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서 의원 발언

의사담당관 윤재구입니다. 의회 관련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79회 임시회 소집경위를 보고드리면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김대섭 의원 등 27분의 집회소집요구에 따라 지난 3월 28일 공고를 하고 오늘 집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오늘 본회의에 부의되는 안건으로 전라북도의회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제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5건이 부의되겠으며, 이번 회기 중에는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8건을 심의 처리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및 회부사항입니다.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운영위원회에, 전라북도 귀금속보석판매센터 운영관리조례 폐지조례안은 산업경제위원회에, 전라북도 생활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2011년도 전라북도교육비 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등 3건은 교육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접수사항입니다. 남원시 대강면 유문택 님이 제출한 88고속도로 확장공사 소음방지대책 요구 등 2건은 문화관광건설위원회에 회부처리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김완주 도지사와 김승환 교육감 및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읍·고창·부안의 김규령 의원입니다. 김승환 교육감 체제의 교육혁신에 대한 확고한 의지와 실천에 대하여 높이 평가하고 교육개혁부분을 상당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은 연령과 수준 그리고 환경과 진로의 방향이 다양하게 요구되고 있어 적응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교육해 가야 할 방향과 주어진 현실에 차이가 있어 교육현장에서 갈등과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현재 교육현장은 응급실에 입원해 있는 환자와도 같이 시급히 돌봐줘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시간이 짧기 때문에 결론은 어차피 내리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질문하는 정도로 하고 구체적인 정책질문은 부교육감 이하 분들하고 하겠습니다. 교육감님께 작년도 정책질문 할 때 독화살을 맞은 환자를 무엇을 우선시해야 되는가라고 질의한 기억이 나십니까?

예, 기억납니다.

그렇죠? 우선 환자를 살리고 봐야 된다라는 점이죠.

예.

그런데 교육현장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응급환자와 같은 현실에 있다라고 교육동지들과 모든 도민들이 공감하고 있는데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어떤 면을 보느냐, 또 보는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 관점을 어떻게 잡을 것이냐에 따라서 평가는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본질을 치료해야 되는데, 독화살을 치료해야 되는데 가시적인 거에 주변에 바둑으로 말하면 수순이 좀 틀렸다라고 할까요, 그런 점으로 보는데 내용을 우선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교육감님이 학교장의 권위를 무시하는 그러한, 인정해 주지 않는 그러한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방향으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전북 교육의 학력은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작년 2010년도 국가수준평가에서도 보통 이상이 16개 시도 중에서 12위이고 또 기초학력 미달부분은 비율로 16개 시도 중에서 16위입니다. 그건 뭐 나와 있는 거니까 인정하시죠?

의원님, 그것만 보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그건 인정하시죠?

전체를 가지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나타나 있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금년도 2011학년도 대학입학 진학성적을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보면 수도권대학 진학, 의학계열이랄지 아니면 특수목적대학, 수도권대학에 진학한 비율을 보면 연 3년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각종 특수목적대학, 또 특히 경찰대학 같은 데 보면 전국 최하위로 입학한, 120명 중에서 3명 합격했는데 3명 다 상산고등학교 출신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또 수도권대학 아까 말씀드린 의학계 이쪽에 진학한 학생들의 수업을 보면 50명 이상 진학한 전라북도 고등학교 수가 12개교입니다. 12개 중에서도 상산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예술고등학교를 제외하면 9개 학교입니다. 재수생까지 하면 약 500여명 이상의 수험생들이 대학시험을 본 전주, 익산, 군산을 다 포함해서 50명 이상 수도권 이상 대학을 보내는 학교가 9개 학교밖에 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보통 이상 학력, 기초수준 이하의 미달학생 학력, 그다음에 최우수학생 이 부분 모든 분야에 있어서 학력이 전라북도가 성공을 못하고 있다 이 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그 자료만 가지고 우리 전라북도 학생들의 학력을 판단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런데 이 부분은 데이터로 나와 있는 거니까 인정하시죠?

며칠 전에 발표한 수능시험성적 읽어보셨죠? 거기 보면 상당히 괄목할 만한 상승변화가 있다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수능도 당연히 분석해 봤습니다. 분석해 봤는데 그 부분에서 약 500여명 되는 자립형학교인 상산고등학교를 제외하면 교육감님이 생각하신 그 정도가 아닙니다. 거기 자립형학교 중에서도 상산고등학교는 가장 성공한 케이스 중의 하나입니다. 학생 또한 500명 이상 시험을 본 그러한 우수학생의 500명이라는 숫자는 신문지상에 나타난 데이터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 아니니까 이상 넘어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학교장 중심의 그러한 자율경영 책임제를 존중하지 않고 이런 학력을 올릴 수 있는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교장의 권한은 초중등교육법 제20조1항에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누구나 존중해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20조에 분명히 ‘학교를 통할하고 학생을 교육하고 교원을 지도·감독하고’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거기까지 하고 다시 또 넘어가겠습니다. 교원평가에서도 제가 좀 공부를 했습니다. 지금 전라북도에서 교원평가 방안을 쭉 여러 번 봤습니다마는 수요자평가에서 학부모만족도, 학생만족도, 교원의 3인 이상의 다면평가 이렇게 되어 있죠?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교원을 제대로 모든 방면에서 평가할 수 있는 분은 교감·교장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런 학부모, 학생이 1년 1회 이상 평가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1회 이상.

예.

그러면 1회 이상, 많으면 세 번을 한다고 봐요. 세 번 평가해서 선생님들을 평가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교장·교감은 항상 수업장학을, 사실은 학교 교문을 통할한다 중에서도 수업장학이 가장 중요한 부분 중의 하나인데 교원평가부분에서 어떻습니까? 교장·교감의 역할은 뭡니까?

교장은 교원평가에 관한책임자이고요, 교감은 관리자 역할을 수행합니다.

아니, 교원평가의 직접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직접 할 수 없도록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부분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초등학교, 여기는 학교장 관계는 없어도 짚겠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교원평가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해도 특별한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을 담당하는 담임선생님들은 어떻게 평가해요? 평가는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이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어린아이들이…….

아니, 그러니까 교원은 평가는 하기는 해야잖아요.

교원평가를 반드시 해야 된다, 모든 학년이 이렇게 볼 수는 없고요.

거기 또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아이들 인성교육이나 이런 부분에서 볼 때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떤 부분이든 고등학생은 이미 의식이 많이 육체적으로 성장했는데 저는 아래단계에 갈수록 더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유치원, 유아원, 그 이하.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그렇죠?

어느 점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그것이 인성부분이든 아이들의 기초질서를 지키는 부분이든 인간이 갖춰야 할 모든 것들 중에서 사실은 낮은 연령일수록 더 중요하죠. 그렇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에서 언급한 게 없어요. 교원평가가 됐든 여러 가지 학생의 인권이 됐든 아니면 인성교육이 됐든 여러 번 봐도 그 이하 단계는 없습니다.

교원평가에서…….

시간이 없으니까요. 학생 인권조례를 보면 TF팀을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F팀이 교육계에 갑자기 많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4월 말까지 생활규정을 정비하도록 되어있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일선학교에서는 지금 내용도 잘 파악치 못합니다. 여러 번 담당자나 교장을 연수를 시켰어도 공무원을 소위 표현되는 잡무를 불필요한 업무다 이렇게 하시는데 그 부분에 더 많은 것들이 양이 더 많아지고 일선학교를 혼란케 하고 있는데 거기 내용에 보면 학생회 중심의 교내 자치입법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내용에?

자치입법을요?

예, 자치입법을 운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발행한 인성인권존중 그 책자에 보면. 그다음에 학생회 의결사항을 존중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예.

그리고 또 대위원회 의결, 우리 도의회에 있는 것처럼 대위원회를 구성해서 의결기구를 설치해라 또 이렇게 되어있죠?

예.

그렇다면 대위원회를 의결기구화 하고 학생의 의결사항을 존중하라 하고 학생회 중심 교내 자치입법을 운영하라 한다면, 그렇다면 인성인권부분은 학생들이 다 주도적으로 규칙을 만들고 이끌어간다 이렇게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학생 중심 교내 자치입법 그 용어를 지금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어느 자료에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있어요. 책자내용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체벌금지, 두발단속 제한, 핸드폰 금지 다 좋습니다. 방법이 문제이지. 문제는 지금 교육현장에 대해서 교실현장에 대해서 여러 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교육감한테도 그렇고 국장들한테도 그렇게 했는데, 교육현장은 지금 여기에서 위배되는 학생들은 학교장이 외부기관에 위탁교육도 할 수 있고 교내에서 처벌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죠?

처벌이 아니고 징계죠.

그러니까 징계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학교현장은 우리 선생님들은 온정주의가 아주 많습니다. 차마 학생을 이렇게 못합니다. 그리고 학생 뒤에는 학부모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교육과정 운영이나 교실수업을 방해하는 정도는 아주 선생님들이 다루기 복잡합니다. 그렇다고 징계를 할 수도 없고 위탁교육을 보낼 수도 없고 수업을 적당히 방해하고 선생님들로 하여금 이성을 적당히 혼란시키는 이런 부분들이 지금 학교현장에 독화살을 맞은 교실현장입니다. 이건 우리 교육동지들이 다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의원님, 지금 방금 예로 드신 그런 상황이 우리 전라북도에 있는 모든 학교에서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은 아니고 예외적으로 부분적으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보는 것이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에요. 이것은 고등학교는 그래도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정도 이성적 판단을 하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지금 가장 심한 게 중학교입니다. 학력으로도 나타나 있어요. 가장 낮은 단계수준을 보이는 곳이 중학교 성적입니다. 아주 이게 초등학교는 그래도 저학년으로 갈수록 괜찮아요. 그런데 중학교는 아주 대단히 혼란스럽고, 그 부분을 교육감님 생각은 비교적 순수하다고 보는데 교육감님을 둘러싸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그대로 믿지 마시고, 제가 그전에 교육계의 전체의 큰 눈으로 교육감은 모든 부분을 다 포용해야 한다 말씀드렸을 때 그렇게 하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큰 눈으로 모든 분야를 다 보셔야 하는데 조금은 한부분적인 눈으로 보시고 듣는 그 부분이 조금 부족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의원들하고 교육감님하고 대화 중에 자꾸, 교육감님은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다르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교육감님은 어느 쪽에서 보냐가 아니라 전체를 봐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어때요? 교육감님!

원론적으로 맞는 말씀이고요. 한 가지 말씀드리죠. 지금 중학생들 지도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요. 중학생 지도 어려움은 어제오늘 이렇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고 과거부터 쭉 발생한 문제이고 그리고 학생의 성장발달단계에서 볼 때 지도가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중학생 아니겠습니까?

물론 연령적으로 소위 사춘기라는 반항기이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교육과정운영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현장인데 또 교육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어려운 연령인데 이렇게 대안 없이 학생의 인권을, 누가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다 존중하죠. 그런데 그런 대안없이 이런 학생들의 분야에서만 접근하니까 이건 아마 교장선생님들이나 좀 객관성을 가진 선생님들 의견을 많이 들어보세요.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데요, 지금도 하고 있고.

그런데 우리 의원들이, 저도 이런 부분을,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학교현장에 둘러쌓여있는 사람들인데 어떤 그런 일부분만 가지고 교육감님께 말씀드리겠습니까. 자신없는 얘기는 말씀드릴 수 없으니까 저희 의원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좀 비중있게 받아들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 업무경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경감에서 지금 교감이 공문서 처리하는 수준으로 되어있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검토해 봤는데 공문서를 교감이 접수하고 행정실장과 교장은 공람할 수 없고 교감이 공문을 접수해서 담당자에게 넘겼다가 자료를 제공받아서 교감이 공문서를 작성해서 발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학교사무 위임전결표준안 읽어보셨죠?

예, 다 읽어봤는데.

거기에 보면 이 업무를 교감과 행정실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그대로 그 부분을 복사해서 의원님들이 가지고 있어요. 교감은 교장을…….

보좌합니다.

보좌하면서도 마찬가지로 교육과정장학이 가장 큰 업무입니다. 공문서나 손대고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그다음 회계부분에서 물품 30만원 이상은 교감의 결재를 받고 30만원 미만은 교장이 아닌 교감의 결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다면 그것도 폭넓게 보세요. 학교에서 30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입할 경우는 별로 없어요. 대부분 30만원 이하입니다. 그러면 교장이 공문도 공람하지 못하고 30만원 이하에 대해서 결재권이 없다면 교장이 어떻게 교무를 통할하고 학교를 경영하겠습니까?

의원님, 위임전결규정 성격이 규정상 예를 들어서 교감에게 또는 행정실장에게 전결권이 주어졌다고 해서 행정실장이나 교감이 교장에게 아무런 보고도 없이 처리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학교현장의 현실인데.

그런데 학교현장의 현실은 교육감님 그 부분도 좀 폭넓게 보세요. 우리 교육현장의 학교 내에 갈등이 많은 학교들이 많습니다. 규정이 그렇게 되어 있으면 규정을 주장하고 행정실장과 교장을 무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 교육자 선생님들이 교육감님 수준에 있는 분들이 아닙니다. 다 알아서 자율적으로 움직여지는 그런 분들도 있지만 아닌 부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책임은 교장에, 전결을 해도 책임은 교장한테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회계부분과 공문서부분에 교장을 제외시키고도 할 수 있다, 교장을 제외시키고 해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 이렇게 되는 경우인데, 혼란이 많이 야기될 수가 있고, 시간이 저기하니까. 전주시내 모 고등학교의 감사의 경우에 있어서 교장의 비리정보를 얻기 위해서 선생님들에게 질문지를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리면 학교현장에서 도난사고가 있을 때 학생들을 일괄조사를 하고 아니면 호주머니검사, 가방검사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죠.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학생의 인권은 중요하고 교장의 인권을, 그리고 이것은 감사가 아니고 고발입니다. 같은 원 안의 선생님들한테 교장의 비리를 적어내라 했다면 이건 고발수준이라고 봐야 되는데…….

고발이 아니고 감사민원이고요.

그런데 교육감님, 이게 교원평가를 하든 아이들 학력수준을 높이든 아이들의 생활지도를 하든 절대적으로 교장·교감에게 힘을 실어주지 않으면 이건 현장에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좀더 폭넓게 토론을 해보세요. 시간이 다 돼서 더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정말 저도 학교교장을 12년이나 했습니다마는 교장이 개선해서, 부족한 점 많이 있어요. 고쳐야지만 개선해서 학교를 책임지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의원님, 죄송한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 건데요. 현재 의원님 생각으로는 학교현장에서 교장·교감선생님이 많이 힘을 잃고 있다 이런 판단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혹시라도 교장선생님 중에 과거보다는 교장하기가 편해졌다 좋아졌다 이런 의견도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쪽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교육감님도 반대에서 봐주세요.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창군 제2선거구 출신 오균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우리 전북의 절대빈곤률은 무려 21.9% 로 경북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이고 정부의 균형발전을 후퇴하고 있어 호남 몫의 광주·전남 편향정책으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이때에 도민 모두가 하나되어 손을 맞잡고 지혜를 모아 슬기롭게 이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구제역이 발생한 지 130여일이 지났지만 우리 전북은 그동안 도민과 축산관계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차단방역에 성공함으로써 전북지역 청정사수를 방어한 데 대하여 도민과 관계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구제역으로 350만마리의 가축이 살처분되거나 매몰돼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고 이로 인해 3조원에 이르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재앙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정부에서는 지난 3월 24일 구제역을 비롯해 가축질병에 따른 재앙을 방지하기 위한 가축질병 방역체계 개선과 축산업 선진화 방안을 발표하고 4월말까지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확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날 발표한 주요내용을 보면 내년부터 축산업 허가제를 실시하고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는 농가에 대해서는 구제역 책임으로 농가에 분담금을 물리는 등 축산농가의 책임과 방역의식을 제고시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는 축산농장을 출입하는 모든 차량과 탑승자에 대한 소독과 기록관리가 의무화되고 축산업 허가제를 도입 최소한의 시설을 확보하고 축산경영과 방역 등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축산농가의 책임도 강화되어 새로운 매몰보상기준을 마련해야 하며 대규모 축산농가는 백신접종비용의 업무를 일부를 분담하게 한다는 원칙이며, 현재 전액 국비로 지원되는 매몰보상금의 일부를 지자체에서 분담한다는 방안도 추진되며, 앞으로는 모든 농가가 등록해야 하고 대규모 농가는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이 같은 정부 발표에 대해 축산농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채 지자체와 축산농가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키며 가축질병책임을 농가에 떠넘기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몇 가지 문제점에 따른 제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2012년 축산업 허가제 도입안에 대해 축산업계의 막대한 시설비용 부담을 주며 이 제도는 농가를 향한 또 다른 규제이며 축산농가들에 부담을 주고 있어 영세한 농장은 계속해서 불이익을 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것입니다. 둘째로 전북도에서 추후 마련한 평가결과기준에 미달하는 농가에 대해서는 사업비 회수 등 지원을 하지 않을 것을 우려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축산농가들의 불만이 많으며 표준설계대로 축사를 지을 경우 막대한 비용부담이 들며, 적정 사육두수 규모를 준수하는 것이 어려울 것입니다. 셋째로 축산농가들은 방역대책과 관련해 매몰보상금이나 백신접종비용 일부를 지자체나 농가에 떠넘기려 한다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회피하는 것이고 실상 실현 불가능한 정책이라고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가축질병 발병의 책임을 축산농가에만 떠넘기는 것은 문제이며 정부의 축산 선진화 정책의 방향은 근본적으로 축산을 식량주권이라는 차원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그래도 농촌을 지키는 것이 축산농가들인데 이러한 축산농민들이 꿈과 희망을 갖도록 근본적으로 방역대책과 현실에 맞는 축산업 선진화대책에 수립해줄 것을 촉구하면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원시 제1선거구 출신 교육위원회 이상현 위원장입니다. 전북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북교육 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관계공무원과 모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서해안시대를 맞아 전북도민은 문화관광산업을 미래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가장 많이 꼽고 있습니다. 여기에 발맞춰 서부권을 대표하는 새만금지구의 관광레저산업과 동부권을 대표하는 국립공원 제1호인 지리산을 연계한 관광벨트를 조성한다면 관광산업 활성화로 전북의경제적 가치와 외국의 관광객 유치로 전북을 세계에 널리 알릴 수 있는 계기와 지역의 균형발전과 경제 활성화로 전북의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의 서부권을 대표하는 새만금의 방조제가 개통된 2010년도 4월부터 12월 말까지 720만명의 관광객이 방문하였으나 주변 관광자원의 통합이나 연계성 부족으로 머무르는 곳이 아닌 그저 거쳐가는 곳으로만 인식되어 있어 여전히 새만금관광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이제 전북의 동부권을 대표하는 지리산은 봄이면 만발하는 바래봉철쭉, 여름이면 푸른 숲과 시원한 달궁계곡, 가을이면 불타는 듯한 형형색색 뱀사골의 단풍, 겨울이면 기묘한 설화 등 사시사철 이어지는 장엄하고 신비한 지리산 천왕봉의 산기슭 전경은 세계적인 관광명소로도 뒤지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매년 287만명의 탐방객이 남원시를 경유하여 지리산을 찾고 있습니다. 또한 자연과 함께 할 수 있는 지리산 둘레길에는 2009년 9만명에서 2010년 45만명으로 탐방객수가 급증하여 전국을 대표할 수 있는 곳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만금의 관광레저와 남원시의 전통 문화·예술자원을 연계한다면 전북의 관광 활성화가 매우 커 머무르는 전북, 다시 찾는 전북이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여러분들께 제안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면한 두 가지 현안사업이 해결돼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지리산 내에 케이블카를 반드시 남원시에 유치해야 합니다. 최근 자연공원법 시행령 개정으로 삭도 설치기준이 일부 개정되면서 남원시를 비롯한 전남 구례군, 경남 산천군·함양군 4개 시·군에서 지리산 케이블카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원시에 케이블카가 유치되지 않고 타 시·군에 유치된다면 전북의 서부권 새만금관광지와 동부권 지리산관광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 조성이 형성되지 않아 전북관광산업에 악영향을 미칠 것은 뻔한 일입니다. 남원시에 반드시 케이블카가 유치되거나 유치에 어려움이 있다면 지리산 내에 케이블카 유치를 막아 전북에 유입될 관광객을 타 시·군에 빼앗기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전라북도는 지리산 내에 케이블카를 반드시 남원에 유치될 수 있도록 확고한 의지로 지원을 아끼지 말아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 번째는 지리산 청정공원 지대에 전라북도 선수훈련장이 반드시 조성되어야 합니다. 2005년도 민선3기 시절 남원시의 건의로 남원시 운봉읍 구 운천초등학교에 전북선수촌 조성이 약속되고 도체육회에 부지 매입비 일부를 편성하여 착수하였으나 2006년도에 민선4기 전환과정에서 무산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남원시에서는 그동안 중단되었던 조성사업을 전라북도에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받아들이지 않은 채 결국 2008년도에 남원시에서 다시 부지를 매입하고 2011년도에는 운동장과 트랙,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추진 중에 있는 만큼 전라북도는 선수훈련장 기반시설이 조속히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전라북도체육회가 운영을 맡아 전국적으로 다양한 체육종목의 선수들이 지리산 선수훈련장을 적극 활용하여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전라북도의 큰 관심과 지원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당 소속 완주군 제1선거구 출신 권창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2백만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행정·정무부지사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산공항 국제선이 동남권 신공항 문제로 발목이 잡혀 무기한 취항이 연기되었습니다. 수년간 국제선 취항을 위한 전라북도의 노력이 오락가락하는 MB정부의 판단 부족에 의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SOFA와의 실무위원회에서 군산공항의 국제선 취항을 위한 협의각서를 개정해 나갈 계획이었으나 국토부 항공 담당자들이 동남권 신공항문제를 수습하는 데 급급해 전라북도의 오랜 숙원사업에 관한 내용은 다음을 기약하지 못한 채 연기되고 만 것입니다. 이번 사태는 크게 두 가지 문제로 집약된다고 봅니다. 첫째는 MB정부는 출범 초부터 지역을 분열시키고 갈등을 조장하는 공공의 적을 자임하는 정책결정을 계속 하고 있는 데 있습니다. 광우병 파동과 세종시 문제로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며 이와 함께 이들의 민심해결을 위해 거대하고 음흉한 빅딜을 음성적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빅딜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또 다른 희생지역이 나오기 마련인 사안으로써 지역내 갈등은 더욱 깊고 커지기 마련인 것입니다. MB정부는 LH본부 이전과 관련한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북을 만약 희생양으로 삼는다라면 전북은 동학농민 선영들의 혼의 피가 솟구칠 것입니다. 향후 MB정부는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결정을 투명하게 진행시켜 나가야 할 것입니다. 둘째,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과 관련해 형제라고 할 수 있는 광주·전남이 보여준 이번 행동은 극단적인 지역이기주의 사례로 결코 우리가 좌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전북이 군산 국제선 취항을 국방부, 국토해양부와 협의 중에 광주·전남은 호남권 내 광주·무안·군산공항이라는 삼각벨트가 형성되면 전북·충청권이 군산공항을 이용하게 돼 항공수요 분산으로 무안공항과 광주공항은 큰 타격을 입는다 하여 전라남도와 광주시는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을 철회할 것을 요구하고 나왔습니다. 그러나 무안공항은 태생부터 문제를 안고 출발한 공항이지만 우리 전라북도는 김제공항을 무안공항에 양보하는데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장래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수요를 위해 군산 국제선 취항을 위해서 어렵게 미군 측과 협의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확정된 새만금MP에서도 수요증가에 맞춰 국제항 신설까지 검토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필요성이 있는 전북의 유일한 희망인 새만금을 위해 광주와 전남이 힘을 합해주지 못할망정 전북의 하늘에 길을 여는데 재를 뿌리고 있는 것은 광주·전남은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그런 게 형제라는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호남 관할기관 87%가 광주·전남에 편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어려운 민원업무를 보려면 고속버스나 승용차를 타고 광주를 이용하러 가야 되는 일상이 현실입니다. 전라북도는 호남권 속에서도 광주·전남의 그늘에 묻힌 채 소리 한번 내지 못하고 호남권의 변방으로만 남아있어야 합니까? 도지사님께서는 대책을 세워서 꼭 응해야 합니다. 전라북도 도민과 함께 한 목소리를 꼭 내야 합니다. 오만한 광주시장과 전라남도 지사의 후안무치한 행동에 전북도민은 힘 있고 당찬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다시는 이런 망언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난관에 봉착한 도지사께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호남권 내 전북이 될 수 있도록 도지사님은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과 함께 특단의 조치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사즉생의 각오로 당당하게 임할 수 있도록 당부말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전주시 제3선거구 출신 행정자치위원회 조계철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00만 전북도민 여러분!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정사회를 내세우며 MB정부가 출범한 지 3년이 지난 지금 MB정권의 정부 고위직 인사의 영남쏠림은 여전하며 4대 권력 기관장의 영남편중은 심각한 상태입니다. 정부 차관급 이상 101명과 청와대 비서관 1급 이상 참모 64명 등 165명의 분석결과를 보면 대구·경북 37명과 부산·울산·경남 23명 등 영남출신이 60명, 36.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중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이 29명, 17.6%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중앙부처 산하기관의 공공기관 임원으로까지 확대시켜 보면 지역주의, 학력이나 경력 등의 연고네트워크는 훨씬 커지게 됩니다. 지경부로부터 예를 들어보면 지경부 산하 59개 공공기관 임원 552명 중 대구·경북, 부산·경남출신 162명, 38.3%, 서울출신 90명, 21.3% 순으로 나타납니다. 이 중에서도 4대 권력기관 수장들, 검찰총장, 국정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의 영남편중은 특히 심한데 이명박 정부 3년 동안 이들 4개 권력기관의 14개 주요 보직을 맡은 39명 가운데 절반인 19명이 영남출신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우리는 정치문제를 인식함에 있어 지역주의, 지역갈등을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될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1992년 이후 치러진 4차례의 대선뿐 아니라 총선과 지방선거에 이르기까지 지역주의라는 변수는 한국정치에서 지속적으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급속히 진화하고 제도적, 실질적으로 공고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도 여전히 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볼 때 더 이상 지역주의를 전근대적 시각으로만 봐서는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의를 역으로 활용해 지역기반 가치를 배가시킬 수 있는 전략을 모색해야 할 시기라는 판단하에 다음과 같은 시각을 접목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낙후된 전북의 재정자립도에 대한 전북도민의 인식과 경계입니다. 둘째, 모방도 창조라는 시각으로 영남의 위기대처능력에 대한 남다른 능력을 배워야 할 것이며 이를 전북에 접목시켜야 할 것입니다. 셋째, 국제적으로 다문화뿐 아니라 국내외 지역간 서로 이질적인 문화와 경험을 보듬어 안는 국가 내, 특히 영호남지역 내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이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들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넷째, 앞서도 봤듯이 한국은 학연, 지연, 혈연 등 각종 인적네트워크가 굳건한 사회입니다. 세계월드컵 4강 신화를 이끈 히딩크는 이런 연고를 뛰어넘는 지도력을 발휘해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본 의원은 지역주의에 대한 이러한 시각으로 경제적, 교육적 차원에서 동반성장 가능한 유일한 인프라인 인적교류를 상징적 의미가 큰 공직사회에서부터 시도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5년간 전라북도 광역자치단체 간 인사교류 현황을 보면 전입 1명과 전출 2명, 총 3명에 그쳐 인사교류는 단절상태나 마찬가지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1999년도에 부임했던 이성렬 전라북도 행정부지사는 영남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전라북도에서 공직을 경험하면서 느꼈던 전북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후 행안부, 중앙인사위, 중앙공무원교육원장과 대한지적공사 사장을 역임하는 공직생활 내내 전북에 대한 우호적인 시선으로 상당한 협조를 보낸 경험이 있습니다. 이분은 현재 명예도민이며 우리는 명예도민으로 모실 수 있는 이러한 분들을 더욱 많이 배출해야 할 것이지만 단순한 요식행위인 명예도민증을 부여하는 것 외에 실질적이고 감동적인 인센티브 부여가 필요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사례들이 공직 위로부터 아래까지 다양하게 확산되어 폭넓게 깊숙한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 갈등을 부추기는 지역갈등…….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해소에 관료들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향후 국가직 공무원의 전라북도 전입 시 도지사께서는 본 의원의 발언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환경복지위원회 이현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향긋한 꽃내음을 가득 실은 봄바람이 불어오고 있지만 노동자와 서민의 삶은 여전히 매서운 칼바람에 맞서고 있는 전북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오늘로 119일째를 맞는 버스파업으로 인해 버스노조지도부 5명이 12m 높이의 고공에 망루를 설치하고 단식농성 중에 있습니다. 시민사회단체와 정부의 중재안을 모두 거부한 사측의 오만함과 전북도와 전주시 등 자치단체장과 정치권조차도 사측을 움직일 수 있는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무기력함에 전북도민들은 참담해 하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북도와 도의회가 앞장서서 버스파업 해결과 대중교통체계 개선 및 보조금 지원 투명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최근 전국적으로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부정부패, 비리사건으로 세간의 지탄을 받아왔고 전북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부정수급, 횡령 등 비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비리발생 가능성은 급격히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전심의 관리 및 통제시스템이 제대로 개선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은 5분발언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예산 중 시설기능보강사업비의 투명한 집행을 위해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의 필요성에 대해 발언하고자 합니다. 전라북도의 2011년도 사회복지 예산은 전년 예산인 1조2,200억원보다 180여억원이 증가한 1조2,400여억원으로 전체 예산 중 3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회복지재정의 재원별 구분을 보면 국고보조금이 76.7%로 가장 많고 다음으로 도비가 19.7% 그리고 분권교부세, 기금 등의 순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북도는 높은 복지수요로 인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복지재정에 투입된 예산의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재정여건은 다른 지역에 비해 낮은 복지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복지수요와 재정자립도를 교차시켜 보면 전북도는 전남과 함께 가장 낮은 재정자립도를 보이고 있지만 복지수요는 전남과 함께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국고보조사업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복지재정의 특성상 복지사업에 대한 지방비의 대응투자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2011년도 본예산 기준대비 사회복지시설 운영비에 간접 투자되고 있는 예산은 약 847억원으로 전체 예산의 6.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증·개축비로 지원되고 있는 기능보강사업 예산은 올해만 시·군·구 부담금을 제외하고도 약 120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부예산과 도 자체예산으로 보조금을 지원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과 복지법인은 사회적 약자보호와 사회안전망 확보차원에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에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과 관련하여 재무, 회계규칙 위반 및 부당청구 등 비리가 발생하고, 일부시설에 편중되는 문제점, 선정 과정 및 공사집행 과정의 불투명성에 대한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대상선정 과정 및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전라북도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심의위원회 설치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경우 공개입찰에 의한 투명한 예산집행과 신청에서부터 시공사의 선정에 이르는 전 과정을 조례로 제정하여 투명성을 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라북도의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효율화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비의 지원제도 개선, 사회복지 유관기관 및 시설 간 중복기능 통합 그리고 시설의 소규모화 등을 추진하여야 합니다. 전라북도의 기능보강사업의 투명한 집행과 내실 있는 운영뿐만 아니라 사회복지시설의 순기능을 강화하여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신장…….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시키기 위해 관련 조례 제정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전북도정과 전북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산·김제시 출신 박용성 교육의원입니다. 리비아 사태의 악화와 주변의 주요 산유국인 중동과 북아프리카의 정세마저 불안해지자 또다시 최악의 오일쇼크를 겪는 것은 아닌지 전 세계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계 3위 경제대국이며 3조 달러에 육박하는 세계 최대의 순채권국으로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자금공급처인 일본도 대지진으로 인한 원전사고 이후 극심한 전력난과 석유부족에 따른 물류수송이 대혼란을 일으켜 산업활동이 마비되고 식품과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 일본 국민생활이 순식간에 도탄에 빠져버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에너지 전량을 해외에서 수입하기 때문에 유가가 상승하면 그만큼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지식경제부는 지난 2월 27일 두바이유 가격이 5일 이상 배럴당 100달러대를 기록하면서 에너지 위기경고를 관심에서 주의로 격상시켰습니다. 에너지 위기경보가 주의로 격상되면서 기업의 생산활동과 국민생활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공공부문의 경관조명에 대한 전면 소등, 민간부문의 대규모 점포와 유흥업소 등의 옥외 야간조명 강제소등 조치 등 불요불급한 에너지사용을 우선 제한하고 민간부문에서도 자발적인 승용차 요일제에 적극 참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석유 한 방울은 피 한 방울이라는 말도 있지만 녹색성장은 21세기 모든 국가들의 핵심전략입니다. 우선 풍력, 태양에너지, 수력, 바이오메스 등 자연에너지 활용개발에 주력하면서 에너지 수급의 불확실성에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에너지 확보방안에 맞춰 에너지 절약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 26.7%를 차지하는 건물부문의 조명등 개선이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유가 시대를 맞아 효율성이 떨어지는 조명등을 고효율, 친환경 LED조명등으로 교체해야 됩니다. 세계전력소비량 연간 2조1억㎾/h 중 조명기구 사용전력이 전체 전력의 15%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연간 CO2 배출량은 17억t으로 환경오염 유발에도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LED조명등으로 교체하면 조명효율이 25% 향상되어 연간 2,500억㎾/h의 전력소비 감소와 연간 1억5천만t의 CO2 배출량 절감효과가 있어 고유가문제와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대안이 됩니다. 지식경제부 발표에 의하면 국내 조명등 30%를 LED조명등으로 교체 시 매년 약 160억㎾/h 전력 절감으로 대형원자력발전소 2기의 발전량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으며, 연간 680만t의 CO2 절감으로 환경오염을 예방한다고 합니다. 기존 형광등 1만개를 LED형광램프로 교체할 경우 연간 5,400만원 이상의 전기료 절감을 가져오며 CO2 배출량은 2,785t 이상 줄어들고 연간 100만 그루 이상의 나무를 심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LED조명등은 교육 환경적 효과도 큽니다. 감성조명으로 집중력이 향상되어 학생들의 교육성취와 시력보호 효과 등이 있으며 자외선, 적외선 등 유해파장이 없어 건강관리에도 큰 도움을 주는 등 교육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는 이미 기존의 백색형광등을 LED등으로 교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LED등 설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며 학생들을 상대로 에너지절약 교육에도 적극 나선다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은 당장 많은 예산이 소요된다는 이유로 중앙정부에서 적극 추진 중인 LED등 교체사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LED등은 다른 등에 비해 초기투자비용이 많이 들지만 램프수명이 길어 3년 6개월이면 초기투자비용은 회수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절약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합니다. 전북도청과 전북교육청은 먼 미래를 내다보고 에너지절약 방안강구와 에너지절약 교육…….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등을 실시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본 의원의 5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전북도정과 전북교육발전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완주 도지사님과 김승환 교육감님! 전북도정을 위해 수고하시는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식과 정보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우리의 교육환경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일궈낸 교육적 성과와 공헌에도 불구하고 전북교육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아가고 교원의 권위는 실추되고 있으며 최고의 학력을 자랑했던 우리 전북이 최하위 수준의 학력을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교과부가 발표한 작년도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보면 전북지역이 전년대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라북도교육이 시급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는 교육에 대한 신뢰와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새 교육감이 선출되어 교육현장의 잘못된 관행을 개선할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주기도 하였으나 취임 이후 이루어진 부적절한 인사로 논란이 있었고 최근 3월 1일자 관내 교장 인사에서도 동일교 2년 이상 근속자를 일반전보 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데도 1년밖에 되지 않는 교장을 전주시내로 3명이나 전보 발령하였는가 하면, 교사 인사에서도 인사발령을 발표한 후 개인적인 고충을 이유로 인사를 번복하여 정정 발령을 했다는 것은 공정성, 타당성, 신뢰성에 비추어 납득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평소 투명한 인사행정을 강조하는 교육감의 의지에 반하는 처사로써 교육행정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내 한 고등학교에 대하여 사안감사를 실시하면서 교장에 대한 비리를 고발하도록 교사들에게 제보용지를 나눠주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였습니다. 학교장을 중심으로 인화 단결하여 학생들의 학력신장과 교육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인성교육에 힘을 모아도 부족할 현 실정에서 같이 근무한 학교장을 고발하도록 부추기는 듯한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니 개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관리자들을 마치 범죄집단으로 몰고 가는 이런 학교현장에서 장학력이 바로 설 수 있겠습니까? 그저 소나기만 피해 조용하게 있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니 투명하고 깨끗하며 소통과 협력을 외친들 공염불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3월 11일 전라북도교육청은 그동안 실시해 오던 객관식 필기시험과 가산점제를 폐지하고 직무수행능력과 역량평가를 통해서 금년도 교육전문직 임용후보자를 선발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이 계획을 놓고 교육계 일각에서는 교육학 시험도 없이 어떻게 전문직을 선발할 것이며 무엇보다도 현장평가, 논술평가, 보고서 작성 등 모두 주관적인 평가로만 일관된 선발방식의 타당성과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는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매우 높습니다. 거기에 교육공보·홍보분야 전문직 선발지원 자격을 정부기관·민간단체·시민단체·교직단체에서 홍보 및 공보관련 업무경력이 1년 이상인 교사로 제한한 것은 마치 특정인을 짜맞춘 것 아니냐는 문제를 제기하면서 일선교사들이 불공정 원칙이다는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또 보건분야 응시기준에 대해 민원이 발생하자 다시 선발기준을 변경하여 정정공문을 시달하는 등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신중하지 못하고 일관성 없는 교육정책으로 정책을 강행한다면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은 자명한 일이라고 봅니다. 교육의 근본을 흔들지 말고 미래를 내다보는 긴 안목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을 추진할 때 신뢰와 정당성을 얻을 수 있다고 봅니다. 학력신장과 인성교육을 바탕으로 한 알찬교육과 투명한 교육행정으로 도민들에게 전북교육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나라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이계숙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전북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승환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제9대 의회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본 의원은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통해 집행부의 잘못된 행정운용과 인사전횡을 지적하며 도정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갈 것을 주문했습니다. 이는 도정운용에 필요한 기본적이고 필요한 최소한의 요구였지만 집행부는 우이독경으로 사실을 철저하게 무시하며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이번 인사를 통해서 다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도지사는 정부에서 독려하고 민간전문가를 영입해 경영해야 할 전문기관의 책임자 선정을 공식적인 논의 없이 결정했고 도청소속 공무원이 꼬박꼬박 월급을 받아가며 단체장 출마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고 있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도지사와 행정부지사 등 고위공무원들이 후진행정을 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로 책임자들이 오히려 선진행정에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지사의 대내적 행정운용이 낙제수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도정운용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잘하고 있으며 이의 제기하는 것은 도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합니다. 지사가 설계하는 도정에는 어떤 이의도 있을 수 없으며 소통보다는 배제가 상생보다는 일방 독주만이 있을 뿐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런 자신의 행정스타일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전라북도에는 LH유치, 내년 국가예산 확보, 군산공항 국제선 취항, 그리고 각종 공공기관 광주통폐합 등 지역현안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LH유치와 관련해 지사께서는 ‘전북은 한 섬밖에 가진 것이 없으니 전북의 몫으로 해야 하며 정부의 원칙과 방침은 변함이 없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비약이겠으나 중앙에서 전북이 요구하는 지역현안사업에 대해 충분히 숙고했고 결정권한이 중앙에 있으니 이해를 바란다면 그때 도지사께서는 어찌하실 것인지, 그 결정에 따를 용의가 있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도지사 행정운용 방식과 비교해 보면 중앙의 결정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애석해 하는 도민을 오히려 달래야 하는 입장이어야 하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가 전주에서 개최되었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가 당 대표를 비롯해 정부 고위관료들이 동석한 가운데 현지에서 진행되는 이유는 지역을 위해 실효성 있는 회의가 되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새만금개발청 문제와 이에 필요한 예산을 분명히 매듭지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만 지사께서는 시종일관 LH문제에 국한했습니다. 결국 전북의 다른 현안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회의의 의미를 퇴색시켰습니다. 한나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얻을 수 있는 과실이 무엇인지 알면서, 더욱이 산적한 현안이 많음에도 한 가지 사업에만 고집하는 것은 전북발전과 도민은 뒷전으로 하고 자신의 정치적 입지와 이슈화를 위한 정치적 계산 때문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당을 떠나 진정으로 전북의 미래와 성장을 바란다면 여당 집행부를 지혜롭게 수용하는 것도 지사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정책결정과 행정에 대해 능동적으로 주장하고 설득해야 할 의무가 전라북도에 대해서 본 의원을 비롯한 도의회에 있으며 전북와 관련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도지사와 국회의원에게 있습니다. 본 의원의 도정운용에 대한 요구는 전북의 현안사업 실현을 위해 중앙에 요구하는 지사의 심정과 다르지 않습니다. 염화시중 미소로 소수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정신을 바탕으로 변화하는 도정이 되기를 기대하며 도민의 대표기관으로 공식석상에서 발언되는 내용들은 지사께서 조금이라도 개선시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도의적 책임이든 권위적 책임이든 분명 그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본 의원의 발언에 대해 지사의 경청과 개선을 바라며 이상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안군 제1선거구 권익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김완주 지사와 김승환 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난달 11일 이웃나라 일본에서 발생한 대지진과 쓰나미로 인해 사망과 실종자 수가 3만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비록 우리와 일본은 정치, 역사적으로 우호적인 관계는 아닐지라도 천재지변으로 안타깝게 희생당한 분들과 가족 여러분께 애도의 마음을 전합니다. 역사상 최악의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뒤이어 발생한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유출사고는 자국민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매우 큰 충격과 공포를 안겨주었습니다. 도민들은 일본발 방사능이 국내에도 미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부는 편서풍 등의 영향으로 우리나라까지 날아올 수 없다는 것이 국내외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말하면서 방사능 낙진에 대한 근거 없는 소문이나 억측에 흔들려서는 안 된다고 했지만 불과 일주일만에 이 말은 사실과 다르게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지난달 29일 우리나라 대부분 지역에서 방사능 물질인 요오드가 처음으로 검출되기 시작한 뒤로 지금까지도 방사능 누출이 더욱 확산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이렇다할 대책조차 내놓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록 소량일지라도 방사능물질이 검출된 이후 정부와 지자체가 보여준 미온적인 태도는 도민들의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킬 뿐만 아니라 사태를 악화시킬 우려가 있으며 본 의원은 이런 불안한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전라북도라도 대책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국가 방사능방재기구 구성대책을 보면 도지사는 유관기관과 함께 지역방사능방재대책본부를 구성하고 이를 지휘하는 본부장의 지위를 갖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전라북도는 기구만 구성했을 뿐 대책본부는 전혀 가동되지 않고 있으며 관련 회의조차 개최한 사실이 없습니다. 현 시점에서 주민들의 불안은 더해가고 있지만 안전불감증에 걸린 관련 당국은 손놓고 정부 지침만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매일 마시는 수돗물에 대한 대책도 허술하기만 합니다. 현재까지 도내에서 수돗물검사를 실시한 곳은 극히 소수의 지자체에 불과하며 또한 도내 대기 중 방사능측정소는 군산측정소 외에 4곳의 간이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기상대에 설치되어 있는 간이측정소는 관련 장비만 있을 뿐 실제로는 제대로 운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최소한 도민들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도록 전라북도가 종합적인 점검과 대책마련에 나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방사능오염이 의심되는 도내 수출입 농·수·축산물에 대한 철저한 검사와 수출지원대책도 병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일본 원전사고를 거울삼아 영광원전 주변 주민보호조치로써 현재 원전 주변 10km 범위로 한정된 계획을 20km, 30km 이상의 지역에 대해서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주민 보호조치 점검과 대응 매뉴얼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의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에 있어서는 잠시의 망설임도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돌다리도 두들겨보고 건넌다는 마음으로 일본 방사능사고에 대한 전라북도의 철저한 점검과 대응책 마련을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이성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 기간 중 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전라북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구성안은 지방행정작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조례 도입과 이미 운영되고 있는 조례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현재 전라북도와 전라북도교육청의 조례를 일제조사 후 실질적으로 운영되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는 등 일제정비를 실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전라북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본 의원 외 16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습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는 5개년 계획을 세워 2006년부터 2010년까지 5개년 동안 법제처의 주도로 법령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며, 그동안 법령개정에 따라 해당 조례를 수시 재개정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으나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는 조례가 존재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급속한 사회발전에 따라 다양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라북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은 매우 시기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특위에는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에 부합되도록 재개정하여야 할 것이며 이 또한 이 기회에 도민의 눈높이에서 도민이면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용어와 표현뿐만 아니라 길고 복잡한 문장을 짧고 간결하게 다듬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조례의 재개정은 법률전문가의 관점이 아닌 수요자인 일반 도민의 눈높이가 되어야 할 것이며 이러한 위원회의 활동은 도민을 위하여, 또 입법기관으로서 전라북도의회의 역할에 충실하는 것이라고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전라북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심사한 결과 위원 수 9인 이내로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는 특별위원회 구성은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의결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조례 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보고서 (끝에 실음)

민주당 무주군 선거구 문화관광건설위원회 백경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호서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제279회 전라북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 무산 후속대책 강구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기업도시특별법에 따라 2005년 7월 8일 시범사업으로 선정되었으며 2008년부터 2020년까지 13년에 걸쳐 1조4,171억원을 투자하여 무주군 안성면 일대 767만2천여㎡에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는 소외된 동부권지역의 핵심사업이었습니다. 하지만 2008년 10월 주 출자사인 대한전선은 경기침체와 경영악화를 이유로 사업 전면 재검토를 선언했고 지난해 10월 1일 최종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조차 지키지 못하면서 정부는 청산절차에 착수하여 지난 1월 18일 기업도시 개발계획승인을 취소하고 개발지구 지점도 해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무주기업도시가 백지화됨으로써 전라북도가 추진하는 동부권균형발전사업은 사실상 반쪽짜리로 전락하게 되었고 기업도시 조성은 지역 핵심사업으로 생각하여 고향의 집과 땅까지 내놓은 지역주민들에게는 막대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하게 되어 개발사업 과정에 책임 있는 정부를 상대로 정부의 각종 보조금 지원 등에서 해당지역 주민들을 최우선적으로 배려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촉구하기 위하여 건의문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어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 무산 후속대책 강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채택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주기업도시 조성사업 무산 후속대책 강구 촉구 건의안 (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