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예산안 설명 및 질의답변(전략경영과, 환경상하수도과, 지역경제과) 2.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지역경제과) 3.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지역경제과) 4. 함평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지역경제과) 5.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정수길의원)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전략경영과장 정재을입니다. 저희 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주요사업조서를 먼저 보고드린 다음에 예산서에 의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사업조서 8쪽,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입니다.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은 기존에 저희 군에 있는 함평학교농공단지의 분양 완료로 신규 산단 개발에 필요성이 대두되어 해보면 용산리 일원에 7만500평 규모의 농공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번 예산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을 위한 산업단지개발 기본계획 그리고 교통, 환경 등의 영향평가에 따른 용역비와 농공단지 토지보상의 편입토지에 대한 토지보상을 위한 소요사업비 18억원을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세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5쪽입니다.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억1,610만4,000원이 증액된 65억8,486만1,000원입니다. 그 내역을 보면 먼저 지역개발분야 소규모 지역개발 사업이 되겠습니다. 소규모지역개발사업에 시설비 1억5,200만원 계상된 내용은 도비보조금의 재원대처와 관련하여 학교면 복천2리 농로포장 및 배수로 개선공사 등 8건 1억5,200만원을 군비로 재원대처한 사항이 되겠고, 함평읍 소재지 종합정비사업 700만원은 루미나리에 철거 후 대체가로등 시설설치에 따른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또한 월야면에 구룡목에서 가차 간 농로확포장공사 8,200만원은 기존 재원에서 군비 3,000만원을 도비로 재원대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02목, 민간자본이전에 함평용산경로당 건립공사 등 민간자본보조는 기존에 시설비로 서있던 예산을 사업추진의 원활을 위해서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중 손불산남경로당 신축공사 3,000만원은 금해 추경에 신규로 편성된 내용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음 장에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시설비 8,000만원과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의 시설비 9,000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민간자본보조로 과목을 변경함에 따른 1억7,000만원의 감액내용입니다. 다음 투자유치 활성화 및 산단조성분야입니다. 먼저 투자유치 유공자 포상금 지급과 관련된 포상금 500만원은 기업유치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우수공무원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한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500만원을 금해 계상한 내용입니다. 투자유치기업 보조금 지원에 민간자본보조 910만4,000원은 월야면 외치리에 개별 입지한 성실F&;F영농조합법인의 설비투자액에 대한 중소기업 지원법 제4조2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보조금 중 도비부담액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재무활동에 있어서 내부거래지출의 기타회계전출금 18억원은 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농공단지 특별회계로 전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43쪽, 농공지구조성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서입니다. 금번 추경에 계상된 세입예산은 18억으로써 해보농공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용역비 그리고 토지보상금 등에 따른 일반회계전출금을 계상한 내용입니다. 다음 344쪽에 세출예산 내용입니다.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18억540만원은 해보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보상비와 농공단지조성 용역비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에서 540만원이 감액된 것은 농공단지 조성사업에 따른 일부 재원확보를 위해서 자체 내에서 조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도 작은데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적은 예산가지고 짜느라고. 215쪽 민간자본이전. 함평용산경로당 건립한 데는 6,000만원, 성북경로당 5,000만원, 옥산 2,000만원, 대성경로당 보수 3,000만원, 나산구산경로당 3,000만원, 손불산남경로당 신축공사 3,000만원,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형평성이 조금 안 맞은 것 같아요? ○

지금 이화동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별로 보면 금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금액에 차이가 있는 이유는 의원님들께서 일부 이렇게 주민편익사업비와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그러니까 군수님 포괄사업비와 의원님들 사업비가 합쳐진 그런 내용이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은 군에서 일괄적으로 3천이면 3천, 2천이면 2천, 못을 딱 박아서 이렇게 주면 우리 의원들은 이런 사업비에 쓸 수 없도록 못을 이렇게 딱 박아버렸으면 좋을 것 같아요. ○

저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부위원장님 말씀처럼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주다 보면 말 잘하는 데는 한 5,000만원, 6,000만원 이렇게 나가고, 말 못하고 가만히 뒷짐지고 있는 데는 2천도 받고 3천도 받고, 이런 것이 형평성이 안 맞지 않느냐? 이런 것을 참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예, 시정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2012년도 신규지원 대상사업으로 신청을 했고요. 그래서 전라남도에서는 5개 시·군에 5개 단지가 농림수산식품부에 지난 2월 28일자로 모두 신청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지난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화, 수, 목, 현지실사를 나오기로 했었는데 농림수산식품부 사정으로 인해서 이번 주 오늘부터 내일모레까지 실사를 합니다. 저희 군은 내일 실사단이 방문할 예정입니다. 이 실사가 끝나고 나면 5월 초순경에 2012년도 신규대상지가 확정이 될 것 같습니다.

저희 군 입장에서는 정부의 농어촌지역 농공단지조성 지침상 저희 군에는 100만㎡, 그러니까 30만평까지 저희가 농공단지를 개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만평이 조성되어 있고 잔여 22만평 중 이번에 저희가 10만평을 신청했는데 아, 11만평입니다. 11만평을 동함평IC하고 해보 용산리하고 2개소를 신청을 했는데 현재의 추세로는 2개 단지는 어려울 것 같고 그중에 1개 단지가 된다면 15만평 정도가 지침상 저희가 미개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15만평은 향후 저희 군 재정여건이 뒷받침만 된다면 2012년도에 동시에라도 착공하고 싶은 그런 저희 실정입니다마는 그게 투자재원 확보하고 연관이 있어서 장기적으로 계속 조금씩 조금씩 개발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임용수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농공단지의 확장과 해보용산리 농공단지의 신규조성, 두 건 다 내용상으로는 신규조성입니다. 다만 학교농공단지는 현재 있기 때문에 그와 인접해서 개발할 때에 규모가 커져서 확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는 점은 양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조성비용 측면에서는 똑같습니다. 저희 군유지가 아닌 어차피 그 편입토지가 사유지이기 때문에 사유지를 매입을 해서 개발하는 것은 개발예정지의 지형고도라 할지 또 다른 지작물이 얼마만큼 많이 있느냐? 이러한 부분에서의 비용차이는 발생할 수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투자비용은 같다라는 점 이해해 주시고요. 그러면 왜 학교농공단지 그 주변을 당초 검토했다가 해보농공단지하고 동함평 쪽으로 옮겼느냐? 그 이유는 현재 광주지역에 기업을 하고 계신 분들이 평동산단이나 첨단산업단지에서 입주 예정지를 찾다가 그 입주예정지를 못 찾으니까 저희 함평 쪽에 노크를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평동산단하고 첨단산업단지에 빨리 물류를 이동할 수 있는 시간을 갖고 입지선택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동함평IC하고 해보 용산리를 신규대상지로 선정을 일단 하였습니다. 두 번째, 중앙초등학교와 성남초등학교의 관계입니다. 저희 관내에 용도폐지 돼가지고 폐교로 지금 관리하고 있는 학교가 5개 학교가 있습니다. 5개 초등학교가 있는데 그중에서 학교마다 다 입지상의 여건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이제 저희 나름대로 개별입지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그런 투자를 희망하는 기업인들의 의향과 또 다른 여러 사정들을 고려했을 때 그중에 우선하여 성남초등학교를 매입했으면 좋겠다, 군유재산으로 취득해서 저희가 투자유치에 비축토지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고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요. 관리계획에 반영한 것이고요. 중앙초등학교는 당초에 저희가 학교농공단지를 확장하려고 할 때에 그 구간에 함께 포함해 놓은 것입니다. 거기는 언제든지 저희가 학교에 농공단지를 추가로 하려고 할 때에 그 사업구간에 넣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관리계획에 반영하느냐 안하느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농·수·축산물 가공클러스터와 농공단지의 상관관계입니다. 농·수·축산물 가공클러스터라고 고흥군에서 용어를 붙였나 본데, 이 클러스터라고 붙인 것은 농공단지에서 전문농공단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학교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일반농공단지가 되고요. 저희도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농·수·축산물 전문농공단지를, 이를 테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성식품 부지 주변에 축산관련 식품전문농공단지를 특화된 농공단지를 만들려고 했다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현재 계획단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러한 동기가 있다면 이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군에 꼭 전문농공단지를 조성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그럼 과장님, 여기 함평에 기업유치를 위해서 엄청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기업유치를 위해서 농공단지 확장, 신규개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반시설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기업하기 좋은 함평을 만들기 위해서는 제 생각에는 지금 함평지역에서 근로자들을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인원 구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얘기를 기업마다 다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주나 목포의 인근 대도시에서 우리 함평에 출퇴근할 수 있게 바로 기업이 들어와서 종사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대중교통을 조금 노선을 확장시켜야 될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면 지금 광주에서 영산포까지 160번 버스가 다니는데 영산포까지 상당히 시내권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우리 함평학교까지 그 버스 노선을 연장시켜서 추가로 투입을 시켜준다면 광주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교통에 불편함이 없이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또 목포 쪽에서 함평 쪽으로 노선을 하나 신규로 개설한다든지 확장해가지고. 우리 함평에서 비수익노선, 벽지노선, 이렇게 해가지고 보조하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그 보조해가지고 수익률보다는 농공단지 쪽에서 노선 하나 더 만들어줌으로 인해서 함평으로 기업들이 마음 놓고 들어올 수 있고 인원에 허덕이지 않고 또 기업들에 어떤 예산절감이랄지 자기네들이 통근버스를 광주까지 운행해야 되니까 그만큼 기업부담도 되고. 그래서 이왕에 부담해 줄 것 같으면 차라리 함평 쪽에 학교까지, 학교 사거리까지 안가고 광주에서 학교사거리, 목포에서 학교사거리, 이런 노선을 신규 개발하는 것도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이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장님은 생각은 어떠십니까? ○

위원장님 의견에 먼저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저희 군에 어떤 기업이 들어오든 간에 저희 군내에 거주하는 군민으로 그 인력을 충당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광주나 목포, 이런 큰 주변도시에서 불가피하게 근로자를 채용해야 되고 하는 그런 여건입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는 학교농공단지의 경우에는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주, 영산포까지 운행하고 있는 160번 연장, 또 목포 쪽에서 시내버스 무안까지 운영하고 있는 그런 시내버스 노선연장 등을 내부적으로는 저희들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해보에 농공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도 광주시내버스를 해보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 이것도 검토를 저희들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업무가 저희 과 소관은 아니고 지역경제과 소관이기 때문에 해당 실·과와 먼저 협의를 해봐야 될 사항입니다. 그런데 현재까지 광주시의 동향은 함평군에서 원하면 시내버스를 해보까지 연장을 해줄 수도 있다는 광주시 쪽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주시나 목포시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동의를 하는 의견은 없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도 현재 추진 중에 있는 기업들의 입주가 가시화되고 이게 단지개발이 확정이 되면 어차피 해당 실·과하고 이 부분은 협의를 해서 저희가 추진을 해야 할 사항이라고 답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꼭 그걸 가지고 해당 실·과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예산부서에도 협의를 해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시내버스 차원으로 자주 왔다갔다 왕래해야지 야간작업도 하는 데 지장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출퇴근버스 하다 보니까 상당히,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그건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임용수 위원님께서 질의했던 내용 중에 성남초등학교하고 중앙초등학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성남초등학교가 약 금액으로 따지면 건물 포함 한 20만원 정도 이렇게 되더만요. 포함해서? 그리고 중앙초등학교는 건물 포함해서 약 10만원이 조금 못되고. 맞죠? 그러면 우리가 똑같은 금액이라 할지라도 중앙초등학교는 우리 과장님이 땅을 산다 하더라도 같은 금액이라 해도 중앙초등학교가 훨씬 나은데 성남초등학교는 20만원 가고 중앙초등학교는 10만원 가는데 성남초등학교를 굳이 이렇게 원한 것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

아까 임용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셨을 때도 답변을 드렸는데요. 중앙초등학교는 우선 기본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드릴랍니다. 지난번 간담회 때도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중앙초등학교는 학교농공단지를 확장이라고 저희가 용어를 사용했으니까 확장을 하는 구간에 편입을 시켜 놨습니다. 중앙초등학교는요. 그리고 두 번째, 어차피 성남초등학교는 산업단지 개발이 아니고 개별입지 수요입니다. 저희 군에 일단 단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단지가 없는 상태에서 내가 이 정도 규모의 땅을 확보를 군에서 해준다 한다면, 입지를 제공해 주면 이런 사업을 해보고 싶다는 개별입지 투자자한테 그 수요를 맞춰줄 수 있는 땅이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성남초등학교를 5개 중에서 우선 비축토지로 확보하기 위해서 재산관리계획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점을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개인이 땅을 살 때에 학다리중앙초교를 사냐, 성남초교를 사냐는 토지를 희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각각 다 다릅니다.

지금 그러면 들어올 사람은 있습니까? ○

어디를요?

성남초등학교. 군에서 땅을 매입을 한다 했을 경우 입주자가 있습니까? ○

지금 현재는 입주희망자는 없습니다.

없으면……. ○

중앙초등학교도 현재는 입주희망자가 없습니다.

예, 아무튼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전략경영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략경영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환경상하수도과장 나오셔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상하수도과장 류택열입니다. 평소 환경상하수도 분야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며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하여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사업조서 20쪽,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입니다. 함평군 엄다면 학야리에 위치한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6억7,000만원 중 11억8,400만원은 기 확보하였으며 총사업비 변경에 따른 국비 등 추가지원으로 금해 국비 3억4,000만원, 도비 1,900만원, 군비 1억2,700만원으로 총 4억8,6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사업효과로는 총인을 효율적으로 제거하여 하천의 조류발생 및 부영양화 방지 등 수질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49쪽, 환경관리분야 예산안입니다. 정책사업인 환경관리, 단위사업 환경보호기반조성 중 체험환경프로그램 운영입니다. 1999년부터 갯벌체험학습장을 운영하여 왔으나 금년도 환경부 지원지침이 개정됨에 따라 본예산에 계상됐던 사무관리비 등 572만원을 민간인사업보조금으로 목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0쪽,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입니다. 기후변화대응 지자체 지원사업 보조금 1,000만원을 탄소포인트제 시범운영사업으로 사업명을 변경하여 사용코자 합니다. 다음은 환경미화분야입니다. 정책사업 폐기물 자원화, 단위사업 폐기물 처리, 세부사업 환경관리센터 운영관리입니다. 환경관리센터 재활용 선별장 내에 파쇄기 및 폐스티로폼 감용기가 노후화되어 수리비로 510만원을 공공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세부사업 폐기물처리 및 매립시설 운영관리입니다. 지난해부터 추진했던 폐기물 매립시설 3단계 확장사업이 금년도 3월 15일 완료됨에 따라 설치검사를 받고자 설치검사 수수료 850만5,000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영농폐기물 수집장려금 지원입니다. 폐비닐 수거 장려금 8,000만원 중 도비지원금 104만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 104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청소차량 구입입니다. 청소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국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으로 총 2,500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음식물 폐기물 자원감량화입니다. 기 제작된 칩을 활용하고자 칩 제작비 4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입니다. 영농폐기물 마을단위 수집시설 설치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감액됨에 따라 사업물량을 10개소에서 4개소로 조정하고 도비 969만원과 군비 1,454만5,000원 등 총 2,423만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 세부사업 폐기물수거함 설치지원입니다. 농약빈병 수거함 설치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100만원이 증액됨에 따라 도비보조금 350만원으로 증액하고 군비는 당초 450만원에서 350만원으로 1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분야 예산안입니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월야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도비 3,390만원과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도비 1,120만원, 나산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로 도비 60만원이 각각 교부되어 군비 4,570만원을 감하고 도비로 대체 계상하였습니다. 253쪽, 하수도분야 예산안입니다. 세부사업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지난 2008년 12월 31일 착공하여 3월말 현재 공정률이 63%로 감리원 임금 인상 등 물가변동에 따라 시설비 1,409만3,000원을 감하고 이를 감리비로 목 변경하여 부실공사 방지 등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관거 정비사업입니다. 해보하수관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 중 감리비 100만원을 감하고 이를 시설비로 목 변경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54쪽, 마을하수도 유지관리비입니다. 경로당 현장방문 시 건의사항으로 손불 대전리 수문마을 하수도정비사업비 4,000만원과 학교면 금산지구 마을하수도정비사업 2,280만2,000원 등 총 6,280만2,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관리분야 예산안입니다. 단위사업 환경기초시설운영, 세부사업 축폐·분뇨 하수처리장 운영관리입니다. 앞에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린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추진으로 폴리염화알루미늄 구입물량 감소로 시험연구비 9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기간제근로자 상여금 및 연차수당으로 인건비 322만6,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슬러지 성분검사 수수료 등 사무관리비 260만원과 하수처리장 전기요금 1,5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 함평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는 앞서 주요사업조서에서 설명드렸기에 생략코자 합니다. 255쪽 중간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운영입니다. 마을하수도 유지관리 인건비로 21만3,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하수도법에 의해 실시토록 되어 있는 마을하수처리장 기술진단비 2개소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936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토교마을 공원조성사업입니다. 분뇨·가축분뇨 처리장 인접마을 토교마을이 되겠습니다. 주민숙원사업인 마을공원 조성사업비로 2,8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산하수처리장 유지관리입니다. 나산하수처리장의 전기요금 1,2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보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로 도비 1,100만원을 증액하고 군비 1,100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56페이지, 나산하수처리장 총인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도비 1,000만원이 교부됨에 따라 군비 1,000만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하수종말처리장 차입금 원리금 상환입니다.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이자상환금 중 군비부담금 8,114만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함평하수종말처리장 지방채 원금상환금입니다. 2011년도 지방채 원금상환금 22억2,520만원 중 군비부담금 6억6,756만원을 예산 요구하였으나 예산사정으로 인하여 2억원만 금해 추경에 반영되었으며 4억6,756만원은 차기 추경 시 예산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내부거래지출로 상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입니다. 전출금으로 9억9,143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전출금에 대하여는 상수도 특별회계 설명 시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331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내역으로 순세계잉여금으로 4,041만9,000원과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9억9,143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332쪽, 상수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지방상수도의 수질향상 및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2009년부터 위탁시행 중인 함평군 지방상수도운영 효율화 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대행 사업비로 본예산에 미 반영된 9억9,143만원을 추가로 반영하였으며 함평상수도 확장사업을 위해 96년도부터 차입한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원금 51억3,500만원 중 2010년 말까지 42억5,100만원을 상환하고 금년도 상환예정액 5억1,300만원 중 본예산 편성 부족분 2억원을 금해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로는 4,041만9,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 제1회 추경 주요사업조서와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251쪽에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 전기자동차 구입비로 2,500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를 운영하려면 인력이 필요할 텐데 이에 대한 대책은 세워져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골목길 수거용 청소차량 구입비로 2,500만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저희들의 환경미화원 수가 28명입니다. 인력편성은 구간 30명으로 민간위탁 수거반 2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9개반 30명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현재는 골목길을 손수레를 끌고 다니면서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운영을 하고 9개 반 30명, 이 사람으로 해서 편성해서 적정하니 운영이 가능합니다. 현행 환경미화원 수하고 민간위탁에 2명, 30명으로 운영할 그럴 계획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나산하수관거사업 가지고 질문하겠습니다. 기존 총사업비에 이미 감리비가 포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감리비 1,4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실은 나산면에서는 시설비를 요구한 것이 몇 건 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재지 가로등 사업이 총 8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가로등을 좀 늘려 달라, 너무 적다, 명색이 소재지가 가로등이 8개가 뭐냐? 그래서 나산면에서 많이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 시설비는 줄이고 기존에 총사업비에 대한 감리비는 이미 책정됐을 것인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감리비를 증액시켰다. 이런 과장님 설명이 우리 위원들의 귀에 와 닿기가 좋지 않게 보여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비에 하수처리장 유지관리비도 이미 1,200만원을 감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료가 1,200만원을 감했는데 이런 부분을 합해서 과연 그쪽 나산면에서 요구했던 사항을 충분히 들어줄 수도 있었을 것인데 감리비는 증액시켜 주면서 시설비는 감했던 부분은 맞지 않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이재영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시설비를 줄이고 감리비를 목 변경해서 올려준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법정사항입니다. 우리가 전차 계약에서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고 물가변동이 3%가 증액이 되면 청구에 의해서 예산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불가피하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우리 의원님께서 아까 가로등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추가로 주민들이 업소에서도 이렇게 요구한다는 그런 말씀이 있으셨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군비를 별도로 예산을 확보해서 의원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하수관거사업을 총사업비에서 가로등사업을 증액시켜야지 군비확보로 한다면 결국은 군비는 힘드니까, 군 예산이 없으니까 어렵다 하면 끝납니다. 총사업비가 하수관거사업이 국비·도비가 있는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더 증액시켜서 국비·도비를 많이 갖다가 하는 것이 옳지, 군비를 세워준다고 해놓고 예산은 부족하니까 힘들다 해버리면 안 될 사업일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 총사업비에서 아까침에 목 전환하셨다고 하셨는데 물가상승에 감리비가 인상될 수밖에 없다? 시설비도 마찬가지죠. 물가상승 됐기 때문에 시설비도 증액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군비로 확보하려고 하지 말고 총사업비에서 국비·도비를 더 확보하셔가지고라도 주민들의 편의를 충족시켜 줬으면 어떻냐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나산하수관거 정비사업이 2006년도에 착공해서 금년도에 마무리 사업지구입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방침이 마무리 사업지구에 대해서는 총사업비 변경은 사실 원칙적으로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마는 도에서도 제가 이 하수관거 하수계에 차석을 하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원칙이기 때문에 하여튼 총사업비 예산범위 내에서 사실 꼭 필요한 부분만 사용하고 다른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이 있는가 찾아봐서 의원님하고 상의해서 처리해 나가는 방향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이화동 위원입니다. 252쪽에 보면 엄다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비라고 해가지고 있는데, 신계리에 들어간 겁니까? ○

예, 엄다 신계리 1구, 2구, 3구까지 이렇게 포함이 되겠습니다.

1, 2, 3구까지 들어간다고요? ○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흥리 흥영동? 그쪽에도 이런 사업을 좀 했으면 하는데 그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엄다면?

흥영동. 구간이 얼마 안 남아 있거든요? 거기 거의 들어갔어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상수도나 하수도나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상수도정비 기본계획,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일단 반영이 되고 그것이 반영이 된 지구에 한해서 연차적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부의장님 말씀한 그 부분도 주 관로는 현재 매설이 돼 있습니다. 매설이 돼 있기 때문에 연차계획에 의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대동면 서호리에 위치한 목포상수도 수원지가 목포시 소유로 되어 있어 각종 시설 등을 설치하여 우리 군에서 개발할 경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매입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

그 부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작년도 저희들이 7월, 8월 중에 대동댐 매각 시 상수원 확보방안 및 경제성 분석 자문을 한국수도경영연구소, 수자원공사, 함평수도서비스센터 등과 해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검토결과 양질의 수질 및 안정적인 취수원 확보, 재해위험 해소를 위하여 대동댐을 매입하는 것은 타당하나 우리 군 재정상 군비를 확보하여 매입하는 데는 다소 무리가 있다. 이렇게 판단되어 별도 재원, 국비나 환경부 국비지원 아니면 특별교부세가 확보될 경우에는 매입하는 것이 타당하고, 우리 군비를 세워서 할 때는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정치적으로 풀어 가면 쉽게 매입을 함평군에서 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

그런 부분은 우리 여러 의원님들, 의장님들, 또 지역에 있는 유관기관 단체장들끼리 같이 협의해서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면서 이렇게 추진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는 별로 민간단체에 위탁을 하지 않고 하수도 관리요원이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실 제가 와서 보니까 저희들은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사실 이것이 환경상하수도과에서 이것을 관리를 해야 하냐, 업무를 봐야 하냐, 이것이 좀 애매합니다. 그래서 인근 군 같은 경우는 바다라고 해서 수산과 계통에서 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담당 계장님한테 왜 우리가 이 업무를 보고 있냐? 그랬더니 사실 이전에는 저희 과에서 이 업무를 안 봤답니다. 여기서 힘에 밀려서 보고 있다고 이런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저희들이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관심을 갖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서 별도계획을 수립해서 깨끗한 함평, 그런 이미지가 대외에 알려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존경하는 우리 최옥정 위원님께서 질문하셨던 내용 중의 하나인데요. 251페이지에 골목길 쓰레기 수거용 전기자동차 구입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게 지금 함평에 골목길이 몇 군데인데 한 대를 확보해가지고 커버를 할 수 있겠으며 또 수거용 골목길 쓰레기를 수거해가지고 나중에 폐기물 처리장으로 이동하는 데에 그런 비용이 더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금 기존에 인력거나 리어카로 해서 다 수거해가지고 집하를 해서 옮길 텐데, 이게 지금 한 대 가지고 어떻게 충당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골목길 전기자동차는 어떤 규모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골목길 청소차량은 0.5톤짜리로 구매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차로 함평읍하고 대동면 2개면 소 골목길만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 차로 쓰레기를 수거해서 대형차로, 현재 쓰레기차로 이동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는 함평읍에 골목이 많이 있고 대동면 일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렇게 한번 운영해 보고 추가로 더 필요하면 한번 의원님들께서,

아니요. 과장님, 이게 지금 효용성이 0.5톤 차로는, 조그마한 1톤 차나 0.5톤 차면 면적이 용량용적률이 얼마 되지 않을 텐데 리어카 하나 정도의 면적밖에 안 될 거거든요, 그게 용량이? 그러면 그걸 가지고 다른 데 적은 골목길을 많이 다닐 수 있게끔 한다는 차원일 것 같은데, 차라리 인력거로 이렇게 해가지고 집하장을 만들어서 큰 차를 한 대를 더 구입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효용이 효과가 있지 않을까요? 작년에 음식물쓰레기차량 한 대를 구입했듯이 이렇게 수거하는데, 골목길에서 바로 나와가지고 놔두면 큰 차로 수거해서 가져가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일 텐데 2,500만원 들여가지고 골목길 이게 0.5톤 차면 조그만 요즘에 그 다마스 그 정도 차량일 텐데 그 정도면 리어카나 별 차이 있겠습니까? ○

사실 저희들이 전기차로는 처음 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하여튼 시범적으로 한번 해본다는 그런 개념으로 의원님들이 예산편성 해주시면 위원장님 말씀한 부분도 한번 염두해서 앞으로 가장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을까? 한번 같이 검토해서 보고드리고 차기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추경 예산과는 상관이 없는 내용일 걸로 생각이 됩니다마는 지금 환경상하수도과에서 하는 환경미화요원 용역관계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소상하게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

사실 그 부분은 우리 담당계장이 검토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사실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대략적으로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환경미화요원이 28명인데 노조요원이 18명입니다. 이분들이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까 사실 그 노조활동을 한다고 해가지고 연가도 내고, 이런 노조활동을 하다 보니까 쓰레기 수거량이 예년에 비해서 점차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문제점이 되고 있어서 이것을 갑자기 민간위탁을 또 한다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발생적으로 인력이 정년이 돼서 이렇게 나가고 이러면 그 인원만큼은 점진적으로 민간위탁으로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방향으로 이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세부적인 사항을 가지고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아니, 저 혼자한테 별도 보고하는 것보다도 우리 위원님들이 같이 알고 계셔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어차피 용역관계는 이미 작년, 재작년에 이미 용역을 한 걸로 결정이 나있는 걸로 그 뒤에 진행과정에 자꾸 데모하고 이렇게 되는데, 그 추진과정을 아직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조금 더 소상하게 오늘 자료가 준비 안 돼 있다고 하시면 의장님실에 간담회 시간이라도 만들어서 소상하게 설명을 해서 앞으로 대책이나 이런 것도 보고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별도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55쪽에 토교마을 공원조성이라는 것은 종말처리장 들어가는 입구입니까? ○

그렇습니다.

거기에 운동기구도 약속을 했다는 것 같은데 거기도 들어갔습니까? ○

그렇습니다.

그럼 이것은 그 뒤에 매립하고 조성하는 그 공사죠, 2,800만원이? ○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상하수도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상하수도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여 11시 1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우리 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27쪽, 저소득층 고용촉진훈련지원입니다. 비진학 청소년 등 저소득층 계층에 대한 직업훈련을 목적으로 35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군비부담률이 확정됨에 따라서 그 율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 군비 101만4,000원을 감하였습니다. 그 밑에 청년행정인턴사원지원입니다. 청년실업 해소와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결하고자 1,8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인원이 3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였기에 도비 1,440만원과 군비 360만원으로 1,800만원을 증하였습니다. 228쪽,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재료비입니다. 국비가 감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국·도·군비 1,10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재래시장 운영지원입니다. 함평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가 금년 2월에 제정됨에 따라 전통시장의 경계로부터 500M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용역비 100만원을 계상하였고, 해보전통시장 간판설치비로 750만원, 나산전통시장 국유토지 변상금으로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함평 지역상품권 발행운영입니다. 함평사랑 상품권 인쇄비 3,000만원 중 600만원을 감하였고 지역상품권 인지세 75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행복마을조성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해보 모평권역하고 신광 가덕권역, 대동 철성권역, 손불 해당화권역, 월야면 월야권역, 5개 권역 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함평 주포권역은 지난 3월 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우리 군은 2017년까지 9개 읍·면 전체에서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을 추진코자 하며 내년도 엄다권역 사업추진을 위해 예비계획수립 용역비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29쪽, 철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국외선진지 견학 여비 4,000만원을 감해가지고 공무원 국외여비 500만원과 민간인 국외여비 3,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입니다. 철성권역과 같은 사항으로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 중 230쪽에 자치단체 등에 대한 자본이전비 국외선진지 견학 여비 2,800만원을 감해가지고 229쪽 공무원 국외여비 500만원, 230쪽 민간인 국외여비로 2,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외선진지 벤치마킹을 통하여 주민역량을 강화하고 사업 참여도 증진을 통한 농촌마을의 성공모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30쪽, 주포지구 전원마을조성사업입니다. 현재 기본계획 및 군 관리계획 변경결정 용역과 입주자 모집, 토지보상을 추진 중에 있으며 2월 말에 전라남도에 사업신청을 하였습니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 실시설계 등을 위해 시설비로 5억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시설부대비로 800여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복마을조성 특근자 매식비 140만원을 감하였습니다. 231쪽, 교통행정분야 운수업체 재정지원입니다. 운수업계의 유가보조금은 사업용 차량의 유류사용량에 대한 보조금으로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초법질서 확립사업입니다. 기초법질서 확립을 위한 공용주차장부지 임대료로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의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옥정 위원입니다. 231페이지, 운수업계 유가보조금이 2억이 증액되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택시하고 버스, 화물차에 대한 이분들에 대한 손해를 보전해 주기 위해서 유가보조금을 지급을 합니다. 이번에 분권교부세로 해가지고 울산광역시에서 주행세, 울산광역시 주행세를 전국에 있는 시장, 군수들한테 교부를 해줍니다. 그에 따른 예산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더 받아야 되는데 예산편성상 조금 덜 주신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재영 위원입니다. 229쪽을 보면 철성권역 종합, 그 사업에서 선진지 견학비가 국외여비가 500만원, 그 밑에 민간인 외국인 여비 3,500만원, 그다음 장에 보면 해당화권도 똑같이 이렇게 국외여비를 줘서 해외연수를 보내드리는데 연례사업으로 해년마다 한 번씩 보내드립니까, 아니면 금년 한 번만 보내드립니까? 아니면 또 몇 명쯤 어떤 방법으로, 쉽게 말해서 전체적인 보조사업으로 보내드립니까, 아니면 자부담 포함시켜 보내드리는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번에 철성권역이라든가 해당화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 전체사업비에서 2010년 이전에는 계속 보냈고요. 2010년 이전에는 농어촌공사에서 대행으로 해가지고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지난번 감사에서 “공무원들이 대행사업비로 가면 특혜의혹이 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감을 해가지고 “그러면 우리 군 예산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집행하자.” 그렇게 해서 감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경우고요. 이제 공무원의 역할은 주민들이 주민들 위원장님이라든가 임원님들을 모시고 가는 안내역할을 담당하는 한두 명하고, 주민들이 필요에 따라서 예산에 맞게 한 대여섯 분이라든가 서너 분 이렇게 선정해서 가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해년마다 갑니까? ○

이게 해년마다 가는 건 아니고 철성권역, 말하자면 모평권역, 이 앞에 한 데 가덕권역, 이렇게 다녀오셨죠.

아니, 철성권역하고 해당화권역만 물어봤습니다. ○

예, 그러니까요.

그런데 철성권역은 이번에 가고 이 앞전에는 가덕권역이나 모평권역이 가고.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서 가는 거예요? ○

그 사업비로. 가덕권역 사업비, 모평권역 사업비. 별도로 갑니다.

광특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도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군비는 별로 들어가지 않습니다마는 그러면 자부담은 없습니까? ○

자부담이요? 그분들이 자부담 포함합니다.

포함해요? 몇%쯤 포함합니까? ○

%로는 한 20~30% 정도.

다른 데 농민단체 해외연수는 50% 자부담인데 이 사람들한테는 더 특혜를 준 것 아닙니까? ○

글쎄요. 뭐 꼭 특혜라고 하면 특혜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 국·도비가 75% 정도 되거든요? 그에 맞다하면 거의 수준에 맞는 걸로 그렇게 됩니다.

도비나 광특예산이 많기 때문에 물론 자부담이 줄어든다고 생각하지만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군비를 안 세워도 충분히 60%, 70% 갈 수 있으면 20%, 10% 자부담하는 것보다도 군비를 안 세워줘도 충분히 30~40% 자부담해도 충분할 것인데 꼭 군비를 세우면서까지 거의 자부담 없이 이렇게 가는 것은 좀 무리지 않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대상자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

대상자는 마을주민들이 위원장님들하고 협의해서 가고. 가급적이면 사업에 말하자면 거기 소득사업이라든가 경관사업이라든가 이렇게 주요 핵심멤버들을 선정해서 가야죠.

그러면 만약에 해외연수를 간다면, 선진지 견학을 간다하면 대충 어느 나라를 가고 또 어떤 방법을 벤치마킹해서 옵니까, 그분들이? ○

방법 같은 거라든가 나라의 경우는 철성권역 같으면 예를 들면 자연생태공원이다, 자연생태 쪽이다 그러면 자연생태 쪽에 있는 나라를 선택하고, 아직 결정된 건 아니니까요. 또 도시 쪽이라면 만약에 함평읍 도시경관사업을 한다면 도시 쪽으로 가야 맞겠죠. 아직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해야죠.

철성권이나 해당화권이나 가덕권이나 모평권이나 물론 권역별로 농촌종합개발사업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해외연수로 그 사업 안에 들어있죠? 그러기 때문에 보내드리는 거죠?(예) 아무튼 그분들이 나가서 하나를, 선진지 견학을 하더라도 벤치마킹 하셔가지고 우리에 맞는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접목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아무튼 해외연수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보냈겠습니다마는 큰 성과가 있을 수 있도록. 물론 갔다 오면 별도로 보고도 받겠지만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화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생이 많습니다. 함평사랑상품권발행 운영 보고서 228쪽, 함평사랑상품권 운영에 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상품권 발행도 중요하지만 판매대책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영암군은 상품권을 3% 할인하여 판매하는 반면에 우리 군은 1%만 할인 판매할 계획이고 일부 시·군은 상품권으로 각종시상 부상품으로 활용하는 여러 가지 시책을 발굴 추진 중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판매대책을 정확하게 말씀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상품권 할인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했는데 10억을 발행을 했을 경우에 1%면 저희 군 같은 경우는 1,000만원입니다. 3%로 올렸을 때는 3,000만원이 되거든요? 그래서 군비가 여기에 순수하게 들어가는 부분들이라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최소의 군비를 들여서 실시하자 그래서 1%로 정했던 것이고요. 일부 시·군에서 시상식, 부상품, 이렇게 활용하신다는 말씀은 저희들도 시상이나 연말에 포상금 같은 이런 것은 저희들도 이렇게 하려고 노력 중에 있고요. 또 해당부서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 이렇게 구두승낙은 받아가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 군도 여하튼 부상품으로 이런 것을 활용해서 잘 팔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230쪽, 주포한옥전원마을 입주자를 모집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총 50세대 중 몇 세대나 현재 모집돼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계획 세대가 미달할 경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금 50세대 중에서 현재 15세대, 그러니까 200평짜리가 10세대, 150평형이 5세대를 지금 신청 받았고요. 나머지 35세대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농림수산식품부로 신청 중에 있거든요? 신청 중에 있다는 것은 뭐냐면 이분들이 사업을 해라 안해라, 이렇게 승인을 받는 게 아니고 국가보조금 14억을 받기 위해서 신청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신청 중에 절차가 신청을 다 받았다고 이렇게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을 다 한 걸로 이렇게 서류적으로는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모집공고라든가 이런 걸 내면 농림수산식품부에서도 ‘아, 이 서류가 이렇구나.’라는 것을 간파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대외적인 홍보는 안하고 있습니다. 다만 확정이 6월 말까지는 확정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7월 초쯤 해서 중앙지라든가 이런 쪽에 홍보를 과감히 해서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생각은 추호도 분양이 안 될 것이라는 생각은 현재까지 안 해보고 있습니다. 또 설령 금년에 다 안 되더라도 내년 12월 말 또는 2013년 6월까지만 신청을 받아도 충분하기 때문에 내년에 2012년 말까지 조성을 해놓으면, 깔끔하게 해놓으면 서로 신청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최근 동향은 당초에 신문에 공고를 내고 광고를 해서 질문도 하고 관심도 가졌습니다마는 조금 뜸하다가 최근에는 자발적인 분들이 가끔 문의도 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름대로 또,

지금 현재 몇 동 신청 들어왔습니까? ○

15동입니다.

계약을 한 사람 중에 15동이 계약됐다는 말씀이죠?(예)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추경예산에는 안 올라왔습니다마는 우리 함평시가지 루미나리에를 뜯고 나서 여러 분들이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옛날에 간판을 재정비하면서 루미나리에 설치된 그 부분은 간판정리가 안 돼가지고, 옛날에는 루미나리에가 설치돼 있기 때문에 많이 가려져가지고 잘 안 보였습니다마는 간판이 정비가 안 됐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고 또 보기 흉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간판정비사업에서 그쪽 루미나리에는 빠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간판 정리할 상황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생각은 없으신지 과장님 의견을 묻고 싶습니다. ○

지난번에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총무님들 모시고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이 부분이 거론이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 소관이 아니라 전략경영과장님 오시라고 해가지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들었는데 현재는 이게 신활력사업으로 추진을 하는 사업인데 신활력사업이 지금 없답니다. 없어가지고 어렵지 않겠느냐? 하여튼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시더라고요.

그 루미나리에를 뜯고 나서 기둥은 1m 이상쯤 나뒀대요? 그러면 철거는 안 할 것입니까, 아니면 다시 거기다 가로등을 달려고 놔둔 것입니까? ○

그 부분도 간담회에서 같이 나온 이야기거든요? 나온 이야기인데 우리 전략경영과장님 모시고 그때 답변을 드리도록 했습니다. 전력경영과장님께서 그것은 가로등을 새로 했을 때 가로기둥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은 전체를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너무 밀집돼 있으니까 띄엄띄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쪽으로 말씀하시는데 그러면 중간중간 하나씩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조도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 여러분들의, 상인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 봐가지고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루미나리에를 뜯은 원인도 주차하기도 힘들고 전기세도 많이 나오고 별로 이미지 안 좋고 그래서 뜯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원천적인 문제는 주차난 해소입니다. 주차를 단속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차를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함평시가지가 주차가 큰 문제기 때문에 과장님이 그것도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옥정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방금 시가지 주차문제가 나왔는데요. 공용주차장 4개소 부지 임대료가 1,800만원 요구됐는데 1년분 임대료인지 궁금하고요. 4개소에 몇 대나 주차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앞으로 읍 시가지 주차장 확보계획은 어떻게 가지고 계신지, 계속 이게 문제가 돼서 여쭤봅니다. ○

1,800만원 여기는 저희들이 예산을 올렸다가 삭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자료가 제가 잘못 갖고 있나요? 4개소는 현재 추진 중에 있는 중앙약국 뒤편 거기가 150만원하고 저쪽 LG전자인가요? 거기에 보면 결혼식 할 때 보면 엄청나게 혼잡합니다. 그 주변에 한 군데나 임대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또 종로약국 옆에가 공터가 하나 있어요. 거기도 저희들이 임대하려는데 거기는 그 사장님께서 그냥 무상으로 쓰라고 해서 준비만 하고 있고. 종로약국 옆에 건물이 있습니다. 주포식당 옆에 그 사이입니다. 한 200여평 되는데 준비하고 있고. 저희들이 하여튼 19개소에 대해서 전부 돌아봐가지고 공짜로 주라고 하면 잘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정은 1,800만원 정도 확보를 해놓으려고 이렇게 요구를 한 겁니다. 이제 주차 정도는 저쪽에 뭡니까, 중앙약국 뒤편이 한 40여대, LG전자 그쪽에도 한 40여대, 그래서 한 200여대 정도 이렇게 하려고 그럽니다. 더 많이 하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상황으로는 그 정도까지나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1년분 임대료죠? ○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임용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루미나리에는 아까 전력경영과장님께서 말씀한 걸로 생각하고 생략하겠습니다.

루미나리에를 철거해가지고 보니까 인도가 좀 넓고 그래서 좁혀주라는 그 말씀이신데요. 마찬가지로 상인회 회장님들하고 군수님 관련해서 간담회하실 때 전략경영과장님께서 이것은 소관사항이라 전략경영과장님께 답변토록 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이것은 규격에 맞아야 되고 하기 때문에 특별히 좁힐 이유가 없다고 그렇게 답변을 한바 있고요. 그걸로 답변을 대신하겠습니다. 버스 시가지를 통과 안할 수 있냐, 이 문제는 위원님께서 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함평 읍내에 버스가 통과를 잘 안했습니다. 성심병원에서 이쪽 광주은행 사거리 쪽으로 돌아가서 구터미널 쪽으로 가는 그 버스말씀이신 것 같은데요. 엄청나게 다녀주라고 민원이 많아가지고 증설한 걸로 7~8년 전에.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걸 다시 해주십사 그런 말씀인지는 모르겠고. 그 문제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전주 쪽하고 목포 쪽으로 가는 그 버스가 가끔 잘 모르고 모아모텔 그쪽 사거리에서 우회전 해가지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경우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를 다시 우리진영에 있을 때 파악을 해봤는데 엄청나게 반대가 심합니다. 정말 의견이 모아지면 안다니면 저희들도 편합니다. 훨씬 편합니다. 그런데 현재 상황은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영수교 있는 데 바로 건너편, 저쪽에서 오자면 모아모텔에서 바로 건너편에 그 승강장 있고요. 중앙약국 앞에 승강장 있습니다. 그리고 우체국 앞에 승강장 있고 성심병원 앞에 승강장 있습니다.

최소화하는 정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마는 전혀 못 다니게 하는 것은 상가에서 엄청나게 반대가 심합니다. 그런 것을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에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1년 전입니다. 사실은 오래 전도 아닙니다. 그래가지고 상인들끼리도 갈등생기고 했어요. 그리고 금호고속 관련해서 나비축제 때 증차해 주라는 것은 금호고속이 지금 23대인가 하루에 다닙니다. 다니는데 노조 때문에 18대가 안다니고 있습니다. 안다니고 있는데 증차만 시켜주라고 그러거든요? 다니는 차나 제대로 다녀라, 저희들이 답변을 이렇게 해줬어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매년 나비축제 때는 그분들이 요구를 합니다. 하는데 500번이라든가 군내버스에서도 반발이 심하고 또 택시부에서도 반발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술 한 잔 먹고 늦게 가는 사람들이 택시도 타고 가고 이래야만이 우리도 먹고 살 것 아니냐,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견들이 다양해가지고 사실은 이 교통문제가 엄청 어렵더라고요.

광주고속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일단은 차를 다니시오 하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보조금을 줘야 합니다. 또 이런 문제가 생겨요. 저쪽에서 요청이 와가지고 ‘그래주시오’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는데 우리가 ‘다니시오’ 그러면 일단 유류대라든가 보조금을 또 요구합니다. 이런 문제도 있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다니시오’ 하면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면 너희들이 보조금을 주라. 우리는 손해가 나니까. 또 이러죠.

예, 잘 알겠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금호고속이나 500번이나 우리 군민교통이나 택시기사나 이런 분들은 사실은 경제논리거든요? 손님이 많이 있으면 다니지 말라고 해도 11시까지도 다니고 12시까지도 다닙니다. 어떻게 보면 악순환인데요. 우리가 지금 현재 다니는 8시 반차가 막차죠? 8시 40분차가 막찬데 함평에서 광주 가는 차가. 만약에 8시 40분차가 만원이다 그러면 또 증축할 것 아닙니까?

아니, 가는 버스요.

제가 오늘 저녁에 가보겠습니다. 8시 40분차가 정말 줄을 서고 있는지.

한 3일 정도 계속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10억을 주시겠다고 확답을 하셨거든요? 했는데 저희들도 지사님께서 말씀한 사항을 신뢰하고 그래야죠. 또 교통부서에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너희는 10억을 확보를 해놨느냐?”, “하여튼 지사님께서 도에서 10억만 주시면 저희들은 10억 확보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답변을 일단 해놨거든요? 그래서 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해주시겠죠. 저희들도 도에 가면 교통과에 가서 자꾸 이야기도 하고 우리 군 출신들도 한두 분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들하고도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과장님, 답변하십시오. ○

그 부분은 저희들이 어느 회사가 그러는지 파악을 못했습니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해서 가급적이면 경비도 절약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유가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울산광역시에서 교부세로 해서 전국에 차량 대수에 따라서 배분기준이 있습니다. 그 배분하는 기준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편성해서 집행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경영문제까지는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관여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하여튼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한번 파악해서 최소 경비로 많은 이윤을 남길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과장님, 임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광주에서 함평, 함평에서 광주 가는 시간을 증차를 안 하고도 시간대는 배차 간격을 조정해가지고 막차를 더 뒤로 늦출 수 있게끔 하는 방법도 조정이 안 되겠습니까? 꼭 증차만이 아니라 낮 시간대는 공차로 다니는 게 많은데 그 시간대를 좀 빼고 이렇게 해도 가능하리라 생각이 되고. 또 2011년도에 행복마을을 조성할 위치와 계획을 한번 설명해 주실랍니까? ○

2012년 행복마을이요?

2011년도에. 228쪽에 있는 행복마을조성사업에 대해서 이 행복마을 조성할 위치와 계획을 한번. 228쪽입니다. ○

2,800만원 용역비 말씀이시죠? 228쪽? (예.) 이것은 엄다면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예비계획수립 용역비입니다. 그러니까 함평읍하고,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이 안 된 데가 엄다하고 학교하고 나산입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엄다가 금년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신청하기 위해서 금년에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입니다.

지금 올해는 어디 하고 있습니까? ○

월야요?

올해. 2011년도에. ○

금년에는 주포권역입니다. 그러니까 주포권역이 12년 사업이죠. 지금 신청을 하면 12년부터 사업이 확정됩니다. 금년에 확정돼가지고 12년부터 하고요. 기본설계를.

그다음 엄다, 학교, 나산, 이렇게 안 돼 있던 데를 할 계획입니까? ○

예, 한 군데씩 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엄다로 선정해가지고 도로 일단 보고를 올렸습니다.

예, 임용수 위원.

효과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실무과장이 아니어서 정확히 진단을 내린 것은 없고 자료로 남은 것도 없어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마는 하여튼 이분들이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선진지 견학해서 얻은 것은 있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무는 아닙니다.

하여튼 국내가 됐든 국외가 됐든 선진지 견학하는 데 있어서 그분들의 인식 속에 머릿속에 어떻게 접목이 잘 될 것이냐의 차이지. 숫자적으로 1이다, 2라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국외여비가 됐든 국내가 됐든 효과 면에서 효과가 없으니까 예산을 삭감하겠다, 그것은 저희들은 상관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보호와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3조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의 모형은 별표의 1과 같다’를 ‘이 조례로 관리 운영하는 등록상표의 모형은 규칙에 둔다’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2조의 2는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군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를 20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안 제7조는 위원 중 군의회 의원이 종전에는 4인이었으나 2인으로 하고자 합니다. 안 제10조입니다. 종전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의무적으로 연2회 개최하도록 하였으나 불필요한 회의를 막고 예산절감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하고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상표법 제9조입니다. 우리 군 등록상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조기에 달성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자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지급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대상은 가스공급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가스 본관, 공급관 및 정압기 설치비로 지원대상을 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보조금 교부결정은 보조금액, 보조금의 교부방법, 자체부담, 기타 조건을 정하고 보조금 교부결정 전에 소요금액 산출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보조금 지급은 도시가스 공급사업이 확정된 후 업무형태를 고려하여 선금 또는 실적금으로 지급토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는 규정이나 보조금의 교부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등으로 정하였습니다. 관계법령은 지방제정법 제17조입니다.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함평군 도시가스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를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표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를 효율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군이 관리 운영하는 등록상표의 모형은 규칙에 두고 상표운영관리 심사위원회를 현실에 맞게 재구성하며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시 개최하고 간사는 경제일자리담당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우리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현재 106개에 이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표모형은 규칙에 두는 것으로 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함으로써 등록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하고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 군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여 주민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기업유치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에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보조금 지원대상, 보조금의 교부신청 및 교부결정, 교부방법, 보조결정의 변경취소, 감독,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및 제재사항 등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2010년 12월 31일 공고된 지식경제부의 제10차 장기천연가스수급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의 도시가스 공급시기가 2014년도이나 2014년도 이후에 실시되는 미 공급지역의 도시가스 보급사업은 지자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사의 3자간 공급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 도시가스사업자 미 선정지역의 경우 공급시기를 변경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고, 우리 군의 도시가스 수요량이 도시가스사 수익분기점의 50% 수준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시가스사의 채산성 보전과 전남도내 시·군 및 인근 광주광역시의 가스 공급가격과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복리 증진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등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이 종결되었으므로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지역경제과장 전인균입니다. 함평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이 수려한 해안지역에 현대미와 전통문화가 깃든 고품격 한옥전원마을을 조성하여 은퇴자와 도시민 유치를 통한 인구유입 촉진 및 민박활용 등 관광수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일원에 전원마을조성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의 규정에 의거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에 대하여 군 의회의견을 청취코자 함입니다. 입안내용은 위치는 함평군 함평읍 석성리 313번지의 일원이고 면적은 5만9,330㎡입니다. 용도지역의 계획 관리지역은 1만2,058㎡이고 농림지역은 34㎡,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4만7,238㎡로 계획 관리지역 5만9,330㎡로 하고자 합니다. 용도지구의 자연취락지구 4만1,920㎡ 중 1만2,092㎡를 감하여 이를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 용도구역의 수산자원 보호구역 4,675만8,452㎡ 중 4만7,238㎡를 감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관계법령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5조 내지 제30조, 제32조입니다. 원안과 같이 군 관리계획이 변경 결정될 수 있도록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함평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함평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본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내용을 토대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 다른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으로 의사일정 제4항 함평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에 대해서는 오늘 질의답변한 내용을 토대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견서를 채택하기로 하겠습니다. 5.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정수길 의원입니다.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친환경 농·축산업의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 생산 공급시설인 배양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 배양실은 유용미생물 연구 및 생산, 공급, 기타 친환경 농·축산업 및 환경정화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안 제5조에 유용미생물은 정기적,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수급계획에 따라 생산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에 유용미생물은 함평군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신청 즉시 공급 가능여부를 판단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 유용미생물을 판매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와 군이 보유하고 있는 생산시설과 공급량의 한계로 더 이상 수급이 어려울 경우 공급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정조례안 관계법령 등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용한 미생물 이용으로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환경기반을 구축함은 물론 한-EU FTA 타결 등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이오니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방금 제안설명을 들은 안건에 대해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인영입니다.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친환경 농·축산물 생산 및 환경정화에 필요한 유용미생물을 생산 공급하여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유용미생물 배양실을 농업기술센터 내에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유용미생물 배양실의 위치 및 기능, 유용미생물의 생산수급 계획, 유용미생물의 사용신청 및 공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입니다. 종합의견으로 한-미, 한-EU FTA 체결 등 급격한 농업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용한 미생물 이용으로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이 지속가능한 친환경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환경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의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이의여부만 묻겠습니다.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질의답변을 통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