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홍식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등 안건에 대해서는 제206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의안으로 인하여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가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8일까지이며,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발의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제3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진남근 위원입니다. 지금부터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의 상생발전, 유통산업법 제8조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과 전통상업의 보존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우리 군에 유통산업이, 즉 재래시장 등 소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와 대규모나 준대규모 점포를 운영하는 사업자 간에 상생할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하고, 소비자들의 후생증진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안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대형유통기업과 중소유통기업간 상생발전을 위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고, 특히,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는 전통상업 보존구역으로 지정하여 재래시장 상권을 보호하고, 대규모 점포 및 준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제한하는 조항을 두고, 또한 준대규모 점포와 중소점포간 유통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를 하여 유통분쟁조정 위원회를 구성함으로써 이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규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진남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겟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먼저,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사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대규모 점포와 그 준대규모 점포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저기 보면, 저 관련법규요, 유인물에 보면. 그 대규모 점포하고, 준대규점포의 그 정의가 지금 나와 있거든요.

예.

관련법 그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 정의에. 여기에 보면 제2조3항에 보면, 대규모 점포라 하면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매장에 대한 점포의 집단은 대통령이 정한다고, 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 3의2 준대규모 점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항에 해당하는 점포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가만있어 그 전문적인 것은 우리 배경한 전문.... 5페이지, 자료에 보면, 별표1에 보면요, 5페이지에 보면, 그 대규모 점포의 종류 해가지고 쭉 나와 있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거기 계세요.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급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자 조례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군민의 연료비를 경감하고, 온실가스 저감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에너지 복지실현을 도모하기 위한 도시가스 공급을 함에 있어 사업자의 초기 과도한 투자로 인한 가스공급사업의 차질을 방지하고, 소비자 가격 상승을 막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을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는 보조금 지급대상 규정으로 시설비 일부를 사업자에게 지원하는 조례 조항으로써 가스제조시설 설치비, 가스배관시설 설치비, 정압기 설치비이고,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 되겠으며, 안 제5조에서 16조까지는 보조금 교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는 금년도 본예산에 민간자본적보조로 20억원을 계상을 하였으나, 전라북도와 우리 군이 협의하여 탱크로리 설치 총사업비 30억 원 중에서 도비가 5억, 군비 5억, 도시가스가 20억을 투자해서 탱크로리를 설치하고, 가스요금은 군산 도시가스에 준하여 요금을 책정해 줄 것을 건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본문 주요내용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에서 6조까지는 지원대상 사업에 대한 시설비 보조금 교부신청, 교부결정 등을 규정하였고, 안7조에서 제10조까지는 보조금 교부조건, 교부결정 통지, 교부방법, 별도개정으로 규정을 하였습니다. 안 제11조, 제조시설 처분 수익금납부 규정은 2014년까지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 공사가 완료되어 배관공급이 가능할 경우, 보조금으로 설치한 제조시설은 잔존 재산가스를 평가하여 처분하고, 비율대로 수익금을 나눠야 된다는 규정이 되겠습니다. 안 제12조에서 13조까지는 결과보고, 보조금 결정의 변경, 취소할 수 있는 규정을 정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에 따라 변경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에서 제16조까지는 목적외 사용 금지규정으로 지도, 감독 보조금을 받는 자에 대한 제재규정으로 명기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학운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질의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그 도비 5억과 군비 5억, 그 다음에 군산도시가스에서 20억 이렇게 업무협약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실은 투자비를 그 설치를 해서 한다면 가스요금에 투자비까지 요금을 얹어 가지고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자리창출 본부장이 물가대책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군산도시가스 가격 수준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20억 정도 그 속에서.... ○

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

예, 그 이후에도 예 2014년도까지 545억을 한국가스공사에서 남원 송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4.6km가 됩니다. 그 놈을 투자해서 가스공사에서 하면 여기에서부터는 군산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조례안 11조에 보면, ○

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

예.

보조금으로 설치한 제조시설이라고 하면, ○

예.

고것은 나중에 잔존 재산가치 평가처분 한다고 그랬고만요. ○

예.

그래서 군에다 뭐 얼마가 남든지 간에 납부를 하는 걸로, ○

예.

잔존, 아니 제조시설이 그 관로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로는 사용을 합니다, 그놈이 오면. 사용을 하고, 탱크로리, 기화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 한만큼 평가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자는 그런 뜻에서....

아, 저장시설만, ○

그렇죠.

예, 관계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기에 전문을 개정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등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임실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조는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위한 규정이고, 제2조에서 3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적 발생억제를 위한 각종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치를 위한 기본원칙 및 군수, 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및 사업장별 발생억제 방법에 대하여,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고, 제1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사항으로 수거일·배출지역·장소·용기·요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제15조에서 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와 준수사항에 대하여, 제17조에서 21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 이행 지도 점검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위반자 과태료부과와 전용봉투제작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조례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제12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명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제14조 규격봉투의 군정홍보 게제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춘 일부 자구 수정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제2조 관련 용어 개정, 별지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신청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음식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요. 그 협의사항에서 보면, 그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써져 있죠? ○

예.

그 다음에 인자 11조에 보게 되면,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된다고 했죠? 인자 이 부분은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고, 그 인자 그 밑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인자 업소별 표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

예.

그러면 이 그 제작을 그 뒤에서도, 뒤 법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인자 12조에 보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죠? 12조. 그런데 인자 그 뒤에서 보면, 봉투제작 부분에 있잖아요, 20조에, 20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제작공급 또한 판매하는 등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에 대하여는 임실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계규정이 그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다는 의미에요? 자의적으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

자의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 ○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팔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종량제 봉투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러지 자의적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만들어서 파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와 똑같습니다.

그 음식물, 그 수거박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입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저기 제18조에 보면요, 그 1항은 과태료를 법에 따라 부과할 수 있다고 했고, 2항에 보면,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 경우 개선할 사항을 고려하여 2개월의 범위 내, 범위에서 개선기간을 줘야 하며, 개선기간 만료 즉시 개선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말은 뭔 말이에요? ○

그러니까, 저 배출하는데 있어서 위반사항이 적발이 되면 그냥 저 과태료 부과하는 게 아니고, 2개월간 기간을 줘서, 쉽게 말해서 이런이런 사항이 잘못되었으니까 어 이렇게 하십시오, 인자 그 기간을 두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2개월 뒤에 인자 그 확인을 한 다음에 과태료 부과할 사항은 부과하고, 인제 이행이 잘 되면 또 인자 그렇게 넘어가고 그렇습니다.

근게 여기에 보면 과태료를 부과 유예기간을 2개월 준다고 이거죠? ○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그래서 제대로 개선이 되면 과태료 부과하지 않고, ○

예.

그 즉시 2개월이 지난 뒤에서 가서 볼 때 개선되지 않을 경우에는 인제 그때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거에요? ○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신대용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그 2조에 보면,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 이렇게 인자 규정을 해가지고 사업장이라고 그랬는데, 상한규정은 있습니까? ○

상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며 200㎡ 이상 그냥 무한대로, ○

예.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그 처리수거나 이런 비용은 차등적용을 하는가요? 뭐kg당 얼마, 뭐 이렇게 한다든지, ○

예, 그러죠. 그저 용량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근게 사업자....

세부 세부규정이 이를테면, 그 하루 배출할 수 있는, 1인이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량을 뭐 통상적으로 뭐 규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런게 사업장도 이를테면 그 10kg은 100원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뭐 5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좀, ○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kg수를,

예. ○

정량화해서,

예. ○

몇 kg 배출하는데 얼마 이렇게 한게, kg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

그냥 뭐 저 몇 kg까지는 얼마이고, 몇 kg까지는 얼마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묻냐면, ○

예.

자치단체에서 그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를 최소한 해야지 되고, 그런 전제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 조례에. ○

예.

그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군수가 하여튼 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그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 법이 시행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폐기물 발생량 억제에 대한 제한규정 정도도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선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무한정 폐기물을 만들어 내도, 무한정 받아서 한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음식 그 폐기물 처리를 지금 우리 군에서 다 가능한가요? 재활용 가능해요? ○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기같은 것도 아직 배포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단지나,

예. ○

소재지 일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인제 장기적으로 나가면 인제 시가지가 형성된 소재지에 대해서는 싹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퇴비화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실 나오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음식물 그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이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어요? ○

임실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

예.

앞으로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겠고만 그래요. 우리 군에서 발생한 그 음식물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

그러니까 인제 위탁처리하고, 자체 처리하고 인제 그 비용관계 같은 것 따져보면 앞으로는 설치해야할 지도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

예,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효과적이다. ○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해발굴 및 유령탑 건립 부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전쟁 전후 적대세력 및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유령탑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건립된 유령탑 부지는 강진면 회진리 153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약 6,786㎡이며,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특별교부세를 5억 요구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부지 및 건물매입과 유해발굴 용역을 실시하고, 유령탑 건립 및 부지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의 목록과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지금 장소로 지금 선정된 강진면 회진리 153번지 외 5필지이죠?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 피해에 매장된 유골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장소가 지금? 유해발굴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지금, 2010년까지 작년까지 매듭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장소는 그 당시 50여구를 거기에다 매장했다는 지금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희도 가서 보고 했는데, 국공유 여부도 타 시군 인자 군유지나 국유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또 그 장소에 그 축사, 현재는 축사가 맨 윗동에 뭐 2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로써, 거기를 축사를 철거를 않고는 유해발굴을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저희도 제가 가서 본 판단도 그렇고, 그 유가족들도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축대를 적은 것이 아니라, 축대를 큰 돌로써 이렇게 지금 뭐 부지를 형성한 상태라 또 부분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금 소유자 얘기를 들어봐도 당시에 일부 유골은 다른 데로 나갔고, 일부분이 그 축대에 묻힌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6.25전쟁 당시 한 우리 임실군이 한 970명 정도 지금 매장이 된 것으로, ○

50명 정도,

950명 정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축사 있는데 한 50구가 지금 매장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만요. 그래서 축사를 매입을 해야 그 유골을 지금 뭐야 발굴할 것 아니에요. 그죠? ○

예. 그러니까 축사를 짐서, 절토를 함서 일부는 지금 유골이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 몇 군데 정도, 그러면 지금 970명 정도 되는데, ○

아니,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데, 매장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쪽이, ○

아니 그런게 전체, 임실군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체가 979명이고요. 그 강진 회진리에 그 장소에는 약 50여구가 그때 당시에 묻힌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50여 구 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7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 건물, 이것 매입비가 2억5천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고만요. ○

예.

그러죠? 굳이 꼭 이 장소에다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인자 그 자체가 이 뭐 좌우간 발굴하고, 자체가 여러 지역도 그 후손들하고 그 같이 의논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장소로써는 지금 성수 왕방리는 그때 당시 피해가 있었는데 왕방리 저수지 지금 물속에 지금 잠겨있는 지역으로 지금 거기에서 얘기가 조사가 되었고, 또 지금 청웅 남산리는 지금 그 당시 폐광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폐광 주변의 산이 종중산으로써 이것이 협의가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임실 성가리 지금 현재 원불교 자리인데, 원불교가 서서 서있는 장소로서 그 장소에는 협의가 어려운 장소이고, 지금 그 가능지역은 조금 전에 그 설명 드린 그 강진 회진리 거기만이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또 이 시설이 그 뭐 공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그 지역 않고는 다른 데로 옮기는 장소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유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자료조사도 하고, 저희도 인자 판단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가 아니면 또 하기가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저 예산 설명하시면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소요될 걸로 보고 한 5억 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은 국비확보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 추진, 저 확보를 못하면 전부 우리 군비로 해야겠네요? 그죠? 확보 가능합니까? 이것. ○

지금 저희 뭐 집행부에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지역 국회 의원인 정 대표님 만나서 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걸로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그 시설분야에서는 뭐 국비를 꼭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지금 유령탑, ○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령탑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1,980평인데 이것이 뭐...

아이 저기...

저 과장님, 저기 타 지역에요. 우리 관내, 아니 전라북도 내에 타지역에 지금 건립된 데가 있죠? ○

지금 여덟 군데가 지금 되어 있습니다.

여덟 군데가 건립되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처럼 아마 찬반 논란이 되어 가지고 아마 그 탑이 건립되고, 유해를 발굴했을 거라 생각하거든요. 타 시군 사례 혹시 아시면 아시는 대로 한번 다시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실래요? ○

근게 시군에서 아까 뭐 이 사항은 인자 6.25때 희생자다고 해서 인자 좌익, 우익 따질 것이 없이 전체를 가지고 하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파악을 했습니다. 그래서 순창같은 경우는 인자 3억을 가지고 지금 그 회문산 주변에다가...

아니요, 아니요. 그 비용이 아니라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이 염려했던 부분처럼 지금 말하자면 유해가 묻혀 있는 곳이 임실도 뭐 저 왕방리 저수지도 있고, 아까 말씀대로 원불교도 있고, 지금 현재 회진리도 있거든요. 타 지역도 아마 그 유해가 한 군데에 있는 게 아니고, 여기저기 제가 볼 때는 산재되어 있을 거라고 보는데, 거기 순창같은 경우도 아마 그렇게 여러 개가 산재되어 있을 텐데 그곳에다 세운 어떤 결론을 내려서 세웠던 그 이유가 있을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연유가. ○

근게 타 시군지역은 뭐 세부적인 내용은 그러지만, 순창 같은 경우는 주로 회문산 지역에 그때 당시에 인자 매장이 되고 그랬지만, 회문산만 발굴해서 지금 현 회문산에다 매장을 했고요. 인자 뭐 고창 같은 경우에는 인자 크게 그 당시에 매장을 않고, 그때 인자 희생자들을 수습을 하고, 위로차원에서 이렇게 고창은 탑만 건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탑 건립된 위치가 어디냐고요.

순창이 더 많아, 쌍치 뭐, ○

지금 부지가 뭐 군유지로 되어 있어요, 그쪽으로 전부.

그쪽은요? ○

예, 예.

근데 그쪽은 유해가 묻혔던 그런 지역 아니면, ○

발굴 지역보다도 그때 희생자들 그 화합차원에서 유령탑을 건립해서,

탑만 세워줬고만요. ○

예, 예.

순창은? ○

순창은 회문산 지역을 발굴해서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문산 지역 전체를 다해서... ○

예.

그러면 그 말하자면 탑 건립할 때 유족들하고 타협을 충분한 이야기가, 토론이 되었는가요? 아니면 지자체에서 그냥 자체적으로 그걸 건립했던... ○

그 세부사항은 저희가 안 물어 봤고요.

예. ○

이 사항도 뭐 유족들하고 협의가 되어서 유령탑들을 건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게 인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역사적인 아픔인데, 사실은 유족들을 위해서 또는 지금 현재 생존한 사람 화합차원에서도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인자 우리 위원님들의 이야기들을 들어볼 때 염려했던 부분들이 그 7억이라는 돈으로 했어도 차후에 또 계속적으로, 예를 들어 유족이 아까 우리 신대용 위원님 말씀대로 나도 필요하다, 해달라 할 그런 부분들이 염려되어서 아마 이야기 한 것,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우리 군민의 하나로, 한 사람으로서 우리가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이 사업은. 왜냐하면 그 유족들의 어떤 바램이나, 또 현재 생존하는 분들의 어떤 갈등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도 저는 이 사업이 꼭 필요하다고 보고, 인자 일부 위원님들은 그 건립비만 세웠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는데, 저는 기왕에 역사적인 그런 고증이고, 또 거기에서 유해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지금 7억을 요구하셨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건립을 해야지, 더 이상의 어떤 예산이 소요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유족들에게도 인지를 시켜서 더 이상의 사업이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과장님 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

예, 이 사항은 인자 국가차원에서 그전 사항으로 2005년부터 작년까지 매듭이 조사가 끝났고, 또 공교롭게도 저희 지역은 뭐 국가에서 아까 유령탑이나 일반적인 것도 다 해주면 좋지만 이 사항이 안 되어 가지고 작년 인자 10월 달에 우리 의회하고, 군에 청원을 이렇게 해서 저희가 또 그 업무를 담당해서 추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 인자 1월 달부터 세 번에 걸쳐서 유가족을 만나고, 또 그 조사기간에 당시 용역을 맡았던 충북대학교 박 교수를 이렇게 저희 지역까지 와서도 설명을 듣고 이렇게 하고, 인자 유가족들을 만나서도 그 얘기를 했어요. 자체가 이것이 앞으로 여러 지역에는 안 되는 사항이고, 또 유가족들이 충분히 협의를 해가지고 결정을 해서 나가야지, 이 사업이 뭐 유공자 사업은 아니고, 이런 자체에 어려움을 파헤쳐야 하기 때문에 심사숙고해서 인자 설명도 드리고, 또 의견 모았는데, 아까 말씀대로 공교롭게 지금 성수 왕방리 지역은 지금 어려운 지역이고, 청웅 남산리하고, 강진 회진리 하고만 유해발굴을 해주라는 이런 의견이 있었고, 또 우리 지금 오원철교, 관촌 오원철교나 임실읍 성가리 원불교 자리는 그때 당시에 수습들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지금 조사보고가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지역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에다가 또 참 공교롭게도 축사가 그냥, 큰 축사가 있어서 저희도, 저희도 인자 계획세움서 그 자체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어요. 나눠서 좀 발굴은 하더라도 그 면적을 축소해서 좀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했더니, 그 소유자가 그 사항은 안 된다. 이 시설이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고, 또 유가족들 해서 이 타시군 맹키 현재 고것만 그 자체 유령탑만 해주면 그걸로 의견을 모아서 자기들이 정리를 하겠다, 이런 답변을 듣고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뭐 군비 들여서 하는 사업이지만 화해차원에서 꼭 이번에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한 가지 빠졌는데, 잠깐만요. 타 지역은 국비나 도비가 지원 되었습니까? ○

지금 전 의회까지 해서 대부분이 지금 뭐 조금 들어간 데는 10인 했고, 인자 순창, 고창 같은 경우는 지금 도비, 지금 도 의원님들 계실 적에 시책추진비로 이렇게 3～4억씩 갖다 이렇게 지금 했어요. 근데,

아, 도비가 됐었고만요. ○

예, 근데 뭐 지금 인자 의회가 바꾸어지다 본게 우리 임실군도 한 분 밖에 안 하고, 또 지사님 시책이 또, 뭐 시책사업비를 안 주는 쪽으로 이렇게 돌아가 버리니까 저희가 도에다 건의하기도 좀 어렵고 해서 또 뭐 우리 지역 국회 의원님한테 특별교부세 건의를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잡았습니다.

음, 예, 알겠습니다.

신대용 위원님 먼저 말씀, 질문하세요.

성수왕방지를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발굴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

그 항시, 그 지금 위치가 가에 지역이 아니라, 지금 가운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문을 다 열더라도 물이 다 안 빠지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뭐 다 수문을 다 열어서 완전히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견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가 지역 같음사 뭐 물을 좀 빼서 인자 유해발굴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수에서 그때 오신 분도 그 사항이고, 고 밑에 효촌 쪽에 어 7, 8명인가 죽으셔갖고 그 유해는 수습했는디 그 위치에다가만 안내판만 설치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봐요. 살아 있는 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말이지 예단한다고 하는 거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완벽하게 화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거기를 뭐 꼭 하니까 거기도 해야한다가 아니라, 돈이 들드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모터대고 품으면 품어요. 그리고 농사 영농기 이후에 물이 거기가 수 천만 톤이 고여 있는 곳도 아니고,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기술상으로도 충분한데, 아이 지어 있는 건축물 축사를 헐고서도 하는데 그걸 못한다고 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

왕방저수지가 적은 저수지가 아니고요. 지금,

아이가, ○

큰 저수지에요. 지금 저 지사 쪽으로 나가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뭐 적은 저수지 같음사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품어서라도 가능하죠. 근데 그 상태가 지금, 그 지역주민들도 어렵다고 하고, 이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게 나는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본다니까요. 그 있고, 없음으로 판단받아서 쓰것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무슨 댐을 헐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거기를 하니까 거기도 하라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할라고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성수 왕방지도 완벽하게 해서 유해발굴을 하는 걸로 하세요, 할라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 그 이해관계가 있는 후손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 용납 못합니다, 그거. 어 그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마음이 후덕해서 그런 아닐거고,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후손된 도리로써 우리가 같이 맞들고 가야합니다. 거기는 몇 분이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발굴 해주고, 그쪽은 안 해주고, ○

인자 그 자체가 인자 강진 회진리 같은 경우는 일부지역이지만 성수 왕방저수지는 지금 댐 규모에요, 댐 규모. 그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댐 아니라 그 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라면.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남잖아요.

신 위원님!

그런 아픔을 치유를 할라고 그런다고 보면, 그 왕방지도 그 발굴을 해야 합니다, 유해발굴.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범사회적 차원에서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 부의장님이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해결될 수 있는 일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한테 어 본인도 그런 사급에 있어서 장염비가 필요하고, 그런,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고 부분은 (혼성으로 해석불가),

그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끝나셨어요?

예.

그럼 문홍식 위원님께서 그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심도있게 더 심사를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혼성으로 해석불가) 아니라, 단지 뭐 1개월을 좀 미루더라도,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여기 신대용 위원님, 이렇게 또 문영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문홍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