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병래 의원 발언

군산시 제4선거구 출신 이성일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소병래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발의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본 특위 구성목적은 지방자치법 등 법률과 시행령의 위임된 규정에 의하여 제정 운용되어 온 일부 조례가 비현실적이거나 불합리하게 되어 있어 오히려 도민생활에 불편을 끼치고 있으므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한 방향으로 재검토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방행정작용이 광범위하고 다양화됨에 따라 주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고,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조례도입과 이미 운용되고 있는 조례의 정비가 요구되고 있으므로, 현재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의 조례를 일제 조사하여 실질적으로 운용되고 있지 않거나 현실에 맞지 않은 조례를 개정 또는 폐지하거나, 신행정 수요에 맞는 조례를 제정하는 등 일제 정비를 실시하여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고자 도의회 차원에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지난 2004년 조례개정 특위 활동이후 약 7년만에 구성되는 특위인 만큼 다뤄야할 사안이 많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번 특위에서 실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조례는 과감하게 폐기하고, 필요한 경우 현실에 부합되도록 제·개정할 계획입니다.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는 위원수 9인 이내로, 2011년 5월부터 2011년 10월까지 6개월간 활동하여 지방자치행정의 실효성을 도모하고 시대변화에 맞는 조례도입 등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 하시고 본 의원이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전라북도 운영위원회 김백수 전문위원입니다. 이성일 위원 외 16분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최남렬 위원입니다. 이미 중앙정부에서도 5개년 계획을 세워서 2010년까지 법령 정비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아직도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개정되지 않은 조례가 존재하여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으며, 또한 우리는 쉽고 좋은 한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한자문화의 오랜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로 주로 한자어로 표현된 경직된 법령문장을 사용하여 일반주민을 법률관계에서 소외시켜 왔습니다. 법치국가에서 법문장은 주민이 쉽게 읽고 이해해서 잘 지킬 수 있어야 합니다만 일상 언어생활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 왔습니다. 이 기회에 도민의 눈높이에서 현행 모든 조례를 쉽게 만들어 일반주민 누구나 쉽게 읽고 잘 이해할 수 있는 조례가 되도록 하는 일이야말로 주민을 위하고 우리 말을 지키기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각종 조례의 제·개정이 절실한 시점이므로 도의회 차원에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함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전라북도 조례정비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원안대로 처리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