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동길 의원 발언

의안심사특별위원회 위원장 신정옥의원입니다. 지난 3월 28일, 29일 양일간 의안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등 7건의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중구 교육진흥장학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은 경제적인 이유로 교육을 받기 곤란한 학생을 지원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ㆍ육성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보류하였으며, 둘째 대구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됨에 따른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현행 제도 운영상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중구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도로명주소 방문 고지에 따른 실비변상 근거를 규정하여 새주소사업을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넷째 대구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민등록관리시스템 제증명 발급시 인증기 날인 대신 전자적 날인 발급 규정을 신설하는 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섯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 및 한부모 가족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주민에 대하여 건강보험료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하여 주민의 건강증진과 복지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으며, 여섯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노인의 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노인의 인권보장과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일곱번째, 대구광역시 중구 단독주택 등에 대한 도시가스 보급확대 보조금 지원 조례안은 경제성이 우수하며 친환경 청정연료인 도시가스의 보급을 지원하여 구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환경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제정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제187회 의안심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