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능직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1회 수영구의회 임시회 제2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구정업무 수행에 바쁘신 중에도 참석하여 주신 백준현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 여러분 의석에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회의도 세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먼저 의사직원으로부터 보고사항을 듣겠습니다.

의사담당직원 우현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사직원! 수고하셨습니다. 안건 1.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0시33분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과 신문홍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의안번호 8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4조 제3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영동․망미2동 문전수거 민간위탁, 어업지도선 규모축소 등으로 사무가 감소하는 분야의 정원을 감하여 새로운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회복지업무, CCTV통합관제센터 구축으로 인한 관제업무, 일자리업무 등에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우리구 총 정원 및 직급별 비율을 조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행정안전부 2011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 통보문에 따른 수영구 조직관리 기준인력의 증원에 따라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제2조 중 정원의 총수 503명을 505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의 집행기관의 정원 491명을 493명으로 개정하였으며, 정원 2명과 문전수거업무 민간위탁 및 어업지도선 규모축소로 인한 기능직 정원 감소분 5명을 합하여 총 7명을 일반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별표2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공무원의 8급 비율 31.3% 이내를 31.1% 이내로, 9급 비율 9% 이상으로 9.2% 이상으로 조정하였으며, 기능직 공무원의 6급 비율 4.5% 이내를 5% 이내로, 7급 비율을 16.5% 이내를 17% 이내로, 8급 비율 20% 이내를 22% 이내로, 9급 비율 31% 이내를 33% 이내로, 10급 비율 28% 이상으로 23% 이상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별표3 정원관리 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중 총계 503을 505로, 일반직계 431을 438로, 6급 이하 계 394를 401로, 기능직 계 68을 63으로 직급별 비율을 개정하였으며, 그밖에 약칭 사항에 따른 정리 등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0조이며, 기타사항으로는 2011년 2월 25일부터 3월 3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정원 조정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은 6,913만 3,000원입니다. 이상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덕인입니다. 의안번호 제8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행정수요가 발생하는 사회복지업무, CCTV관제업무, 일자리 업무 등의 전담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행정안전부 2011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수영구조직관리기준에 따라 총 정원 변경 (안 제2조) - 총 정원 : 503명 ⇒ 505명, 집행기관의 정원 : 491명 ⇒ 493명 나. 지방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책정기준 중 일반직, 기능직 공무원 비율 조정(별표 2)

공무원

예, 최덕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0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예.

우일헌 기획실장님! 나와 주세요. 김세동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실장님께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이 사회복지업무, CCTV관제업무, 일자리업무 이랬는데 각각 몇 명씩 증원되는 걸로 계획 잡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우일헌입니다. 김세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회복지업무 2명하고 CCTV통합관제업무가 3명, 일자리업무 등에 2명 그래 잡혀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일반적으로 사회복지업무는 복지서비스과에서 하고 또 CCTV관제업무는 새로 운영되는 일이니까 잘 알겠고, 일자리업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아까 직급관계를, 예상하는 직급을 말씀을 제가 여쭤봤는데 거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상은 한 7,8급 정도를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조금 직급을 상향해서 검토하는 게 좀 일자리 원활하게 추진한다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저희들이 하여튼 그 부분은 규칙을 정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 부분 아까 개별질의에 여쭤봤지만 진구에서는 요 부서 자체가 있어 갖고 5급으로 일자리창출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하는 것을 제가 팩스로 받아봐서 한 번 우리구에도 이야기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는데 마침 요게 지금 조례안에 나와서 아까 여쭤본 건데 정말 우리나라가 전반적으로 다 여러 분야에서 지금 불경기이고 또 청년실업자도 많고 이러니까 일자리창출 업무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특히나 우리 또 수영구는 또 이 서비스쪽이 많이 또 이래 영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에 좀더 세밀하게 계획을 잡아서 해줬으면 합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문 있습니까? 김종문위원님!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위원입니다. 연일 과중한 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감사실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총괄하고 있는 직제개편이라든지 주요 구정의 현안들을 다 총괄하고 있는 장으로서 지금 이 우리 구조상에 직제개편이라든지 구조상에 보면 피라미드형식이 아주 적합한 그런 형식이라고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직제개편상이 지금 조정안에 보면 피라미드형식이 아닌 항아리형식으로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는데 이렇게 변했을 때 나중에 정체되는 부분에 대해서 보직 없이 있는 6급에 대한 정체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방안이 있는지 설명을 한 번 해주십시오.

예, 김종문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구에서 지금 피라미드형식이라고 위에 부분은 좀 적으면서 밑에 내려갈수록 많아지는 건 피라미드인데 지금 현재 보면 5급, 6급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피라미드에서 조금 덜한데 특히 이제 6급 같은 경우는 인원이 지금 현재 사실 무보직들이 좀 한 11명 정도 무보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전에 정원이 조정되면서 무보직이 좀 있습니다마는 그리고 7급, 8급, 9급도 이제 요사이는 근속승진이란 게 있어 가지고 이제 6급도 근속승진이 아마 생긴다고 그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근무소요연수가 지나가면 9급에서 8급도 소요연수가 지나가면 자동승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가장 좋은 게 피라미드형식인데 이게 지금 현재 어디 가서 제대로 안 지켜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8급에서 8년만 근무하면 이제 7급이 승진하고 그 다음에 9급에서 7년 하면 8급 승진하고 기능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정원보다 현원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가 됩니다. 그래서 시도 이번에 사무관하고 6급을 대폭 정원을 늘려 가지고 시에서는 승진을 많이 하는데 구에서는 지금 승진이 좀 정체가 되어가, 시에 비교해서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이 부분은 행정의 효율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은 승진문제, 인원수 배정문제는 저희들이, 저 뿐만 아니고 다 어디서나 정원담당부서는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심도있게 피라미드를 염두에 두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잘 조정이 되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러면 지금 무보직에 있는 급수 높은 사람들이 보직을 받지 못하고 담당으로 근무를 계속 하게 되면은 같은 급수에 서로간에 직원들간에 위화감이라든지 서로간에 보이지 않는 마찰들이 상당히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를 할 겁니까?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6급 무보직들이 각 실과에 주무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동에 주무, 동 주무들이 결원이 생기면 순서대로 한 명씩 한 명씩 동 주무로 발령이 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 6급들이 동 주무로 이제 어느 정도 상당한 기간이 있어야 동 6급으로 동에 주무로 보직을 받아가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 사기가 저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일단은 구 전체의 차원에서는 보면 또 사기진작을 위해서 6급들이 승진이 자꾸 적체되고 하니까 이래 하니까 6급들이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줘야 된다는 차원에서 그래 했고, 시에도 요새 시의 노조에서도 각 구에는 6급 비율이 너무 낮다, 시를 비교해 가지고 너무 낮다 이래서 주종을 해달라는 그런 지금 움직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6급 부분 이 문제는 앞으로도 무보직 6급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6급들도 예전엔 6급 달면 이제 직위가 있다 이래 가지고 업무에 대해서 조금 일반직원보다는 조금 소홀히 하는 점도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절대로 6급이라도 일반직원 7급과 똑같이 업무에 충실을 안 할 수 없는 그런 분위기가 점점 고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6급들도, 무보직도 7급과 같이 업무에 열심히 하면서, 왜냐하면 자기가 6급 된 거는 6급 무보직제도가 있기 때문에 승진을 조금 일찍 했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감안해서 또 멀지 않아 또 보직을 받을 수 있으니까 또 열심히 일한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무보직 6급에 대한 문제가 안 생길 수 있도록, 그리고 6급 무보직 사기부분까지도 염두에 두고 그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무보직들이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 철저하게 관리도 하고 또 그 분들이 진급을 했어도 보직이 없어서 떠도는 그런 일이 없도록 잘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관리하는데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홍위원님!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이번 조례안 개정의 필요성은 근본적으로 정원의 총수가 503명에서 505명으로 2명이 증가하고, 총액임금비가 상승한데 대해서 인원조정과 직제개편이 필요하다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예, 신문홍위원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그런데 지금 제안이유에 보면은 503명이 505명으로 증원된 내용이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정원은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니죠?

예, 정원은 우리구에서 마음대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신문홍위원 그래서 이 상급기관으로부터 2명의 증원에 대한 어떠한 지시나 허락이 있었는지, 어떤 우리구에서 증원을 신청했는지 하는 그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원은 우리 수영구 503명입니다. 그래서 이 정원의 권한은 행정안전부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원을 좀 늘려달라라든지 할 때는 행정안전부에 건의를 해 가지고 하는데 지난 해에 저희들이 또 시를 통해 가지고 행정안전부에 조직관계를 보고를 하면서 인력의 반영관계도 같이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 1월달에 2011년도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산정결과에 따른 수영구 조직관리 기준에 따른 총 정원변경이 공문이 1월달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503명에서 505명으로 복지직을 2명을 늘려라 그래서 505명으로 정원이 조정이 됐었습니다.

신문홍위원 우리 수영구의 직원정수가 2명 늘어난 것은 수영구 살림을 사는데 아주 보탬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이번 직제개편과 증원을 통해서 유효적절한 인원을 잘 배치해서 구정운영에 만전을 기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하여튼 이번에 복지라든지 CCTV통합관제업무, 일자리업무 등 저희들이 수요를 잘 맞춰서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조직업무가 될 수 있도록 이번 조직개편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일헌 기획실장님!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생략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우일헌 기획감사실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은 돌아가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 2.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제출) 11시08분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평소 우리구 청소행정업무에 지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 제인숙 위원장님과 신문홍 간사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8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종량제봉투 위조방지기술 도입을 골자로 개정한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종량제시행지침과 종량제봉투 불법 제작․유통방지기술 신설 등의 폐기물관리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종량제봉투 관리에 관한 표준조례안이 통보됨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이에 맞추어 관련 조례를 개정키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4조 종량제봉투의 용도와 종류에 재사용봉투를 추가로 명시하였고, 안 제15조 제1항에서는 “종량제봉투의 전면에 구명칭,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및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로 일부 변경하였고, 안 제15조 제3항을 신설,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불법 제작․유통 방지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제작계약체결 시 하도급 금지 등 처벌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하는 등 불법제작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는 근거를 신설하였으며, 안 제23조에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판매 사실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100만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고, 그 외 환경부의 지침에 의거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쓰레기를 폐기물로 용어를 변경하였으며, 아울러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맞게 용어 일부를 정비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조치 및 합의는 해당이 없으며,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도 없었습니다.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본 개정조례안은 환경부의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시달에 따라 우리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무쪼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권정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권광옥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권광옥입니다. 의안번호 제821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폐기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신고포상금 예산 추경에 반영 예정 다. 합 의 : 해당없음 라. 기 타 : 입법예고(2010.12.22～2011.1.11)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 4. 검토내용 가. 개정취지 「폐기물 관리법」과「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의 개정으로 종량제봉투 불법제작․유통방지 규정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검토내용

자원을 절약하고 환경보전을 위해 1회용 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 봉투 사용으로 전국 5개 대형마트에서 판매함에 따라 봉투수입과 처리비용 산정 시 지차체간에 원활한 협조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점차 편의점 및 동네 슈퍼 등에서도 판매되도록 확대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예, 권광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개별질의 및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약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2시09분 계속개의

김세동위원 예, 김세동위원입니다. 인쇄원판 회수 관계 지금 하고 계신다고 그러셨죠?

예, 청소행정과장 권정주입니다. 김세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회수해 갖고 보관하고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러면 인쇄원판이 나갈 때, 들어올 때 불출대장에 기입합니까, 어디다가 정비를 하고 있습니까?

예, 기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은 못해봤습니다.

김세동위원 보통 이거를 한다면은 최근 몇 년 거라든지 이 불출대장이 그럼 있겠네요?

예.

김세동위원 그럼 나중에 한 번 제시해 주시길 바라고, 중요한 것은 이게 불법유통이라든지 불법제작을 잘 관리하려고 이런 대장이 철저히 보관되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건 나중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고, 아까도 제가 개별질의 시간에 여쭤봤는데 예산하고 지금 이게 관계없다고 그랬는데 한 번도 그러면 보상금 관계를 지급한 게 없습니까?

예, 김세동 부의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조례안에 신고포상금제 지급사항이 신설되는 사항으로서 현재까지는 불법제작․유통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행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그래서 아까도 제가 여쭤봤지만 예산조치에는 이게 해당사항이 없다고 그랬고, 또 포상금 관계는 100만원 한도에서 지불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좀 의견이 상충되지 않나 해서 말씀드렸고, 다음으로는 광고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김세동위원 그런데 아까도 여쭤봤지만 광고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하실 의향이 없습니까?

예,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고 법적 근거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명시되어 있습니다마는 광고주들의 호응도가 쓰레기봉투라는 특성상 주민들에게 파급되는 효과가 적다고 판단되어서 일단 광고게재 의뢰를 없는 형편이고 사실상 그에 따라 저희들 공무원들도 좀 이래 느슨하게 생각했던 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16개 구․군에서도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광고를 게재하는 구는 없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이 조례 개정을 기회로 해 갖고 하반기부터는 광고수주를 위해서 한 번 열심히 노력은 해보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중요한 건 말이죠, 수영구보에도 보면 광고를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고, 주로 이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사람은 주부입니다. 주부면은 우리가 한 번 보는 것보다 두 번 보는 게, 두 번보다는 세 번이 낫거든요. 광고할 수 있는 좋은 우리 여건이, 바탕이 깔려가 있는데 이걸 활용하지 않는다는 건 잘 이해가 안 되거든요. 딴 구에서 아무 데도 하는 데 없다고 해서 우리가 안 하는 거, 그건 아니죠. 옛말에 뭐 누가 장에 가면 거름주고 장에 간다 그건 아니라고 차별화되어야 우리가, 수영구가 말이죠,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기좋은 수영구 이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형편이 나아져야 우리 구민들한테도 좋은 어떤 혜택이 저는 간다 보거든요. 그러면 제가 업자라 하면은 저는 광고할 거라 봅니다. 얼마나 광고효과가 큽니까? 부엌에서부터 시작해서 장바구니부터 시작에서 바깥에 길거리에 전부다 쫙 쓰레기종량봉투가 나와지면 광고효과는 엄청나다고 저는 봅니다.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죠?

예, 김세동 부의장님 말씀대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아주 디자인과 규격을 적당하게 넣어갖고 광고를 하데 되면 물론 광고효과도 있을 거라고 저도 나름대로 판단을 합니다. 그에 따라 저희들이 현재 조례상에서 개정 시점에서 광고를 게재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을 기회로 해갖고 광고수주를 위해서 널리 홍보하고 판촉활동을 저희들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요번에 이제 재사용봉투에는 상당히, 어느 분이 하셨는지 상당히 잘 했거든요. 정부에서 잘 했는데 판매소가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서도 나왔지만 1개소, 메가마트 1개소 같으면 아주 불편합니다. 중요한 것은 고객들이 구입하기 편해야 합니다. 큰 데에서 하면 잘 되는 데는 계속 잘 되거든요. 우리가 상생법이라듯이 마찬가지, 주민들이 편리하게 구입될 수 있도록 이걸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고 조속히 좀 했으면 합니다. 여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재사용봉투의 확대보급에 대해서 김세동위원님께서 질의주셨는데 저희들 현재 재사용봉투는 백화점하고 대형 5개 마트에서 지금 의무적으로 MOU체결에 의해서 의무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수영구는 남천동 메가마트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메가마트는 거의 강제적으로 1회용 봉투 사용을 금지했기 때문에 재사용봉투를 사용하고 있고, 저희들 2011년도 청소과 주요업무계획 중에 하나가 일단 동네형 마트, 통칭 SSM이라 하는 그런 중소규모 수퍼에서도 저희들이 역점적으로 1회용 재사용봉투 사용을 권장해 갖고 골목단위까지 저희들이 재사용봉투가 사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행정지도와 권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세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접근성이니까 그렇게 빨리 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세동위원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예, 과장님! 동판이 어떤 동판을, 지금 전체적인 동판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바코드만 동판을 회수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전체적인 동판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여기에 보이는 위에 쓰레기, 수영구마크 들어가는 이 전체적인 동판을 이야기하죠?

예,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 동판은 바코드를 뺀 전체 인쇄물에 대한 동판입니다. 바코드는 장당 6원에 저희들이 별도로 전문업체에서 바코드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봉투제작업체는 바코드하고 위조방지라든지 불법제작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봉투인쇄는 봉투제작업체에서 봉투인쇄를 하고 바코드는 전문업체에서 저희들 장당 6원에 별도로 발주해서 보안업체에서 바코드를 인쇄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조금 전 김세동위원이 질의했을 때 예산조치사항이 없다 하는데 지금 요 현재 쓰레기봉투를 종량제봉투로 명칭을 바꾸게 되어 있죠?

예, 쓰레기를 종량제로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럼 동판 새로 제작하는데 예산 안 들어갑니까?

일단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동판 다시 제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올해 저희들이 조기집행에 의해서 일단 일정물량을 저희들이 인쇄를 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미처 생각지 못했던 부분을 지적해 주셨는데 그 부분은 큰 예산이 안 들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적인 조례 개정에 따른 예산반영 사항을 예산이 해당없다 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김종문위원 이거는 예산이 들어가는 게 맞죠! 지금 조기집행을 했더라도 예산이 들어가줘야 되는 게 이게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지금 왜 그러냐면 동판 하나 제작하는데 이게 1, 2만원 들어갖고 하는 게 아니고 돈이 들어가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예산조치가 전혀 해당이 없다고 이야기를 이렇게 하면은 미리 제작을 했더라도 이거는 이 예산에 이 조례를 바꾸기 위해서 동판을 다시 제작하고 원칙을 따지면 이 조례가 바뀌기 전에 벌써 조기집행을 했다면 그 집행도 잘못된 것입니다, 원칙은. 원칙은 잘못된 것이지만 행정상 집행상에 문제가 있어서 먼저 제작을 동판을 제작을 하고 이 조례를 뒤에 바꾸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예산조치 없다 하면 이거는 안 맞죠. 그러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 이 위조방지 부분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한 번 더 검토를 해서 좀 더 나은 위조를 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안들을 계속 청소행정과에서 개발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문홍위원님!

신문홍위원 예, 신문홍위원입니다. 조례의 내용에 보면 인쇄동판을 회수하여 보관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그 동판값은 결과적으로 다른 제작의 경우에 보면은 동판의 제작은 제품을 제조하는 회사에서 대부분 합니다. 물론 원가에는 포함이 되겠지만 하는데 이 경우에 지금 현재 그 동판 제작비를 별도로 구청에서 지불합니까?

아닙니다. 방금 조금 전에 김종문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저희가 답변을 드릴려고 마음먹고 있었는데 질의가 끝나는 바람에 상세하게 제가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동판제작은 원래 제작업체에서 제작하여 저희들한테 검수를 받아 갖고 저희들한테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그러니까 제가 볼 때도 그것이 일반적 관례인데 그렇다면은 그 동판 자체가 그 제작업체의 재산이다 이거죠? 그것을 구청에서 살 겁니까, 회수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불법인쇄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소유권은 제작업체에 있더라도 저희들이 보관․관리는 저희 구에서 하고 있습니다.

신문홍위원 아! 재산권은 저쪽에 있더라도 그러면 그 수영구의 동판에 한해서 일단 임시보관을 구청에서 하고 있다 이 말입니까?

예, 맞습니다.

신문홍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권정주 청소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신문홍위원 예, 다른 토론하실 분이 안 계시므로... 안건 3.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신문홍위원 발의) 12시20분

조금 전 정회 시...

신문홍위원 아니, 아니! 지금 현재 부의․심의 중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신문홍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기...

신문홍위원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 제15조 1항 중 “봉투용량”을 “용량”으로 하고, 제15조 3항 내용 중 같은 말의 중복을 피하고 간단명료하게 문구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하고자 합니다. “구청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을 위해 민간업체와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불법 제작․유통 방지, 하도급금지 및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 제작․유통을 방지하는 기술 및 방법을 도입하여 시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고자 합니다. 그 외의 부분은 일부개정 원안과 같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아무쪼록 위원 여러분과 함께 충분히 논의한 결과 발의된 수정안인 만큼 수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 토론 의견 있으신 위원 계십니까? 김종문위원님!

김종문위원 저 그럼 우리 동판이 그쪽에 있다면은, 소유권이 그쪽에 있다면은 좀 문제점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동판에는 우리 수영구 로고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는데 우리구에 있는 게 맞지 않나 싶은데, 구로 귀속을 시켜줘야 되지 싶은데, 그걸!

신문홍위원 지금 저한테 질의한 겁니까?

김종문위원 아니, 아까 번에 그쪽에 있지 않나 이야기를 해서.

신문홍위원 그건 질의시간에 이미 끝난 거고 지금은 수정안 동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토론하실 게 있습니까?

김종문위원 아니, 다른 질의를 위원장님이 하시니까, 다른 질의 있느냐고, 토론할 게 있느냐고...

신문홍위원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물으셔야 되는데 위원장님이 조금 말씀을 조금 잘못하신 거 같...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토론하도록 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 계시므로 신문홍위원의 수정안이 새로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질의는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토론은 종결함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신문홍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수영구 폐기물 관리 및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문홍위원님께서 제출한 수정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4월 6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되는 제3차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회에서 다시 뵙도록 하고 오늘 일정은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6분 산회 출석의원( 6 명) 제인숙 신문홍 강혜란 이순섭 김세동 김종문 출석공무원( 3 명) 주민생활지원국장 백 준 현 기획감사실장 우 일 헌 청소행정과장 권 정 주 출석전문위원( 2 명) 최덕인 권광옥 【보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