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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이명 의원 5분자유발언

제133회 제1차 본회의2011-04-05

이명 의원 프로필 보기 →

재생

천재생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 1월 임시회 이후 비회기 중에도 국내연수와 견학을 통하여 창의적이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도모코자 노력하신 의원님들의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아울러 올해로 열 번째를 맞이한 통영국제음악제가 1일 성공적으로 폐막되었습니다. 아쉽게도 세계적인 오케스트라의 개막연주회는 볼 수 없었어도 이를 대체한 개막공연과 160여 개 팀이 참여한 프린지 공연 등은 많은 볼거리를 제공하였다고 보여집니다. 그동안 세계적인 음악제로 자리매김 하도록 애쓰신 김동진 시장님과 통영국제음 악제 추진 관계자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지난달 11일 이웃나라 일본은 후쿠시마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빨리 지진 피해복구와 일상의 평온함을 되찾기를 기원합니다. 그럼 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집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숙영

임숙영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임숙영입니다. 제1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재생

천재생의장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O 5분 자유발언(이명ㆍ김만옥 의원)

11시 06분

다음은 이명 의원, 김만옥 의원님께서 신청하신 5분 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시간은 5분입니다. 시간을 잘 활용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명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의원

존경하는 천재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동진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모든 분들 반갑습니다. 이명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7년째 장기간 표류하고 있는 서호상가 5동 건축물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며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감정의 골이 깊은 이해당사자간의 문제라고는 하지만 통영시가 이 문제에 대하여 그 동안 건축과정에 있어 행정지도나 감독수행에 소홀한 점은 없었는지 되돌아보고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행정력이나 대화와 타협으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에 힘써 주심과 아울러 상생의 방안이 마련 될 수 있도록 서호상가 상인들에게도 통영시가 희망과 용기를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서호동 177-415번지 서호시장 제5동 상가건축물은 2005년3월20일 화재로 전소하여 건물주인 28명이 서호시장 재건축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지붕으로 연면적 1100.64㎡, 용도는 판매시설로 재건축공사를 마무리 하였으나, 양측의 입장차가 커 재건축상가는 현재 준공검사가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건축법」 제2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전에 사전 입주함에 따라 현재 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에서 위반자에게 벌금으로 약식명령을 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더구나 위반자가 벌금을 납부하더라도 다시 고발되면 가중처벌을 받아야 하는 악순환을 개인적인 문제라고 통영시가 방관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지난 2009년5월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소송 종료와 함께 집행력이 없는 기각 판결이 사실상 재건축 완료된 반면, 상가 건물은 그 효력과 기능을 상실한 채 방치 상태로 있습니다. 그로 인해 건축물 주변의 불결함, 소상인들의 경제적인 손실, 미관상의 환경정비 등 제반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으며, 벌금형의 범죄자로 내몰린 상인들의 일상은 하루하루가 고달프기만 합니다. 물론 그동안 통영시가 여러 차례 민원해결을 하고자 노력은 하였으나, 건축주간의 재산권 이해 다툼에 따른 소송문제로 이렇다 할 해결책을 제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해 우리시를 찾은 방문객 수가 약 640만명으로써, 올해는 더 많은 외부 관광객이 서호전통시장 일원을 찾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역사성과 지역성을 지닌 문화ㆍ관광형 서호 전통시장 문화 공간시설을 잘 조성하여 케이블카 관광객들이 즐겨 찾는 관광코스로 전략 개발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차원에서 볼 때 아케이드를 신설하여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을 찾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미 사용승인 상태의 상가 모습이 시민들이나 관광객들에게 과연 어떻게 비춰질지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과연 이대로 방치 해 둘 것인지 아니면 지역경기의 회생 전기로 삼을 것인지는 집행부가 심각하게 고민하여 상인들이 재산권 행사도 하고 성실히 상행위를 할 수 있도록 빠른 시간 내 수습책을 마련하여 그 방안을 제시해 주실 것을 촉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어느덧 4월입니다. 역동하는 봄기운만큼이나 활기찬 시정을 펼쳐 주시길 기대하면서 5분 발언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의장

이명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만옥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옥

김만옥의원

반갑습니다. 김만옥 의원입니다. 금일 본 의원은 거가대교 개통으로 봄철 관광객 증가에 따른 교통체증 개선방안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우수한 자연ㆍ문화ㆍ예술자원의 바탕 속에서 전국적인 관광명소로 자리 잡은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와 최근 거가대교 개통으로 보다 편리해진 접근성 등에 힘입어 관광산업이 최고의 호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청난 기회를 일실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집행부에서는 3대 시민의식 개혁운동을 범시민 운동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민선 5기의 최우선 과제로 확! 뚫린 통영교통으로 정한 것도 우리시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이 교통체증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시장님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지난 2010년12월14일 거가대교 개통으로 거제시와 우리시로 많은 관광객들이 물밀듯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 여건에서 당장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모든 도로를 잘 활용하여 교통의 흐름을 적절히 분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가대교를 통해 우리시 미륵산 케이블카와 유람선터미널 등 도남동과 산양읍 방면을 찾는 관광객들을 교통체증이 극심한 간선도로를 대신하여 우회도로 쪽으로 유도함으로써 교통흐름을 분산시키는 것입니다. 즉,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인일주도로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거가대교를 지나 우리시를 진입하는 차량들이 삼화주유소 앞에서 우회전하여 원문고개로 가든지, 아니면 동남맨션 앞에서 이면도로로 빠져나와 용남면사무소 앞을 지나 청구아파트 뒤편 도로를 따라 원문고개로 가서 원문고개에서 다시 북신만 해안도로를 따라 진행하여 북신만 배수펌프장 앞에서 평인일주도로로 진입하여 원하는 목적지로 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거제방향에서 오는 관광차량을 평인일주도로로 유도만 해도 차량이 도심지 안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교통흐름을 분산시키는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실제 본의원이 방금 설명한 그림처럼 평인일주도로 방향으로 시험 운행한 결과, 거리상으로 다소 멀지만 목적지까지의 도착시간은 별반 차이가 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도심의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는 그 효과는 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따라서 평인일주도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안내 표지판 정비와 홍보가 요구됩니다. 주요 지점마다 운전자들이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도로표지판 정비와 교통안내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며, 우리시 홈페이지를 비롯하여 각종 우리시 홍보 사이트에 평인일주도로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정보제공도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인일주도로는 풍광이 뛰어나 우리시가 자랑하는 산양일주도로에 버금가는 아름다운 코스라고 느끼면서, 조망을 위한 수목정비, 쉼터조성 등 도로 주변을 잘 정비 한다면 또 하나의 우리시 명소가 탄생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 도시의 좋은 이미지는 친절함과 깨끗함 등도 중요하지만 관광객이 제일 먼저 경험하는 것은 그 지역의 교통여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관광객들을 위한 교통체증을 줄이기 위한 이러한 대책이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큰 인상을 심어 줄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아무쪼록 본 의원이 제시한 방안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확! 뚫린 통영교통 달성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차트 좀 주십시오. (그림 차트를 보며 설명) 시장님 쪽으로 좀... 자, 이것이... 시장님, 이것이 거제대교에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 제가 왜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면 앞으로 예상치 않은 문제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거제대교로부터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청구아파트 법원 쪽 이면도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 차량을 어디로 넣는가 하면 지금 고속도로 위 IC 위쪽 도로를 통해 가지고 원문검문소 앞에서 수신호를 받아서 바로 한진아파트 쪽으로 바로 내려가게끔 해 가지고 거기에서 평인일주도로를 탈 수 있게끔 하게 된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뭡니까, 시청 앞에서 들어가는 입구에 내비게이션을 받아 가지고 전부 이쪽으로 들어오는 차들이 분산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안을 제시해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기에서 약 14㎞가 나옵니다. 차량이 약 2000대가 통영에, 관광버스가 200대, 승용차가 1500대가 들어와서 하루 1만명이 들어왔을 경우에 5m를 봐도 14㎞의 차가 다 서 있을 수 있는 어떠한 거리상으로 그것이 나옵니다. 나오기 때문에 빠지고 들어가고 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활용한다면 아주 좋은 통영교통이 확 뚫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진해군항제, 하동십리길 벚꽃축제 등의 행사가 끝나는 이번 주말부터 5월 농번기가 시작되는 14일, 15일까지 한 달 여 동안의 주말, 주일에는 많은 관광객들이 찾을 것이 예상되므로 특별히 5월5일 어린이날부터 5월10일 석가모니 탄신일까지 징검다리 연휴에 확! 뚫린 통영교통 질서에 만전을 기해 주시라고 제가 이렇게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주말에 잘 활용해 주시면 주말, 주일에 우리시가 교통전쟁에서 좀 해방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울러서 잘 좀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재생

천재생의장

김만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두 분 의원님의 5분 발언과 또 차트를 가지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 제시된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주시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33회 통영시의회(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 18분

의사일정 제1항, 제1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4월11일까지 7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김만옥 의원과 문성덕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0년도 회계별 세입ㆍ세출 결산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 정수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83조와 「통영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5명의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섯 분의 위원을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으로서는 이명 의원, 그리고 전문가로서는 전직 공무원을 지내신 박정부씨, 김태주씨, 김종득씨, 박영기씨,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식

구상식의장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4월10일까지 5일간은 안건심사 등 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휴회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11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1분 산회

출처 경남 통영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