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광민 의원 발언

부구청장 이홍의입니다. 먼저 구간 경계조정과 관련해서 특위까지 구성하셔서 주민의 대변자로서 특위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시는 마광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구간 경계조정문제는 지난 10여년 전부터 수차 논의되어 왔습니다만 주민과 정치권의 공감대를 얻지 못해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금번 경계조정은 광주발전이라는 대승적 차원속에서 지역 정치권의 이해를 바탕으로 시에서 도시균형발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경계조정이 큰 틀에서 추진되어야 합니다만 이번에는 우선 1단계로 도로개설 등 변화된 생활권을 기준으로 경계조정안이 권고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우리 구는 타구에 비해 많은 면적과 인구가 줄어들게 됩니다. 구 입장에선 대단히 아쉽고 서운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간 경계조정의 문제는 행정의 입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민과 지역 정치권의 합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번 조정안이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대로 도심공동화와 균형발전이라는 원론적인 부분에서 틈이 보이고 주민들간 찬반이 있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행정이 앞장서지 못하는 한계 속에서 수고스러움을 마다하지 않고 경계조정에 대해 폭넓은 담론의 장을 열어가고 계시는 우리 특위의 활동이 너무나 소중하고 시의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구의 입장을 말씀드린다면 이번 특위 결정과 향후 북구의회에서 내려주실 결정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의 결정일 뿐만 아니라 북구민을 위해 진정성을 가지고 애써주신 고뇌의 산물임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내용을 존중하고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 번 그동안의 노고와 활동에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특위 위원들 못지 않게 부구청장 이하 공무원들도 고생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언론 보도도 나왔는데 북구에서 서구, 동구로 인구가 감으로써 지방세 및 기타 세금이 많이 빠져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이 계산을 해보니 개략적으로 구세가 20억 8,000만원 정도 감소되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구세인 재산세, 등록세, 면허세 등 18억원 정도, 또 시세 징수교부금이 있습니다. 시세를 징수해 주면 3% 징수교부금을 주는데 그것이 2억원 정도 해서 총 20억 8,000만원 정도 감소되고 그에 따른 예산이 절감된 것은 5억 3,000만원 정도 되는 것으로 잠정 집계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힘든 상황에서 20억 8,000만원 정도 줄어드는데 구청의 대책은 있습니까?

경계조정 문제는 시 차원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시에 “이와 같이 구세 감소가 되어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구 재정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라고 건의를 드렸습니다. 시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존 대책을 강구하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구 나름대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한 노력들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구간경계가 어떤 형태로든 되는데 간다고 가정할 때와 안 간다고 가정할 때가 있는데 간다고 가정할 때 남은 북구민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풍향동, 우산동, 중흥동, 동림동에서 안 가는 주민들을 위해서 북구청에서는 어떤 방안을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그 동에서 안 들어가는 주민들에 대한 대책인데 그 부분은 지역 숙원사업이나 지역 애로사항에 대해서 수시로 들었고 특히 이번에 주민의견청취를 들었는데 그 지역 주민들의 애로랄지, 숙원사업에 대해 많이 들었습니다. 이것이 특위활동에서 얻은 소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장 추진할 수 있는 것은 추진하고 예산이 들어가거나 시간이 걸리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차적인 계획을 세워서 우선순위에 의해 착실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왕섭 위원입니다. 저희가 4월 1일부터 4월 4일까지 그리고 오늘 공청회까지 각 지역을 돌아다녀 봤습니다. 그동안은 저희 지역구인 중흥1동만을 다니면서 의견청취를 했는데 이번에 있는 6개 동을 돌아본 결과 일부는 찬성하신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러한 의견을 드림으로써 이기적인 측면으로 봐질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제 지역구가 중흥1동이기 때문에 중흥1동의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는, 오늘도 여러 위원님들이 다 들으셨겠지만 시에서 이야기하는 구간경계조정의 구획을 정할 때 큰 도로를 위주로 정했다고 들었습니다. 중흥1동 큰 도로가 독립로입니다. 백운광장부터 안보회관 사거리까지가 독립로입니다. 그런데 독립로에 같이 속해있던 양동이 구간경계조정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양동은 철회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독립로에 있는 중흥1동은 구간경계조정안 원안대로 해달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부분이 도저히 납득이 안 가고 여기는 찬성하시는 지역민들도 있기 때문에 저는 중흥1동만이라도 원안에 대한 수정안, 중흥1동은 이번 경계조정안에 포함되지 않도록 수정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며칠 간의 특위활동 결과를 얘기하는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그동안은 찬성과 반대의견을 표출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주민의견이 어떤지, 현황이 어떤지, 여러 가지 부분을 살펴야 될 일이 많았기 때문에 모니터링만 해왔던 것이 사실이지만 구간경계조정을 통해서 미치는 영향이 일이십년이 아니라 100년 이상 갈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특위에서부터 책임성 있는 의견도출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한 의견개진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두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위 차원에서 찬성한다, 반대한다보다도 특위 위원들은 이래서 찬성한다. 찬성하는 이유, 반대하는 부분은 이래서 반대한다. 이러한 의견을 분명히 해서 찬반의견을 회의록에 남기고 그러한 부분을 기초로 삼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저는 사실 일부러 안 갔었는데 왜 그러냐면 첫째, 지역주민들의 정서라든지 행정적인 측면으로 봐서 사실 말이 안 되는 것이 구간경계조정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이 얘기하셨듯이 여러 가지 정치적인 사안들과 맞물려서 이 자리까지 온 것이지 사실 행정적으로나 주민편의를 봐서는 안 돼야 정상입니다. 중흥동과 풍향동을 제외한 동림1지구는 거의 찬성합니다만 현재 행안부 조정안 내용을 전화로 확인해 봤는데 자치구 구역변경조정안을 제정하고 입법예고해서 법제처 심사를 거친 다음에 법 제정 후 국무회의 심의하고 대통령 재가하고 공포하고……. 행안부 올라가서 늦어도 8월 4일까지 정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계특위에서 8월 17일, 선거구 조정 6개월 전에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것만 된다는 보장이 없는 것이 이미 부산과 대전에서 하고 있고 이것이 과연 얼마만큼 효력이 있겠는가 이야기를 하데요. 광주안이 된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 행안부에서 자치구 관할구역 변경조정안을 다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북구 전체 의견을 통합해서 낼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의원들이 지역마다 현안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지역에 대한 생각들을 소신 있게, 전체적인 의견을 몰아가기보다는 이동국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끔 자연스럽게 본회의에 가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반재신 위원입니다. 지역의견을 듣다 보면 지역 주민들이 어려움을 토로하고 특히 중흥동은 결사반대 의지를 표출하는 것을 볼 때 저도 이왕섭 위원과 같이 중흥동 지역이 배제된 수정안이 도출되기를 희망합니다. 구간경계조정 문제에 대한 시 국장 답변은 구간경계조정과 별도로 도시균형발전 문제를 다뤄간다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중흥동 한정수 주민이 의견을 제시한 것처럼 구간경계조정과 도시균형발전, 도심공동화 해소는 불가분의 문제입니다. 동시에 추진되어야 되고 동시에 얘기가 되어야 되는데 별도로 하겠다는 말씀에 대해서 유감스럽기는 한데 이왕 나온 문제이기 때문에, 광주역 KTX 진입 문제가 도심공동화 현상과 균형발전 차원에서 이 기회에 반드시 광주시 입장이 철회되거나 번복되어야 광주역에 호남고속철을 반드시 세울 수 있도록 의견을 분명히 전달해야 됩니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동국 위원입니다. 이번 특위와 관련해서 제가 특위 활동 외에 외부에서 각계각층을 접촉하면서 정보수집을 한 것이 있는데 그 중에 명확하게 해야 될 부분을 여쭤보고 싶어서, 이것은 특위 위원님들이 알려주셔도 좋고 관계 공무원께서 답을 해주셔도 좋은 사항인데 찬성과 반대의견 중에서 찬성 의견이 하나만 있다고 할지라도 찬성으로 통과가 된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쉽게 얘기하자면 의회에서 찬성을 했을 때는 통과가 되는 것이고 의회에서 반대를 했을 때는 주민투표로 들어간다는 정보를 수집했는데 정확한 정보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것도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것을 우리끼리만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관계 법령을 알고 있는 총무과라든지 배석해서, 이것은 우리 자체부터 잘 모르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우리끼리 추측해서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한 법령 근거를 보고 의회에서 찬성이 있었을 때는 그냥 통과된다. 의회에서 반대했을 때는 주민투표까지 가야 되는가, 정확히 가이드라인을 잡고 얘기해야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의견청취안으로 올라왔잖아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간경계조정에 대해서 찬반 의견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동국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1명이라도 찬성이 있으면 찬성이고 1명이라도 반대가 있으면 반대, 이런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해당 지역주민들이 100% 의견청취의 장에 오지는 않았지만 지역의 여론을 주도하는 세력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구간경계조정 얘기가 나오면서 많은 말싸움과 말이 나오고 있었는데 주민들도 가되 이것을 해달라고 하는 심정 속에 자포자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미 시에서 계속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따라갈 것인데 최소한 이것이라도 해결해 달라고 하는 마음이 읽혀져서 저는 굉장히 마음이 아팠었고 또 하나는 그게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무엇도 받지 않겠다. 그냥 북구에서만 살게 해달라고 하는 중흥1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으면서 개인적으로 의원이라는 것이 무엇일까, 정치적인 해석과 정치적인 판단도 중요하지만 이 사안 자체가 그 정도인가 하는 의구심도 들었고 최소한 주민들의 의견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이라면 이게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중흥1동의 전체 주민의견이 그렇게 나온다면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안을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왜냐하면 다른 어떤 지역도 그 근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하지는 않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는 것과 대별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아까 이왕섭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이게 진행이 굉장히 엉성하게 된 거잖아요. 아까 시 자치행정국장도 이후에 2단계에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에 대한 로드맵은 한 마디도 못 하셨어요. 큰 도로를 중심으로 해서 구간을 조정할 뿐만 아니라 지금은 동과 동간, 같은 북구 내에서도 아파트 하나 사이를 두고 동이 다른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전혀 없다는 판단이 들었고 이렇게 된다면 주민의 요구에 따라서 중흥동을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 안대로 가는 수정안을 제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전진숙 위원님께서 제 말씀을 잘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요. 어느 누구 한 명에 대한 얘기가 아니고 의회 의결과 주민투표 2가지 방식이 있는데 둘 중의 하나가 찬성이 되면 찬성 의견으로 가게 된다는 것은 정확하게 다시 한 번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