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남근 의원 발언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등 안건에 대해서는 제206회 임시회의시 보류된 의안으로 인하여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가 현재까지 유지됨에 따라 제206회 임실군의회 임시회에서 구성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서 제3차 회의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8일까지이며,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의원 발의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4건과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안 등 총 6건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제3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에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해야할 안건은 의원 발의한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과 임실군수가 제출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으로 총 6건입니다. 오늘 의안심사는 발의 의원 및 해당실과장의 제안 설명을 들은 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와 답변, 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임실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박정규 위원입니다. 그 대규모 점포와 준대규모 점포의 범위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그 대규모 점포와 그 준대규모 점포의 범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좀 빠진 것 같은데. 저희들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정규 위원입니다. 조례하고는 약간 상관이 없지만 질문 좀 드릴게요. 아까 그 도비 5억과 군비 5억, 그 다음에 군산도시가스에서 20억 이렇게 업무협약까지 다 이루어진 사항입니까? ○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사실은 투자비를 그 설치를 해서 한다면 가스요금에 투자비까지 요금을 얹어 가지고 이렇게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일자리창출 본부장이 물가대책심의위원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하고 협의를 해서 군산도시가스 가격 수준에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협의를 하였습니다.

20억 정도 그 속에서.... ○

아, 그쪽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부담을 해가지고 설치 배관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

예, 그 이후에도 예 2014년도까지 545억을 한국가스공사에서 남원 송동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34.6km가 됩니다. 그 놈을 투자해서 가스공사에서 하면 여기에서부터는 군산도시가스 사업자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다할 것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말씀하세요.

그 조례안 11조에 보면, ○

예.

조금 전에 잠깐 언급이 계셨습니다만.... ○

예.

보조금으로 설치한 제조시설이라고 하면, ○

예.

고것은 나중에 잔존 재산가치 평가처분 한다고 그랬고만요. ○

예.

그래서 군에다 뭐 얼마가 남든지 간에 납부를 하는 걸로, ○

예.

잔존, 아니 제조시설이 그 관로까지도 포함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관로는 사용을 합니다, 그놈이 오면. 사용을 하고, 탱크로리, 기화기 이런 부분은 저희가 보조 한만큼 평가를 해가지고 받아들이자는 그런 뜻에서....

아, 저장시설만, ○

그렇죠.

예, 관계되는 부분.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정부의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억제하여 음식물류 폐기물을 줄이고 발생된 음식물쓰레기의 적정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표준조례안을 마련하였기에 전문을 개정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 정착 등 제도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이며,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조례명을 임실군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에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하며, 제1조는 목적으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단계에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적정 재활용을 위한 규정이고, 제2조에서 3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원천적 발생억제를 위한 각종 용어 정의와 적용범위를 규정하며, 제4조에서 7조까지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 조치를 위한 기본원칙 및 군수, 주민, 사업자 등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8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해 필요한 사업 지원 및 사업장별 발생억제 방법에 대하여, 제9조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추진을 위한 처리수수료 부과·징수에 대하여 차등 징수할 수 있는 규정이고, 제10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사항으로 수거일·배출지역·장소·용기·요령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공동보관시설 또는 전용수거용기 설치, 제15조에서 16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처리와 준수사항에 대하여, 제17조에서 21조는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및 적정 재활용 이행 지도 점검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을 위한 조치사항으로 위반자 과태료부과와 전용봉투제작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상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 제도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관련조례 운영에 따라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며,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제12조 음식물쓰레기 발생억제를 위한 조례명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제14조 규격봉투의 군정홍보 게제를 위한 관련 조문 개정과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 맞춘 일부 자구 수정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생활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상위 근거법령인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 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과 제2조 관련 용어 개정, 별지1호서식의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신청서 개정입니다. 이상으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 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먼저,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다음은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일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 검토 보고를 드렸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실군 음식물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박정규 위원님 말씀하세요.

박정규 위원입니다. 10조에 보면요. 그 협의사항에서 보면, 그 폐기물을 전용봉투에 담아 배출하거나 군수가 정한 전용수거 용기에 배출해야 한다고 써져 있죠? ○

예.

그 다음에 인자 11조에 보게 되면, 일반용 봉투와 공공용 봉투 별도로 구분하여 제작하여야 된다고 했죠? 인자 이 부분은 색상은 일반 종량제 봉투와 구별이 용이한 색상을 하여야 한다고 했고, 그 인자 그 밑에 쭉 이렇게 보게 되면 인자 업소별 표기해야 된다고 이렇게 써져 있잖아요. ○

예.

그러면 이 그 제작을 그 뒤에서도, 뒤 법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인자 12조에 보면, 기계식 상차가 가능하도록 규격을 정하여 설치하도록 할 수 있다라고 써져 있죠? 12조. 그런데 인자 그 뒤에서 보면, 봉투제작 부분에 있잖아요, 20조에, 20조에.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봉투 등의 제작공급 또한 판매하는 등의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에 대하여는 임실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의 관계규정에 따른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관계규정이 그 봉투를 제작해서 공급한다는 거예요? 뭐 어떤다는 의미에요? 자의적으로 구입한다는 겁니까? ○

자의적으로 구입하는 게 아니고,

예. ○

저희들이 제작해가지고 팔게 됩니다. 쉽게 말하자면 저 종량제 봉투같이 이렇게 똑같이 그러지 자의적으로 만들고 그러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전부다 만들어서 파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종량제 봉투와 똑같습니다.

그 음식물, 그 수거박스도 마찬가지고 마찬가지 입니까? ○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진남근 위원님 질의하세요.

예, 신대용 위원입니다. 5페이지 그 2조에 보면,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 이렇게 인자 규정을 해가지고 사업장이라고 그랬는데, 상한규정은 있습니까? ○

상한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며 200㎡ 이상 그냥 무한대로, ○

예.

거기서 나오는 폐기물 그 처리수거나 이런 비용은 차등적용을 하는가요? 뭐kg당 얼마, 뭐 이렇게 한다든지, ○

예, 그러죠. 그저 용량에 따라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근게 사업자....

세부 세부규정이 이를테면, 그 하루 배출할 수 있는, 1인이 배출할 수 있는 쓰레기량을 뭐 통상적으로 뭐 규정하고 그렇잖아요. 그런게 사업장도 이를테면 그 10kg은 100원을 받는다고 그런다면 뭐 50kg 이상 배출하는 업소에 대해서는 거기서는 좀, ○

아니,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 kg수를,

예. ○

정량화해서,

예. ○

몇 kg 배출하는데 얼마 이렇게 한게, kg당 얼마씩 이렇게 하는 것이지,

예. ○

그냥 뭐 저 몇 kg까지는 얼마이고, 몇 kg까지는 얼마 그러지는 않습니다.

왜 그런 말씀을 제가 묻냐면, ○

예.

자치단체에서 그 쓰레기 발생량을 억제를 최소한 해야지 되고, 그런 전제가 주어져 있잖아요, 이 조례에. ○

예.

그러고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을 군수가 하여튼 그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그 그렇게 지금 권유를 하고 있는 사항에서 이 법이 시행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드는데, 그러면 폐기물 발생량 억제에 대한 제한규정 정도도 있어야 하지 않냐 그 말이죠. 그렇잖아요. 자의적으로 그렇게 해서 그냥 선의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발생하는 사업장에서 무한정 폐기물을 만들어 내도, 무한정 받아서 한다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그 운영상에 그런 문제가 있고,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더 물어 볼게요.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음식 그 폐기물 처리를 지금 우리 군에서 다 가능한가요? 재활용 가능해요? ○

지금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기같은 것도 아직 배포되어 있지 않고 하기 때문에 지금 아파트 단지나,

예. ○

소재지 일부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데 인제 장기적으로 나가면 인제 시가지가 형성된 소재지에 대해서는 싹 해야 될 걸로 생각하고, 그런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시골 같은 경우에는 인제 뭐 퇴비화시키고 이러기 때문에 또 사실 나오지 않고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음식물 그 폐기물 처리장이 지금, 사업장이, 폐기물 처리 사업장이 우리 군에 몇 개나 있어요? ○

임실군에는 없습니다.

그러면 임실군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는, ○

위탁처리하고 있습니다.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 ○

예.

앞으로 그것도 생각해봐야 될,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겠고만 그래요. 우리 군에서 발생한 그 음식물 폐기물에 관련해서는 우리 군에서 자체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

그러니까 인제 위탁처리하고, 자체 처리하고 인제 그 비용관계 같은 것 따져보면 앞으로는 설치해야할 지도 아직 모르겠지만, 현재로 봐서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 ○

예, 양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위탁처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이 효과적이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지금 현재는 효과적이다. ○

예, 예.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물쓰레기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생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고 이의가 없으시다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임실군 음식물류 폐기물줄이기 협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김명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임실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취득처분에 대하여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 승인을 받고자 본 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유해발굴 및 유령탑 건립 부지안으로써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의 목적은 한국 전쟁 전후 적대세력 및 군경에 의해 억울하게 희생된 민간인들의 유해를 발굴하고, 희생자들의 원혼을 달래기 위해 유령탑 건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편입용지에 대한 관리계획 승인을 받고자 안건을 상정하였습니다. 본 사업을 위하여 건립된 유령탑 부지는 강진면 회진리 153번지 외 5필지로 면적은 약 6,786㎡이며, 총 사업비는 7억원으로 특별교부세를 5억 요구하여 예산을 확보한 후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세부적인 사업내용으로는 부지 및 건물매입과 유해발굴 용역을 실시하고, 유령탑 건립 및 부지조성 사업을 실시할 예정으로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재산의 목록과 위치도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해당부서장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영두 위원 질의요청) 문영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영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지금 장소로 지금 선정된 강진면 회진리 153번지 외 5필지이죠? 지금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 피해에 매장된 유골하고 무슨 연관관계가 있습니까? 이 장소가 지금? 유해발굴하고, ○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이 지금 2005년부터 2006년까지 해서 지금, 2010년까지 작년까지 매듭이 되었습니다. 현재 이 장소는 그 당시 50여구를 거기에다 매장했다는 지금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지를 저희도 가서 보고 했는데, 국공유 여부도 타 시군 인자 군유지나 국유지 있습니다만 저희 지역은 사유지로 되어 있고, 또 그 장소에 그 축사, 현재는 축사가 맨 윗동에 뭐 2마리 정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축사가 지금 지어져 있는 상태로써, 거기를 축사를 철거를 않고는 유해발굴을 어려운 지역으로 지금, 저희도 제가 가서 본 판단도 그렇고, 그 유가족들도 그런 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축대를 적은 것이 아니라, 축대를 큰 돌로써 이렇게 지금 뭐 부지를 형성한 상태라 또 부분적으로 하기도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현재 거기는 그 지역 주민이나 그 지금 소유자 얘기를 들어봐도 당시에 일부 유골은 다른 데로 나갔고, 일부분이 그 축대에 묻힌 것으로 이렇게 설명을 들었습니다.

당시, 6.25전쟁 당시 한 우리 임실군이 한 970명 정도 지금 매장이 된 것으로, ○

50명 정도,

950명 정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축사 있는데 한 50구가 지금 매장이 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만요. 그래서 축사를 매입을 해야 그 유골을 지금 뭐야 발굴할 것 아니에요. 그죠? ○

예. 그러니까 축사를 짐서, 절토를 함서 일부는 지금 유골이 밖으로 나갔다고 얘기도 하고,

지금 몇 군데 정도, 그러면 지금 970명 정도 되는데, ○

아니,

유해가 안장되어 있는데, 매장 되어 있는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그쪽이, ○

아니 그런게 전체, 임실군 전체적으로 조사한 자체가 979명이고요. 그 강진 회진리에 그 장소에는 약 50여구가 그때 당시에 묻힌 걸로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50여 구 해서,

그런데 여기에 지금 7억 아까 말씀하셨는데, 여기에 부지매입비, 건물, 이것 매입비가 2억5천정도 지금 추정하고 있고만요. ○

예.

그러죠? 굳이 꼭 이 장소에다 꼭 굳이 할 필요는 없잖아요. ○

인자 그 자체가 이 뭐 좌우간 발굴하고, 자체가 여러 지역도 그 후손들하고 그 같이 의논도 나누었습니다. 첫째 장소로써는 지금 성수 왕방리는 그때 당시 피해가 있었는데 왕방리 저수지 지금 물속에 지금 잠겨있는 지역으로 지금 거기에서 얘기가 조사가 되었고, 또 지금 청웅 남산리는 지금 그 당시 폐광으로써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폐광 주변의 산이 종중산으로써 이것이 협의가 어렵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한 군데는 임실 성가리 지금 현재 원불교 자리인데, 원불교가 서서 서있는 장소로서 그 장소에는 협의가 어려운 장소이고, 지금 그 가능지역은 조금 전에 그 설명 드린 그 강진 회진리 거기만이 지금 가능하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고, 또 이 시설이 그 뭐 공유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체가 좀 그 지역 않고는 다른 데로 옮기는 장소는 상당히 어렵다고 이렇게 지금 유가족들이 이렇게 지금 자료조사도 하고, 저희도 인자 판단을 하는데 그런 사항이 있어서 거기가 아니면 또 하기가 어려운 장소이기 때문에 부득이 올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 재무과장님 아까 저 예산 설명하시면서 7억 정도 들어가는 걸로, 이렇게 소요될 걸로 보고 한 5억 원 정도는 특별교부세를 받아가지고 이렇게 받은 국비확보 후에 추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비확보 추진, 저 확보를 못하면 전부 우리 군비로 해야겠네요? 그죠? 확보 가능합니까? 이것. ○

지금 저희 뭐 집행부에서만이 아니라 또 우리 의원님들도 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우리 지역 국회 의원인 정 대표님 만나서 또 말씀을 드리고, 답변을 듣는 걸로 지금 저희가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노력해서 그 시설분야에서는 뭐 국비를 꼭 확보해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질의하실 위원! 문홍식 부의장님 말씀하세요.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현재 그 저희 대한민국에 6.25로 인해서 민간인 상당히 희생을 당했다고는 생각해요. 근데 지금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을 한 데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

지금 전국적으로는 파악을 않고요. 지금 전라북도 지역만 해서도 인자 군산, 익산 해서 8개 시군이 지금...

그러니까 국가에서 하는 것 아니고, 지방자치단체에서? ○

예,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부분하고,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900여구 이상이 임실군 일원에 전체해서, 희생을 당했는데, 인제 실질적으로도 인제 저 유해발굴이라고 인제 목적이 유령탑이 목적인지, 유해발굴이 목적인지 모르겠어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

지금 그때 당시에 인제 수습을 못한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왕방리에 있는 저수지 안에 지금 묻힌 걸로 있는데 물이 안 빠지기 때문에 어렵고,

예. ○

청웅 남산리에 지금 폐광 쪽에, 폐광을 조사해서 가까운 지역은 뭐 수습을 했다는데, 또 그때 당시 고추대 때고 이런 자체이기 때문에 거의 들어간 사람들은 유해가 되고, 아까 말씀드린 원불교 터도 지금 거기는 뭐 유해가 묻힌 지역으로는 얘기를 않하고....

어차피 제가 인제 봤을 때는 유해발굴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상 불가할 걸로 봐요. 전체적인 유해발굴을 한다면 몰라도. 일부의 분들을 유해발굴이라, 이것 유해발굴해서 사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저 뭐 유전자 검사해가지고 그 분들한테 찾아 줄 수도 사실 없는 것이고,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있으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유령탑 정도로 간단하게, 사실 국가에서 희생을 당했는데 우리 국가 유공자로서, 참전용사, 월남참전, 기타 6.25를 통해서 돌아가신 분들, 독립유공자 이런 분들도 다 해서 모시고 한 군데다 해서 지금 여기 11억 정도 우리 군에서 지금 저 공설운동장 옆에 지금 안치를 해놓았잖아요. 인제 거기에다 조성을 할라고 그런데, 그 부분에다 유령탑 정도 해가지고 이렇게 간단하게 모셔 놓으면 어때요? 일부러 유해까지 발굴하고 이렇게 사업 벌려가지고 재정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우리 임실군에서... ○

그 후손들이 작년 10월 달에 우리 뭐 청원을 의회하고, 저희 군청에도 내서 그 자체하고, 또...

인제 저 말하자면 희생자 가족들이야 당연히 그런 욕심을 갖고, 또 요구를 하시겠지만, 우리 재정이 어려우니까 어려운 대로 또 저희들이 그 분들 유령탑까지 이런 건립을 안 하자는 말이 아니고, 한 쪽이라도 이렇게 유령탑이라도 건립해서 그 분들을 어떤 안타까움을 이렇게 유령제로 모신다든가, 이런 부분들로 연구를 해야지, 이것 일반적으로 전체를 다해서 유해발굴을 해가지고 사실은 유해발굴 해서 큰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

지역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청웅 남산리하고, 지금 현재 그 계획된 자리, 거기만 지금 유해발굴하고, 나머지 지역은 인자 그 후손들도 이야기를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자체이고, 또 우리 지금 충혼탑이나 인자 이쪽 탑인 데, 그 탑에 지금 계신 분들은 국가적인 유공자들 이런 분이고, 또 진실화해 위원회에서 하는 자체는 그 당시에 뭐 부역을 했든가, 동원이 되었든가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차원이 좀 틀리기 때문에 그쪽으로 모시는 것이 상당히 어렵다고....

꼭 해야 할 부분이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 했죠,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꼭 해야 한다면.

과장님 제가 한번. 그렇다면 지금 거기는 후손들이 그렇게 추진을 하기 때문에 지금 행정에서 이렇게 하는데, 그렇다면 인제 다음에 청웅이나, 이 원불교나, 왕방리나 다 그런 데에도 후손들이 그렇게 해서해야 한다면 또 하시겠네요? ○

아니, 지금 현재 그 지금 작년 청원 들어올 적에 임실군 내에서 그때 당시에 희생당했던 분 유가족들이 전체적으로 의견을 모아가지고 지금 자체를 지금 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러면 그쪽에 유가족들하고... ○

그래서 원불교 터나 성수 이런 데는 앞으로 않기로 이렇게 의견을 모아서 그쪽 지역만 발굴해서 그쪽만 유령탑만 하면 끝나는 걸로 이렇게 전체적인 지금 한 50여명 협의는 그렇게 해서 추진을 받았습니다.

근게 이게 유령탑만 해서 끝난다면 문제가 없는데, 앞으로 관리문제, 여러 가지 전반적인 것도 한번 연구를 하셔야 할 거예요. 지금 있으실 때 잠깐 이것 유령탑 건립한다고 해놓고, 나머지 부분 이 후에 벌어지는 사항들도, 인제 지금까지는 인제 목적이 유해발굴하고, 유령탑이지만, 그 분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을 또 앞으로 바꾸고, 어떤 요구를 할지 몰라요. ○

인제 타 시군지역 순창, 고창에 지금 크거든요. 이런 지역도 지금 유령탑 해놓고 뭐 그렇게 뒤에는 뭐 관리면에서 뭐 제를 지내든가 이런 사항은 지금 없는 걸로, 자체적으로 하고 있지, 없는 걸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근게 국가를 위해서 싸우다 돌아가신 분들, 정말 독립을 위해서 애쓰신 분들도 10억 갖고 이렇게 다 해서 국가에서 해주는데, 우리 군비 근 있다보시면 알지만, 아까 7억, 8억을 얘기했지만, 10억이 들어갈지,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그러지만 이런 부분들까지 우리 군비를 투입해서 해야할 필요가 꼭 있느냐, 물론 요구는 당연히 했겠죠, 희생자 가족들이. 그렇지만 우리 군 일반적인 생각으로 우리 군에서 판단했을 때 이런 사업까지 우리가 손을 들어서 해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 부분도 과장님이 한번 해보셔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

근게 인자 이 사업이 국가에서 매듭을 좀 해주었으면 좋지만, 인자 당시에 인자 2004년도, 2005년부터 추진해서 작년까지 매듭이 되었는데, 인자 전라북도 내에서는 저희 군만 지금 매듭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자체를 가지고 하니까, 또 이 사업이 뭐 유가족들도 해서 유령탑 건립하면 추후에는 뭐 별 얘기를 않겠다고 이런 자체가 있으니까, 꼭 승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 국가 아까 특별교부세나 이런 부분들 확보이후에 한 번 연구해 보면 어떨까요? ○

인제 부지가 자체가 좀 어려운 사업이 있습니다. 거기 자체가 유골이 있고, 부지를 매입을 안 했을 경우는 그 축사가 있거든요. 거기가 인자 예를 들어서 그 주인이 가축을 넣었을 경우에는 사후에 인자 일을 했을 경우에는 가축이전비나 더 큰 부담들이 되기 때문에...

인제 저 부지매입 빼놓고, 국비확보 안 되어버리면 아까 문영두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안 되면 그 이후에 어떻게 우리 군비로 또 해야할 것 아닙니까. 또 요구할 것 아니에요. 우리 국비확보가 안 되면 군비로 해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

그 사항은 최대한대로 국비를 확보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 ○

하여튼 부지를 좀 잘라가지고 규모를 축소해서 이렇게 도 협의를 또 했어요. 그랬더니 그 시설이 아까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시설이 좋은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잘라서 한다고 해도,

그 지금 유령탑, ○

어렵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유령탑 건립하기 위해서 지금 1,980평인데 이것이 뭐...

아이 저기...

저는 이상입니다. 예. ○

토의를 하게요, 정회를 해서.

예. 잠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성수왕방지를 굉장히 어렵다고 지금 발굴하는데 말씀을 하시는데, 어려운 이유가 뭐예요? ○

그 항시, 그 지금 위치가 가에 지역이 아니라, 지금 가운데 지역인 것 같아요. 그러면 수문을 다 열더라도 물이 다 안 빠지는 지역으로 이렇게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자체를 뭐 다 수문을 다 열어서 완전히 뺀다고 하더라도 지금 의견들이 지금 나와 가지고, 가 지역 같음사 뭐 물을 좀 빼서 인자 유해발굴을 가능하겠죠. 그래서 성수에서 그때 오신 분도 그 사항이고, 고 밑에 효촌 쪽에 어 7, 8명인가 죽으셔갖고 그 유해는 수습했는디 그 위치에다가만 안내판만 설치한 걸로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봐요. 살아 있는 자들의 편의에 의해서 말이지 예단한다고 하는 거는 것은, 물론 전체적으로 다 그것을 완벽하게 화해를 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그 말이 안 되죠, 그렇게 되면. 차라리 거기를 뭐 꼭 하니까 거기도 해야한다가 아니라, 돈이 들드래도 그런 마음을 가지신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기술력으로 모터대고 품으면 품어요. 그리고 농사 영농기 이후에 물이 거기가 수 천만 톤이 고여 있는 곳도 아니고, 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데 기술상으로도 충분한데, 아이 지어 있는 건축물 축사를 헐고서도 하는데 그걸 못한다고 봐서는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 ○

왕방저수지가 적은 저수지가 아니고요. 지금,

아이가, ○

큰 저수지에요. 지금 저 지사 쪽으로 나가는 저수지이기 때문에, 뭐 적은 저수지 같음사 아까 신 위원님 말씀대로 품어서라도 가능하죠. 근데 그 상태가 지금, 그 지역주민들도 어렵다고 하고, 이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게 나는 그 부분이 잘못 되었다고 본다니까요. 그 있고, 없음으로 판단받아서 쓰것냐 그런 얘기에요. 그게 무슨 댐을 헐고 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의 요지는 거기를 하니까 거기도 하라가 아니라, 이번 기회에 할라고 그러면 그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가지고 성수 왕방지도 완벽하게 해서 유해발굴을 하는 걸로 하세요, 할라면. 내가 만약에 거기에 대해 그 이해관계가 있는 후손이라고 한다면 나는 그것 용납 못합니다, 그거. 어 그 분들이 내가 볼 때는 마음이 후덕해서 그런 아닐거고, 삶이 버거운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는 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후손된 도리로써 우리가 같이 맞들고 가야합니다. 거기는 몇 분이 이해관계 있는 분들이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거기는 발굴 해주고, 그쪽은 안 해주고, ○

인자 그 자체가 인자 강진 회진리 같은 경우는 일부지역이지만 성수 왕방저수지는 지금 댐 규모에요, 댐 규모. 그 자체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댐 아니라 그 보다 더한 것도 해야 된다는 얘기죠, 할라면.

제가,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거기만 남잖아요.

신 위원님!

그런 아픔을 치유를 할라고 그런다고 보면, 그 왕방지도 그 발굴을 해야 합니다, 유해발굴.

예,위원장님!

신 위원님 다 끝났어요?

예, 이상입니다.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하세요.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저 여러 가지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논란이 좀 있고, 또 이 부분은 상당히 연구를 또 검토를 해야 할 필요성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유해발굴 및 유령탑 건립 부지매입 건은 약간 다음 회기로 보류를 좀 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

잠깐 인자 좀 답변만 드릴게요. 이 축사에 인자 가축을 넣었을 경우에는 이것이 실지 또 예산이 지금 현재 계획보다 가축이전비 넣고 이런 계획되어 있으면 나중에 가서는 하기가 또 더욱 어려운 이런 여건이 있음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사회적 차원에서요, 이게 그렇다고 해서 저 부의장님이 다음 회기로 미루자고 해결될 수 있는 일련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분한테 어 본인도 그런 사급에 있어서 장염비가 필요하고, 그런,

재청있냐고만 물어봐요, 그냥.

아직도 잠깐만요.

제약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지만,

그것하고는 관계가 없으니까,

고 부분은 (혼성으로 해석불가),

이것은 안건에 대한 부분이니까,

예, 예.

그렇게 (마이크 미사용으로 해석불가)

끝나셨어요?

예.

그럼 문홍식 위원님께서 그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검토를 거쳐서 결정을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보류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이에 재청하시는, 재청하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재청, 또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심도있게 더 심사를 해가지고, 검토해가지고 할 수 있게끔...

(혼성으로 해석불가) 아니라, 단지 뭐 1개월을 좀 미루더라도,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른 의견을 개진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고, 또 여기 신대용 위원님, 이렇게 또 문영두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안으로 보류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문홍식 위원님께서 동의하신 2011년도 수시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안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에 참석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조례안등심사특별 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