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훈선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에 앞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송현동에 사시는 정용만씨가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권동섭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옥동ㆍ송하동 지역구 김은한 의원입니다. 경인년 끝자락 때 아닌 구제역으로 정성들여 키운 가축을 가슴에 묻으며 권영세 시장님, 김태웅 부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축산인과 17만 시민 모두는 구제역의 최초발생지란 오명을 벗고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하여 살을 에는 엄동설한에도 고생 참 많이도 하셨습니다. 또한 무너진 지역경제를 회생시키고 신 도청 번영의 안동 을 재건하기 위해 다산과 풍요를 기원하는 신묘년 해맞이를 뒤로한 채 좋은 방안을 마련하고 어게인 안동 (Again ANDONG)을 위해 혼신의 노력을 배가해 오신데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해 김명호 도의원께서 도의회에서 도정 질문하신 유네스코에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하회마을 관리에 대한 질문 내용에 대하여 보충 설명을 드리며, 아울러 우리 시의 추진현황과 후속조치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하여 부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에서 10번째로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하회마을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져 관광객 100만 명 시대를 열어가고 있음을 주지하며 가장 한국적인 곳인 하회마을을 국ㆍ내외 관광객들에게 한(韓)문화를 체험하고 알리는 문화 체험장으로 만들어 나가기 위해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해 실경뮤지컬 “부용지애”처럼 역사적 사실을 재조명하고 시대에 걸맞게 지방정부의 새로운 관광 상품의 좌표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2012년6월2일은 임진란이 일어난 지 420년 되는 날이며, 임란 이후 60년마다 돌아오는 7갑주년(甲週年)이 되는 중요한 해이기도 합니다. 임진란 당시 영의정으로서 도체찰사를 겸하며 사실상 임진왜란을 지휘했던 서애 류성룡 선생은 종전 후 하회로 귀향하여 징비록을 집필했습니다. 다시는 임진란과 같은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겠다는 참회와 염원에서 그 수난의 내용을 낱낱이 기록한 책이 징비록이라 합니다. 그러나 부끄럽게도 우리는 병자호란을 겪어야 했고, 식민통치를 경험했습니다. 국권회복 65주년인 오늘날은 일본정부의 허무맹랑한 독도 영유권 주장에 또 다시 나라 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1952년 임진년 5월24일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부산 피난정부시절에도 이승만 대통령은 당시 경북도지사 신현돈을 하회마을에 제관으로 보내 문춘공 류성룡 선생 가묘에 치제케 했으며 당시 문교부 장관 백낙준에게는 하회마을의 풍남초등학교에서 호국정신을 기리는 강연회를 주관하게 했습니다. 임란이 끝나고 60년마다 돌아오는 매 임진년에 국왕은 임란공신과 선무공신 중에서 그 공이 지대했던 아홉 명의 공신을 위하여 단제사와 사제사를 모셨다고 합니다.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공신들과 장수들을 이토록 극진히 예우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안동 은 자타가 공인하는 경북의 중심이요 도청소재지입니다. 퇴계 학맥으로 상징되는 한국정신문화의 본향이며, 전국에서 가장 많은 독립 운동가를 배출한 의기의 복된 땅입니다. 앞으로 3년 후인 2014년 신도청시대의 개막을 앞두고 품격 높은 안동 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고히 재천명해야 할 때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권영세 시장님! 2012년 임진년 6월2일 60년만에 돌아오는 임란 7갑주년을 맞이하여 문충공 서애 류성룡 선생의 공적을 기리는 추념행사를 축제로 승화시켜 시민모두가 참여하여 대대적으로 개최하실 계획은 있으신지요! 금년도 도비에 따른 시비를 확보하여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스케일로 재현될 수 있도록 조사연구와 준비를 서둘러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 추념행사에 주인이 되어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의 정체성을 확고히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단순히 특정 역사인물에 대한 추념의 차원을 넘어서 한민족 공동체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안동 인으로서의 자긍심, 나아가 후손들에 대한 역사교육의 장으로써도 깊은 의미를 갖게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옥송 상록공원 조성 추진현황과 향후대책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06년6월 옥동 산68번지외 42필지 6만3,000 여평에 공원조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해 7월 도시공원조성계획 고시하고 8월에 재정투융자심사 완료를 해서 2006년12월 도시공원 시범사업대상지로 지정되었습니다. 단 시범사업대상지로 지정되는 것은 국비마련을 근거하고 당시 건교부에서 진입광장, 농구장, 게이트볼 장, 수변광장, 야외 휘트니스장, 전망휴게소 등 옥동 송하동에 늘어나는 인구 5만 명을 준비하는 신도시 주거 밀집지역과 상업지구에 발 빠른 준비를 하였습니다마는 그로부터 3년 후인 2009년2월 국토해양부로부터 국비지원이 불가함을 통보받고 4대강 살리기 연계사업으로 또다시 추진하기 위하여 국비지원을 건의하였으나 이 또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옥송 상록공원은 본 위원이 알기로 여러 차례 방문을 해봤지만 가파른 경사지와 좁은 정상 등 주변여건상 당시 총 사업비 140억원 부지보상비 105억과 공사비 35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투자에 비해 사업성과와 기대효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9년 1월말에 서둘러 옥송 상록공원조성 실시설계용역과 도시정비기본계획수립용역비에 8,000여 만원을 집행하고 그해 3월13일 용역중지를 했습니다. 같은 해 11월 또다시 경찰서와 협의 옥송공원 내 어린이 교통공원 조성이란 명목으로 2010년에 7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경찰서와 현장파악 확인 후에는 부지활용도와 진출입로 등 조금 전 본 의원이 열거했던 조건이 열악하여 교통공원으로도 활용도가 미흡하다는 결론으로 2010년2월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본 위원이 살펴보면서 참으로 “소가 웃을 일이구나” 스스로 자문자답 했습니다. 그와는 반대로 옥동 산17번지 일대 송현 우성아파트와 안동 공고 뒷편과 태화동 현대아파트, 성창아파트, 태화동 삼성아파트 주변에 약 4만여 평에 야산 근린공원지역에는 1,163여기의 유ㆍ무연분묘가 있어 도심속 경관불량지구로 시민들의 민원대상이며, 이곳에 생활근린 공원 조성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전 시장님들의 그리고 지역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본 의원의 공약사업이기도 합니다. 권영세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옥동 산17번지 일대에 대하여 해당부서에 자료 요청 중에 이미 지난해 12월 모 아파트 건설사업체에서 근린공원계획구역안 일부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을 접수해둔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업체에서 유ㆍ무연분묘 1,163기중 유연분묘 383기 중 90%는 이미 이장협의가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 무연분묘도 상아동 산78번지에 우리 시와 협의를 하고 위 부지에 납골 또는 이장할 계획이라는 서면보고를 받았습니다. 25여년간 도시계획구역 내 자연녹지지역 도로와 공원조성의 걸림돌이자 도심경관을 저해하는 유ㆍ무연분묘를 주택사업자와 관련부서에서는 면밀히 검토하여 조속히 시행해서 옥동 근린공원을 옥동, 송현, 태화동 시민들에게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님 견해를 밝혀 주시길 바라며, 또한, 옥동 산17번지와 송현 우성아파트 주변 4만 여 평의 부지에는 야산이고 산이 나지막하고 양지 발라서 쉼터와 숲속의 작은 공원을 만들어서 배드민턴도 치고 가족들과 함께 여가를 즐기는 테마공원, 인구 밀집지역인데 거기에 작은 도서관도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에게 꼭 반드시 조속히 돌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동 문화관광단지사업의 지속적인 추진과 연계한 우리 지역의 대규모 국책사업인 3대문화권사업의 진행사항에 대해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안동 문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은 안동 시에서 경북관광개발공사와 민간대행사업으로 협약 체결하여 2000년부터 11년간 현재까지 추진하여 오고 있지만, 정부의 국비예산 지원은 금년도에 끝나고 민자유치 부분은 개별 상가분양과 가족호텔 1건만이 민자 유치가 된 상태로써 추진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생각되며, 전통 및 관광호텔, 국민호텔, 콘도 3개 동에 대하여는 정치권과 함께 특단의 유치계획으로 가시적 결과를 가져와야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3대문화권 사업은 대규모 국책사업으로 결정되었으나 현재까지 가시적인 추진실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 현재 확보된 예산 집행실적과 향후 종합적인 추진계획에 대하여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전의 유교문화권사업은 전담부서인 유교문화권개발사업단으로 신설하여 추진하였음에도 사업시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 중인 3대문화권 사업은 유교문화권개발 사업에 연계되어서 유교문화권개발사업과 사업규모가 훨씬 큰 대형 프로젝트 사업임을 감안하여 사업계획 및 실시계획 등 원활한 사업추진에 대하여 별도 전담부서를 신설하여 추진하여야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3대 문화권사업에 세계유교문화선비공원, 유교문화, 한국문화테마파크 등 전략사업 유림문학유토피아, 전통 빛타래 길쌈마을 조성, 선성현 문화단지 조성 이미 결정되어 추진하고 있는 신도청 이전사업은 사실상 3대 문화권사업과는 업무의 성격상 차이가 있지만 경북도청에서 전담하여 추진하고 있어서 우리 시에서는 행정적 지원만 하면 되는데도 지금까지 도청이전지원단이라는 과 단위 행정조직을 만들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 시 1년 예산의 80% 정도의 대형 프로젝트 사업인 3대문화권을 전담하는 조직이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준비해서 신설준비를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왜 이렇게 강력한 주장을 하는가 하면 3대문화권 사업은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로 금년도 국비 실시설계비가 102억원이나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하루빨리 전담부서를 만들어 사업을 추진을 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미 당초 총 예산이 6,765억이었으나 KDI 간이예타시 1,300여억원이 삭감되어서 5,413억원이 되었습니다. 국가예산 증감요인 우려가 매우 많은 사업입니다. 본 의원이 행정조직개편 최종 보고회에서도 질문 드린 바 있습니다만 유교문화개발사업과 비교해 보더라도 조속히 전담조직을 준비해서 신설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바 이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가 준비되어서 시장님의 3대 문화권 사업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끝으로 본 의원이 전년도 시정질문에서 질의한 4대강 개발 안동 구간의 변경된 사업과 성덕댐의 한밤보 설치에 관한 건, 안동 ㆍ임하댐 2만여 수몰민의 만남의 장 마련 건에 대하여 아직까지 구체적인 답변이 없어 답변을 다시 요청드리오니 건설도시국장님 답변해주시고, 음식물쓰레기 반으로 줄이기와 관련된 TF팀의 진행사항을 부시장님께 답변바랍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은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도중 송현동 우성아파트에 김태근 님 외 1명께서 방청해 오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훈선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정훈선 의원

김은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의 시정질문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시고 선제적으로 답변해 주신 권영세 시장님께 고맙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두 가지만 병행해서 보충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옥동 상록공원에 대한 오래된 진행사항은 지난 자치단체에서 했던 이야기니까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고요. 지금 옥현공원이라고 이름되어 있던 좀 전에 말씀드렸던 송현동 17번지 일대가, 사업에도 저는 시기가 있다고 봐요. 우리 시에서 민간단체가 사업을 승인을 요청해서 우리 시에 자료를 요청했을 때 물론 구제역으로 3, 4개월의 시간이 정신없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시가 요구하는 사항, 우리 시가 해야 될 일들을 오랫동안 하지 못했고, 도심경관 불량지역으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던 우리 시내 중심부의 인구가 5만여 명이나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옥동 상록공원을 5년 전부터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맞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지방자치정부로서는 시민들에게 돌려 줘야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주변에 업자가 무슨 일을 좀 하려고 했을 때 우리 시가 받아야 될 건 반드시 받고 적법절차에 따라서 진행을 좀 빨리 해 주시면 우리 시민들도 승리하고 우리 시도 승리를 하고 사업하는 사람도 돈을 조금 벌어서 시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는 그러한 윈윈 전략을 하는데 시장님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3대 문화권개발사업은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국가에서 3+2경제권으로 우리 시 재정에 80%이상의 예산을 투입해서 물론 계획이야 4～5년 정도 걸리겠지만 우리 시의 3대 문화권개발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가 12년 동안 이미 진행하고 있던 유교문화개발사업단, 문화관광단지가 거점인 그 부분을 설명하고 그쪽 부분에 민간 사업자, 입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3대 문화권사업을 포장을 잘 해서 앞으로 3년, 4년 후에는 신도청도 오고 3대 문화권사업이 우리 시 예산만큼 되는 부분들을 국비로 투자를 하니까 아마 거기에 오시는 세계의 손님들, 우리 대한민국의 관광객들이 모두 유교문화개발사업단지에 거점 휴양도시로 충분한 가치가 있다는 설명을 좀 해서 우리 시가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외부에 알려주고 보여줘서 가시적인 효과를 내자는 의미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시정답변에 보충하실 의원님! 정훈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문을 해야겠네요. 4대 강지역에는 보 1개소 반영되는 것은 본 의원들이 익히 알고 있고요. 사실 금년 연말이 되면 4대강개발 사업이 종료됩니다. 그래서 전액 국비로 시작되는 대통령 공약사업인 4대강 개발사업이 금년 연말에 마무리 되지만 지금까지 준비해서, 지금부터 가동해서 착수해서 거의 20%～30%씩 올해 시행하는 것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하고 우리 시하고 적합하고 맞게 설계변경을 해야 될 부분들을 우리 시에서 원하는 요구대로, 결국은 4대강 개발사업은 전체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지역 시민들의 친수공간구역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시 예산이 반영되지 않고도 약간의 관심만 가지고 시와 잘 협조를 해서 시민들이 즐기고 참여하고 놀이 공원으로 다가갈 수 있는 그러한 친수공간으로 만들기 위해서 국장님 이하 관련부서에서는 공사 진행 되는 과정이나 설계내역을 잘 검토해 주셔서 바쁘시지만 유익할 수 있도록 많이 애용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사하는데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성덕댐 한밤보는 국장님도 지난번 개인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성덕댐은 보현사 밑에서 내려오는 성덕저수지의 조그만 물탱크에는 집수거리나 집수면적이 부족해서, 본래의 취지대로 그 물통에 물을 담아서는 포항지역에 물 보내주고, 금호강 하천 유지수를 만들고 영천에 물을 보내주는 물량은 절대 부족합니다. 그래서 25.6km의 물을 흘려보내서 우리 한밤보까지 많은 구역의 집수면적에 물을 담아서 그 물을 도수로로 애용을 하겠다는 근본 취지는 국장님 이해하시죠?

예.

그래서 어떠한 경우든 국토해양부나 수자원공사가 그 물을 취수해 가려고 안간힘을 쓰실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을 취수해 가면 결국은 우리 지역의 마지막 하천인 길안 하천의 물의 절대량이 부족해서 다슬기가 자라지 못하고 민물고기가 없어지고 우리 안동 시민들이 여름이면 모두 텐트를 치고 거기에 가서 휴양시설을 저비용으로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그 지역의 계명산자연휴양림이라든가 주변의 자연경관이 물이 없음으로 인해서 ‘지역민들의 공간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라고 생각되니까, 어차피 우리 지역 안동 이 소백산 자락이 물통 자리니까 전체 하류 지역민들에게 꼭 필요하다면 충분히 우리 시가 얻을 게 있는 것이 무엇인가? 맞바꿀 게 무엇인가? 그 위치를 어디까지 당겨 줬을 때 가지고 갈 것인가! 도수로로 물을 훔쳐 가기위한 방법은 수자원공사 하고 국토해양부가 끊임없이 노력을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적극적인 건설도시국장님이 대처를 좀 해주셔서 된다는 것을 아울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수몰민 만남의 장은 지금까지 낙동강에서 댐 지원 사업하는 일정부분의 지원사업부분하고 낙동강 물이용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약간의 개념적인 차이나 지원하는 방법이나 근거는 다르지만, 안동 권관리단에서 협의해서 될 문제는 아니고 시장님하고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 도의원들이 수자원공사와 관련해서 관련법규를 좀 바꿔서 35년 전의 안동 댐 수몰민들, 25년 전의 수몰민들.. 이제 돌아가시기 얼마 안 남았습니다. 젊은 분, 저희들 같은 분은 아직 환갑 전이기는 한데, 거기에 있는 2만 여의 수몰민들이 사실상 안동 댐지원사업이나 낙동강 물이용 분담금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0.001%라도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어요. 그 분들 2만 명이, 물론 서울이나 인근 각지에 조금 흩어진 분도 계시지만 거의 안동 시 인근에 있습니다. 공동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도 있지만, 그분들에게 따로 1년에 한 번씩 만날 수 있도록 하라는 겁니다. 만남의 장을 마련해서 30년, 40년 시집살이를 했고, 함께 마을에서 관혼상제를 더불어 했던 분들한테 한 번 만나도록 해서 옛날 말 이름표를 만들어 줘서 식사 한 번 대접해 주고 그 분들에게 만날 수 있는 장을 우리 행정부에서 준비를 하고 수자원공사 쪽에서 직접적으로 해서 1년에 한 번 정도 행사하는 것을 구체화 시켜 달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줄 아시죠?

예.

예.

드리겠습니다. 낙동강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각 분야별로 지난달부터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기 때문에 시장님께서도 지시를 하시고 해서 분야별로 월 1회 우리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준공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변경도 하고 또 요구도 하기 위해서 점검을 해서 사항을 재난방재과에서 일괄 협의를 하고 제가 총괄을 하도록 제도화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의회에서도 좀 알 수 있도록 중간 중간 보고해 주십시오.

성덕댐 관계는 사실상 조금 전에도 말씀 드렸습니다마는 한밤보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거기서 치수를 하게 되어 있어서 ‘저희들도 치수는 거기서 안 된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꼭 치수를 해야 한다면 하천 유지수를 계속 흘려서 임하천하고 반변천 합류지점에서 치수를 해 가라, 그러면 길안천에 하천유지수가 계속 흐르니까 관계 없겠다는 것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우리 시가 얻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남의 장 관계는 사실상 현행법상 우리 시가 주관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지원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수자원공사에서는 할 수 있도록 ‘그 밖의’해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할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자원공사하고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의장님! 이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답변에 더 이상 보충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 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