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용수 의원 발언

보충설명 및 질의답변

및 의결

기획감사실장 김규준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된 것을 죄송스럽게 생각하면서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해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편성사유는 당면한 자체사업을 금해 반영하여서 군민소득 증대 및 민생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수정예산안을 편성하였습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 총규모는 1억2,980만원이 증액된 2,446억8,833만1,000입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출 수정예산안 사항별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1억2,980만원이 증액된 2,356억1,834만2,000원이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총무과 소관으로 방범용 CCTV 설치 및 이설비로 8,300만원이 증액됐고, 농업기술센터 소관의 벼보급종 종자대 차액 지원을 위해서 4,28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특별회계에 대한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수정예산안 요약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상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소장으로 하여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의원님들의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특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정영오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1회 추경 때 제안설명을 드린 사항과 중복된 사항이겠습니다마는 그때 누락되어가지고 이번에 번거롭게 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서 20쪽이 되겠습니다. 방범용 CCTV 설치공사입니다. 아시다시피 방범용 CCTV는 우리 지역 범죄의 취약지 도로 17개소에 34대가 설치돼 있는데 이중에서 작년에 설치한 2개소에 4대만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제구실을 하고 나머지는 옛날에 설치된 것이기 때문에 단순촬영기능만 하고 있어서 성능이 아주 떨어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신속한 범인검거 및 범죄 사전예방을 위하여 방범용 CCTV 시스템을 단순녹화기능에서 차량번호인식시스템으로 연차적으로 성능개선을 해나갈 계획인데 경찰서에서 금년에 요구한 5개소 중 시급한 3개소에 설치코자 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1억1,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에 계상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께서 깊이 배려를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술보급과장 임광섭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쪽입니다. 내용은 별도로 배부해 드린 자료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입니다. 벼보급종 구입농가 종자대 지원사업입니다. 순도 높은 벼 우량품종 보급으로 고품질 쌀 생산면적 확대를 위하여 추진계획으로는 사업량은 211.18톤인 20㎏단위 1만909가마로 전 식부면적에 51%가 공급되겠습니다. 사업대상은 종자관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된 농가 및 브랜드 경영체가 되겠으며 추진내용은 수매가격과 벼보급종 공급가격 차액인 포대당 4만2,090원입니다. 산출근거는 보급종 종자가격에 수매가를 제외한 8,580원에 대한 50%인 4,290원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사업비는 4,680만원입니다. 기대효과로는 벼보급종 공급으로 6% 정도의 증수효과 및 순도 높은 종자공급과 벼 키다리병 등 병해충 발생률 경감에 대한 효과가 기대됩니다. 이어서 당초예산 부기변경에 따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본 사업은 국비사업으로 사업명은 지역농촌 지도사업 활성화 지원사업이며 종합검정실 운영사업입니다. 변경내용은 본예산에 농촌지도기반장비 수은분석기 외 1종인 1억2,000만원입니다. 변경사항은 같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농촌지도기반장비 중금속 전처리장비 외 2종으로 변경코자 합니다. 변경사유는 수은분석기는 사용횟수가 너무 적고 중금속 전처리장비는 수은이나 납, 크롬, 아연 등을 검증하기 전에 처리하는 장비로써 우선적으로 필요하므로 변경 사용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예산 늦게라도 확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확보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종자를 이렇게 지원해줌으로써 농민들에게 큰 보탬이 될 것입니다. 이 유례가 전라남도에는 없던 유례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게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산출근거를 보면 3만1,800원이 공급가격입니까? ○

예, 20㎏ 단위입니다.

3만1,800원이 공급가격인데 원래는 국비가 5,000원이 포함된 가격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3만6,080원이 맞는데 국비를 5,000원 지원해 주기 때문에 3만1,080원에다가, 2만2,500원은 어떤 가격입니까? ○

정부양곡수매 1등가 기준입니다.

수매 1등 가격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차액금 8,580원에 대한 50%. 그래서 4만2,900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 만여 가마니, 그러죠? 아무튼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쌀농사 짓는 농민들이 굉장히 임과장님한테 고맙다고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많이 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면 20㎏ 볍씨를 파종하면 거의 한 반구, 몇 마을 가구 정도를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농사거든요? 그래서 키다리병이나 다른 병해충이 예방되기 때문에 한 가마니만 더 수확한다 해도, 900평에 한 가마만 더 수확한다 해도 최하 5만원 이상의 수확을 얻을 수 있습니다. 4,200원을 투자해가지고 군에서는 최소한도 농민들은 5만원 이상의 효과를 얻을 것으로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예산확보 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정수길 위원입니다. 우리 이재영 위원님께서 예산확보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다고 그랬는데 저도 같이 너무나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고. 4,680만원에 대한 것은 농가들한테 보조해 주는 것입니까, 안 그러면 종자원한테 종자보급소에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

농가들한테 주는 것입니다.

농가들한테? 그렇게 되면 지금 종자보급소에서 종자생산 비축해 놨던 것이 나가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보조를 해줌으로 해서 비축돼 있던 물량이 상당히 많이 나가는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 내년도에도 종자 수급하는 데 상당히 차질이 없게끔 해야 되는데 기존에 채종단지라고 있죠? 채종단지를 상당히 많이 줄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산확보를 해서 농민들한테 농민들이 많이 종자보급소에 비축했던 종자를 구입해 갈 수 있는 기회가 되니까 자기네 비축이 조금 판매가 많이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수급도 원활하게끔 하기 위해서 기존 채종단지에 탈락된 부분, 단지를 다시, 아직은 농사철이 아직 안 됐습니다마는 다시 작년에 했던 대로 그대로 유지를 시켜주는 조건을 한번 종자보급소에 제시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십니까? 왜 그러냐면 지금 월야에 채종단지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농가들은 상당한 도움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등가격이 15%인가 더 받는 상태에서 수매물량이 적은 한도 내에서도 굉장히 어려움 없이 잘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종자가 많이 안 나가다 보니까 채종단지를 줄였어요. 줄이는 도중에 월야에서 많이 혜택을 못 받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 파장이 나중에 수매 비축물량이 너무 적어가지고 또 농가들의 판로에도 문제가 있을 걸로 생각을 해서 이 차지에 국립종자원에 건의를 한번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과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

정수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전남에 벼농사 채종단지가 한 33~34개소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중에 우리 함평에서 21개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작년과 재작년에 단지별 건조기를 순수군비로 해서 지원해 준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채종답을 함평이 유치하도록 저희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고 의회에서도 그런 자금을 준다는 자체가 채종답을 계속 보전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걸로 알고 최대한 다른 데로 이탈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급종에 대한 지원은 우리 전남에서도 2005년도까지는 지원이 됐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차액금에 대한 지원이 있었는데 도비 20%와 군비 80% 해서 차액금에 대한 100%를 지원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친환경농업이라고 해서 보급종 종자는 종자소득분에 대해서 보급이 된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일시정지 됐습니다. 특히 우리 전라남·북도만 대체적으로 돼 있고 타 도에서는 현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재원 자체는 타 도에서도 시·군비와 도비 나눠서 100% 지원하는 데가 많고, 특히 충청북도 같은 경우에는 차액금 집행만 아니라 보급종 종자대에 대한 100%를 지급하고 있는 사례도 있고 그럽니다. 그러나 금년에 1회 추경 때 이러한 사업이 된 것은 우리 전남에서는 최초로 최근 들어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점들을 해주신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농가들도 훨씬 더 보람을 가지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보급종을 해마다 파종하게 되면 쌀의 품질향상이나 증수효과도 있기 때문에 가급적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곡물건조기 같은 것도 단지에 지원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것도 무용지물이 돼버리게끔 되고 일반농가로 쓸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우리가 군비를 지원해서 그 비축돼 있는 종자를 많이 사가게 되니까 생산을 또 할 수 있게끔 다른 데다 대체 단지를 만들지는 않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소모량이 되니까 더 생산할 수 있게끔 아직은 시작 안됐으니까 접촉 한번 하셔가지고 다시 작년에 했던 채종단지가 연속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한테 한 가지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금방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다른 돈은 도비로 종자를 보전해 주고 지원해 줬는데 유일하게 우리 전남만 안 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쌀농사를 전업하고 있는 전남 농도에 특히 안 해주고 있는 부분이 저도 노종석 도의원한테 가서 몇 번 말을 했습니다. 우리 도지사님한테 건의하셔가지고 다른 돈은 다 지자체에서 종자보급종에다 지원해 주는데, 국비는 5,000원 해주는데 왜 우리 도비는 지원을 안 해주냐?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마는 우리 과장님께서도 한번 서면으로 정식적으로 우리 함평군에서는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이렇게 하니까 도비라도 좀 지원을 해 달라,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다른 도는 다 해주는데 우리 농도인 전남도만 유일하게 안 해주고 있거든요? 물론 지사님께서 친환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럴 수 있겠지만 실제로 친환경 하다 보면 유기농이나 무농약도 종자보급종을 안 쓴다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그렇지 않으면 키다리병이나 병충해 때문에 안 할 수 없습니다. 종자만큼은 종자보급소에 나온 것을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하게 건의하셔가지고 한번 도비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그 관계는 저희들 선에서는 기술원 쪽으로 하고 농산과에서는 농연구원 쪽으로 해서 양 과에서 집중적으로 건의해 보는 쪽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간사 최옥정 위원입니다. 지난 3월 29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오늘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와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액이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