들 수수료를 더 내려달라는 요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부분은 못하겠다, 왜 그러냐면 저희들이 563억을 투입해 가지고 민간투자로 했는데 수입과 지출이 어느 정도 맞아야 되는 것이지 일반인까지 이것을 감해 줄 필요성이 없지 않느냐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여러 번 시도를 했었는데 그분들이 주장하는 것은 왕궁특수지역은 감해 주는데 자기들은 왜 안 해 주느냐, 그래서 우리는 일반농가는 못해 주겠다……. 다만, 왕궁은 2015년까지 지을 수도 없고 건축제한을 해 놓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그분들은, 지금 한센인 1세는 감해 주고 2세는 감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건축제한도 됐고 해서 2015년까지는 행정에서 조례를 만들어놓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지원해 주고 그 이후부터는 사업의 타당성을 따져서 개정을 하든 그렇게 나가려고 합니다.

그러면 일반지역에 설명을 해 드렸습니까?

그분들은 여러 번 만났죠. 그분들은 당초 왕궁에서 감면을 받으니까 자기네들도 다운을 시켜 달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는 그 사람들이 자가 저류조를 만들어놓고 거기에서 액비를 생산해서 논에다 뿌려주었는데 지금 축산업들은 그런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별표1에 일반지역을 보면 신고대상이 1만 8,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다른 시·군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그렇게 많이 차이나지는 않습니다. 다른 시·군은…….

여기 자료 준 것을 보면 완주군이 1만 3,000원, 거의 다 최고 높은 데가 1만 3,000원이구만요. 그런데 익산만 일반지역을 1만 8,000원으로 올렸고 신고대상이 1만 7,000원인데 다른 타 지역에 비해서 높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은 용량이 700톤이고 다른 시·군은 100톤이나 150톤 이 정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용부담이 적게 듭니다.

농가들 입장에서는 돈이 얼마 드느냐, 1톤에 처리비용이 얼마 드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지 위탁을 완주군은 120톤을 하고 임실군은 100톤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차이 때문에 그렇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농가들 입장을 생각하셔야지.

왜 그러냐면 왕궁특수지역 공공처리시설은.

지금 일반지역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초에는 왕궁만 처리하려고 했던 부분이었죠. 그런데 지금 일반인들은 했어도 거의 그쪽으로 나중에 들어올 확률은 별로 없다, 다만 갈수록 왕궁특수지역 폐·축사를 처리하면 가축분뇨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들이 그것을 수거하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례안 제3조를 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시설 설치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고 있잖아요?

예.

우리가 보통 BTO라고 그러는데 계약을 할 때 운영권까지 부여하는 것으로 계약되어 있나요?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관련 조례에 보면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로 수탁 여부를 결정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관련 조례를 볼 때 시장은 고유사무를 민간한테 위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의회에서 이 위탁 의결을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이 조례가 당초 1991년도부터 왕궁가축분뇨처리사업소를 설치 운영할 때 조례가 됐어야 하는데 이해관계가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근무한 사람들이 조례 제정을 안했습니다. 그것이 발단이 된 문제인데 진작 됐으면 그런 문제가 없었는데 제가 와서 보니까 조례가 없어서, 그러면 빨리 이걸 만들어라……. 그래서 위탁을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그 사람들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도 만들고 해야 하는데 와서 보니까 2003년도부터 민간위탁을 추진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앞으로 이것이 모순이 되지 않느냐…….

설령 그 부분에 대한 이유를 대신다고 하더라도, 이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또 별도의 위탁 동의안을 제출해야 돼요.

그런데 저희들이 볼 때는 조례에 위탁처리 할 수 있다라고 되면 이미 의회 의결을 받았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현재 제출한 조례에 보면 익산시는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따라 수탁기관에 시설을 전부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은 당연히 현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례에 보면 절차가 나와요.

그래서 그 절차가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한 절차를 밟습니다.

그러니까 절차에 보면 의회의 동의를 거치게 되어 있다니까요.

예, 돼 있어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결정을 하는 것과 절차적 성격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익산시장은 해당 업무를 민간한테 이 처리시설을 위탁할 수 있다라고 결정하는 것과 위탁 결정을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한다라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릅니다.

다르죠.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는 그 절차가 명시되어 있다니까요. 우리가 현재 관련 조례에 의해서 민간위탁 사무를 할 수 있어요. 하는데 이 시설을 민간위탁 할 수 있다라는 규정과 민간위탁 관련된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은 달라요. 그 내용 자체가 다르고, 그런데 이 시설을 민간한테 위탁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논란의 여지가 많이 있어요. 국회나 이쪽은 설령 조례에 의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설에 대해서 동의여부는 또 물어야 한다라는 해석이 있고, 그런데 또 행정안전부는 한번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결정하면 갈음한다는 해석도 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 내용이 아니란 말이죠,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조례안은 「익산시사무의민간위탁촉진및관리조례」에 의해서 수탁기관에 일부나 전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행안부 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조례로 만든다라면 이 내용을 빼야 맞아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원칙은 조례가 되어 있더라도 다시 위탁 동의를 받기 위해서 당초에 이 문구를 넣었거든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것 통과시켜 준다고 해도 민간위탁을 시장이 맘대로 못줘요.

그래서 제가 볼 때도 1항을 가지고 논란이 되면 4항은 삭제하는 것이 저희가 생각할 때 옳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장님 생각이시잖아요.

예.

그리고 민간투자 방식으로 한다라면 수집운반 업무도 민간투자사업자가 다 하나요?

저희들이 해 줘야 됩니다.

별도로 봐야 돼요?

예, 대행.

그러면 수탁 부분에 운영 관련된 수탁하고 수집운반 관련된 수탁하고 다르네요?

예.

그러면 비용도 좀 분리되겠네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민간위탁 기관에 우리가 제시해야 할 금액하고 수집운반 비용을 별도로 봐야겠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이 완료되면 그런 부분은 재협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내용하고 수집운반과는 별도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뒤에 보면 부속서류로 제출한 민간투자사업(BTO) 실시협약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실시협약에 산정한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급해야 할 사용료” 이렇게 나오거든요. 물가상승율 연 4%를 가정했을 때 연평균 협약금액 88억을 우리시가 사업자한테 지급해야죠. 그렇죠? 이 내용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전체적으로는 88억 계산이 나오는데 평균적으로 88억입니다. 다만, 중간에 기계가 고장 나고 이런 부분까지 전부 포함된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시설 유지관리까지 들어가겠죠. 운영비용이라는 게요.

예.

구성이 여기에 보면 투자금도 있고 운영 관련된 인건비, 시설 유지관리비, 제반 법적경비,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한 이윤, 거기에 대한 세금 다 합쳐서 우리가 원가를 잡으니까요, 88억이고. 그런데 실 물가상승율 반영에서는 75억을 해 놓았더라고요. 실 물가상승율 반영 사용료는 75억이 되고 사용료 징수 시 부담액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2014년도를 예를 든다면 실제 사용료는 65억을 BTO 사업자한테 지출해야 하는데 처리비 수입이 5억이에요. 그리고 시 부담액이 5억 빼니까 60억이에요. 그러면 이 시설에 대한 실제 운영율은 몇 %일까, 그러니까 65억을 지급하는데 5억 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60억은 우리가 메워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수집운반 비용도 별도로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수집운반 비용은 매년 얼마나 잡아요? 700톤을 회수하려면.

당초에 2003년도부터 추진해 온 것을 쭉 분석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물가상승율을 4% 잡았고, 그런 부분에 따라서 저희들이 6월 말에 다시 실시협약을 수정해야 합니다. 2003년도에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실시협약을 할 당시에는 수입과 지출이 제로가 되기 때문에 BTO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입니다.

아, 그때 세입이 현실화 됐었어요?

예. 그래서 BTO사업 실시협약 한 것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세입이 100원 들어오면 100원으로 지출하고 시비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단가를 700톤에 대해서 그만큼 산정한 것입니다, 수입과 지출을 맞추기 위해서. 그렇게 해서 지금까지 와 보니까 농가에서는 수수료를 자꾸 감해 달라는 이야기고, 그래서 저희들은 당초부터 그것을 감은 못하고 특수지역에 대해서만 보조금 형식으로 도와주고 있지 그것을 감하지 못하지 않느냐 그런 논리로 지금까지 왔습니다.

그러면 700톤 운반수집은 보통 액수를 얼마 잡습니까?

15억.

매년?

예.

우리가 민간투자사업으로 안했을 때 자본투자 부분에 원금과 이자 부분을 똑같이 동일하게 계산해 보게요. 이자율을 공기관이 대출을 받아올 때 시가 보통 4%대에서 6%대 받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맥시멈을 6%로 잡았다고 해봐요. BTO 계약은 몇 % 했나요? 몇 %대 이자율을 계산했어요?

9% 정도.

9%는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도서관이 6%대예요.

그래서 현실에 맞게 그것은 조정을 해야 합니다. 당초에 그때 당시 책정할 때는 이자가 비쌌었어요, 이 실시협약을 할 때는. 17% 이렇게 갔을 때입니다.

우리가 현재 BTL 같은 경우는 이자 부분을 보통6%대 잡아요. 시립도서관 모현동 BTL사업이 6%대 돼요. 9%는 많다라는 생각이 들고 완전히 개인 대출 수준인데 거기에 매년 원금을 돌려주어야 되고 이자율 계산하는 부분이 있고 자본금에 대한 회수 부분이 있어요. 그것은 시가 얻으나 그 사람이 얻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이자를 6%대로 한다라면. 나머지는 운영비란 말이죠. 우리가 직영했을 때와 그 사람들에게 위탁해서 했을 때 비교분석을 해야잖아요. 그 다음에 수집·운반료죠. 수집·운반료는 기존의 시설로 했으면 수집·운반료가 없었겠죠. 기능보강 안 했으면 수집·운반료가 없었을 것 아니에요.

예, 없었습니다.

그러면 이 시설을 새로 하면서 추가적으로 신규 발생한 게 15억이에요. 그러면 15억이라고 하는 돈은 현재 3% 이자를 계산해서 75억 들어간다라면 일년에 우리가 부담해야 할 돈이 얼마냐면 90억이라고 하는 돈을 우리시가 이 사업에 투자를 해야잖아요. 그러면 그중에 직영 검토라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니까. 그러면 연평균 3억에서 4억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3억대 정도. 운영비를 빼본 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로 했을 때 운영비는 42억 들어가는데 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40억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2억 차액이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여기에 15억을 플러스 해 보면 우리가 직접 한다고 해도 17억 정도는 우리가 부담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왜 그 검토보고를 했냐면 BTO사업에 저희들이 127억을 2015년까지 이자와 원금을 부담해야 됩니다. 그래서 차라리 한 2, 3년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사람들에게 주고 우리가 직영으로 가지고 오자, 제가 와서 이것을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 이게 완전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직영 검토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래서 BOD 수치가 6월말까지 안 나왔을 때는 127억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좀 해 주고 그 원금을 한 2, 3년에 걸쳐서 시에서 예산 편성해서 주고 그것을 떨어뜨려버리자…….

그런데 이것도 생각을 한번 해 봐야 할 거예요. 우선 협상자 결정을 할 때 어떤 내용으로 했는지는 제가 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를 못하겠지만 문제점들이 하나는 이자율 계산하는 것도 있고 운영 전반에 대해 절감시킬 수 있는 부분도 파악해야 되고, 또 하나는 특허권 있죠. 그 사람들이 독일 것을 갖다가 특허를 받아가지고 사용료를 낸다고 해서 처음에 제안을 했잖아요. 그런데 설계한 이후에 그것이 소멸돼 버렸잖아요. 계약할 때 특허 사용료가 얼마였습니까?

당초 설계에 넣은 사람들이 공사하고 37억.

매년요?

아니, 그 사람들이 설계상에 투입해 가지고 특허 가지고 있는 것은 37억 공사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로열티 준 것은 얼마예요?

그 전체가 37억입니다. 로열티는 자기네들이 준 것이지 우리가 준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37억에 대한 부담을 우리가 안 해도 된다면 거예요?

당초에 제안한 사람들이 공사를 않고 지금 하는 사람들이 공사를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줘야 합니다.

얼마 줘야 돼요?

그 부분이 37억입니다.

어쨌든 특허에 대한 원가계산은 있었을 것 아니에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 논란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특허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안 가지고 있는 것과 원가에 어떤 영향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심판원에서 패소를 했는데 독일에서 가지고 와서 로열티를 주고 이 사람들이 국내에서 사용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기간이 지나니까 아무나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논란으로 당초에 특허를 제안한 사람들이 패소를 해 버렸어요. 그러면 지금에 와서 자기네들이 특허를 내고 그것으로 공사를 했으면 37억을 가져가는데 무용지물이 돼 버리니까 패소를 해서 지금 현재 있는 사람들이 그 공법으로 공사를 한 겁니다.

누구나 사용할 수 있으니까 그것을 썼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계약협약 원가를 계산할 때 특허를 인정할 때와 인정하지 않을 때의 비용부담이 틀리잖아요. 그게 얼마냐고요.

그것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그래서 그 협상을 6월말 안까지 2003년도에는 이자가 비싸서 9% 정도 계산했었는데 그것을 현실화해서 지금 은행이자로 정리해서 이 총금액 계산을 다시 해야 합니다.

협상을 할 때 협상 전문가에게 의뢰한 겁니까, 시에서 직접 한 겁니까?

아니요. 이게 정부 표준 매뉴얼이더라고요. 매뉴얼에서 익산시에 해당되는 부분만, 지금 공무원들이 이 매뉴얼을 못 만드니까 정부에 실시협약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 부분에 대입만 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시가 직접 이것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전문성이 떨어지니까. 대상자에 대한 용역이나 원가계산부터 시작해서 전부 다 시가 비용을 들여서 뽑아내고 거기에 대한 협상도 제시해서 원래 일을 해야 하는데 매뉴얼대로 하면 우리시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9% 이자가 나온 이유는 그 매뉴얼대로 하니까 나온 거죠?

예.

도서관은 우리가 용역 주니까 6%대로 잡았어요.

저희들도 고민이 그런 부분은 저 사람들과 재협상을 해야 하는데 전문가들을 사서라도 해야지 저희 공무원들은 모르기 때문에 공사 끝나기 전에, 저희들도 5월말까지는 이런 부분을 전부 정리해야 나중에 문제가 없지 그 정리가 안 돼 가지고 6월말이 넘어가면 상당히 문제가 되겠더라고요.

현재 왕궁 주민들과 이 수수료 가지고 다툼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아까 시와 협의해서 잘 됐다고 그러는데, 잘된 거예요?

그런 부분은 그분들이 지금까지 관로를 가지고 운영해서 부담을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축분을 물로 씻어내니까 몇 배로 더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류조를 만들어놓고 그쪽으로 내려가면 나머지 조금 빠져나가는 것은 다시 처리하고 그 축분만 들어오기 때문에 양이 적지 않느냐……. 그런데 이분들은 지금 한센 1세와 2세가 분리되는데 한센 1세는 전면 감면해 줍니다. 그런데 한센 1세들은 삶의 시간이 얼마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주장은 똑같은 한센인 자식인데 1세는 감면해 주고 왜 2세는 감면을 안 해 주느냐, 정부에서 한센 2세는 병으로 인정을 않습니다.

제 이야기는 아까 행정하고 민원인들하고 협의한 것 아니에요?

민원인들과 협상은 계속 해 왔는데.

아니, 오늘요. 오늘 안 했어요?

했습니다.

어떻게 의사결정을 했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축산인 대표, 각 농장 대표들과 수도 없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분들은 감면보다는 일반수수료를 낮추는 쪽으로 해 달라고 하고 지금까지 건축제한 조례로 불이익을 받으니까 그 기간 동안에 수수료의 70%를 보조해 달라고 계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가 어떻게 하자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 조례 내용에도 보조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고 타 시·군도 한센인 마을이 있어요. 그런 데 사례를 보면 보조하는 데도 있으니까 최대한 노력하겠다 그렇게 했습니다.

노력하는 것이 협상 결과예요?

구체적으로 이분들은 70%를 요구했죠. 그러니까 건축제한 고시가 해제될 때까지.

그러면 70%를 감면하면 우리시가 수수료 얼마 받을 수 있어요? 일년이면.

그런데 이게 700톤일 때.

700톤에 대해 현재 기준 제시한 별표에 나온 대로 하니까 일년에 한 5억 번다고 나오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5억에 대한 70%면 얼마입니까?

그런데 일반 왕궁지역만 했을 때 그렇게 계산이 되고요, 또 일반지역을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원래 설계에 있을 때 한 마리당 원 단위 환산이 8.6리터로 봐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두를 계산했을 때 86만 톤이죠. 그런데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자꾸자꾸 줄어가지고 한 마리당 5.1리터로 환경부에 고시가 됐어요. 그렇다고 하면 10만 마리 했을 때 510톤밖에 나오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지금 저희가 조사했을 때 현재 10만 마리도 안 되고 있습니다. 8만에서 9만 정도, 그러니까 더 줄었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숫자 계산은 저희 판단에는 약간 수수료도 받고 하면 본 농가 스스로도 축분을 줄이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해 가지고 장기적으로는 줄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농가들이 주장한 대로 감면을 하면 만약에 2억이 될 수도 있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한 대로 정산을 하니까 산출은…….

그러니까 일년에 한 2억 그 정도 되겠네요? 만약에 예를 든다면 그 정도 줄어들겠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앞으로 정부 정책이 축사를 매입해서 갈수록 특수지역을 줄여나가겠다는 정책으로 가면 실제 수수료 부분은 1억으로 될 수도 있고 나중에 5,000만원 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수수료가 아무 의미가 없네요?

큰 비중은 차지하지 않습니다.

사실 수수료는 별의미가 없고, 지금 환경부 정책이전국적으로 이런 시설을 만들어놓고 보니까 당초에 만들려고 할 계획단계에는 앞뒤 수치가 맞아 들어갔는데 지금 해 놓고 보니까 자꾸 축분이 줄어요. 줄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부에서 지원해 주어야 할 것 아니냐, 그래서 저희들도 계속 환경부를 두드리는 것이 그런 부분에 돈을 더 줘라…….

마지막으로 제가 줄이겠습니다. 그러면 15억 수집·운반료 플러스 매년 직영할 때하고 위탁할 때 차액이 한 3, 4억, 그래서 해 보니까 18억에서 20억. 우리시가 지급해야 할 돈이죠, 우리 행정에서 준 자료만 가지고 따지더라도. 그런데 기존에 원가 계산할 때는 같게 된다고 했다면서요. 그것 누가 한 거예요? 같게 된다는 그 용역보고서를.

실시협약 단계에서부터 15년 동안 저희들이 부담할 것이 563억 가지고 공사를 해서 최종까지 1,351억원이 나오더라고요. 700톤 해 가지고 축분 수수료 받아가지고 수입과 지출이 1,351억 똑같이 만들어져 있더라고요, 실시협약 자체가.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만들었지만 현재에 와서는 시간이 갔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그래서 저희들도 뉴워터 회사와 단가 이런 부분, 아까 말씀하신 특허 문제 이런 부분에 전문가를 한 2개월 동안 고용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 BTO 사업이 당초에 계약을 할 때 너희들이 져 가지고 수수료를 받든 못 받든 15년 동안만 운영하라고 했으면 끝나는데 운반은 우리가 해 줘야 되고 자기네들은 가만히 앉아서 650톤 용량을 해 가지고 100톤 들어오든 200톤 들어오든 시에서 다 부담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면 시에서 어디에서 돈을 다 충당하느냐 이런 문제가 상당히 고민거리입니다. 아까 자료 준 것도 제가 이것을 놓고 한 일주일 동안 분석해 보니까 나중에 큰 문제가 생기겠더라고요. 저는 당초에 시에서 직접 사업을 하는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와보니까 민투 찾고 해서 따지니까 실시협약을 내놓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놓고 다섯 번 읽어보고 쭉 정리해 보니까 최소한 일년에 한 80억 정도 우리가……. 그래서 분석해 보니까 저희들이 직영했을 때 약품비, 인건비, 공무원이 나가서 있을 때 일년에 17억 들어가더라고요, 지금 현재 운영했을 때. 기존 체제로 기능보강을 않고 했을 때 17억이 나와요. 그래서 17억에다가 127억을 이자하고 15년간 분담해 주면 일년에 40억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은 40억 정도 되면 운영이 되겠다, 기존에 우리가 투입된 인력 빼고, 지금 저 사람들에게 위탁을 주면 자기 인력이 들어와서 하니까 우리 공무원들은 거기에서 전부 빠져 나오니까요.

그런데 수집·운반도 생각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수집·운반은 저희들이 축산과에 차량 8대를 확보했어요, 국가 예산으로.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농장에다 그것을 민간자본으로 줘버리려고 해요. 왜, 그 차 한대 운영하려면 일년에 기사 5,000만원씩은 들어갑니다. 왜 그것까지 시에서 부담해야 하느냐……. 그래서 왕궁특수지역은 그 지역이기 때문에 “당신들이 운전 다 하고 있으니까 당신네들 것 담아서 오면 될 것 아니냐” 그런 쪽으로 유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BTO 사업자 결정할 때 이런 사업내용이 있으니까 여기에 투자해서 회수할 능력이 있는 사람만 하시오 했으면 깔끔하고 좋았을 텐데요?

그런 문제가 다분해서 저희들도 이 수수료 몇 푼 가지고는 생각을 않는데 이 전체적인 것을 왕궁 그분들과 아무리 이야기해도 그것은 머리에 안 들어와요. 우선 내가 관로로 했다가 수집·운반 하니까 수수료 들어가는 것만 이야기하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복잡한데 그 수수료는 실제 몇 푼 안 돼요, 감해 준다고 해도.

수수료는 보니까 나중에 줄어들고 하면 2억도 안 되고 1억도 안 되고 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수수료 자체는. 그냥 나중에 1, 2억 왕궁에다 돈 줘 버리는 것과 똑같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왕궁 한센 환자들과 도청에 가서 싸움도 해 봤고, 지금 계속 그분들과 같이 환경부를 다니면서 이런 부분에 돈을 뜯어오자, 그래서 당신네들도 도움을 받고 행정도 도와주고 해서 이런 쪽으로 가야지 자꾸 수수료 그 몇 푼만 가지고 주장하지 말아라…….

그분들이야 당장 자기들이 내는 돈이니까요.

전체적으로 따지면 별로 안 되거든요, 우리 행정에서 볼 때는.

그래도 십원이라도 내는 것 자체를 부담스럽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요. 다른 분 이야기하시죠.

이 BTO사업 하기 전에 원래 설계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독일에서 가지고 온 이 특허공법으로 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이 공법은 시중에 널리 퍼져있는 공법이었구만요.

아니, 당초 공사를 할 당시에는 이 공법을 제안한 사람들이 독일에다 로열티를 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실제 공사를 다섯 개인가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필요가 없는 공법이거든요, 제안을 이쪽에 냈더라도. 그래서 지금 뉴워터하고 소송이 붙은 것이 너희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분뇨처리하고 있는 이 공법이 좋다고 해서 여기에 맞춰서 설계용역을 했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입찰을 하지 않고 여기에 바로 줬는가요? 공법으로만 지정해서 그 공법에.

공법은 저희들이 준 것은 아니고 그 사람들이 뉴워터에 실시설계 할 때 제안해서 넣은 것이죠.

공개입찰은 안 했는가요?

예, 협상으로 했죠.

이게 문제예요. 사실은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 이 공법은 이미 시중에 퍼져있었고 특허를 안 냈어요, 이미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그래서 560억이라는 이 시설은 특수한 공법이 아니기 때문에 공개입찰을 해서 400억대라도 할 수 있는 공사였어요. 그러잖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560억인데 국비·도비 다 합치면 사백 몇 십억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들어갈 돈이고 170억이고.

BTO 사업 하는 사람들이 127억을 투입시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투입 않고도 공개입찰을 하게 되면 560억대를 500억대에도 할 수 있고 470억대에도 할 수 있고 저가입찰을 하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특수한 공법이 아닐 때는. 그런데 우리는 이 공법을 지정해 가지고 특수공법이라고 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경쟁입찰도 아니고 그 공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예산 그대로 갖다 부어버렸어요.

지금 현재에 와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특수한 공법이고 정말 로열티를 줘 가지고 공법을 사왔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전혀 무관한 공법을 가지고 전 공사비를 몽땅 십 원도 안 깎고 다 줘버렸어요. 이런 것은 없거든요.

아니, 특허공법은 전체 공사를 해도 37억밖에 안 됩니다.

37억이 됐든 어쨌든 간에 제가 볼 때는 563억이라는 돈을 100%에 다 가져갔어요. 어느 공사를 보더라도 많이 가져가도 90%대, 80%대입니다.

87%입니다.

87% 같으면 우리 익산시가 4, 5십억만 부담해도 충분히 이것은 BTO 사업을 할 필요도 없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민투사업을 저희들이 돈이 있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저가입찰로 해서 했으면 되는데 그때 당시 이 127억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127억이 있든 없든 간에 입찰을 붙여놓고 후에 우리가 단계적으로 주면 되는 것이니까 업체 선정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 이 말이죠. 이 공법 문제 때문에 특허기 때문에 우리 익산시가 끌려갔던 거예요. 그게 아니었으면 공개입찰을 하든지 저가입찰에 붙였으면 BTO 사업 할 필요도 없습니다.

전임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때도 문제가 됐는데 환경부에서 밀어부쳐 가지고 그때도 논란이 이것은 돈을 들여서 다 들어내 버리면 필요가 없는데 그때 상황판단에서 환경부에서는 새만금 때문에 막 몰아붙이기 때문에 이 공법으로 가고 다른 것은 차후 방법으로 가자 해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판단이 좀 더 신중하고 그 공법이 정말 축산분뇨를 처리하는데 환경오염에 문제가 없다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갔다라면 모르는데 이 특허도 소멸돼 버리고 아무 것도 아닌 공법을 가져다가 563억을 100% 다 줬다는 것은 익산시 잘못이 여기에 있어요. 그것만 아니었으면 BTO 사업 할 필요도 없어요. 지금 아무 의미도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BTO 사업으로 돼 가지고 해마다 80억씩 든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책이 없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렇게 된 것인데 그것이 그런 특허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과연 이것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엄청난 고민이네요.

그래서 저희들도 고민인데요, 재협상을 하든 해서 저희들은 공사가 조금 늦으면 끊어버리려고 내적으로 해서 직영 검토까지 그때 당시에 해 본 것입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 우리가 100% 다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공법을 선택하다 보니까 줬던 거잖습니까. 그러니까 그 공법은 특허가 아니고 사기로밖에 볼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특허 제시한 사람과 공사하는 사람들이 이의심의가 붙어있는데 그 결론이 나오면 저희들도 어차피 뉴워터 회사와 재협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전문가를 한 2개월 고용해서 최대한 단가를 낮춰야지 않느냐…….

그것을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특허 소멸된 이 공법에 맞춰서 돈을 100% 다 줬기 때문에 사실 사기 당했단 말입니다. 이것을 해 가지고 재협상 할 수 있는 발판을 만들어 주십시오.

예, 지금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6조에 보면 가축분뇨 수집·운반에 대해서 나왔는데 가축분뇨 수집·운반을 하려면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에게 수집·운반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위에 1항에 보면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의 예외로 한다.”는 이 내용이 애매해요. 가축분뇨는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데 1항에는 “법인 또는 개인이 자가 보유차량을 이용하여 가축분뇨를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에는 수집·운반의 예외로 한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개인이 축산업을 하는데 자기 가축분뇨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을 개인차량으로 가지고 오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고 무료로 한다…….

그러니까 수집·운반은 2항에 보면 시장이 허가해 준 사람만이 할 수 있다고 했는데 법인과 개인이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자기가 자기 차를 가지고 거기에 붓는 것은 수수료를 안 받는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대행 허가가 있으나 마나인데요?

없는 사람들은 법인이나 허가 난 사람들한테 대행을 시킬 수 있죠.

개인이 가져오면 수수료를 안 받고 대행업체가 가져오면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 여기에는 뭐하러 시장이 허가해 준 대행업자만이 할 수 있다고 했어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수집·운반 수수료와 처리수수료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6조는 수집·운반 수수료가 아니라 가축분뇨의 수집·운반이라고 나왔어요. 수수료가 아니라 운반하는 과정만 가지고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다?

예, 개인이 할 수 있습니다. 내 가축분뇨를 내 차량으로 내가 운전해서 가서 직접 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요, 이것은 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개인도 가능하고 법인 같은 경우에는 대행수수료를 징수하고 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운반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2항에 “시장은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수집·운반을 위하여 관련영업 허가를 받은 자”, 그러면 허가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가축분뇨 수집·운반 허가를 받아야 만이.

아니, 개인이 가져가도 되는데?

그러니까 내 것은 가능합니다.

그것 좀 한 번 잘 판단해 보세요. 나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제 9조에 보면 민투사업자가 방류수를 방류할 때 우리가 제대로 BOD나 COD 기준 수치가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할 겁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처리능력이라든가 처리시설 이런 것을 봐야 되는데, 제9조에 보면 “가축분뇨의 처리능률 향상과 축산농가의 편의제공, 공중위생 청결유지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이라 했어요. 1회 이상이니까 열 번도 스무 번도 더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시로 한다고 해야지 연 1회로 한다고 하면 좀 문제가 되는 말 아니에요?

연 1회 이상이기 때문에 수시로.

1회 이상이면 2번 해도 되잖아요. 그러지 말고 수시로 할 수 있게끔 해 줘야 방류수를 제대로 운영하지……. 이 부분은 숫자를 좀 더 넣어서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막말로 우리가 일년에 한번 지도감독을 가는데 갈 때마나 누가 연락해 가지고 BOD, COD 조정해서 만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불시에 수시로 가야 지.

그런데 지난번에 가보셨다시피 전산으로 다 기록되어 있고 이 전산기록이 나중에 환경청으로 다 가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만 확인하면.

그러면 수시로 감독 안 해도 되겠네요? 전산이 다 되어 있으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죠. 수정해도 괜찮겠습니다.

금방 우리 조규대 위원님이 좋은 말씀 하시네요. BOD, COD에서 적응할 수 있는 고기들이라든가 식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표본을 만들어서 하시라고 해 보세요.

예, 그것은 할 겁니다.

하시고 이것은 연 1회라고 하지 마시고 수시로 한다고 하세요. 그래야 언제 단속 나갈지도 모르고 하니까. 이상입니다.

제가 추가로 하나만 묻겠습니다.

위탁사업자가 조례 내용에 대해서 이행을 불성실하게 했을 때 해약 부분은 어디에 명시해 놓았어요?

실시협약에 다 해놨습니다. 거기에 전체가 들어있습니다.

기준치도 못 지키면, 그 내용 있죠?

다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흠을 잡아가지 고 해지해서, 그래서 저희들도 직영 검토를 한 번 해 본 것입니다. 그렇게 가야 비용부담이 적게 들지, 저 사람들이 아까 김대오 위원님 말씀처럼 공사는 100% 돈 갖다가 하고 위탁해서 또 돈 벌어먹고 이중으로 벌기 때문에.

결론을 이야기하면 익산시 행정이 정말 큰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면 이 시설을 보니까 우리 익산시 정책은 이주정책이었죠. 왕궁특수지역을 완전히 국가에서 매입해서 이주해 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익산시가 여기에 돈을 투자를 안 했죠. 안 했습니다. 127억을 않고 버텼죠. 버텨오면서 정부나 환경부에서 밀어붙이니까 진 겁니다. 졌어요. 지는 과정에 대한 절차 문제라고 저는 따지고 싶은 게, 그러면 질려면 BTO로 하든 BTL로 하든 우리 의회와 협의를 했어야 하는데 안 해버렸단 말예요. 시가 불법적으로 운영한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은 불법입니다. 즉, 이 사업은 시가 127억을 투자해야 하는데 정치적 사안이나 지역여론 이유 때문에 안 했어요. 안 하다가 밀어붙이니까 깃발을 들었는데 깃발을 들려면 지방의회와 협의해서 이것을 민간사업으로 가야겠습니다, 득해야 하는데 안 해 버렸다는 것이죠. 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밀어붙였어요. 밀어붙이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졌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때 저는 보건복지위원회가 아니었지만 이런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냐, BTO로 할 거냐, 기능보강으로 할 거냐 다툼을 해서 이 사업은 의사결정을 안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과 관계공무원들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아무 이야기도 안했잖아요. BTO 한다고 이야기도 않고 그냥 밀어부쳤어요. 그러면 그때 했으면 우리가 원가는 어떻게 하고 이걸 어떻게 할 건지 다 따졌을 텐데, 제가 볼 때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위법행위예요. 그리고 익산시 재정을 입 아프게 우리가 돈 문제 가지고 따져야 되고, 환경부에서 밀어붙인다고 해도 우리는 죽어도 못하겠다고 끝까지 버티든지 아니면 포기하려면 의회의 승인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이럴 수밖에 없으니까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의결을 했어야 하는데 않고 쭉 넘어오니까 이제 와서 뒷수습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국장님이 오니까 머리 아프죠. 돈 엄청나게 들어가게 생겼고…….

지난 것인데 저도 작년에 와서 보니까 시에서 직접 입찰해서 하는 공사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왔다 갔다 하는 말이 이상해서 보니까 실시협약을 했다고 해서 BTO 서류를 전체 놓고 일주일을 따져보니까 상당히 고민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 직영도 검토해 보고 연도별로 한번 분석해 본 것입니다.

제가 보면 행정의 패착이라고 봅니다. 법과 절차를 무시하고 이제 와서 발을 못 빼는 패착에 빠졌어요. 그러면 나는 시장이 사과해야 한다고 생각해 요. 익산시민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끼칠 수도 있는 것이고 의회에 대한 기본 권한이나 법적인 부분을 다 무시해 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이것을 해 달라고 하면, 정말 나는 이해 할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이 하시지는 않았지만…….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그런 문제가 파생해서 작년에 조례를 빨리 만들어야 한다, 있어야 지원해 주고 운영하는 것이지. 옛날 91년도에 노태우 대통령이 정주권 2단계 사업으로 추진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조례가 없다면 이해가 안 간다,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저는 수수료가 얼마고 비용이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아까 늦게 말했던 그게 가장 핵심입니다. 이것은 담당공무원 전부 다 징계 먹어야 되고 시장이 공개사과 해야 되고 의회에 와서 빌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란 말예요. 이것 굉장히 심각한 사안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그 사안을. 이상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협상해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그런 쪽으로 정리를 해 보려는 것이죠.

제가 사업자라고 해도 그런 여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2차 공판을 하니까 그런 것을 전부 엮어서 재협상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