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이만우 의원 발언

제191회 제7차 본회의2011-04-04

이만우 의원 프로필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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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지역전략과 -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 보건소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역전략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전략과장 강창엽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지역전략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이월 및 계속비 사업까지 순서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지역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과장님 잘 쉬셨어요? 그런데 오늘 월요일 첫날이고 그런데 부드러운 질문을 좀 해야 할텐데 혹시라도 그렇지 못한 점 있다면 이해를 좀 해주십시오. 유통회사 육성지원사업에 민간경상보조금이 약3억6천만원정도 예산이 책정이 되어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이 사업장 위치는 어디고 지금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이 사업은 국비, 국비로 3억6천만원입니다. 주로 이 사업은 주로 지금 사업에 내용이 유통회사에 홍보마케팅 사업비가 주로 사업비입니다. 홍보, 판촉, 행사 또 전시회나 박람회 참가하는 행사 또 생산자 조직화 교육 이런 민간경상보조고 현재 사업장은 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유통회사에서 금년도에 국비를 가지고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문제점들은 없는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지난해까지는 유통공사에서 직접 유통회사에다 이렇게 지원했던 사업인데 금년부터는 저희 시군에서 이 사업을 하는데 문제점은 특별히 없고요. 금년도는 인제 저희 시군에선 예전에는 그냥 이렇게 3억6천만원을 홍보판촉 이런쪽에 이렇게 지원하는데 금년도에는 매출액과 연동을 해서 매출액과 연동해서 매출액 50억원당 정부지원금 1억원을 갖다가 집행할 계획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소한 3억6천만원을 집행하려면 최소한 유통회사에서 200억 정도의 매출 실적을 올려야만이 이 사업비를 갖다가 배정받고 쓸 수가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문제점이 없다고 하니까요. 앞으로도 잘 좀 관리 좀 해주시고, 웰빙잡곡 가공산업 육성사업비가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 민간보조금으로 해가지고 약 10억 정도, 10억원이 예산이 책정되었는데 이게 지금 군비 부담이 얼마나 되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군비가 5억, 총 사업비가 20억입니다. 그 중에서 국비가 10억이고요. 군비가 5억, 자부담이 5억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사업장 위치는 어디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사업장 위치는 흥덕 산업단지 내에 사업장을 거기에다 해서 지금 현재 입주계약까지 전부다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해야 하는데 군비가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의원님께서 의회에서 추경에 좀 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한번 신경써봅시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요. 작년에 우리 농가들이 수박농사를 지어가지고 황토배기유통에 출하를 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수박대금은 다 지급 되었는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전부다 지금이 되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00%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올해는 정말로 농가들이 황토배기를 믿고 고창군을 믿고 출하할 수박이 정말로 신속하니 농가들한테 대금이 지불되게끔 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황토배기 유통회사에 우리가 출자금액이 얼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가 30억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30억이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다면은 주주총회때, 그 우리 과장이나 또 황토배기 박대표가 와가지고 이게 솔직히 의회 의장님한테는 정식 찾아와가지고 초청을 하던가 배경을 설명하는 것이 도리 아닌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부분은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 30억 돈을 출자를 했으면 출자한 부분에 대해서 의회에서 감시감독해야할 그런 책임도 있고, 또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는 또 의회에서 알고 있어야 할 것 아닌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이 배당금 3.3% 했다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 그러면 저 군청에, 군에서 출자를 30억에 대한 배당도 되어 있는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금년도에 어떤 작년도에 매출이 한128억을 매출을 해서 수익이 한 2억이,

덕상

오덕상의원

간단하게 말씀하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배당이 되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니 그래서 인제 그 부분이요. 이렇게 유통회사 이사회에서 이익배당을 함에 있어서 지배주주가 아닌 소액주주 우대, 차등배당을 갖다가 동의 해줄 것을 갖다 협조요청이 있었습니다. 이것 또한 관련해가지고 농식품부에서도 지분을 갖다가 회사를 갖다가 창립을 할 때에 출자를 갖다가 시군에서 했는데 현금배당은 민간보조사업법상 되어 있는 것은 현금배당은 안되고 주식배당을 해야된다. 그런데 앞으로 행정지분을 이렇게 주식을 늘려서는 안 된다. 그런 권고가 좀 있었고요. 또 타 시군 형태를 갖다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의령군에 있는 토요애유통에서도,

덕상

오덕상의원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 배당을 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고창군은 배당은 안받고 소액주주들한테 배당을 해줬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그런 사항들이 있다라고 하면 의장님 내지는 의원들한테 협의는 있어야지 마땅한 것 아닌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의회하고는 협의도 없이 과장 맘대로 이거 30억 부분 배당을 포기한 것 아니요. 이런식으로 하면요. 황토배기유통회사 부분에 지원되는 사업은 저를 비롯해서 의원들이 정말로 결사반대 할 것입니다. 이거,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 포기라기 보다도요. 우리가 지금 군에서 유통회사에다가 출자하게 된 배경을 보면 고창군 산지 유통을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 여러 가지 배경 설명을 와서 사전에 주주총회 하면서 의회 의장한테 일반 소액주주같이 초청장 한 장 보낸 것으로 말고 배당할때에도 배당가운데에서 이런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배당은 포기 해야할 것 같습니다라고 협의를 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생각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게 황토배기 유통 부분에는요. 정말로 우리 고창군민이 정말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만큼은 정말로 우리 과장도 관심을 많이 갖고 의원들하고 또 의장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일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강창엽 지역전략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작년도에 지금 날씨가 많이 추웠어요. 눈도 많이오고 복분자가 냉해피해가 심각한가요? 많이 피해가 많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농업기술센터에서 1월 말쯤 조사를 하고 저희들이 3월초에 조사를 해봤거든요. 거기에서 피해율이 한30% 정도 이렇게 되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수확량이 30% 감소한다는 뜻에서 받아드려도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런 이야기가 아니고요. 피해율이 쉽게 이야기해서 10% 피해, 이렇게 쭉 해서 피해율이 한 30% 정도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그것을 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피해 면적이 어느정도 되느냐, 이거 피해면적까지 같이 연결해서 조사를 한번 해봤거든요. 봤더니 피해를 본 면적은 한 77ha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7ha요? 77ha?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77ha.

상호

이상호의원

77ha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금년도에 지금 신규식재 농가가 지금 140ha라고 적어진 것 같은데요. 신규식재 인건비 지원을 해주고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2억가지고 140ha를 지금 지원해주고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지금현재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는 2억인데 저희들이 2억을 가지고 하는데 300평당 300평당 식재 인건비로 7만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7만원?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300평에 인건비만 지원해주는거에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식재인건비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우리가 약한 42만평인데요. 면적으로 보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하면 300평에 7만원정도 지원이 가능하고만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이미 지원했습니까? 지원중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금현재 지원하고, 지원하고 지금 사업을 갖다가 식재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이 사업을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그 복분자를 농민들이 많이 기피하는 현상도 일부 일어나는 것같아요. 그런데 그 이유는 어디서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해보셨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게 같이 현장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첫째는 복분자에 관련,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득은 나름대로 괜찮은데 복분자가 수확을 할 때에 수확기가 6월달에 집중적으로 몰려있고 그렇다 보니까 사람구하기도 힘들고 또한 인건비도 상당히 많이 이렇게 올라갔다. 또 두 번째로 이야기 하면 복분자가 예년에 비해서 예년엔 보통 한번 심었으면 3～5년 많이 따면 7년까지 땄는데 땅이 오래 심다보니까 땅이 이렇게 힘이 약해져가지고 한 2～3년 이렇게 따다보니까 이렇게 좀 수확이 많이 떨어진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이렇게 하시는걸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복분자 농가 입장에서 지원을 최대한 협조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복분자 생산이력제 지원사업 중에 수매나 가공업체 지원금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게 5억4천만원인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금년도 지원금이?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저희들이 수매를 농협을 통해서 수매를 하려는 계획량이 1,000톤이고요. 업체에다 공급해야 할 톤이 600톤입니다. 해서 이제 여기에 대한 소요되는 사업비가 5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사업비가 4억1,400만원밖에 안세워졌습니다. 1억2,600만원이 좀 부족한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지금 군비 미부담이 얼만지 아세요? 우리 고창군?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상당히 많은 줄로만 알지 정확한 것은 모르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많이 어렵습니다. 추경을 크게 기대할 수 없어요. 혹시 대처방안을 한번 좀 생각해보셨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이 사업은 참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복분자산업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비이고, 또 농가들한테 필요한 사업비이거든요. 농가들한테 직접 혜택이 가는 사업비이니까 그래서 인제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예산관련부서하고도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저희가 신활력사업으로 국비, 국비 사업중에서 특화품목 육성사업이라고 그 사업비가 좀 남은 사업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불용잔액으로 있거든요. 금년도에 그 부분을 갖다가 인제 국비를 반납을 해야하는데 반납을 하지 말고 이쪽에 같이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면 어쩌겠냐고 지금 건의를 드리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관련부서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 사업비가 반납이 안되고 이 사업비로 활용이 될 수 있도록 강구를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적기적소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미리 계획을 세워서 차질이 없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복분자 연구소가 지금 부안면 42번지 일대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저기 4월 준공이 지금 어렵다고 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금 건축은 전부다 마무리가 되었는데 지금 4월달에 각종 연구에 필요한 기계 장비가 지금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인제 픽스가 되면 5월 초에 준공을 할 계획으로 지금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5월 초에 준공은 가능하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연구소 전반에 2013년도 6월 말까지라고 했어요? 준공은 가능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럼요. 가능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없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이상없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13년도 까지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예. 됐고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분자 연구소와 우리 고창, 전북대와 MOU체결 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하동 녹차연구소 하고도 MOU를 체결했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체결내용은 .. 내용이 무슨, 무슨 내용이 삽입되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주로 각 여기도 연구계통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연구장비가 워낙 고가장비라 전부다 데려올 수가 없거든요. 서로 갖고 있는 연구 장비나 기술, 또한 관련된 인력, 연구개발 등을 좀 공유를 좀 하자. 그것이 좀 큰 하나의 틀이에요. 이게 틀이고요. 또 세부적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가공업체에 성분의뢰 분석을 하고 할 때 업체에 장비가 없을 때에는 이 부분을 갖다가 의뢰를 하는데 그 부분은 전부다 실비 비용을 갖다가 전부다 받지 말고 한30% 정도 서로간에 분석료 같은 것은 좀 저렴하게 할인해서 하자. 또 이런 이야기 또 앞으로 발전적으로 융ㆍ복합 연구를 통해서 좀 기능성 기능연구는 서로 좀 협조를 하면서 하자, 주로 이런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 고창군의 복분자산업 전반에 걸쳐 우리 지역전략과장이신 강창엽 과장께서 최대한 수고를 하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복분자 생산에 기피하지 않고 복분자 = 소득에 연관되는 사업이다. 하는 것을 심어주시고 지원을 최대한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감사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의원입니다. 먼저 황토배기유통회사에 대해서 먼저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30억을 투자해서 출자배당금 얼마 받았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까 제가 보고를 드렸는데요. 소액주주 배당으로 해서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금액만 말씀해주십시오. 우리가 배당된 금액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배당된 금액이 6,000만원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6,000만원을 다시 황토배기로 돌려줘가지고 소액주주들한테 주식으로 돌아간다는 그 말씀이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한번 거기에서 물어보게요. 지금 30억은 우리 군 돈이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소액주주들, 우리 군민들이 투자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우리 군민들이 투자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 군민들이 투자한 금액이 한 거의 30억정도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30억 정도 되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전체 군민들이 지금 투자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엄연히 이 군 돈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6,000만원 배당 받았으면 우리 군 돈으로 활용을 해야지 왜 소액주주들한테 준다는 것은 주주총회에서 이루어진 것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까 제가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했는데요. 그 저희 회사가 이제 처음으로 금년도에 처음으로 배당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배당하다보니까 유통회사 이사회에서도 이런 차등배당, 지배주주 것을 소액주주한테 차등배당할 수 있는 이런 법적인 근거가 있고 하니까 이 부분을 이렇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동의가 이런 동의요청이 왔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농식품부에서도 저희들이 인제 현금배당을 만약에 한다고 했었으면 이렇게 안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현재 여기가 보조사업장이다보니까 주식배당을 하거든요. 주식으로만 배당이 됩니다. 농식품부에서 시군은 더 이상 회사가 생산자 단체나 유통회사 해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도록 더 이상 그쪽에다가 주식을 갔다가 지분을 늘리지 말아라, 이런 권고사항들이 있었고요. 세 번째는 보니까 타 시군 유통회사에서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제 초창기 회사라 이 부분을 그렇게 해서 올해는 소액주주들한테 이렇게 배당을 했던 것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좋습니다. 지금 본 의원이 지적하고 싶은 사항은 사실 황토배기 유통회사가 좀 문제점이 많다는 것 알고 있죠? 지금 첫해에도 첫해 매출 얼마나 올렸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첫해 106억 정도 했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106억이라고 했죠? 본의원이 알기로는 한 80억정도밖에 안됩니다. 나머지 20억은 분식회계 했습니다. 분식회계 해가지고 이 대표가 자기 수당을 싹 타가버렸습니다. 관리를 누가해야 합니까? 잘 모르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아닙니다. 자체적으로는 주식회사 내에 이사회가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에 감사 체제가 있습니다. 저희 행정에서도 저희들이 대주주입니다. 대주주이기 때문에 행정에서 지도 감독을 하고 관리를 해야할 그런 방식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거기에 계신 이사님들이나 감사님들은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렇죠? 전문가가 아니고 아무리 한계가 있습니다. 그 분들도 한계가 있고 30억이나 우리가 투자한 우리 군에서 그래도 아무래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지 않겠느냐, 본의원은 그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옳으신 지적입니다. 앞으로 지도나 관리에 철저하게 해서 내실있게 회사가 발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또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우리가 그 저온창고 갔었을때 희나리 고추를 박상복대표가 소매를 했다고 했습니다. 농가들 팔아주려고요. 그런데 그 고추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희나리 고추요. 모르셔요? 희나리 고추. 모르셔요? 무작정 지원만 하면 됩니까? 군에서? 좋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든지 팔았겠죠. 농가들을 위해서 사준 고추라고 박상복 대표가 그랬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홍고추를 사서 말리는 과정에 희나리 고추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군민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대표가. 그런 사람한테 우리가 대표를 맡겨놓고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말 눈 똑바로 뜨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해외시장 개척사업에서 지금 주로 수출품목은 무엇입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수출품목이 주로 복분자 관련된, 복분자 관련된 제품이 많이 있고 또 저희 우리 관내에서 하고 있는 잡곡류, 흑맥이랄지 이런 잡곡류 이런 것들이 주 품목이고 또한 관내에서는 참바다에서 하는 것 수산물 식품 이런 것들이 주 품목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매출액은 작년도에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금년도에 지금 저희가 지금 미국LA가가지고 한 5,400정고 가서 했고요. 또 추가 지금 발주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지난해에 저희가 10월달에 대만을 갔었습니다. 대만을 갔는데 그쪽에서 지속적으로 쭉 저희 물건을 갔다가 수입, 수입요청이 있어가지고 지금 한 3억4,000만원정도 작년에 매출을 올리고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이렇게 연계해서 수출을 이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마케팅 비용이 1억4,500만원이 책정되었는데 그 부족하지 않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한편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해외시장을 갔다가 개척을 하려면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홍보비, 또 판촉비 뭐 이런것들이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좀 부족합니다만 인제 이 사업을 가지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최대한하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또 별도로 보고를 해서 사업비 확보를 할 계횝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고창군 농특산품 이미지 홍보지원에서 우리 짝패에다가 우리가 지원해서 지금 현재 하고 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금후계획은 어떻습니까? 거기 끝나면 다른데에 홍보할 계획은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들이 예산이 한정이 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참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요. 요즘은 그냥 신문이나 뭐 어디 이런데 그냥 저쪽 다중집합소에 지하철에 이렇게 그냥 광고하는 것보다도 이렇게 노출을 시켜야되거든요. 전국민을 대상으로 그런데 이 사업비가 올해는 이것이, 이것으로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이 인제 올해 처음으로 이 사업을 추진해봤으니까 성과분석도 하고 그리고 다음에는 우리 의원님들께서 의회에서 협조를 해주시면 이런 부분에 노출광고에 많은 신경을 쓸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우리 복분자 클러스터 조성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지금 80%정도밖에 안되었는데요. 아까 늦어진 이유가, 늦어지는 이유가 그 면적이 한 3,000평정도 된다고 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 면적에는 작물이 안심어져 있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안심어져 있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매입하는데는 뭐 크게 지장은 없겠네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런데 토지주가 보상금이 적다고 저희들이 아마 한 수십차례 갔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도하고 또 사정도하고 저희들이 또 다른 땅값하고 비교도하고 그러는데 참 어려움이 엄청 많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는 복분자 특화 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매입이 한 65% 밖에 안되는데 거기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거기를 보면은 인제 65% 정도 보고서만큼 65% 정도 계속 추진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지금 주로 하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보상가가 너무 낮다. 이것이 가장 인제 첫째 이유고요. 주로 그 이야기입니다. 가면 주로 농가입장에 그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니까 사업기간이 2012년까지 아닙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그 안에까지 마무리를 지을 수 있냐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토지 최대한 매입을 하고 토지 인제 수용이쪽도 알아봤더니 도에 지역관련과에서 하는 이야기는 최대한 매입을 해라, 협의 매입을 80% 이상을 매입을 해가지고 그 이상 더 안되면 나머지 20%는 수용재결신청을 할 수밖에 없지않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최대한 한번 해보고 이 부분도 안 되면 사업이 계속 이렇게 기간이 있기 때문에 착공기간이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몇 개 부분을 갖다가 수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무튼 조기에 매입을 완료해서 공사를 빨리 발주해가지고 우리가 뜻한바 우리 복분자 클러스터가 정말로 우리 고창군이 자랑할 수 있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저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황토배기유통 배당의 문제가 있어서 농식품부에 권유도 있었고 라는 표현을 했었단 말이에요. 배당에 있어서 배당이 우리가 두가지를 하죠. 출자배당금, 현금배당금.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의원

배당을 할 때에, 이번에 배당을 하는 것은 총회에서 결정이 되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의원

배당에 대한 규정하고 결정된 근거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자료를 저희들이 인제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자료가 부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요구하는 부분은 사실 몇 군데가 아니거든요? 해당된 부분만 대해서 좀 체크를 해가지고 보기좋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또 황토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아시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황토복분자 영농조합법인 예.

조규철의원

지역전략과에서 업무분장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영농조합인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황토복분자 영농조합법인이 그 우리 지역전략과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원해주는 사업에 대해서 지도도 하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됐습니다. 거기까지, 지원된 사업에 대해서만 운영에 관한 지도나 관리를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사업에 대해서만 합니까? 영농조합법인 운영에 관한 지도 및 관리를 함께 하십니까? 왜 그러냐면 여기가 관계되는 부서가 크게는 농업진흥과하고 우리 지역전략과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시설이나 이런 생산기반확충에 대해서 농업진흥과 FTA자금 기금으로 해서 지원이 대부분되고 운영에 있어서는 왜 이런 질의를 하게 되었냐면요. 그 영농조합법인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공중에 떠 있어가지고 흔히 하는 말로 안좋은 말로 자기 맘대로들 운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운영에 대해서 굉장한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저희 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전체적인 운영이나 이것보다도, 저희들 지원해 준 사업장 위주로 사업장 위주로 관리를 갖다가 하고 있고 또 영농조합법인이나 회사법인을 종합적으로 또 관리하는 부서가 아마 있을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거기는 어디에요?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고창군 행정을 보면 제가 의정활동을 한 기간이 별로 되지 않습니다만 어떤 사업이나 일들을 추진하고 관리감독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있는 부서내지는 실무담당들이 연찬회의라든지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해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는 부분들이 적잖게 있거든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질의를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관계 부서에서 제한된 부분 한정된 부분만 갖고 관리감독하고 운영에 대한 관심을 갖는다고 봤었을 때에 전반적인 황토배기 복분자 법인이라는 것이 설립 목적이나 운영에 어떤 취지가 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데에서 고민을 해줘야 한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적어도 관계부서 연찬회의라든지 그 영농조합법인에다 전체적인 진단을 누가 할 것인가라는데에서 바라보면 할 곳이 없어요. 어떤 사업이 일부분 단면만 보고 우리와 관계된 부서다. 이것은 적어도 관계부서가 핑계는 되려나 몰라도 고창군 행정에 바라봤을 때에 고창 군민들 입장에서는 절대적으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사실 거기가 시설 부분에 대해서 농업진흥과 FTA기금으로 나간지 알고 있습니다. 지은지 얼마 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기계설비, 사무실 모든 건물 때려 부셔서 다시 짓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적어도 기계설비에 대한 진단 내지는 제품에 대해서는 지역전략과에서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 제품에 에러가 있다든지 제품 생산라인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그래서 고창 복분자가 제품으로 나가는데 외부적으로 치명적인 제품 하자가 있으니까 라는 진단을 해가지고 그것이 연찬회의를 통해서 농업진흥과 내지는 고창군 행정에서 결정을 해가지고 기계 설비 내지는 시설이 모두의 결정을 해줘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적어도 이런 것들이 농업진흥과와 지역전략과 문제가 아니에요. 고창군 행정 전반적인 문제라고 저는 봐요. 그래서 황토배기 영농조합법인이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가는 군민의 입장에서 바라보고 있는 것은 다릅니다. 거기에 대한 답은 실과에서 해당되는 부분에 대한 책임이 아니라 고창군 전체 책임이에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관계부서에 대한 적어도 담당자들이 함께 고민해야 된다라는 것을 요구를 하고요.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우리 오덕상의원, 윤영식의원, 조규철의원이 고창 황토배기유통에 대해서 질의를 세 번을 하셨어요. 또 이 주식 배당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부의장도 이 건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지금 우리 지자체 출연금이 지금 30억에 지분율이 38.8%거든요. 그러면 배당금이 6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지금 소액출자자에게 이게 배당금을 양보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법적인 문제는 없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없다라는 부분을 간단히 설명을 좀 해주십시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차등배당을 하게 된 법적 근거는 국세청 법규하고 예규에 보면 지배주주보다 소액주주우대 차등배당은 부당행위가 아니다. 이런 어떤 법적 근거가 있고요. 또한 이런 부분을 우리 고창황토배기 유통뿐만이 아니라 우리 보다도 기 먼저 배당을 했던 의령군 토요애 유통에서도 이런 부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법적인 부분은 유통회사에서도 법적인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건의를 하고 저희들도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본 결과 아까 말씀드렸던 차등배당에 대한 국세청 법규나 예규에 이런 사항이 있어서 법적인 하자는 없는 것으로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지자체에서 출연금을 30억 출연을 할 때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렇다면 배당금을 소액주주에게 양보했을 때에 그때 의회에 보고는 안하는가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의회하고 이렇게 사전에 상의도하고 협의를 해야, 해야만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게 누구 개인돈 아니잖아요. 고창군 돈이고 지자체에서 출자한 돈인데 이거 소액주주들한테 배당한다고 해서 이것을 의회의 어떤 보고나 의회는 전혀 모르는데 이렇게 했다는 것 자체가 나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을 할게요. 소액주주들한테 양보를 했다는데 소액주주 한계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고창군 지분 38.8%를 뺀 나머지 지분 약 한61～62% 지분한테 전부 지금 돌아가게 되었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그렇다 하면 지금 농협도 보면 19.3% 란 말입니다. 지분율이,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14억9,400만원 투자를 했는데 그렇다면 여기도 소액주주로 봐야 됩니까?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농협은 지금 전체 6개 농협이 합해서 14억9,400만원을 출자를 해서 수치가 말씀하신 19.3%입니다. 6개 농협이 전부다 이렇게 각자 이렇게 ... 틀리기 때문에 출자금액이나 법인이 틀리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부의장

과장님 생각에는 소액주주라는 개념이요. 소액주주는 어느 정도를 소액주주라고 생각을 해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지금 그 지분으로 보면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 지자체가 39% 됩니다. 그리고 농협이 아까 19.3%인데 6개 농협이 나누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축협이 1.3%, 수협이 0.3%, 산림조합이 0.1% 이런 수준입니다. 그래서 소액주주라고 한 것은 명시적인 어떤 이렇게 이렇게 기준은 없지만 이렇게 소액으로 출자했던 그러한 주주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영농조합이나 농어업인은 물론 영농조합 보면은 한 12.3% 농어업인은 23.2% 그렇잖아요.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여기에는 %가 많다고도 생각을 하지만 또 거기에 조합원들이 많고 그러니까 그런다 하지만 농협이라는 것은 하나의 또 기관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이 소액주주한테 이게 배정이 간다고 한들 이 부분이 의회에 전혀 의회에서는 모르고 이 부분을 의회에다가 보고를 안했다고 하는 것은 부의장으로 볼때에는 적합하지 않다. 조금전에 말씀하셨던 국세청에다가 이것을 질의를 했다고 했는데 이건 국세청에서 보는 관점에서 부분이지 의회에서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조금전에 의령군에서도 그렇게 했다고 그랬죠?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의령군 건에 대해서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는지 자료로 한번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엽

강창엽지역전략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지역전략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05 정회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14 속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녕하십니까.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류필상입니다. 지금부터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수고하십니다. 조규철의원입니다. 먼저 첫 페이지 4페이지에 향토산업 마을가꾸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도 공모사업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조규철의원

계획서에는 당초에 두개 마을인데 추가선정 한개 마을이 더 되었다 그 말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사업선정을 잘하고 계획을 잘 짜가지고 하나가 더 되었다 그 말씀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조규철의원

이거 아무튼 하나 된 것에 대해서는 축하를 드리고요. 이 사업들에 대해서 심의위원으로 본 의원도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이 사업설명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에 대해서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이템은 굉장히 기발하고 괜찮다하는 부분들이 있는데도 사업계획서가 좀 미비한 부분들도 좀 있더라고요. 그것이 좀 아쉬었다. 그래서 우리 살고팀에서 사업 계획서에 대한 어떤 지도나 컨설팅 같은 것이 필요하다고도 생각되는데 사업 신청기간이 약 20일 정도 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조규철의원

그 기간에 혹시 그런 지도 같은 것 하고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하고 있는데요. 지금 조의원님께서 심의할 때 참석해보셨지만 한개마을 정도는 담당 공무원들이 프로그램을 보완해주고 해준다고 연락을 하더라도 마을 자체에서 거부하고 자기들끼리 낸 내용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나마 지도편달이 있어서 한개가 추가로 선정된 그런 부분도 있는 것은 같은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생각이나 아이템이 좋은 것들이 정말로 우리 지역의 다양한 황토자원을 어떤 사업으로 연계해가지고 지역의 소득증대와 더불어 공동체 육성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럴 수 있는 마을에 대해서 어떤 느낌이 있는 마을에 대해서는 보다 좀 지도편달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것 좀 주문 좀 하고요. 또 마지막장에 보면 23페이지에 평생학습체제 구축 및 군민 강좌운영, 이거 실시에 있어서 기대적인 효과가 특별하게 나타난 것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미래포럼, 군민들한테 공무원들한테 이렇게 다양한 지식을 전달하는 계기가 되었고요. 거기 평생학습은 전북대학교와 같이 운영하는데 프로그램이 참여하는 수강생들이 상당히 열의가 좋습니다.

조규철의원

일잔 군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알림은 어떤식으로 알리고 있어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읍면을 통해서 동원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장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님들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본 의원이 의정활동을 하면서 주문받은 사항들이 일반 생활민원 말고요. 인제 크게는 문화의전당에서 하고 있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일반 군민들이 알수 있도록 저하고 관계된 사람이라도 메시지로 좀 알려 달라, 는 요구를 한번 받은 것이 있고요. 미래포럼 내지는 기타강좌에 대해서 듣고 싶은 강의나 강사님으로부터 어떤 기회를 충분히 못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이 그 일이다. 해가지고 개인적으로 메시지로 알려 달라는 주민들이 군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홍보를 충분히 물론 이장님들 회의를 통해서 마을 대표들한테 알리기는 합니다마는 일반 군민들이 관심있는 군민들이 충분히 못 한 부분도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좀 아쉽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보다 알림에 있어서 보다 다각적인 방법을 생각했으면 좋겠다. 하는 주문을 하고요. 또 보면 평생교육 운영에 있어서 장소를 선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말을 들었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작년은 매우 어려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별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올해는 지금 기능대학이 양도양수가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추진하고 있으니까요. 거기 장소를 확보하면 올해는 용의하게 좀 운영할 수 있을거라 생각됩니다.

조규철의원

올해는 장소에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겠다. 라고 이해하면 되겠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조규철의원

마지막으로요. 아까 그 본 의원이 질의한 홍보 부분에 대해서 젊은이들이 많은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라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젊은 친구들이 다양하게 접할 수 있게끔 농어민후계자들이나 귀농자들한테 적극적으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장에 지난번에 우리 의회 의원님들이 방문을 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주민들과 충분한 협의는 잘 이루어 졌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주민들하고 몇 차례 협의를 했는데요. 의견일치는 상당히 어렵더만요. 그런데 계속 사업 추진하는 내용대로 이렇게 추진하려고 그곳 주민들하고 계속 접촉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도 어떤 조화로운 사업을 위해서 주민들과 협의를 해가지고 어떤 농어촌 발전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게 그 주민들과 협의를 잘 좀 이뤄주시기를 바라고 지금 저 설계는 완료가 되었는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설계는 아니, 기본계획만 완료가 되어 있고요. 세부설계는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뭐 토지보상 부분은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그것은 아직 확정이 인제 실시설계가 끝나봐야 되는데 실시설계가 아직 안끝났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이 사업이 지금 올해 지금 2011년도 지금 예산이 약 3억4,000만원 정도 서있잖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지금 4월이거든요. 4월이기 때문에 빠른 시일내에 이 사업이 추진될 수 있게끔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이 상하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질마재권역이나 반암권역, 강선달권역에 비해서 군비부담이 많은 사업이 아니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므로 어떤 강선달 권역과 잘 조화를 이루어가지고 이 사업이 정말로 우리 지역에 꼭 필요한 사람 또 어떤 우리 지역에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추가발전시킬수 있는 그런 어떤 대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류필상 과장님 애쓰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현재 우리 고창관내에 마을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여러 개 지금 추진하고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와 관련해서 문제점은, 특이한 사항이나 문제점이 혹시 있으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문제점은요. 여러 개 마을을 이렇게 사업에 포함을 시키다 보니까 한군데 이렇게 집단화해서 사업을 소득사업으로 연계를 해야되는데 각 마을별로 사업을 나눠가지려는 경향이 있어가지고 주민설득 하는데 애로 사항이 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주민들이 어떻게 보면 그 지역 주민들이 적극적인 참여가 어떻게 보면 절대적이거든요. 그런데 조금 미흡한 부분을 지적한다면 여러 가지 그런 사업을 하시면서 이 공청회나 설명회, 기타 주민추진위원회 그런것들이 좀 미흡하다는 생각을 제가 본 의원이 해봤거든요. 그런 것들은 관련 관계자나 그런 분들 직접적인 거기에 연관된 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만약에 그런 분들이 연락이 안 되어가지고 소통이 안 되어서 못 왔다. 못 왔는데 공청회를 했더라, 설명회를 했더라, 하는 것들이 나타나지 않도록 그 분들이 참석을 했으면 더 보다 더 현실적으로 일이 잘 풀어나가졌으리라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들을 염두 해 주시기 바라고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고수 학동제, 혹시 과장 알고 계시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학동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에 지금 보수 공사를 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두 번 방문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 내용을 우리 관내 면장께서도 모르고 실무계장도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분들하고 민원인하고 같이 가봤는데 미리 지금 현재 설계대로 현재 공사 그것으로는 저쪽 물이 역수하게 되어 있어요. 저쪽, 그쪽으로 물이 나가야 되는데 보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쪽물이 이쪽으로 오히려 역수되어가지고 큰 물이 이쪽 모아지면 저쪽 하천 밑에 부근에 가면 도저히 이거 소화를 못 시키겠더라, 현장을 꼭 한번 가보셔가지고 지금 그때 당시에 계장님이 건설도시과로 가신 것 같은데 말씀은 드렸습니다만 거기 한번 현장을 꼭 과장께서 가보시고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바로 6월달에 장마가 오면 문제가 심각합니다.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꼭 한번 가보시고 대책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소류지 담당 업무하는 계장하고 같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우리 농산어촌 학교 급식, 지금 학교 급식지원사업이 ‘12년 내년 2월까지 마무리가 되는가요? 사업기간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당해연도 학기가 마치는 것이 2월 말이거든요.

상호

이상호의원

당해연도 3월 입학시 전에까지 마무리가 되는고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보조금 교부는 완료했어요? 그렇다면?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조기집행 때문에 각,

상호

이상호의원

3월 중으로?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4...

상호

이상호의원

4월 이전에 확보가 완료가 되었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 효과를 우리가 바라는 것 소정의 효과를 거둘수 있도록 지도점검을 철저히 해서 잘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의원입니다. 먼저 아까 존경하시는 우리 조규철 의원님께서 아까 질의했는데요. 21C 고창미래포럼 있지요? 미래포럼을 연8회에 거쳐서 예산이 1,600만원이 되는고만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부족하지 않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래서 농사가 바쁜철은 제외를 하고 혹한기하고 농사철하고는 제외해서 1년에 8회를 운영하거든요? 예산은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위탁해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이게 유명한 강사들은 한번 한시간 정도 와서 강의를 하는데 몇 백만원씩 주는 것으로 본 의원이 알고 있는데 200만원정도 책정이 되었는데 사실 질적으로 또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좀 앞으로 노력좀 해주시고 본 의원이 직접 참여는 못하지마는 나중에 우리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고 있습니다만 면 강사들한테는 사실 많이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좀 인기없는 강사들은 우리 군민들이 덜 이렇게 참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다양하게 강사들을 초빙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이익이 될 수 있는, 좋은 지식이 전달될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전원마을 조성사업이 현재 지금 공정율을 얼마나 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현재 공정율은 40～50% 정도 됐는데요. 지금 용산지구는 지금 추진위원장 문제로 지금 재착공 지시를 안했거든요. 그런데 부지문제가 해결이 되면 재착공 지시해서 올해 말까지

영식

윤영식의원

상당히 용흥 마을은 상당히 느려진 것 같아요. 아직 기반시설도 지금 하다가 중단된 상태인 것 같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부지 문제가 해결이 되면요. 바로,

영식

윤영식의원

뭐 올해 12월달까지는 문제없이 추진하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추진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에는 축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올해부터 지금 축제를 몇 개씩 이렇게 통합해서 집행부에서 하시려고 그러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지금 축제를 통합하실 때 그 전부터 쭉 같이 해왔던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단체, 단체들이 있습니다. 축제를 통합 하실때에 그 분들하고 좀 상의를 해서 말썽이 나지 않도록 사전에 협의를 좀 해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드리고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았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본 의원도 꼭 축제는 통합해서 성격이 비슷한 것은 통합해서 해야한다고 강력하게 주장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꼭 올해 통합해서 성공된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엔 그 영어 공교육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있어서요. 초등학교 선생님들이 직접 영어를 가르치시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영어, 선생님, 초등학교 선생님들을 선정을 할 때에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해서 뭐 그 분들을 강의를 하도록 합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학교 자체내에서 선정을 하는데요. 그게 여기 원어민 강사를 초빙해서 좀 예산이 있는 학교는 그렇게도 운영을 하는 학교도 있는데요. 거기 거의 관내 학교는 관내 선생님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래요. 그 분들 방학 때나 그럴 때 교육,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자체내에 연수, 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영식

윤영식의원

연수프로그램에 의해서 예. 그렇습니까?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그 대산면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건에 대해서요. 지난번에 공청회를 하는데 제가 참석을 해봤었습니다마는 다양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은 3년간에 걸쳐서 연계사업이기 때문에 더 많이 그때 참석하신 분 보니까 그 지역 주민 이장님들이 참석을 많이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장님들이 지역에서는 그래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공청회를 몇 차례 더 하기로 그때 담당자하고 이야기했는데 이장님들도 같이 동참해서 정말 대산소재지 종합정비사업이 어느 지역보다도 더 활성화 있게끔 좀 그렇게 추진을 먼저 해주시길 먼저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 선동권역 농촌종합마을 종합개발사업건에 대해서 이렇게 지금 이것 한3년전, 3～4년전부터 이거 추진해 왔던 사업이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선동권역은 끝났는데요. 시상비로 4억2,900만원을 시상비로 받은 사업입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시상비를 여기에다 지금 쓰는 것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명시이월시켰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과장님 그쪽에 한 3년전에 가로수 세운 것 아시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안 가보셨어요?

담당계장, 담당자 한번, 그쪽에 담당자 그쪽에 가로수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박래환부의장

본인 성명을 얘기하고 얘기하세요.

정호

임정호의원

계장님, 저는 가로수 식재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지금 기존에 심어놨던거 어떻게 할 것인가 그걸 나는 물어보는 거에요. 왜냐하면요. 지금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난도 아니에요. 군비 국비 예산만 많이 투입했지 한번 가서 현장을 한번 보셔야 해요. 이것은 정말 지역주민들한테 불신임을 낳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이번에 여기에 내가 그래서 선동권역 시상금으로 해가지고 조경식재를 하신다고 해서 제가 하는 거에요. 왜그러냐면 농로시설 뭐 보수, 뭐 이런 것은 그때, 그때 필요합니다마는 지금 그쪽에 가로수는 정말 잘못되었어요. 그래서 식재 가로수 식재 이런 부분은 고려를 해주시고 또 덧붙여서 가로수 식재하는 사람들 관리, 사후관리 기간이 지나 버렸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지나버렸죠. 하자보수 기간이

정호

임정호의원

하자보수기간이 지금 좀 그 부분은 좀 관심좀 갖어 주시고 다시 검토를 해서 심던가 아니면 없어야할 그런 위치에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제가 그러니까 과장님 한번 가보세요. 가보시고 여기 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 선동권역 종합마을 종합 개발사업 이 부분은요.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할 것입니다. 그 쪽에는 본 의원이 봤을 때에 투자는 많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모르겠는데 가로수 ... 정말 잘못 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런 부분은 다시금 이런 재발이 안나오게끔 추진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저 청보리밭 축제 건 한가지만 더 이야기 합시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청보리밭 축제 관광이 많이 오죠? 제가 한 방범근무를 한 3년정도 했어요. 그쪽에서 청보리밭 교통정리를 해봤는데 관광객은 많이 유치를 하는데 실질적으로 볼거리, 먹을거리가 없고 또 한번 왔다간 사람들의 평이 좀 안 좋은 것 같아요. 인정하십니까? 과장님?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많이 듣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 자료를 보니까 금년에도 봄비가 안와서 참 보리 작황이 참 안 좋은 것으로 저도 봤어요. 엊그저께 갔다가 왔는데 정말 신경을 써야할 부분이에요. 관광객들 많이 유치해놓고 밭에 풀나고 막 하면은 안 좋잖아요. 또 따라서 군에서 지원을 한만큼 지원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지원한만큼 대표자님하고 이야기 절충을 해서 본 의원이 봤을 때에는 그 쪽에 물론 청정 청보리 축제라 그런가 모르지마는 노점상을 거의 없애 버리더라고요. 그런데 노점상도 상당히 중요한 일부분 차지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노점상이 들어오면 순기능과 역기능이 있는데요. 일부 관광객들은 노점상이 들어와야 좋다고 그러고, 우리 지역민들이 조금이라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주기위해서는 노점상이 안들어와야 된다는 그런 주장들이 있거든요. 항상 상충되는데요. 어느 군데는 요소요소는 엿장수도 있고 있어야 되는데,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 축제위원회와 협의해가지고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노점상이요. 단점도 있지만 장점이 강한 것 같아요. 그런데 노점, 잔치를 벌리면 왁 장 막 해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그냥 청보리밭 한번 쑥 지나서 가버리면 잔치 벌려놓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은 좀 저도 청보리밭 축제위원회에서 초청을 하면 한번 가서 그 부분을 강력히 이야기 하려고 합니다. 노점상의 필요성도 인정해줘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청보리밭 축제가 더 많은 관광객이 와서 그래도 관광객들이 오면은 청보리밭만 보고 가는 것 보다는 청보리밭을 통해서 노점상들의 어떤 장거리도 보고 또 웃으면서 가야되는데 그런 것이 없어서 좀 아쉬움이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토피어리 보리밭 정원이라 이것은 설치미술가의 어머니 정원, 이 내용을 참 이해를못하겠는데 이것은 무슨 뜻이다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저도 외래어라 좀 이해가기가 힘든데요. 꽃으로 장식되어서 만드는 모형물이거든요. 이것을 외래어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이런 장식들을 올 축제에는 처음으로 도입을 해가지고 관광객들한테 보이려고 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저기 저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과장님도 외래어라 어려운 것을 여기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이해를 잘 하게끔 자료에는 좀 참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부의장이 간단히 질의 좀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보면요. 전원마을 조성사업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이것 저희가 저희 의원들이 현장방문도 했었는데 지금 신월지구는 주변하고 고도차이가 9m가 났단 말입니다. 그거 6m 줄인다고 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그거는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었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아 지금 6m로 지금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내리고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갭을 줄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신월지구나 용산지구에 보면 이번에 작년 예산에서 신월지구 주출입로 부분에서 5,000만원 예산 올라왔는데 저희가 삭감한 적 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런데 지금 신월지구나 용산지구에 보면 출입로 부분의 예산은 이게 지금 30억 공사에 지금 들어가는 거에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안 들어가 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출입로 부분이 이 도로정비가 되어야 될 텐데, 군비에서 그게 들어가야되는 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그게 지금 신월지구는 낙찰 차액을 지금 검토를 한번 하고 있는 중이고요. 지금 부안용산지구는 입주자 추진위원장 문제가 있어가지고 입주자가 최종적으로 결정이 되고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는 것을 봐가지고 검토를 하려고 그럽니다.

박래환부의장

용산지구에 문제가 많습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거의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요. 전 추진위원장이 부지를 해결을 못 하고 사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박래환부의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17페이지 보면 푸드 와인 페스티벌이 있는데 지금 장어, 복분자, 장어, 수박을 통합하는 것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장어먹기 시식회 있잖아요. 그거 행사는 올해 여기에 포함되어서 하는 거에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같이 예. 선운사에서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지금 장어먹기 시식회가 예산이 1,000만원 있잖아요?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그러면 2억6,000만원이어야 맞는거 아니에요? 그 1,000만원까지 하면, 그렇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1,000만원 빠졌죠? 수박은 통합해서 수박축제도 같이 한다고 하는데 이 시기적으로 이게 지금 6월달이면 어떤 수박이에요? 하우스 수박입니까?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고창은 하우스 수박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이 축제기간 축제위원회에서 기간 설정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 수박 농가들이 참여를 했는데 6월 초면은 생산이 가능하다고 해서 지금 6월9일부터 6월12일까지 잡았거든요. 올해 처음으로 인제 대산에서 계속 추진해왔던 사업을 군에서 추진을 하기 때문에 고창 수박은 하우스로 가야한다고 해서 설정을 그렇게 했습니다.

박래환부의장

그게 지금 그래서 지금 질의를 하는거에요. 시기적으로 지금 하우스 수박 축제를 지금 처음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기를 잘 맞춰서 해야될 것이다. 작년인가 재작년에 피수박 사건이 있어가지고 문제가 컸었죠?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예.

박래환부의장

참조하셔서 아무튼 축제가 잘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필상

류필상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장

잘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살기좋은고창만들기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 시간 12시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00 정회

만우

이만우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3:31 속개

이어서 보건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형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목차에 의한 일반현황과 2011년도 주요 업무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2011년도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자세한 내용은 질의과정에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업무나 질의, 보고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들었구요. 저 1페이지 보면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보건소 증축, 보건소 증축 사업은 정신보건 센터로 활용할 계획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구체적으로 정신보건센터로 활용하는 사업개요와 운영계획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 보건소에 기존에 2층에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협소하고 이용하는 인원이 불편을 호소하여 이번에 농특사업으로 보건복지부에 예산을 신청해서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하는 사업으로 규모는 300㎡이며 현재 보건소 부지 옆에 1층 철근콘크리트 슬라브로 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정신질환자에 대해서 풍부한 복지공간 확보로 다양한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및 치매 상담인력을 정신보건인력과 통합해서 전 연령에 대한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면 현재 위촉직으로 있는 정신과 의사와 전담 정신보건 관리사 그리고 기간제 3명이 같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정신보건 센터 운영에 있어서 수요자의 어떤 숫자적으로 어떤 많은 분들과 그 사람들에 요구에 의해서 증축을 하게 되었고 그렇다 그 말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보건지소 신축건에 대해서요. 신축하는 것에 대해서는 굳이 뭐 설명 안 하셔도 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마는 신축을 하고 나면 구 보건소 건물에 대해서는 어떻게 특별하게 활용할 방법이나 계획이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농특사업으로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보건지소를 이전 신축하게 되면 구 보건지소는 저희들이 용도폐지해서 재무과로 넘기면 재무과에서 일반에게 매각하거나 아니면 유관단체에 임대하는 형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일단 재무과로 넘깁니다.

조규철의원

인제 보건소에서 별도로 사업계획이 있어가지고 추천한다던지 사업 희망하는 사례는 없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저희들이 별도 활용계획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활용계획은요.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이낳고싶은 출산환경 조성, 12페이지 인데, 페이지는 특별하게 안 보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3자녀 이상 출생 대상자 예방접종 이란 것이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조규철의원

3자녀가 아니라 일반 신생아들에 대한 예방접종도 하고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영유아 예방접종은 기본적으로 다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규철의원

무료는, 모든 것에 대해서 예방접종이 무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기초접종입니다.

조규철의원

기초접종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이 경우는 기초접종 외에 추가로 더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기초접종 외에 추가로 우리 고창군 행정에서 예방접종을 무료로 하려는 방법은 없습니까? 예방접종을 무료로 기본접종 외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다문화가정 행사라든지 다문화 가족 방문을 몇 군데 해봤었거든요. 그런데 그 분들이 가장 애로사항이 뭐냐, 라고 물어보니까 그래도 고창군이 다문화 가정에 대한 관심이나 사업에 방향이 어려가지로 고마운 혜택은 많이 보고 있다. 그래서 이제는 정착이나 물론 정착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이국에서 정착을 하고 잘 사느냐에 대한 관심은 많아가지고 그런데에 비해서는 타 시군에 비해서 나름대로 만족감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럼 불편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애기들 예방접종 하는데 굉장히 좀 애로가 있다. 물론 아까 말한 기본예방접종에 대해서는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고가 예방접종에 대해서는 사실 가격이 비싸다 보니까 또 다문화 가정뿐만이 아니라 열악한 계층 속에서는 그리 애기들로 봐서는 비싸다고 표현한다는 것이 좀 그렇습니다마는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비싸다 보니까 접종하기가 좀 어렵다. 라는 표현들을 하더라고요. 특히 다문화 가정쪽에 있는 분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셔요. 그럼 우리 사회분포도로 다문화 가정을 보면 그리좀 사회적으로 열악한 계층들이 적지않다. 그 분들에 대한 특별한 우리 고창군의 어떤 관심도 갖어줘야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이 부분은 물론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사회복지 쪽으로 바라봐야 할 입장은 있습니다마는 예방접종이기 때문에 물어봤으니까요.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본 의원이 말하고자 하는 취지는 충분히 아시겠죠? 이런것들이 보건소에서 예방접종 사례들을 적어도 비교해 보고 데이터 분석을 한 다음에 정말로 그 사람들이 생활이 어려워서 못 했다는 것이 데이터적으로 나온다면 고창군에서 그런 쪽에서도 바라봐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 질의마치고요. 성실한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규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두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조규철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제가 좀 보충질의라기 보다는 현안 문제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12페이지 아이낳아 기르고 싶은 출산환경 조성 건인데요. 여기에 결부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아이낳고 기르고 싶은 출산환경을 조성을 고창에다가 하자고 했는데 범위가 어디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리 고창에는 지금 그 애기 낳을 수 있는 산부인과가 지금 없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산부인과가 1개소가 있습니다만 현재 분만은 하지 않고 산전진찰, 산부인과 진료만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럼 사전에 보건소에서 산모를 관리하고 애 낳을 때에는 광주나 전주로 가서 낳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대게 산모들이 대형 병원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주로 전주나 광주에 있는 그리고 특히 그런 분만 시설과 함께 산후조리원이 우수한 곳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창에는 그런 시설이 없는데 저희들이 내년에 국비 지원사업으로 신청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계획이 있으면 그 계획을 실현시켜 줄 수 있는 보건소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참 말은 좋아요. 아이낳고 기르고 싶은 고창만들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출산환경 조성 이런 것들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이것은 몇 가지 시급한 문제 이렇게 몇 가지 안만 가지고 나왔지 실제 애를 마음놓고 애를 낳을 수 있는 고창이 되어야 되야 된다는 생각합니다. 엊그저께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저한테 했어요. 정말 여기 저 출산을 하려면 여자가 진통이 와가지고 진통이 오고나서 대형 광주나 전주로 병원 가려면 한 30분～1시간 걸리는데 그 동안에 고통을 정말 해소할 수 있는 고창에 정말 산부인과가 있어야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강력히 주장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이 시급한 문제라고 본 의원이 생각하는데 보건소에서 생각하는 아까 계획만 있다고 하지 구체적으로는 아직 없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복지부에서 분만 취약지역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에는 의료기간 여건이 준비가 되어 있지가 않아서 신청을 하지 못 했고 내년에는 신청할 계획이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올해 만반의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꼭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거기에는 지방비 부담이 약간 있습니다. 지방비 부담 확보하는데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참고로 2010년도에 고창군에서 출산한 아동수가 몇 명이나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300여명이 지금 한 330여명 정도 됩니다. 해마다 인제 실질적으로 민간의료기간이 산부인과를 하지 않는 이유는 300명가지고 타산이 맞지를 않습니다. 또 산부인과가 굉장히 또 위험합니다. 자체가 의료사고도 많은 곳이고 그러기 때문에 군 단위지역에 대체적으로 산부인과가 없는 이유가 그런 산부인과들이 기피하는 그런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병원 위주로 정부에서 지원을 통해서 분만 취약지역을 해소하려는 그런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년에는 거기에 신청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런 부분은 보건소에서 정말 산부인과 전문의 하나 딱 해가지고 저기 보건소에다도 이렇게 산부인과를 갖추어 놓으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의원님 말씀도 이해는 갑니다만 산부인과는 산부인과 의사 1명으로 운영이 되지 않습니다. 적어도 24시간 3교대를 실시해야 되고, 또 마취과가 있어야 되고, 소아과가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연관된 의료인력이 굉장히 많이 쓰이기 때문에 적자가 나기 때문에 군지역에는 누가 설치하려고도 않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적자가 나서 보건소에서 이것을 해야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데 보건 인력을 전부다 공보의로는 해결이 안 되고 전문의를 이렇게 데려와야 되는데 전문의들 최하 연봉 7,000～8,000만원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을 어떻게 운영 가능할지 사실은 굉장히 난감합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게 보면 다각적으로 더 한번 더 우리 의회도 상당히 고심을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 한번 다시 어떤 좋은 방법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봅시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는데요. 제가 지금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건소에서 지정하는 병원 또 약국을 이렇게 가면 솔직히 치매 어머니 모시고 오기가 거북스러울 때가 많은데 병원에서 꼭 모시고 오라고 하는데 보건소에서 그런 것을 좀 완화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거 한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행정에서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처방은 의사의 고유권한입니다. 의사가 책임도 지고 모든 것을 다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자를 보지 않고 처방을 해서 사고가 났을 때에 그 의사는 면허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반드시 환자를 진찰을 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검진방법을 통해서 환자의 상태를 보고 약을 처방해 주는 것입니다.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곁들어서 그 부분은 물론 그 부분은 이해를 하는데요. 그 치매 환자를 인제 제가 사는데는 공음인데 공음에서 여기까지 모시고와서 이렇게 가기가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제가 의사한테 말씀드려가지고 한번은 모시고 오고, 한번은 안 모시고 오고, 이렇게 하는데도 정말로 번거로워요. 그런데 그 의사도 왜 이렇게 까지 뻔히 아는데 치매환자는 계속 아는데 이것을 약을 지어주면서 꼭 모시고 와야 되느냐 하니까 보건소에서 지원을 좀 해주죠? 우리들이? 약값지원해 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사실은 환자를 보지 않고 인제 치매환자는 장기간 처방이지 않습니까?

정호

임정호의원

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그런데 환자의 상태를 보지 않고 약을 지어준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의료법 위반이고요. 그것을 권장할만한 사항은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임정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지금 간략하게 두어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한발 더 나가는 의약무 관리 있죠? 6페이지? 6페이지 보면요. 현재 의약업소가 관내에 120개 업소가 되는고만요. 6페이지 보시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한발 더 다가가는 의약무 관리, 현재 의약업소가 한 120개 업소정도 되는데 이 업소를 연중 지도, 점검,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에서 우리 예방의약계에서 정기 및 수시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단속건수는 몇 건이나 되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년도에는 아직 집계가 되지 않았고요.

덕상

오덕상의원

예. 작년에.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년도에 병원 3개소에 7건, 의원 2개소에 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 4개소, 과징금 2개소, 경고 2개소, 시정명령 4개소를 내린 바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리고 추진계획에 보면요. 지금 응급의료기관 운영실태 지도점검이란 부분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어떤 식으로 지도점검 하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응급의료기관은 갖춰야 될 장비와 인력 운용상태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응급의료 기관은 24시간 운용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간에 근무를 하고 있는지 근무 인력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 이런 것을 점검 하는 것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좀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응급기관에 지도단속을 했을 때에 단속대상의 응급실은 없었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응급의료 기관도 전부다 의료기관이기 때문에 전부다 점검을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잘 되고 있죠? 고창 관내는요? 고창 관내는 잘 되고 있죠? 응급실이?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대체적으로 잘 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저 1년에 한번씩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하고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교육대상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인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교육 대상자는 구급차 운전자,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용 자동차 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산업체 안전관리 책임자, 체육시설 의료 구호 또는 안전업무 종사자 등이 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사람들 최고 몇 명이나, 몇 명씩이나 교육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작년에는 10월20일 날 1회에 거쳐서 64명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한바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년에 64명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많이 하십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생각 할때에는 응급처치 교육이라는게 인간의 생명과 직결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교육은 많은 다수에게 많이 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냐,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응급처치 교육을 실시할 기회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한테 홍보를 해가지고 이거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하여튼 계획을 좀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소방서와 협의해서 교육을 확대토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거 이 부분이 보건소에서 아니고 소방서에서 교육을 시키는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소방서하고 보건소하고 같이 해당이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제5기 지역보건의료 계획서를 보면요. 보건사업의 시행효과가 크다고 추정되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노인 우울증 관리를 중점 과제로 선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1년도에 주요업무 계획서를 보면요. 노인 우울증 관리에 대해서는 언급조차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노인 우울증도 정신 보건사업에 일환으로 들어갑니다. 정신보건사업계획에 청소년대상, 노인대상 그 다음에 여러 가지고 계층별로 교육을 시키는데 노인 우울증에 대한 사업도 들어가 있습니다. 현재 노인 우울증 관리사업은 65세 이상 주민을 대상으로 2,500명에 대해서 사업비 3,000만원을 투입하여 경로당 순회교육 그 다음에 노인대학교육, 노인복지관 교육 그 다음에 노인우울척도검사, 고위험군에 대한 집단 프로그램, 고위험군 및 가족상담, 환자사례관리, 노인복지,(기침) 죄송합니다. 관련요원 교육 그 다음에 읍면이장단 교육 및 이동상담 부스를 운영해서 노인들이 우울증으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거기 2011년도 주요사업계획서에 안나왔기 때문에 소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런 좋은 계획이 있으면요. 계획서에 넣어가지고 정말로 의원들도 지역구나 또 고창 군민들에게 노인 우울증 부분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어떤 관심을 갖고 계획을 갖고 관리를 잘하고 있다고 이렇게 답할 수 있는 이런 계획서가 없기 때문에 질의를 한것입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철저한 관리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보건소 업무가 앞으로 많이 바빠질때가 온 것같아요. 하절기 모기 서식처라든지 이런 중점사업이 많이 있으신데 전 의원이 생각할 때에 환경이 좋은 곳에는 아무래도 모기 서식처라든지 여러 가지 균의 번식률이 적지마는 집이 골목이 협소하고 이런데는 웅덩이 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고여서 모기 서식처가 많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런 곳에는 지금 차량이 소독 연막, 차량이 들어오지를 못 하잖아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분무기 소독이라도 좀 인력이 좀 힘들지마는 좀 그런 곳에 집중적으로 해주십사 하는 질문인데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의원님 질문이 당연하고요. 아주 어려운 취약지를 대상으로 집중 방역소독을 해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희 보건소 여건상 인력이 부족해서 보건소 방역차량 한대로 소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저희 인력이 부족해서 읍면에 방역차량을 전부 배치하고 저희들이 소독약품을 배정해서 읍면에서 방역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마을에 주민자율방역단에게 방역소독약품을 제공하여 분무소독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제소독의 날을 운영해서 6월11일부터 10월1일 까지는 매월 1일과 15일에 군ㆍ관ㆍ민 보유장비를 최대한 활용해서 전 주민 동원해서 내 주변은 내가 깨끗이 하고 소독을 한다. 그러한 주민들의 건강의식 향상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읍면에 이렇게 또 자율방범대원이라든지 그런 분 또 동원해서 같이 함께 환경의 날이라든지 이렇게 소독하는 날이 정해져 있다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매월 1일과 15일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15일 그렇게 정해져 있다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한 가지 지금 예방접종 약이 14종류가 있다고 말씀하셨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에서 보건소에서 해당 안 되는 예방 접종약은 몇 개나 됩니까? 몇 종류나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저희들이 예방접종 하는 것이 14종입니다. 다만 전부 무료가 아니고 계층별에 따라서 같은, 가령 예를 들면 영유아 같은 경우는 기초 예방접종으로 전부 무료입니다. 또한 독감같은 인플루엔자는 65세이상 노인인구에 한해서 무료로 접종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돈을 내고 맞아야 합니다. 유료접종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어린애들 신생아 접종하는 데에 비싼 예방약은 지금 얼마정도 되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우리가 다자녀 가정에서 지금 접종을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인구늘리기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 저희들이 뇌수막염과 A형간염 예방접종비를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추가로 하시는 예방접종 약이 단가가 얼마나,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는요. 신생아를 데리고 예방접종을 하러 보건소에 갔는데 이 예방접종 약이 없고도 또 너무 비싸서 못 가져다 놓는다. 그런 말씀을 하셔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사실은 인제 저희들이 금년도 특수시책사업으로 시행한 사업이거든요. 다자녀 출산가정은요. 뇌수막염은 3회 접종을 해야 되는데 1회에 4만원 씩입니다. 그러려면 1인당 12만원이 들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A형 간염은 1회 접종인데 5만원입니다. 이런 출생아, 우리가 300명 잡고 전수 다 하게 된다면 솔직히 많은 예산이 소요 될것으로 생각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접종약은 이게 보건소에 신생아들이 와서 없어서 못 맞지는 않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놔주는데요. 비싸가지고 접종들을 잘 안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약은 비치되어 있는데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약은 비치되어 있는게 아니라 주민들이 원하면 저희들이 구입해서 접종할 수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어떤 부모님이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애기를 데리고 갔더니 이 감염예방 접종약이 비싸기도 하거니와 없어서 못 맞추니까 다른데로 가보시오. 해서 그 애기를 데리고 전주까지 갔다는, 갔다고 저한테 그런,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전주가 아니라 지금 관내 의료기관에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각 개인병원에는 더 비싸다고 그러데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개인병원이 지금 저희들이 의료비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서 민간의료기관에서 접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지원을 해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묻겠는데요. 지금 불임 부부가 고창군에 53명 있으시다고 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 목표가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목표가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작년이나 불임 부부에 대해서 1인당 보조는 얼마나갑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난임 부부, 불임부부는 작년도에 4명에 대해서 180만원이 나갔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180만원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지원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 효과는 얼마나 보셨는지요? 몇 분이나?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성공률이 33% 정도 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33%요? 예. 잘 알겠습니다. 보건소는 치료보다는 치료도 좋지마는 예방접종 차원에서 여러 가지 행정의 사업을 잘 갖추어서 군민들이 믿고 언제나 예방 접종을 갈 때에 마음놓고 가서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좀 소장님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조금자 의원님 수고하셔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운영식 의원입니다. 보건소에서 하는 일이 크게 4가지로 분류되죠? 업무가요. 보건소에서 하시는 업무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사업이 저희들이 지금 사업은 약 70가지 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업무가 크게 나눠진, 예방이 그렇게 해가지고 4가지로 분류 되는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담당이 4개 담당이 있어요?

영식

윤영식의원

담당이 4개 담당에서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크게 되는데 그 어느 한가지라도 잘못되면 우리 군민이 피해 본다는거 아시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럿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맞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러면 얼마전에 상하시설지구에서 식중독 발생하신거 아시고 계시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식중독은 아마 노인복지시설에서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 그러니까요. 아니요. 대답만 하세요. 발생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랬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무엇이 잘못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아마 음식물에 노로바이러스가 들어가가지고 식중독으로 발병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누가 관리 해야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원래 식중독은 위생관리계에서 관리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군 보건소에서 책임이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가 아니고, 그것은 우리 환경위생사업소 위생관리, 위생계에서

영식

윤영식의원

환경위생사업소요? 군 보건소는 책임 없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건소는 어떤 전염병에 대해서 관련있지 식중독 관리는 위생관리계에서,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 교육은 않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위생관리계에서 식중독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 식중독에 대해서는 거기에서 하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전염병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방이나 그런 것은 보건소에서 하고요? 그럼 학교 급식소 같은데는 어디에서 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급식소도 마찬가지로 위생관리계에서 위생 지도를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위생지도를 하고 보건소는 전혀 책임은 없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은 인제 상해, 가령 위생관리계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들이 채취해서 검사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거 처리를 할 때에요. 예를 들어서 상하 시설지구에서 그러니까 식중독이 발생했다. 그 보고를 받으면 처리를 보건소에서 할 것 아닙니까, 2차 처리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일단 위생계에서 나가서 현지조사를 하고 가건물 확보해서 저희들한테 검사요청을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걸 그렇게 하고 나서 조치를 취할 때에는 조치는 어떤 식으로 취하고 있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인 인제 주로 인제 주변에 대해서 세균소독을 해주고, 소독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실은 위생교육이나 음식물 유통관계를 철저히 지도감독을 해야하기 때문에 위생관리 부서에서 업주나 그 다음 집단급식소 관련한 조리사나 뭐 위생사, 영양사,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연중 우리 식당 위생교육은 몇 회나 시키고 계십니까? 그것도 환경위생과에서 하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좋습니다. 다음에는 다른 질문하겠습니다. 영양플러스 사업을 보면요. 월1회 보충식품으로 해서 공급을 하고 있고만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있는데 주로 공급식품은 주로 어떤 종류로 공급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보고당시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대상자별로 6단계로 나눠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 식품은 대상자별로 조제 분유...

영식

윤영식의원

소장님 길면요. 자료로 조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단계별로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하는데 공급 하는데 문제점이라든가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연초에 단가입찰을 합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마트하고 케이마트 그 다음에 원마트 인가요? 그 마트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공개 경쟁 입찰을 하기 때문에 해서 그 분들이 낙찰 되신 분들이 직접 식품을 가정까지 배달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적은 양인데도 그렇게 해줍니까? 면단위 같은데는 어떻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다 그렇게 공급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조건으로 입찰을 합니다. 배달해주는 조건으로

영식

윤영식의원

적은 양이래도 이렇게 배달이 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우

이만우의장

윤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만우

이만우의장

박래환 의원님 질의하여 아니,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보건소 김소장님 애쓰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업대상이 유치원, 초 중 고 그랬는데요. 유치원생, 초등학생도 금연교육을 실시합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실시합니다. 저희들이 금연사업용 조형물이 있습니다. 가령 인간의 폐라든지 아이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나온 조형물들이 있어가지고 그 조형물을 통해서 계층별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디에서 실시해요? 교육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주로 유치원,

상호

이상호의원

찾아가서?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찾아가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전담 교육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담당자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저희 담당 금연담당자가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렇다면 금연시설을 지도점검을 하는데요. 금연시설이 우리 군내 관내에 많네요? 개소가?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건물이 좀 큰 구역은 대부분 해당이 되고 의료 기관도 해당이 되고 여러 가지 해당이 많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지도관리 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구체적으로 하고 있어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실제적으로 금연교육 표지판을 금연구역에 대한 표지판을 다 패용, 붙이도록 되어 있거든요. 곳곳에 ... 되어 있는지 실질적으로 건물밖에 흡연시설이 되어 있거나 건물 안에는 흡연 시설인 재떨이나 그런 것을 비치를 못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 것을 점검지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성인 흡연자 금연 교육은 어디에서 주로 실시하고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저희들이 마을 경로당이나 그런 곳을 쫒아 다니면서 하고 있는데 또 보건소에서 금연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패치를 제공하고 금연에 성공하면 성공 기념 물품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마을에서 슬라이드 상영이나 영상교육 그런 것도 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런 것은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뭐 금연성공 사례나, 뭐 특별한 금연 노하우 그런 것 소장님 한두 가지 말씀하실 수 있어요? 소장님 담배 태우시죠? 사실대로 말씀하세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노하우 두 가지만 저기 제가 잘 아는 지인이 두 가지 정도 보건소장님한테 여쭤서 알려 주라는 분이 있었어요. 저도 알고 싶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금연은 일단 습관성 기호식품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본인의 의지가 중요하고요. 일단 몸속에 들어있는 니코틴을 배설하기 위해서는 다량의 수분을 섭취해야 됩니다. 흡연욕구가 일어날 때마다 다량의 물을 섭취해서 몸안에 있는 니코틴을 배출함으로서 흡연욕구를 떨어뜨리게 됩니다. 또한 주로 흡연욕구가 깊은 생각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할 때에 많은 흡연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주로 밖에서 유산소 운동을 하는 것이 큰 도움이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지금 각 읍면의 직원분들이 보건요원이 계셔가지고 흡연관리를 체계적으로 잘 하고 계시는 것을 봤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하는데 하는 분에 금연 성공률은 대체적으로 약 몇%나 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등록 관리 환자 중에서는 60% 정도 성공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주 좋은 성과를 얻고 계시는데 더욱더 분발해서 많이 노력해주시기 바라고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께서 한발 더 나가는 의약무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 제가 보충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지금 마약류 취급 업소는 주로 저기 지도점검을 어디에서 어떤 식으로 단속을 하고 있어요? 점검을?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마약류 취급업소가 대개 의료기관이나 약국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병원이나 약국이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도점검을 어떤 방법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하고 있어요?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연 2회 상반기, 하반기에 두 번 실시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약류 약품이 현재 잔고하고 장부상하고 실제로 맞는지 그런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저기 휴일날요. 저는 병원이나 조그마한 개인 병원이나 약국에 약국이 홍보가 제대로 안 되어서 휴일날 약국을 찾으러가서 여러군데를 가가지고 결국에 못하고 간단한 의약품을 그런 저도 본 의원도 실질적으로 경험한 적이 있고 여러분들이 그런 것을 토로해 주셨는데 홍보를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어요? 휴일날 운영하는 병원이나 약국, 특히,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현재 약사위에서 자율적으로 휴일 당번약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데.

상호

이상호의원

약국이나 병원을 자료로 제출해주실 수 있죠?

형희

김형희보건소장

예. 자료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세요. 홍보에 만전을 좀 기해주셔가지고 우리 군민이 그 정도는 숙지하고 계실수 있게끔 홍보에 철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