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87회 노원구의회(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본 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먼저 국별 추가경정 사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은 후, 심사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사항에 대하여는 계수조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확정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위원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원활한 속기를 위해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배석한 직원이 답변 시에는 설치된 마이크를 이용하여 소속과 직, 성명을 먼저 말씀하시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안녕하십니까? 교육복지국장입니다. 2011년도 제1차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교육복지국 소속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소개) 항상 구정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이순원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위원회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경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사업예산안 책자 17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2011년 제1차 추경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2234억 원에서 0.03%인 7800만 원이 증가한 2235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원은 2010년 서울형 그물망복지사업 추진 우수구로 선정 수상한 인센티브 1억 원이 되겠습니다. 인센티브는 대상 1개구, 최우수 2개구, 우수구 9개구, 저희 구는 우수구로 선정되어서 1억 원의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추가편성 내역으로는 총 5개 사업으로 7800만 원입니다. 사업예산안 책자 51쪽부터 52쪽까지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별지로 배부해 드린 세출예산 사업설명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생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 2쪽이 되겠습니다. 동 희망나눔 서비스 구축 사업으로 동 주민복지협의회 민·관협력 공동사업으로 25개사업 추진을 위하여 동 희망나눔 사업비로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사업설명서 4쪽입니다. 국가유공자복지증진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공동사용에 따른 사무실 내부공사비로 140만 원, 세출예산안 사업설명서 5쪽입니다. 서울형 그물망복지사업 인센티브 수상에 따라 사업 추진에 기여한 부서 및 직원 격려를 위해 포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쪽 되겠습니다. 사무용품 구매 사항입니다. 생활복지과에서 사용하고 있는 노후 복사기 교체를 위해 전자복합기 구매비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설명서 8쪽 노인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입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 239개 중 사립경로당 노후시설 유지보수비로 1160만 원을 편성하습니다. 9쪽 되겠습니다. 관내 등록 경로당의 부족한 편의물품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육복지국 소관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으로도 구정에 대하여 더 많은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리며 주민들을 위한 교육·복지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교육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경철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경철위원입니다. 4쪽입니다. 보훈단체 사무실 공동사용에 대한 내용인데요. 지금 2층에 특수임무수행자회 사무실이 있지요?

예.

거기에 광복회사무실을 같이 쓰자고 하는 것인데 그 전에 광복회사무실은 어디에 있었으며, 두 번째 특수임무수행자회하고 절충은 다 한 것입니까?

예, 광복회단체는 지금까지 사무실을 제공하지 못했었습니다. 그리고 특수임무수행자회가 135㎡를 쓰고 있는데요. 거기 1/3정도를 막아서 주는 것으로 서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경철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남수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조남수위원입니다. 8쪽에 시립경로당 시설유지보수비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도배·장판에 관계해서 말씀드리겠는데 도배·장판은 노인정에 부담액이 전액 구청에서 부담하는 것입니까?

예, 전액 구에서 부담하는 것인데 저희가 전체를 해줄 수는 없고 현장을 다녀보고 민원이 제기되었을 경우 우리가 도배·장판을 해드려야 되겠다 싶은 데는 도배·장판을 해드리기 위해서 일단 1160만 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 번 노인복지과장님께 얘기했는데요. 도배하는데 있어서 노인정하고 구청하고 일부 부담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정확히 이해를 못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노인복지과장님께서 노인정에 도배를 하는데 일부는 비용을 노인정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구청에서 부담한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그 사항은 어떻게 되는 것이지요?

일단은 저희가 전부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예산문제 등이 있으면 노인정에서 일부 부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으나 원칙적으로 저희가 전액 부담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여쭙겠습니다. 2페이지에 동 희망나눔 사업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구체적으로 아직 사업이 확정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닌데요. 저희가 동복지협의회가 구성이 되었는데 거기에서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 했을 때 우리가 일부 부담해 주는 안으로, 아닌 말로 동네에서 어려운 아이들이 동네 공부방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시설비를 우리가 지원해 준다든지 일부지원, 이렇게 생각하시면 마음이 편할 것 같습니다. 어디 어르신들이 놀러간다든지, 어디 야유회를 나가신다든지 그럴 때……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이 지역주민들이 어디 놀러가는 것을 하기 위해서 동복지협의체를 운영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얘기하실 때 정확하게 집어서 얘기를 해주셔야지, 예를 들면 주위에서 어디를 놀러 가는데 나들이 가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동복지협의체에서 어디 나들이 가는 것 하기 위해서 동복지협의체 만드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표현을 잘못 했는데 우리 독거노인이 선진지 방문을 한다든지 아니면 저소득층 자녀 등등 공부방 운영을 한다든지 동에서 발굴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할 때 구 예산으로 일부를 지원해 주자는 그런 취지의 사업입니다.

지난번에 예산이 올라왔을 때 3080만 원인가요? 그것을 저희가 삭감을 했었지요? 동복지협의체 운영에 대해서 예산을……

협의체 운영하는 예산은……

예산을 그때 했었지요?

예.

그런데 지금 여기 동복지협의체 운영해서 올라왔지요?

예.

6580만 원인가요?

2280만 원이 협의체 운영하는데 10만 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은 개념이 다른 것으로 동에서 발굴하는 각종 사업……

잠깐만요, 51페이지를 보시면요. 동복지협의체 운영 해서 6580만 원 올라왔지요? 예산안 책자 51페이지를 보시면……

예.

그렇지요?

예.

그런데 거기에서 어떻게 나누어지는 것이에요? 지난번에는 협의체 운영해서 3080만 원이 올라왔었는데 지난번에 조례가 통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이 삭감이 되었지요? 본예산 때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예.

그랬지요? 생각 안 나세요? 기억 안 나세요? 모르시나요? 과장님, 답변하시지요. 본예산 때 3080만 원이 복지협의체 운영 해서 올라왔던 게 삭감이 되었지요? 그렇지요? 본예산 때, 조례가 그때 통과 안 되면서 예산을 삭감을 했었지요?

처음에 예산이 반영이 안 되었다가 나중에 추가로 반영을 했었지요?

추가로 반영이 되었나요? 다시 본예산에?

다시 반영을 했습니다.

이한국위원입니다. 모자보건관리에 대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을 이번에 이렇게 해준 것에 대해서 일단 위원으로서 감사한 마음이 들고요. 일단 에어컨 1대인데 이게 몇 평용이지요?

생활건강과장입니다. 15평 기준으로 했습니다.

1대로 괜찮겠습니까?

예, 기존에 1대가 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모자라니까 1대를 이번에 더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던 것은 몇 년 되었습니까?

그것도 15평형으로 해서 지금 1대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노후되지는 않았고요?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1대 가지고는 부족하니까, 여름에 굉장히 덥습니다. 그래서 1대를 지금 더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지난번에 이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셔서 이번에 이렇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민들이 오셔서 쾌적하고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끔 관리 또한 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성준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