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경호 의원 발언

사무과장 김종철입니다. 먼저 제1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집회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 및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3월 29일 공고하여 오늘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2011년 3월 31일 제188회 임시회 폐회기간중 제1차 회의를 개의하여 제189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안을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 및 회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 3월 29일 이상천 의원 등 4인의 의원님이 발의하신 「칠곡군의회 회기와 그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3월 29일 칠곡군수로부터 제출된 「칠곡군 호(호)이 장학회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안」등 5건의 조례안과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그리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이 접수되어 3월 31일자로 각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88회 임시회 기간중 소관 상임위원회에 심사보류중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3월 24일 집행부로부터 군청사 증축사업량 변경에 따른 철회요청이 접수되어 칠곡군의회 회의규칙 제2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월 31일자로 철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장극진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평소 군정발전에 각별한 관심과 애정으로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에서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편성내역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 및 방향입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편성요인은 세입부분에서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특별교부세 그리고 국도비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추가 및 변경내시와 2010년도 회계 마감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조정 등 자체재원의 증감분 조정이 되겠습니다. 또한 세출부분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민생활 공감사업 및 당면한 주요현안사업 추진과 국도비 보조사업비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조정과 군정수행 필수경비에 대한 추가소요 등이 주 요인이 되겠습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서민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 대책 등에 우선 반영하였으며 우리 군의 10년후를 내다보는 성장 잠재력 및 기반확충을 위한 신성장동력 구축사업과 당면한 주요 역점시책 및 주민생활 공감사업을 반영하였으며 조기집행의 지속 추진을 위한 사업비를 계상하고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군비부담액 증감과 군정수행 필수경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쪽, 예산규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256억2,000만원이 증액된 3,537억6,800만원이며 7.8%가 신장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는 310억원이 증액되어 11.4%가 신장된 3,035억4,000만원이며 기타 특별회계는 58억3,300만원이 감액되어 32.8% 감소된 119억7,500만원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추경예산을 편성한 우리 군의 재정자립도는 26.7%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쪽, 일반회계 편성내역입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 5억원과 국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이월금 6억2,600만원, 농공지구관리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에 따른 전입금 1억3,700만원 등 총 13억4,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241억9,900만원, 분권교부세 5억9,000만원과 특별교부세 3,900만원 등 총 248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재향군인회관 보수 및 동명 득명리 경로당 건립사업에 대한 시책추진보전금 5,500만원을 계상하고 보조금은 국비보조금 17억1,600만원과 도비보조금 30억5,700만원을 포함 47억7,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일반회계 세출부분입니다. 경상예산은 군정운영과 업무수행 필수경비는 대상사업별로 면밀히 검토하여 총액인건비 3억2,400만원과 행정추진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에 7억9,700만원을 최소한 조정하여 총 11억2,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56억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4억2,000만원, 운수업계 유류보조금 10억원, 서민금고 신용보증재단 및 장학기금 등에 출연금 7억9,300만원 등 필수경비 25억7,300만원과 기업공동체 일자리 공원화사업 자재구입 등 재료비 3억800만원 칠곡사랑 상품권 포인트 사용액 보전 민간대행사업비 3억원, 북삼도서관 준공준비에 따른 시스템 구축 등 물품취득비 9억2,200만원과 도서구입비 2억5,000만원 등 사업성경비는 28억2,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7쪽, 자체사업은 동명, 가산 복지회관 건립 마무리사업비 6억3,000만원, 약목매립장 안정화공사 3억원, 광암천 주변 자전거도로개설 5억원, 석적읍 행정타운 부지매입비 4억5,000만원, 군청사 증축비 15억원 등 총 103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사업은 167건에 138억9,800만원으로서 국비보조사업은 66건에 17억1,700만원, 도비보조사업 101건에 30억5,700만원, 군비부담 91억2,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은 친환경 생활공간조성사업 15억원, 지방투자촉진 보조금 15억8,800만원, 농기계 임대사업 10억원 등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등에는 특별회계 전출금 15억원과 국도비 반환금 6억2,6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예비비 14억1,600만원을 감액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8쪽, 특별회계 편성내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3개 회계에 대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군계획사업특별회계와 농공지구관리특별회계는 순세계잉여금 세입발생에 따른 조정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9쪽입니다. 치수사업 특별회계는 세입이 감소함에 따라 총 61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낙동강 살리기사업의 하천준설토 처리기한 단축에 따른 골재판매수입 감소로 80억9,200만원을 감액 계상하고 2010년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포함한 순세계 잉여금 6억4,300만원과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20억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출내역은 세입감소에 따라 골재채취 및 상차업무 대행수수료 등 17건의 자체사업에 대하여 62억9,6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소하천 기본계획 수립 5억원, 2010년 특별교부세 사업으로 교부된 강정천 정비공사 10억원과 낙동강 준설토 적치장 정비 및 유지관리비 1억3,000만원 등 최소사업만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국도비 보조사업 7억1,800만원이 감액 교부 내시됨에 따라 군비부담금 4억1,7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예비비를 조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자체 재원의 추가반영과 의존재원 확정내시에 따른 군정운영에 꼭 필요한 필수경비,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에 따른 조정, 서민생활 안정과 일자리 창출 및 계속사업의 마무리, 우리 군의 10년 후를 내다보며 미래사회에 리스크를 대비한 성장 잠재력의 기반 조성, 지역의 균형발전, 그리고 당면한 역점시책 추진과 현안투자사업 해결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집중된 만큼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장영석입니다.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상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성원하여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며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편성요인 및 방향,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에 이어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총괄 및 편성내역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쪽, 편성요인에 수입요인으로는 결산에 따른 순세계 잉여금 및 과년도 미수금 확정과 하수도사업의 보조금 조정, 일반회계 경상지원금 감소 등이 되겠으며 지출요인으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노후관 개량 공사와 공공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등 보조금 변경에 따른 사업비 조정 등입니다. 편성방향으로는 상수도 급수구역 확장 및 하수처리장 설치사업 확대로 생활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었으며 사업비 조정을 통한 경영 내실화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다음 4쪽,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자금운영 계획상 예산총액은 126억원으로 당초예산 122억원보다 4억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증액된 주 내용은 과년도 이월금 수입 6억9,300만원과 영업외수익 700만원 등이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 1억1,430만원, 가동설비자산 2억8,551만2,000원, 예비비 18만8,000원 등입니다. 다음은 5쪽입니다. 사업예산의 수입은 93억9,43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9,3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116억9,164만8,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1,43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 예산의 지출은 27억1,835만2,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억8,57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일반회계 지원금 3억원 감액과 변상금 수입 700만원 편성으로 전체적으로는 2억9,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240만원을 편성하고 수선교체비 8,190만원, 연구개발비 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지출은 급수구역 확장공사 및 노후관 개량공사 시설비 등 2억8,551만2,000원을 편성하고 공기구 비품 500만원, 예비비 18만8,000원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 6억8,878만2,000원 등 6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8쪽,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총괄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산총액은 256억5,300만원으로서 당초예산 256억원보다 5,300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주 내용은 과년도 이월금 수입 13억4,027만1,000원과 수용가 미수금 197만9,000원 등이며 지출부분은 영업비용 200만원과 기타 자본적 지출 5,000만원, 예비비 3,30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9쪽, 사업예산의 수입은 72억391만6,000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억9,92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출은 115억5,05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자본적예산의 수입은 168억1,560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10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출은 189억545만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100만원을 증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사업예산의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의 수익적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2억원 감액과 타특별회계 전입금 75만원 편성으로 1억9,925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영업비용에서 일반운영비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의 자본적 수입은 총인처리시설사업 국고보조금 8억4,900만원, 타회계 건설보조금 2억1,900만원, 시도비보조금 7,200만원을 감액 편성하고 기타공사 부담금 5,000만원 등 10억9,0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은 시설비 등 3,200만원 감액 편성하고 반환금 5,000만원, 예비비 3,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예산외 계정 편성내역입니다. 보전재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13억4,027만1,000원 등 12억4,52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곽경호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2011년도 지방공기업 상수도 및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계획된 상수도 및 하수도 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되어 12만 군민에게 맑고 깨끗한 양질의 물 공급과 쾌적한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