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고창군의회 발언
박래환 의원 발언
박래환부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1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1.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 - 농업기술센터 - 환경위생사업소 - 체육청소년사업소 - 상하수도사업소 - 농업진흥과
이어서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실과소별 주요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 소장 문규환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부터 고창 황토배기 “TOP 명품수박” 브랜드화까지 17개 사업을 순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반갑습니다. 오덕상 의원입니다. 먼저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미생물 배양시설 준비는 잘 되어 가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현재까지는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미생물 배양시설 예산 부분에는 충분하신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이 사업의 예산에 범위가 충분과 불충분이 사실은 모호 합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계획하고 있는 140톤 생산목표로는 현재는 연간 140톤 생산목표로는 현재로는 이 정도면 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만 타 지역에 비해서 그리고 농가가 미생물을 어느정도 쓰냐에 따라서는 조금전에 보고 드린바와 같이 12월 달에 평가를 해가면서 다시 의원님들에 보고를 드릴 그럴 계획입니다. 현재는 충분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탱크는 지금 몇 개나 사용하실 계획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주당 약2.7톤입니다. 그러면 톤당 한 탱크씩 한다면 한 3개정도 이렇게 보고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원래 그 배양시설 부분은요. 본 의원도 여러군데 자료도 받아보고 또 계획서도 보고 그랬는데요. 이 큰 탱크와 작은 탱크를 분리해가지고 지금 큰 탱크는 약 1.5톤에서 2톤 정도 규모가 큰 탱크로 지금 국내에 알려져 있고요. 작은 탱크는 약 100리터 정도 탱크가 ...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적은 탱크는 보통 한 4개, 4개 정도가 한 탱크 하나에 약7,000만원에서 8,000만원정도 소요가 되는고만요. 그리고 큰 탱크는, 큰탱크 하나에 작은 탱크 4개씩을 가지고 배양라인을 조성을 하는고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우리 기술센터에서 미생물 배합부분은 뭔가 체계적으로 어떤 다른데에 미생물 배양을 하고 있는 부근, 그런데에 가서 뭔가 우리 고창 실정에 맞는 미생물을 배양할 수 있는 어떤 생산라인을 만드는 것이 좋지않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미생물 종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제가 알기로는 미생물은 교재에서 보면 대체적으로 교재에 따라서 학자에 따라서 조금씩에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나름대로 활용한다는 것은 한 3,000여종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일반적으로 우리 농가에서 축산이나 화훼나 또 유기농이나 이런데 활용할 수 있는 미생물이 약 한 5가지정도 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지금 크게 나누면 단일균으로는 4가지, 그리고 요즘 쓰는 것으로 보면 그 EM을 포함해서 보통 5가지 이렇게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EM은 어떤 균이라고 이야기 하기는 좀 그래서요. 대체로 크게 나누면 4가지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세균은 종류가 좀 몇 가지 한4가지 또 있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본 의원도요. 미생물을 배양해가지고 우리 농업에 활용하는 미생물을 봤더니요. 바실러스, 슈도모나스, 젖산균, 질산화성균, 효모균 등이 여러 가지 몇 가지가 있고만요. 그 이런 부분들을 우리 지금 축산에는 어떤 미생물이 적합한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축산은 지금 주로 현재 쓰는 것은 EM 등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가 배양가능 한 지금 미생물 균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단일균으로는 지금 바실러스나 그 다음에 젖산균, 또 일부는 슈도모나스도 좀 쓰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양하려면 어떤 균을 배양하려고 지금 계획 중이시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지금 효모균하고 바실러스하고 슈도모나스나 젖산균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상주군에서는요. 상주시에서는 유산균하고 바실러스균하고 효모, 곰팡이 방사균 4가지를 배양을 하고 있고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이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에 보급 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처음에 이게 인제 배양과정이요. 사실은 인제 배양균을 갖다가 시드배양을 해가지고 확대배양까지 해서 지금 보급할 계획입니다. 지금 확대배양을 하는 것은 농가에서는 좀더 확대를 할 수도 있도록 이렇게 보급할 계획이고, 그렇지 않으면,
덕상
오덕상의원
좀 전에 제가 아까 생산라인을 말씀드릴 때 큰 탱크에다 확대배양을 하기 위해서 조그마한 탱크에서 배양을 해가지고 거름을 농가에 나눠줄 때에는 1:1로 그 농가에서는 물과 그 미생물을 1:1로 배양 한다고 하고 또 확대배양을 했을 때에는 약 한 2,000:1로 배양을 한다는 것을 그런 자료가 있고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지나가고요. 이게 생산이 일단 되었다고 되었을 때 그게 지금 농가에 공급을 해야 할 것 아닌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 공급과정은 어떻게 하실 계획인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공급과정은 통을 구입해서 가지고 오면은 저희들이 보급을 해주고, 지금 현재 기준은 대체로 처음은 샘플을 조금 한번 만들어서 일부 농가에 홍보 겸해서 하고 그 다음에 농가가 요구를 했을 때에 통을 가지고 와서 보통 20리터 통으로 할 계획이며 농가는 그것을 약 1,000배 정도로 희석을 해서 축산이나 원예작물에 사용토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깐요. 그게 지금 막연하니 공급을 해 주면 어떤 예산이 뒤따라야 할 부분이 있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무상공급을 해야 할 것인가, 유상공급을 해야 할 것인가 그 부분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난번에 한번 조례제정때 보고를 드린바 있습니다만 초기에 금년도 6월달에는 지금 무상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타 시군을 보면 대체로 아마 의원님이 많이 알아보셨을 텐데 초창기에 이렇게 무상으로 해서 홍보를 해놓고 그 다음에는 유상으로 전환을 합니다. 유상으로 전환하는 이유는 무상으로 주었을때 무분별하게 들어가는 것을 방지하자는 그런 의도도 있고 또 거기 재료비라도 부담을 함으로 인해서 그것을 유용하고 또 아껴서 진짜로 활용,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유상으로 했을 때에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 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무상으로 하든 유상으로 하든,
덕상
오덕상의원
유상으로 했을 때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어떤 법적인 문제점이나 또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나름대로는 무상으로 하던 유상으로 하던 장단점은 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무상으로 해도 장점과 단점이 있고 유상으로 해도 장점과 단점이,
덕상
오덕상의원
무상은 우리 어느 경우에 우리 군 재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가지고 할 수도 있지만 유상으로 했을 때에, 유상으로 했을 때에 어떤 문제점이 있다면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쓰는 사람들이 조금은 이렇게 주저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은 해봅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을 하면 그 유상이라는 금액이 저희들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유상은 재료비 정도의 유상입니다. 그리고 타 시군과 형평을 맞춰서 할 계획이거든요.
덕상
오덕상의원
가격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가격은 많이 받든가 적게 받든가 일단 돈을 받고 판매를 하면은 유상아닌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생각을 할때에는 우리 센터소장님께서 정말로 심사숙고해서 이 부분을 생각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유상판매를 하기 위해서는 과학적인 근거자료를 만들어야해요. 이 미생물은 축산에 좋고 무엇 무엇에 좋고 이 미생물은 어떤 농작물에 좋은가, 이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상표등록을 해야만이 유상으로 공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게 법적으로 법에 저촉이 되는 부분이 유상판매에 있을 때 이것을 참고로 하셔가지고 앞으로 미생물을 배양을 해가지고 농가들한테 보급하는데 있어서 정말로 어떤 법적인 저촉이 되지 않게끔 철저하니 준비를 하셔가지고 상표등록을 하시던가 또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어가지고 우리 정말로 이 미생물은 어떤 축산, 어떤 작물에 좋은가를 잘 가늠해가지고 공급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산학협동심의회를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심의회에 지금 인원은 지금 몇 명으로 되어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전체 한2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0명, 정관에 그렇게 되어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정관 파악했을 때에는 농업인 단체 7명에다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농촌개발과장 또 기술지원과장을 포함해서 한4명, 11명으로 정관이 되어 있거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현재 저희들이 운영을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그 전체 숫자가 지금 말씀하시는 그쪽은 당연직이 있고요. 위촉직이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이 정관에는 당연직,위촉직이 안나오고 그렇게 나와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물론 어떤 운영의 묘를 살리기 위해서 위촉직도 필요하고 저기 하겠지만 이 정관을 개정해가지고 정말로 위촉직이 필요하면 이 정관개정해가지고 정관에 의거해서 심의위원회를 인원을 조정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지금 심의위원회 회의는 연 몇회나 갖고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두 번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1년에 정관에 보면 심의위원회 회의는 분기별 한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정도 하시려면 그 부분도 정관을 개정을 하셔야해요.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 심의위원회에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이 사업장 선정도 선정이지만 그 채점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작성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해야 할 것,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닌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예.
덕상
오덕상의원
어떤 배점표 나오고 사업장 다 선정되어가지고 심의에 와서 박수부대로 가서 박수나 쳐주고 손이나 들어주는 그런 심의위원보다도 어떤 체크리스트 준해서 정확하니 예를 들어서 뭐 기술대학을 나왔으면 몇 점, 뭐 어떤 교육을 받았으면 몇 점 이런 점수배정까지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 아닌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의원님 거기 지금 오셔서 이렇게 참여를 직접 해보셨을 텐데요. 박수치고 끝나는 박수부대로 오는 것은 아닙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심의위원들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리고 체크리스트는요. 사실상 저희들이 만들 때 심의위원회에서 만들지 않고 저희들 나름대로 저희 과 계장님들이 같이 협의를 해서 만든 이유가 어느 사업이던지 나름대로 상위 중앙기관의 예산 배정하는 부서에서 지시하는 사항 쪽에 초점을 맞춰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체크리스트를 만들 때에는 지침에 의해서 만들거든요. 그래서...
덕상
오덕상의원
지침에 의해서 만들되, 이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이러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배점표를 만들었다. 이런 부분까지는 협의를 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그렇게 하려고 보면은 사실은 인제 어떤 점에서 문제가 되는고는 아까 지금 조금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산학협동심의회를 분기별로 이렇게 한번씩 해야 되는데 제가 연중 두 번 정도 밖에 못 한다는 말을 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무엇 때문에 그런가 하면은 사실은 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은 좀 그렇습니다마는 나름대로 산학협동심의위원을 모시려면 나름대로는 예산이 소요되거든요. 그런데 중앙에서 산학협동심의예산은 국비가 조금 붙어가지고 내려와서 지방비를 붙여서 산학협동심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전체 비용이 그렇게 되어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덕상
오덕상의원
본 의원은 왜 이런 질의를 우리 소장님께 하는고니, 사실상 지난번에 본 의원도 심의위원으로 가가지고 심의를 하는 모습을 보고 많이 실망을 했습니다. 거기에서 심의위원으로서 해야할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사업 한개소에 신청이 한명 이, 이런 사업들이 10군데가, 10군데 사업이 한명씩 선정이 되어 있고요. 두개소 사업 선정하는데 두명씩 신청한 업소가 3개 업소인가가 지금 되는데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누가 보더라도 투명하니 선정을 한다. 이렇게 보여져야 하는데 이런 모습들은 정말로 홍보도 부족하고 또 선정과정도 불투명하게 선정을 했을때에 심의위원이 거기가서 심의를 하고 왔다고 주위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니까 앞으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때 사전에 저희들이 산학협동심의회를 할 때에 그 홍보를 어디에다가 어떻게 해서 며칠간 했다라는 보고를 드렸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 박수부대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는게요. 사실은 저희들이 이야기를 한다면 제1안이 원래 저희 직원들이 나름대로 짠 것이 제1안입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100% 제1안으로 간게 아니거든요. 산학협동심의에서 위원들이 조정을 했기 때문에 2안도 있었고, 3안도 있고 그랬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2안도 있고 3안도 있고 물론 다 있습니다. 있었는데 그 부분을 갖고 심의위원들이 실질적으로 이 배점표 만드는 부분이나 또 사업장을 비교분석 해가지고 선정하는 과정이나 이런 과정들이 이미 다 짜여있는 틀 속에서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린거에요. 그리고 왜 지금 충분한 인터넷이나 어떤 부분에 홍보를 하셨다고 하지만 그때 친환경쪽에 관계되는 관계자들이 몇 사람들도 거기 와계셨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두분이 있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분들 말씀이 이런 친환경쪽에 지원사업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그런 말씀을 들으셨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들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기 때문에 본 의원이 우리 소장님께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충분한 홍보가 있어야마니 여러사람들의 지금 비근한 예로 조그마한 회사도 사원하나 뽑기 위해서 2배수, 3배수 뽑아가지고 면접에서 사원을 뽑고 공무원 사회에서도 진급하는데도 몇 배수로 2배수 3배수로 뽑아가지고 거기에서 진급을 시키는 거 아니요. 그런데 많은 국가예산 지방예산을 투자하는 그런 사업들을 한개 업소만 선정해가지고 그냥 하는 것은 이게 누가 보더라도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 소장님하고 저하고 더 이상 길게 말씀드리면 서로 입장이 난처해질 것 같으니까 앞으로는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민 누가 보더라도 투명한 선정을 했다고 할 수 있게끔 심의위원회를 그렇게 운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럴수 있겠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저희들이 지금 기관별로 봐서는요. 연중에 의원님들이 예산 확정을 12월 하순에 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업을 가급적이면 빨리 진행을 위해서 확정되는 순간 저희들이 인제 12월 하순부터 기안을 하기 시작합니다. 계획을 세우고 그래가지고 보시다시피 1월달에 바로 사업 결심을, 결재가 끝나면 바로 이렇게 홍보를 하고 공모를 해요. 그런데 산학협동심의회에 의원님이 참석하셨으니까 그렇지마는 한개사업은 신청자가 전혀 없어서 두 번, 세 번차 이렇게 공고하는 것도 보셨을 거에요.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는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소장님,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몰리는 경우도 있고 안 몰리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까 그 친환경쪽 하셨던 분 말씀을, 두 분이 계셨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그 분이 있을 때 홍보를 안했다는 소리를 했지 않냐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저희들이 어떤사업을 개인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이 사업이 있으니까 신청하시오. 라는 소리는 저희 공무원들은 못 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홍보 부분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우리가 지금 면단위 기술센터,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상담소.
덕상
오덕상의원
상담소가 다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상담소가 있으면 상담소에 충분한 자료를 보내가지고 이장회의때나 또 상담소에 자주 내방을 하는 그런 농업인들이 많이 있잖아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 사람들한테 충분한 홍보를 해가지고 또 상담소장이 판단했을 때 아, 이사람은 어떤 부분에 사업에 적격자다, 라는 것을 판단할 수 있고, 또 이장회의에서 가가지고 홍보했을 때에 또 이장님들도 각 부락에 가서 그 적격자를 찾아가지고 정말로 어떤 사업소 한 군데에 한명 두군데 선정에 두명씩 이런 신청을 하는 이런 불상사는 일어나지 않을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소장님께 앞으로는 이런 전과 같은 전철을 밟지 않고 정말로 이런 사업이 있을 때에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신청을 해가지고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원칙이지 않냐라는 생각에서 우리 소장님께 질의를 한 것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농업기술센터를 아껴주시는 의원님의 그 말씀은 참 고맙고요. 그런데 저희들 나름대로는 상담소 뿐아니고요. 사실은 면사무소에도 공문을 싹 보내요. 일부는 면에서도 이장회의때 알리는데도 있고, 또 분량이 많다 보니까 어떤 저희들이 하고있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렇게 한다고 하셔요. 한다고 하셔야지 자꾸 저도 자료가지고 녹음되고 있는데 제가 근거없는 이야기를 하겠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자료를 충분히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변명을 하시려고 하면은 서로 이것이 저기 하니까 앞으로는 잘 좀 해주시고 누가 보더라도 정말로 이런 사업들을 받을만한 사람이 받았다라고 인정이 가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저는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에서 좀 알고 싶은데요. 2010년도에 작년에 지금 이 블루베리 작목을 지금 10농가에 보급해서 하셨다고 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한 농가는 포기를 해서 9농가가 이것을 실시하고 있는데 이 작황은 지금 좋은 작황으로 자라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작년에 이 지금 블루베리 재배단지 조성사업 1ha 짜리는요. 노지가 아니고 비가림시설이거든요. 그런데 인제 지원인데 포기했다는 자체가 좀 아마 의원님이 생각하실 때에는 왜 포기했나 하는 의아심도 있고 그러실 거예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비가림 재배시설을 하면서 자부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 한 농가당 2,000만원을 사업비를 책정을 하는데 1,200만원 지원을 하고 800만원은 자부담으로 합니다. 그런데 이 자부담으로 하는 과정에서 블루베리라는게 품종이 굉장히 많아서 나름대로 이렇게 자기가 하고자하는 사업쪽을 이렇게 품종을 선택을 하고 하다보면 이 부담이 좀 되는 경우 있어요. 그래서 지금 단순히 지원사업이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름대로는 포기하는 농가도 있고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게 산성토양에서만 이게 잘 자란다고 그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가?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의원님.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게 우리 고창군에 토양하고는 좀 잘 적합합니까? 비용이 비료, 피트모스나 이런 뭐.... 이런 비료가 상당히 비싼 것 같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게 비료는 지금 토양에 어떤 작용을 하는 비료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산성을 만드는 이러한 비료라서 이렇게 비싼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산성도 기고요. 또 이게 지금 블루베리가 일반 우리 토양하고는 솔직히 안 맞습니다. 우리나라 토양에 안맞아요.
금자
조금자의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나라 토양에는 안 맞아서 우리나라 자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블루베리 방금말씀하신 피트모스의 역할은 블루베리가 습해를 조금의 습해에도 못 견딜 뿐만 아니라 조금만 건조해도 또 블루베리가 못 견딥니다. 그래서 그 피트모스가 산성역할도 일부하고 그 저희들이 이야기 할때 보습력이라고 그러는데요. 보습력 같은 것을 조절을 해주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반토양에서는 못 크기 때문에 블루베리를 심을 때에 일반토양하고 피트모스를 넣어가지고 조금 섞기도 하고해서 이렇게 심고 그렇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예. 이 지원도 그렇지만 이게 작년에 이렇게 심은 농가들이 대체적으로 잘 자라고 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직은 현재까지는 인제 심는 상황이고 그렇거든요. 작년에 일부 이렇게 들어갔는데요. 겨울만 났기 때문에 아직은 현재 작황은 좋다. 나쁘다 이렇게 평가하기는 조금 이릅니다마는 아직까지는 괜찮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복분자 농가에서 대체작목으로 좀 선호하고 있는가 본데 이게 아주 우리 고창에나 우리나라에 지형상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는 같더라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런데 지금 여기에 10농가 외에도 고창군에 자체적으로 하시는 농가도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의원님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상당히 제가 정확한 연대는 기억이 안납니다만 한7～8년 전에 의원님들의 도움을 얻어가지고 인제 최초로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블루베리 농가에 대한 지원사업 1억을 했었어요. 그때 할 때 사진을 가지고 저희들이 설명을 드리고 했었는데요. 토양이 안맞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소득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높기 때문에 추진을 했습니다. 당시 저희들의 당초계획은 블루베리 그 다음에 오디도 사실은 크게 보면 베리의 일종입니다. 물베리라고 그러는데 물베리, 그 다음에 잘 아십니다마는 그 복분자가 블랙라즈베리 거든요. 그래서 당초에 우리 지금 박필재계장님 여기 계십니다마는 고창군을 기능성이 있는 그리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인지도가 많이 소비되고 있는 블루베리를 포함해서 고창군을 베리작물로 복분자랑 같이 가자라는 개념에서 블루베리를 넣었지 이것을 대체작물으로 넣은 것은 아니였습니다. 그래서 농가소득증대를 베리타운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대한민국에서 베리작물은 고창군이 제일 많습니다. 대략추정을 해서 약 현재 저희들이 추정을 할때는 약 한1,700～1,800ha 되는데요. 이렇게 베리타운으로 가면서 소득증대를 해보자 해서 넣었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묘목이 2년생, 3년생 이러는데 한2년생은 얼마나 갑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품종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예를 들어서 최신품종에 챈들러나 이런 것 하고 또 그전에 나왔었던 듀크나 다로우하고는 값이 좀 몇 천 원씩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2년생 정도면 약 만원 이쪽, 저쪽 됩니다. 옛날 품종은 만원이하 일거고 대체로, 그리고 또 종묘상별로 조금씩 틀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챈들러나 이런거 인제 최근에 나오는 것 레카 계통 이런 것은 조금 12,000～13,000원 이렇게 갑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이건 잘 자라기만 하면 복분자하고 틀려서 오래가는 작목인갑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대체로 외국에서는 품종에 따라서 40년내지 50년도 갑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아, 수명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런데 문제는 저희들이 현재 들어 온 지가 10년 된, 10년 이상된 것도 별로 없고 그러는데요. 토양여건이나 기후요건으로 봐서는 외국에서의 사례가 40년 내지 50년이지 아마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데로 토양적응력이 떨어지는 품종에 대해서는 그렇게 오래가지는 못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여기에 이렇게 좀 여러 가지로 우리 지형상 안 맞는다고 해서 포기하시지 말고 좀 기술을 요해서 한번 농가들이 한번 해보고자 하는 그런 의욕에 힘을 실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먼저 고창 황토배기 탑 명품수박 브랜드화 사업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총 사업비 1억5천만원 중에서 금년도 사업비가 1억1천만원 편성되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한개소에 10ha 인데요. 어디, 장소는 어디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여기 한개소는요. 농촌진흥청에서 한개소라는 개념을 군단위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고창군, 이렇게 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고창군 몇 농가에 지금 몇 농가에 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지금 농가 고창군 전체적으로 보면 11농가에 11농가에 10ha.
영식
윤영식의원
11농가에 10ha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 분들한테 적색비닐도 주고 토양개량제도 주고 토양개량제는 보통 무엇으로 지급이 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토양개량제는 나름대로 이렇게 선도조절하는 쪽도 이렇게 생각을, 토양에 따라서요. 토양에 따라서 조금씩 틀립니다. 그래서 선도조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기술센터에 토양 검증하는 기계도 있고 그러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연간 몇 회나 실시하고 있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타시군에 비해서 조금 많습니다. 2010년도 같은 경우는 약 3,400회 이렇게 제가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만 3,400회 정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대체로 5배 내지 많게는 10배 이상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밭이 많겠고 농가들이 상당히 수준이 높습니다. 타시군에 비해서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명품수박 홍보판촉비로 지금 3천만원이 세웠는데요. 주로 어떤 식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차 현재지금 3천만원 홍보는 서울에서 수박의 인지도 브랜드화를 꾀하기 위해서 일단 작년에 실시 부산에서 했었던 것을 금년에는 서울에서 한번 해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경매 행사를 하면서 이 지역특성화를 위해서 판촉행사도 동시에 그렇게 해볼 계획입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작년에 부산 롯데백화점에서 17만원 짜리 수박 지금 그 향수에 젖어 있습니까? 소장님? 올해도 17만원 짜리가 나오리라고 생각하고 계시냐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17만원짜리가 될는지 사실은 뭐 좀 그 어떻게 보면 30～40만원짜리가 될는지 또 경우에 따라서는 경매이기 때문에 5만원이 못 갈수도 있겠죠. 그런데 작년에 지금 다행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은 그 경매 행사를 끝나고 서울 목동에 있는 이마트점에서 탑브랜드를 우리 고창만 하는게 아니거든요. 수박을 충북 음성하고 경남 함안하고 같이 합니다. 그런데 거기치 똑같은 탑브랜드의 수박을 갖다놓고 대체로 덩이당 약 5,000원의 차액을 두고도 농촌진흥청에서 똑같이 행사를 하면서 개수를 똑같이 갖다 놨는데요. 값은 5,000원정도 한덩이 당 더 받으면서 떨어지기는 저희들것이 제일 먼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대체로 값이나 인지도에서 나름대로는 경매행사가 약 성공한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타 지역치하고 우리 고창수박하고 Brix 한번 비교 한번 해보셨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당도라는 것은요. 지역별로 일기에 따라서 위도 상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당시에 6월 상중순의 대한민국에서 출시되는 수박으로 봐서는 저희 고창치가 적을 때에는 1브릭스에서 많게는 3브릭스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더 높다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더 높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무튼 앞으로 우리 고창수박이 명맥을 계속 유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품질관리는 물론이고 기술개발을 또 하셔서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로 지속 될 수 있도록 협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인제 기술센터 지금 본연의 업무가 기술보급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사업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일반적인 사업은 않습니다. 사실은 농업기술보급 즉 말해서 원래 근본목적은 농업기술센터의 기대효과라면은 농가소득증대에 초점을 두고 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지금 작년도 예산이나 올 예산을 보면 그래요. 지금 국비도비, 도비보다 우리 군비가 좀 많이 들어가는 사업들을 지금 시범사업을 비롯해서 기술센터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은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오덕상 의원님도 이렇게 지적하셨지마는 사전에 본 의원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전에 사업자를 공모해놓고 이게 도에서 따오는 사업 같은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런 사업도 있습니다. 있기는
영식
윤영식의원
행정을 하시려면 그렇게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없는데 의도적으로 하신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진 측면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부터는 좀 그런 것을 지향해 주시고 좀 국비나 도비가 많은 사업들을 많이 따다가 우리가 군비가 좀 적게 들어가는 사업을 많이 유치해서 우리 군민들한테 좀 주십사 하는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조금전에 오의원님이 사업하는 데냐, 기술보급하는데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가 조금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옛날에 병충해 방제라던가 생산현장의 기술보급 위주로 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2차 가공과 3차 이렇게 판촉이나 관광 쪽을 농업기술보급 측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로 지난 3월28일 지난, 지지난 주입니다. 월요일날 도청에서 회의를 할 때에 도지사님이 참석해서 시군소장과 과장들 회의를 할 때에 도지사님이 거기서 하신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고는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농산물을 가공해서 소규모 창업을 지도하는 측면에서 농업기술이 지금은 농산물 가공센터가 되야한다는 그런 말씀을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의원님이 보실 때 저희들 사업이 일부 농산물 가공쪽 사업이 있으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 단순히 생산현장에 농업기술이 좀 이렇게 그것보다는 생산현장의 기술보다는 가공이나 사업쪽 기술이 많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조금전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샅은데요. 나름대로는 농가소득증대를 위해서는 농촌의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가공과 판매쪽에 초점을 두고 이렇게 각종 교육이나 이런 것도 이루어 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시범사업이나 연구사업이 있어서 저희에게 사업쪽이냐 하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윤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실 그렇습니다. 우리 고창은 농군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의지할 곳은 우리 기술센터 밖에 없습니다. 뭐 군청에서 기술 보급도 하는 것도 아니고 오로지 우리 기술센터에서 기술을 배워서 소득을 올리고 그러는데요. 앞으로 우리 기술센터가 농군을 모두 고창을 살리는 유일한 곳으로 거듭 태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본의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규환 소장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고창군은 복분자로 인해서 소득을 많이 창출하죠? 복분자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복분자가 지금 냉해나 폭설로 인한 피해가 사실 좀 심각한 수준이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기상여건에 따라서 사실은 의원님이 질의하신 데로요. 어떻게 보면 매년 유형이 다른 형태의 복분자 피해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한 쪽에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다음연도에 이렇게 연구하고 지도방향을 설정을 해서 추진을 하다보면 또 다른 분야에서 나오고 그래서 지금 기상과 맞물려서 상당히 많은 피해가 의원님 걱정하신대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피해 면적은 전년도 까지 식재 면적에서 피해면적은 약 몇%나 계산하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면적을 전체적으로 잡기는 나무형태에 따라서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약 20% 내외로 이렇게 피해를 본 것으로 생각하고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20%면 실로 상당한 피해거든요. 냉해나 이런 기타폭설, 습해, 병해 이런 내용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대책이 있다면 경감, 피해경감 대책이 있다면 우리 농가에 쉽게 보급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보급 방법이 있다면 한 두가지만 말씀을 하신다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지금 재해 농업인들과 교육장, 교육현장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에서 제일 아쉬움이 무엇인고는요. 복분자를 수확하고 수확 후 관리가 미비하다는 점입니다. 사실은 복분자 원래 생태로 보면요. 추위에 굉장히 강한 작물입니다. 개인적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데 문제는 복분자 수확 후 저희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나라는 우리지역은 수확 후에 장마가 옵니다. 그 장마 때 관리를 안 해버리기 때문에 습해가 많이 받아버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습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 중 하나가 제초제를 안 쓰고 복분자를 안 쓰고 복분자를 하시잖아요. 그런데 부직포나 이런 것을 깔게 되면 그것에 의해서도 일부 습해가 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수확 후 병해 관리 등 수확 후의 7, 8, 9월달의 관리에 의해서 그 다음 연도의 복분자의 풍흉을 결정하더라는 생각을 갖고 농업인들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저기 우리 복분자 현장대응 실용화 연구를 우리 5,500만원 전액 군비 맞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러면 지금 혹시 육종개발은 어느 정도 단계에 이르렀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름대로 육종을 해서 변이체가 지금 다섯 개 유형에 27개체를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5개 유형은 나름대로 유형자체가 이파리가 좀 크다든가 광엽 또는 가시 저밀도 또 기능성 증진 또 이상호 의원님이 제일 걱정하신 복분자의 사실은 그게 수확 후 관리가 잘 못되어서 제일 피해가 많은게 점무늬병이거든요. 그래서 점무늬병에 저항성 품종도 일부 교잡종 한개체를 가지고 중점적으로 지금 연구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저항성 품종이 언제쯤이나 농가에 보급될 수 있는 시점이 언제쯤이나 되냐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글쎄요. 대체로 저희들이 지금 품종을 이렇게 하려고 보면 이걸 지금 연도가 어느때다 라는 이야기는 참 조금 애매합니다마는 약 한 ‘14년도 3～4년정도 더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상호
이상호의원
빠르면 3년, 늦으면 4년정도 걸릴 것이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획기적인 복분자 종자를 좀 기대해도 되겠네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점무늬병 저항성 품종에 대해서는 기대해 볼 수도 있지 않겠느냐 해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 병이 가장 많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체로, 대체로 많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타 병에 비해서...
상호
이상호의원
특허등록을 다섯건 했다고 그랬는데 특허는 누가 무슨 특허 등록을 다섯건 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특허등록은요. 저희들이 작년 올해보다는 몇 년 전에 나름대로 특허를 이렇게 용역을 많이 주고 해가지고 나름대로 이렇게 특허를 신청을 많이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등을 지금 보고를 드리는 내용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신청만 된거죠? 신청만 되었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신청만 되었고 금년도에 아마 나올 것입니다. 2011년도에,
상호
이상호의원
특허가 등록이 나온다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나올 수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특허가 바로 나오면요. 의회에 바로 좀 무엇무엇 나왔다고, 특허가 되었다는 것을 보고를 좀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우리 저 고창군 수입에 복분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습니다. 우리가 안정적인 생산을 꼭 기필코 하게해서 농가소득에 우리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다음은 도시민 농촌유치 사업입니다. 계속비 사업으로 지금 3년간 추진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2012년까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귀농귀촌 숫자가 연도별 지금 느는 추세입니까? 주는 추세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전체적으로 보면 좀 늡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느는데요. 예를 들어서 작년하고 올해하고 하면은 늘었냐, 줄었냐, 하는 것은 늘든 줄든 큰 차이는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늘고 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예 고무적인 현상이고요. 도시민의 농촌유치 업무 실무자를 채용해서 지금 기술센터에서 지금 이용하고 있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전문가라기 보다는요. 상담요원,
상호
이상호의원
상담요원이 그러면 귀농귀촌인 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꼭 귀농귀촌인만은 아닙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고 우리 공무원 중에서 한분이 일을 보시는가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요. 여기는 어떻게 보면 일시사역으로 쓰고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정착 상담실에 전담요원도 마찬가지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기도?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가 귀농귀촌이니 지역사회 프로그램에 지금 많이 참여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많이 참여하고 있는데 지금 그 참여프로그램이 대강 무슨 좀 앞서 세워서 내놓을 수 있는 구체적인 내놓을 수 있는 안이 있다면 몇 개 프로그램이나 되어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를 들어서 각종 지역사회 참여프로그램이 집들이 사업도 사실은 지역사회에 참여 프로그램으로 분류되고 있고요.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한다고 할 때요. 귀농귀촌 상담실을 운영을 하고 이렇게 고창에 오시는 관광객한테 홍보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는 행사도 있고 또 서울에 가서 하는 행사도 있고 그렇게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프로그램을 합해서 지금 말씀하시는고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읍면 귀농귀촌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지원을 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금년에는 3개 읍면이라고 그랬는데 어디, 어디 읍면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올해 지금 하는 것은 읍면은 작년에 지금 여기 지금 의원님이 보실때에 추진상황 제일 하단에 있는 3개읍면 100명 말씀하시죠?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은 추진상황이기 때문에 작년에 했었던 거고 올해는 그 밑에 보면 추진 금후계획에 보면 밑에 읍면 귀농귀촌인 활성화 지원에서 14개 읍면 560명이 14개 읍면을 다 지금 한번 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4개 읍면 활용을 하시겠다 이 말씀인데... 지금 본 의원이 제가 며칠전에 우리 고수면에 볼때는 다른 면에 대산, 성송면에 저녁에 인제 일과가 끝난 시간에 그분들이 모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것도 우리 기술센터 일환입니까? 지원대상 일환입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귀농귀촌인 읍면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때 무슨 기술센터에서 무엇, 무엇을 지원해줘요? 그런 시간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사실은 교육하고 급식비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렇지만
상호
이상호의원
그게 우리 14개 읍면 참여프로그램 지원사업이군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가 저기 행복으로 고창으로 행복한 초대, 중요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대 이 대상자, 대상자는 주로 어떤 분이에요? 시기와 대상자, 시기는 언제이며 우리 복분자 철에 나오느냐, 그 대상자가 어떤 분들을 대상으로 합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대상자체는 그 도시민이구요. 그리고 시기는 청보리밭 축제때도 이렇게 섭외를 해서 하고 또 복분자 때도 이렇게 체험이나 이런 것도 같이 겸해서 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복분자나 청보리밭 축제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다면 경비, 그분들의 경비는 어디까지 부담해주며, 시간은 예를들어 1박을 하는지 당일에 한하는지 경비는 어디까지 부담을 해줍니까? 우리 군에서?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보통 당일에 하는 경우가 많고요. 이게 전체적으로 한개 회당에 약100만원 범위 이내에서 100만원 범위 이내에서 나름대로 이렇게 버스 이동하는데 그거 쪽 하고 체험을 일부 좀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서 자부담으로 체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복분자의 와인 만들기 체험같은 경우가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러면서 고창의 소득쪽을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이 얼마나 소요되요? ... 100만원이라면 500명이면?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한5,000만원 아니 500명이네요. 아니 500명이면은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건 없어요? 본 예산에?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세워져 있어요,
상호
이상호의원
기억이 아직 안나, 기억이 제대로 안나시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약 2,000만원 정도 들어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도시민 유치프로그램이나 기타 우리 귀농, 귀농 도시민 그런 분들을 잘 유치해서 고창 지역발전에 도모에 좀 앞장을 서주시고 특히 저 고령화가 많이 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저출산, 우리 군 농촌이 고창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활력소가 될 수 있도록 기술센터가 앞장서서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지역발전에 최선봉장으로 노력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의원입니다.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작년에 2010년도 업무보고 때에 본의원이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 주문하고 개선될 사항에 대해서 요구한 바가 있는데, 혹시 기억나십니까? 농기계 임대사업은 첫째 인력부족으로 인해서 그렇게 해결하는 효율적 경영 그 다음에는 생산비 절감으로 인한 효율적 경영에 본 취지가 있단 말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런데 작년에 이용분포도를 본다던지 기종별로 사용내역을 보면 개선될 방법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효율적 운영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하고 방법을 좀 제시해봤으면 좋겠다라는 주문을 한 기억이 있는데 혹시 그 분석이 되었는가하고, 또 똑같은 것이니까 이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에 하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운영에 있다 보면 어떤 기종들은 고창기술센터에서 예를 들어서 상하라든지 먼 지역의 주민들은 농민들은 기계를 임대해가지고 끌고 가는데 시간이 반나절 걸려버린다. 이것이 효율적 경영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가지고 권역별 임대센터를 고려해야할 부분들이 있다라고 주문한 적 있는데 여기에 고민을 하셨다든지 대안이 마련되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업지도분야 시범사업 및 기타 농민들에 대한 지원사업들이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이 사업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동일 중복사업은 지원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당해연도 중복사업은 더더욱이 그렇고 최소한도 최근 몇 년도라는 그런 지침이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딱 떨어지는 지침은 사실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지침을 가지고 행하고 있죠?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맞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 방법으로. 그런데 한가지 좀 아쉬운 점이, 이와 비슷한 사업들이 고창군에는 농업진흥과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또 인제 복분자나 특화작목 브랜드 쪽에는 지역전략과에서도 동일사업이 비슷한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선정함에 있어서 적어도 고창군 행정은 일원화가 되어야 된다. 농업진흥과에서 비슷한 사업에 대해서 지원을 받고 또 똑같은 사람이 기술센터에서 받고 지역전략과에서 받고 실과에서는 각자의 사업으로 구분하련가는 모르지마는 대다수 농민들 여기에 해당되는 지원대상자 중에서 탈락된 사람들은 여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다는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부군수님이나 실장님 이점 메모 좀 해주시고요. 적어도 그런 분야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이해관계가 있는 실과소별로 적어도 확인정도는 해가지고 그런 것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람들이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이것은 당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아까 농기계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잠시만... 조금전에 말씀하신 농기계임대사업은 좀 당시 제가 조규철의원님이 말씀을 하실 때 참 좋은 안 인데... 그런 말씀을 드렸을 거에요. 그런데 이것을 지역적으로 나누어서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 예를 들어서 무장이나 해리쪽하고 흥덕으로 이렇게 해주면 절약이 시간도 절약되고 농가도 편리 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참 좋은 말씀이셨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지금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기종으로 봐서는 그리고 기종의 대수로 봐서는 그렇게 운영하는데는 조금 현재는 조금 그 농기계 임대사업장을 늘려한다는 이야기인데 좀 어려워서 현재는 지금 그렇게 못 하고 있다,
조규철의원
고려는 했는데 못 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러면 본 의원이 제안을 하나 할게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농기계 기종에 대한 분석이 되었으면 적어도 이번년도에서는 어떤 기종은 일년에 사용을 거의 안한 기종도 있어요. 세워진 기종도 저희들이 현장방문 했을 때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기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폐기처분을 한다던지 필요하다면 필요한 기종으로 대처를 한다던지 그런 변화에 모습이 있어줘야 되고요. 또 어떤 기종에 대해서는 한달이상 순번을 타가지고 기다려야 된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대다수 농민들이 찾는 기종에 대해서는 보다더 많은 대수를 보급 해가지고 구입해가지고 사용하는데 조금이라도 편익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건 주문으로 하고요. 권역별 임대사업 센터에 대해서는 우리 고창군 자체적으로 해결하려면 한계가 분명히 있을수 있다고 봐요. 본 의원도. 농협에서도 농기계 임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농협과 그런 사업에 대해서 함께 고민이라도 해보고 방법을 찾아보는 적어도 그런 한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농협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적지않은 지원들이 있단 말이에요.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조규철의원
농협도 농민들을 위해서 존재하고 그래서 농협 임대사업에 대해서는 농협과라도 혹시 같이 협의해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고민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규환
문규환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환경위생사업소장 현영기입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등 17건에 대하여 목차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환경위생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윤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너무 급하게 한 것 같아가지고 고생하셨고요. 먼저 상하지구에서 일어난 식중독, 그 문제 한번 묻고 싶습니다. 발생장소가 어디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상하면 용대,
영식
윤영식의원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지금까지 검출된 것을 보면 노로바이러스라고요. 그게 식중독 수질오염에 대해서 지하수를 지금 사용하고 있거든요?
영식
윤영식의원
지하수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1차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그런 시설은 지금 저 1개월에 몇 번씩 관리를 하십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저희들이 그 매달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집단 급식업소에 대해서는요.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지금 아까 소장님께서 16페이지 보면 식중독 제로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인제 올해는 지금 이미 틀렸습니다. 제로사업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열심히 더 하라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사업도 변경을 하셔야 되겠네요. 올해 제로사업이 이미 깨졌는데 그것 어떻게 하실랍니까? 지금 사실 그렇습니다. 지금 날씨가 따뜻해지고 지금 군민들이 지금 식중독이나 전염병으로부터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이 지금 관광철이고 지금 식당이나 위생업소를 지금 철저히 지금 계몽ㆍ지도를 하고 계시는 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일부 식당에서는 지금 지하수를 쓰고 있어요. 소장님은 알고 계시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하수 사용해요.
영식
윤영식의원
설거지 물 같은 것은 상수도 요금이 비싸기 때문에 지하수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우리가 좀 고민해 봐야되지 않겠느냐, 식당 수도요금이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런 원인도 있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런 문제 등을 조금 철저히 계몽을 해주시고 또 계몽해가지고 안되면 단속까지도 해야되지 않겠느냐 본의원이 생각합니다.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상하지구에서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어서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실시 안 한데는 지금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아마 상하지구도 아마 이번 부과금을 부과할 계획으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저 향토음식 발굴 개발육성사업에 있어서요. 우리 그 복분자 축제때 그때 하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때 해가지고 음식이 예를 들어서 그때 여러 좋은 음식들이 많이 만들어 지거든요. 지는데 그것을 일반 음식점에서 상품화 한 것은 지금 몇 곳이나 됩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크게 지금 상품화된 것은 지금 없습니다. 일단은 주로 장어로 했기 때문에 이것이 가격이 높아가지고 자체 내에서 자기들이 개발을 하고 홍보를 해야되는데 그것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사실은 그걸 지적하려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런 좋은 행사를 합니다. 하는데 그 행사에서 우수한 음식들이 많이 개발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상품화를 지금까지 못 시키고 있는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 안하십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들이 생각해서 장어를 주 원료로 했는데 올해는 우리 관내에 있는 이런 농축산물을 이용해가지고 명품 명가집에 있는 식당에서 이런 것을 받아가지고 다각적으로 향토음식 발굴도 합니다. 장어에만 치우쳐서 하기 때문에 이것이 고단가라 이것이 홍보가 좀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방향을 바꿔서 한번 추진을 하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9페이지 공사장 비산먼지에 대한 것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아까 단속건수가 몇 건 있는데요. 주로 어느 사업장에서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합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토굴을 주로 하는 사업장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덤프차라고 차로 토굴을 운반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봐도 공사장에서 흙을 파낼때 덤프트럭에 타이어에 흙이 묻어가지고 도로에도 상당히 많은 흙을 묻혀가지고 먼지가 많이 발생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위험도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속을 잘 하시니까 올해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론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감독좀 철저히 해주시고요. 다음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들 있지 않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미화원들 지금 우리 고창군에 전체 몇 명이나 됩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55명이요.
영식
윤영식의원
55명이 지금 고창군 전체를 다 커버하고 있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분들 인력은 부족하다고 생각 안되십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어떻게 보면 부족하다고 봐야죠. 쓰레기 양은 많이 늘어나고 있지마는 그런데 우리 예산상 여건상은 또 이 숫자로 운영을 해 나가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렇습니다. 읍내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면단위 우리 심원면만 보더라도 조그마한 면인데도 혼자 커버하기는 상당히 힘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옆에 공공근로자들이 옆에서 도와주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이 사실은 하고 계시는 작업들이 제일 밑바닥 작업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서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3D 업종도 그런 업종은 없습니다. 냄새나고 그런 업종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들 처우개선 방법은 없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또 무기계약직으로 쓰고있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사부서와 협의를 한번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일정금액을 있어가지고 일용직 수준에서 일당직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데 또 규정된 금액이 있거든요. 일인당 금액이, 다각적으로 방법을 강구를 해보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분리수거 하는데도 제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상당히 열악하고 어떤데는 화장실도 없고 진짜 정말로 열악한 환경속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좀 머릿속에 두셨다가 예산편성할 때에 그 분들 생각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잘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12페이지 음폐수 처리시설 추진현황에 대해서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음폐수 처리시설 준비하고 있다는데 준비한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음폐수는 2013년부터 해양투기가 안돼기 때문에 육상에서 채워질수 있는 인제 음폐수 처리장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장은 연결이 안 되기 때문에 가장먼저 용역을 실시해서 어떤 방법으로 처리할까 지금 어떤 기계나 무엇을 설치할까 할 수 있는 사항을 검토중인 사항입니다.
조규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얼마전에 기일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미생물 배양시설 해가지고 설치한다고 기계설치 실험 작동 한다고 하고 그것이 그 일환인가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일종은 그 일환이 됩니다.
조규철의원
기계의 어떤 효율성은 검증이 되었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유용미생물 EM을 활용해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자원화하는 방향인데 지금까지는 서너차례 했습니다만 크게 지금 효과를 못 보고 있고 그 회사측에서 와가지고 한달간 여유를 주라고 하더만요. 그래서 음식물쓰레기가 수거를 해가는데는 보통 2~3일간 수거를 해서 그때 .... 어느정도 수거되어가지고 오는 도중에 이것이 부식이 되어가지고 유용미생물을 .... 그것이 발효가 안 되어가지고 실패가 되어가지고
조규철의원
예. 알겠습니다. 지금으로서 효율은 못보는데, 업자측의 이유는 음식물이 부식된 것이라 안된다 이말이에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래서
조규철의원
부식 안 된 것 처리는 나도 하겠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래서 당일 음식물 생산된 것을 가져다가 한번 넣어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성공은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우리지역 환경적 여건이 부식되고 기타 여러 가지 음식물이 나올 수밖에 없는 현실인데 그 현실에 맞는 기계적 작동이 되어줘야 되지 업자들은 냄새안나고 좋은 과일갖다가 거기에서 처리하면 당연히 안나겠죠. 아무튼 저도 거기 설명회도 가보고 기계설치하는데 현장도 방문해봤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로 노력한다는게 다행이고요. 그것이 안 되었을 때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연계처리를 하겠다는 것이 2차적 방안이고만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것도 지금 용역중에 검토를 해봐야할 사항입니다.
조규철의원
2차적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처리능력 용량이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음식물처리 지금 그 음폐수를 지금 안 받고 하는 현실이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용량때문에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시설설비나 기타 기계적 어떤 설계 시설이 좀 변화가 되줘야 되는데 그게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창군에서는 고민은 하고 있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이번 음폐수를 용역을 할때에 그것까지 전반적으로 한번 쉽게 말해서 수지타산 같은 것을 검토를 해봐야 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앞으로 할 계획이라고요? 아무튼 좀 철저하게 좀 전자폐수 시설을 직접하던, 하수종말 처리를 하던지간에 그 처리하는 방법은 그렇다치고 아무튼 거기에 대해서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리고 한가지 확인할 부분이 해양투기 금지가 법적으로 작년도 2010년도 업무보고 때에 가축분뇨 공공시설 처리장 할때에 2012년도 해양투기 금지라고 그때에 보고를 하신 것 같은데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 여기에는 13년으로,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가축분뇨는 2012년 이고 음식물 폐수는 2013년입니다.
조규철의원
아 그래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가축분뇨하고 종류에 따라서 해양투기가 1년의 차이가 나고만요? 예.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윤영식 의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미화원들 급여 부분은 그렇다 치더라도 미화원들에 대한 불만이 본 의원이, 오늘 아침에도 사실 미화원들을 이렇게 만나보려고 6시에 나와서 만나뵜었거든요? 불만이 불만이라기 보다는 좀 그 사람들의 요구는 첫째, 운영에 있어서 차량운영을 미화원들이 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죠? 기능직이 아니라, 대체인력으로 거기에 대한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산절감이라고 봐야죠.
조규철의원
고창군 전체 미화원,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미화원 채용 할때에도 운전면허증 있는 사람을 채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면허증 있는게 당연히 하겠죠. 그런데 운영에 있어서 고창군에 어떤 인력을 기능직을 많이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이 안되고 차량운행은 해야되고, 그래서 면허증 있는 미화원들한테 대체인력으로 운행을 시킨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그렇죠.
조규철의원
첫째는 기능직이 필요하다면 기능직이 해야되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미화원 정원이 부족한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미화원 인력을 미화원 으로서 활용을 해야된다. 불가피한 상황으로 미화원이 운전을 할시는 또 운행의 방법에 있어서도 미화원들간에 불만이 약간 있더라고요. 운전을 하는 사람하고 쓰레기를 적재하는 사람하고 외부에서 보는 느낌이나 선입견이나 환경적 신분의 차이가 꼭 표현에 잘못이 되었을라나 모르지만 다를 수가 있다. 그래서 정기적으로 어떤 교대로 운전도 했으면 좋겠다는 희망사항을 갖고 계신데, 거기에 대해 알고 계세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에 올라가서 운전하는 사람하고 음식물 뒤에서 받아주는 사람하고 해서 돌려서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또 차량이라는 것이 기계이기 때문에 한번 한사람이 숙달된 사람이 해야지 새로운 사람이 하면 기계에 대한 마모도 있을 것이고, 안전에 대한 문제도 있고,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하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대형면허증을 갖고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 한해서 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서툴수도 있지마는 크게 문제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 다음에 문제는 그 분들이 쓰레기를 적재할 때에 일상시 도로주행 할 때에 작은 것은 불만없이 하는데 적재량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미화원인데 운전하고 운전대를 잡았다는 이유로 내려와서 도움도 안주고 그러니까 적지않은 내부적인 불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파악을 좀 해주시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다툼이 있어가지고 저희 사무실로 데려다놓고 교육도 시키고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아무튼 거기에서도 좀 불만이 가장 열악한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 분 중에 하나가 미화원이거든요. 그 사람들에 대해서 보다 어떤 관심을 좀 갖어줘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미화원들이 퇴직을 하게 되면 채용할 때 미화원 채용을 하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채용의 우선순위가 미화원이 되기 전에 일용직으로 300일 근로인가요? 그것을 계약직라고 해요? 일용직이라고 합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단순노무직이요.
조규철의원
단숙노무직이 300일 짜리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사람들이 360일로 가면 미화원이라고 흔히 표현들 하나요? 그럼 그 사람들이 적잖은 시간에 그나마 희망이라는 것은 미화원들이 퇴직해가지고 나가면 그 자리를 기대를 할텐데 그러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여론이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뭐 과장님에 어떤 혼자 해결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우리 실장님도 좀 무슨 말씀인지 아시리라 믿고요. 그런 쪽에서 좀 적어도 미화원들에 대한 희망이 없어져서는 안된다. 그래서 그런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인사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또 건의나 이런 애로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규철의원
그 다음에 쓰레기 처리에 있어서 오늘 아침에 제가 쭉 돌아보니까 미화원이 지나갔는데 쓰레기 봉투가 있더라고요? 왜 그런가라고 인제 미화원들을 만나서 이야기 해보니까 시간을 일정한 시간에 내어주면 좋은데 지나가고 나면 꼭 내는 상가들이나 주민들이 있대요. 그래서 옆에서 보기에는 쓰레기 청소 안한 사람같이 보이고, 그래서 어려움이 좀 있다라는 불만의 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장님들이나 어떤 아무튼 조직을 통해서 홍보도 하겠지마는 적어도 그 사람들이 아침에 쓰레기 치우는 것은 환경미화개선을 위해서 어떤 상쾌한 어떤 지역분위기 조성인데 방금 지나고 났는데 바로 내놔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일률적으로 처리될 수 있도록 홍보나 지도편달 좀 부탁을 드리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배출시간과 분리수거를 철저히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현영기 환경위생사업소장님 수고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축사육 제한 조례 무효확인 소송이 지금 진행단계에 있는가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언제쯤 결정나는가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3월10일날 접수되어가지고 1차 소송이 안끝났습니다. 답변서만 1차 보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환경위생사업소에서 답변서를 보냈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아니요. 소송이 소송대리인이 있거든요. 저희도 변호사를 선임을 했기 때문에 통해서 거기에 대한 1차 답변서류만 보냈습니다. 재판일정이 아직 안잡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혹시 그 분들의 목소리는 들어보셨는가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내용은 봤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전문직업을 가진 사람은 아니지만 그 사람들이 지금 소송을 낸 원인은 축사의 이전과 또 이전을 요구할 시 1년 이상 유예기간과 재정적 지원이 했다는 사항이 상위법에 위반되었다해가지고 소송을 제기한 사항이거든요?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 다른 조례나 판례 등을 보면 자치단체의 조례는 일반 추상적 규범으로서 통상적으로 행정행위 자체 구체적인 행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봐가지고 행정처분이 되어야 되는데 아니라고 지금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변호사와 협의를 했지마는 현재 지금 보호 규정이 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여서 지금부터 이전을 명할시나 그래서 유예기간 둘시에는 보상해 주도록 정해져 있고 이번에 소송의 주된 내용은 오리사 처분 관계때문에 한 것이거든요. 가축 조례하고는 무관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신고를 받지 아니한 사항이라 조례하고는 거리감이 멀지 않나 그런식으로 지금 우리는 변호사와 협의해서 재판과정을 지금 협의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농가 그런 부분들을 본의원이 여러차례 만나봤어요. 행정에 가서 몇 번 이렇게 상의도 해보고 이야기도 목소리로 한목소리로 내기위해서 상의를 하려고 가면 만나주지 않았다는 말씀을 토로하셨고 또 다른 옆에서 들은 이야기로는 그 분들 이야기는 의회에서 방망이를 쳐가지고 통과를 시킨 것이다. 뭐 그런 이상 소리가 자주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건 좋고 우리 환경위생사업소에서 혹시 우리 민원봉사과나 산림축산과, 깊은 협의를 한번 해보셨어요? 의견을 좀 대화를 나누신 적 있습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지난번에 민원봉사과에서 협의를 하자고 한번 왔어가지고 하던 중에 아직까지 못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빨리 한번 속히 한번 진행을 하셔가지고요. 어느 부서는 허가를 내주고 진흥하기 위해서 협조해주고 어느 부서에는 규제를 하고 한 행정에서 일관된 그런 것이 보여지지 않겠는가 대외적으로? 그런 것들을 협조의 체계를 분명히 갖추셔가지고 우리가 불협화음 없이 우리 군민 전체가 화합의 마당으로 갈 수 있게끔 우리 환경사업소 소장님 앞장서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공음 덕암리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 신축 있죠?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상황이 무엇인지 알고 계십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그렇지 않아도 협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협의를 했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간담회도 몇 번 갖고 저희가 사람들을 찾아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협의된 사항을 대강 말씀하실 수 있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난 2월달에 협의한 사항인데요. 분뇨처리장 운영시 주변지역 주민에 대해 신규 채용발생시 사람을 두명정도 채용하는 것과 지역 농가에 대해서 매년 2회씩에 퇴비지원 추진, 당초 계획 처리용량의 확대시 지역주민과 협의해서 추진해주라, 지역발전 기금 지원요청 부분은 발전기금이라도 소득을 창출하는 방법으로 해줘라, 이런 사항이 진행되었습니다. 주변에 또 마을 진입로 확포장이나 또 마을 회관 건립 같은 사항이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 거기 위원분들하고 그런 내용을 삽입시켜가지고 합의를 하셨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합의를 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때 요구사항이 들어왔습니다. 협의를 한 것이 아니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요구사항을 들었는데 100% 수렴하기로 했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일부 수렴한 사항도 있고 가능한 사항도 있고, 또 법안을 검토할 사항도 있다고 그렇게 1차 협의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사업착공 인허가 추진 중이에요? 착공 허가가 났습니까?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아직 안났어요. 추진중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사업비는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사업비는 현재 125억,
상호
이상호의원
확보 되었어요?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예. 지금 125억인데 저희들이 설계를 내보니까 206억이 나와가지고 지금 환경부하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증액이 되어가지고 사업비 어려움이 있어가지고 관련부처와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런 것들이 본 의원이 지역구로서 이렇게 몇 분들을 만나뵈면 그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AI 구제역으로부터 우리 고창군이 청정지역으로 남았는데 그런 자꾸 혐오시설을 유통을 해서 그쪽에 자꾸 차량통행이 잦아지고 그런 신축이 된다면 그런 것으로 인해서 그런 나쁜 병이 발병할 수 있다는 그런 우려도 표명을 해주셨어요. 그런 점을 최대한 보완해서,
영기
현영기환경위생사업소장
잘 알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주민들과 불협화음 없이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그리고 나서 결정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 현재시간 11시55분으로 중식을 위하여 13시30분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1:55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3:31
체육청소년 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김현기입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현황, 주요 업무, 이월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에 대해서 문의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 지금 체육진흥,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이렇게 사업을 사업비를 받아가지고 지금 올해 고창고등학교 인도잔디를 한다고 했는데 지금 본 의원이 봤을 때 학생수가 적어서 읍면단위는 안가는 것인가 아니면 모두 체육진흥공단 사업이 읍내로 편중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좀 해주세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게 읍면단위 학생수가 적어서는 아닙니다. 이 학교 운동장에 같이 부지는 학교측에서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부지는 내어주고 또 우리 군비 내지는 국비를 들여서 인조잔디 그러니까 체육시설을 해놓으면 같이 우리 군민 주민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읍면단위도 해왔습니다. 해오고 또 앞으로도 할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고창초등학교가 우리 군에서 먼저 되었고 지금 현재 완료되었거나 진행중인데가 무장, 영선과 무장초등학교 그 다음에 끝난데가 우리 흥덕 북고등학교 거기서 인제 금년에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해서 고창고등학교 되었습니다만 또 다음 기회에 이렇게 많이 사업이 서너개씩 다섯 개씩 했으면 이렇게 고루고루 읍면까지 할 수 있는데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연차적으로 할 계획이다. 그렇게 단정을 할 것이 아니고 본 의원이 이야기 하는 부분은요. 지금 면단위 그러니까 아까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장이라던가 흥덕 또 고창읍은 상당히 그래도 지리적 여건이 읍면이 크고 또 그곳에는 주민생활 편의시설도 잘 되어있고 또한 학원가도 잘 구성이 되어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인제 어떤 저희 지역구 같은데 성송이라던가 공음 또 상하 이런 또 성내 이런쪽은 본의원이 봤을 때 이쪽은 정말 주민들이 생활체육 관련해서도 소외를 당하고 또 학생들 자체도 소외를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것들은 그쪽에 한번 가보세요. 그쪽에는 정말 부모들이 학원 보내고 싶어도 학원 보낼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군청에서는 체육진흥기금도 이거 어떻게 큰데로 지역편중을 한다고 하면은 그 쪽 사람들은 군민아니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저기 저 그동안에 우리 인제 임정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게 인제 그 전에는 우리 몇 년 전에는 또 북부권이 소외되었다고 하고, 그 당시에는 보면 성송, 대산, 공음, 상하 체육관이 있었어요. 참 저로는 이게 업무추진하면서 다 아픔을 압니다. 그래도, 그래도 이 두부모 자르듯이 저울로 달듯이 그렇게는 못 할지언정 그것도 편중되니까 고루고루 균형있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비추어졌다면 죄송하고요. 앞으로 노력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 부분을 소외된 면단위 좀 관심 좀 갖어주십사 하는 뜻에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부군수님 계시면 꼭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실장님 참고 좀 해주세요. 또 한가지만 더 한다면요. 게이트볼장 건립이 그 참 좋은 사업이에요. 노인여가활용으로 노인들 체육으로 이 게이트볼로 인해서 체력증진을 하고 좋은데 이 예산이 부족해서 작년, 금년도에는 전천후 게이트볼장을 하나만 건립한다고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그럽니까? 작년에 우리가 건의를 했었는데 본 의원이 그 부분을 건의를 했었는데,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고창군에 군,읍면 포함해서 게이트볼장이 19개 있습니다. 19개 있어가지고 지금 두개 이상이 있는데가 흥덕 그리고 공음이 3개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다 이게 인제 고수와 아산만 빼놓고 그래도 한군데 이상씩은 전천후 게이트볼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그랬는데 우선 그래도 이게 나머지 두개 이상 아직 전천후 게이트 볼장이 안된 면이 있지마는 그래도 전혀 손을 안 댄데 먼저 하기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아산면이 고수하고 아산면이 두군데 되었는데 아산면이 부지를 마련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부지가 마련이 안되어 있는데 예산을 그나마 예산이 어디에다가 이렇게 예산 편성해야할지를 모르는 군 예산사정을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해가지고 이렇게 두개를 세워놓고 예산에 쉽게 말해서 합리적인 사용을 못하면 안되겠다. 해가지고 고수는 부지가 확실히 마련이 되었고 해서 고수로 했는데 다음에 인제 아산면이 되면은 해주고 또 연차적으로 또 예산상황 고려해서 체육관 마무리 지어놓고 조그마한 체육시설도 관심을 갖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간략하니 두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청소년보호육성 지원사업 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그게 지금 학부모 심리 상담같은 경우도 거기서 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이런 부분들은 분기별로 합니까? 연중 몇 회로 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수시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심리상담은 거의 면접으로 이루어 지거든요. 학부모하고 학생하고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면 연간 보면 한 350명～400명 아마 제 기억으로는 작년 2010년도에도 350명 쯤 400명 언뜻 결재하면서 봤을 때,
덕상
오덕상의원
평균 매일 한명씩은 더 되겠네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러니까 매일 평균적으로 그렇게 오는데요. 올때 있고 안올때 있고 그러는데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러면 상담을 했을때에 청소년들이 불량청소년을 상담하는거에요. 착하고 공부잘하는 사람이 상담하러 안 올 것이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의 그렇습니다. 집에서 애를 먹고 또 학업에 어떤 취미를 잃고 그랬을 때에
덕상
오덕상의원
상담을 하면 만족도는 얼마나 되어요? 400명 중에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만족도는 어떻게 수치로 정량적으로 표현이 안되기 때문에 어떻게 답변을 드리기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나름대로 심적 불안이라든가 그런 상태에 있는 학생들을 상담을 해주면서 좀 이렇게 공부가 정 저기 하면 특기를 살려서 그쪽으로 학교 다니면서 그렇게 유도하기 때문에 그래도 어느정도 효과는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상담사가 2명이 상담하고 있고만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이 봤을 때에는 1억4,500만원 정도 예산이 이 부분으로 소요가 되는고만요. 그런 만큼 뭔가 내실있고 정말로 우리 고창을 짊어지고 나갈 청소년들한테 또 불량청소년을 둔 학부모들한테 정말 꼭 필요로 한 이런 그 사업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현재 고창체육관, 지금 공정율이 한60%정도 된다고 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준공일자는 언제쯤 되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게 딱히 지금 저희 처음 발주 했을 때 계획은 금년도 여튼 하반기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9월중에
덕상
오덕상의원
그때쯤이면 준공이 가능한가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니까 그게 인제 제가 인제 건의사항으로 아까 업무보고 때 말씀드렸지마는 이 예산이 확보가 되면은 가능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지난번 업무보고 때에 우리 소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국비예산을 확보하신다는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그런데 얼마나 확보를 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지키고 또 약속보다도 단 국비 한푼이라도 어떤 저 확보를 해서 거기에다가 투입을 하고자 그때 우리 도민체전이 끝난 11월 정확히 기억이 여튼 11월 초엔가 서울을 상경을 했어요. 아무튼 싸 짊어지고 가가지고 그동안에 상경하기 전에 문체부 담당과장님이나 진흥담당자 또 진흥공단의 ... 같은 분 전화는 수차례 했었어요. 우리 기금을 체육관에다 단돈 5억이라도 썼으면 쓰겠다. 어떻게 안되겠느냐, 그래서 여기저기 전부 여튼 문체부나 진흥공단하고 같이 상의한 결과 동일장소에 동일 사업내용으로 국비 광특과 진흥기금 똑같은 국비를 이중으로 투입하기는 어렵다. 그렇지 않으면 도저히 고창사업을 어떻게 하니까 어떻게 할래 그래서 나름대로 저쪽에 그동안에 오랜 북부권 같이 심원, 그 쪽에 그런 건의사항도 있었고 민원도 있었고 그렇기때문에 그러면 체육진흥센터 33억, 그 예산을 확보하는데 그쪽으로 해서 실은 그 예산을 거기에다가라도 조금이라도 투입을 해보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단 5억이 되든 10억이 되었든 간에,
덕상
오덕상의원
그럼 현재 국비예산을 확보를 못했다는 말씀인가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국비는 확보는 제 저기로는 인제 딱히 체육관에 대해서는 국비는 10억
덕상
오덕상의원
아니요. 빨리 끝내야 하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10억정도는 했죠,
덕상
오덕상의원
10억?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광특은 했습니다. 금년에
덕상
오덕상의원
금년에?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10억1,600만원.
덕상
오덕상의원
현재 지금 부족분이 지금,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약42억 정도 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41억6,800만원 정도가 부족하다는 것이고만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덕상
오덕상의원
지금 우리 소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교부금이나 모든 예산이 감액이 되어가지고 우리 지금 실장님이나 계장님도 와 계시는데 지금 추경예산을 세우기에 굉장히 힘든 것을 알고 있고, 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면 이건 2011년도에는 사업을 중지하고 예산 확보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이야기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는 여튼 똑같은 그런 어떤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돈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시 사업을 이월로 해야 한다는 것인데 그것보다도 어려운 형편이지만 제 실무담당으로서는 우리 군 살림이 어렵지마는 이렇게 같이 1회 추경에 나머지 예산 확보해주면 우리 같은 집행부나 의원님들께서는 진짜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많은 공헌을 해주셨다고 칭찬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좀 배려를 해줬으면 저는 한없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살림만 넉넉해가지고 충분한 예산이 있다면 정말로 우리 지역의 체육발전을 위해서 체육관 건립 부분에 정말로 예산을 감액하고 삭감하고 할 필요가 없이 충분히 빠른 시일 내에 준공할 수 있게끔 협조를 해야지만 여기 계시지만 우리 실장님이나 계장님 예산 때문에 많은 염려를 하고 있는데 지금 41억6,800만원이라는 이런 많은 예산을 어떻게 충당을 해야 할 것인가, 부분이 많이 본의원은 많이 염려가 됩니다. 아직은 어차피 이 부분은요. 우리 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군비가 되었든가 국비가 되었든가 추진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박현규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박현규입니다. 아까전에 우리 저 운영위원장님께서 체육관문제를 했는데 지금 한 41억정도 부족하다고 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 업무보고에서 보면 추경때 예산이 1차 추경에서 세운다고 했는데 그런 세운다는 것은 지금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된 사항입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산부서하고 이야기가 안되었어요. 제 업무적으로는 하고 싶어서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안해주면 어떻게 할거예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러니까 저는 해주라고 목메겠습니다. 매달려 보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물론 그때 당시에 담당 소장님은 아니셨는데 이 조례를 공유재산관리계획 고창건립분 변경 승인의 건 알고 계시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이야기는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조건부 승인이에요. 조건부승인, 조건부 승인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말 그대로 조건 아닙니까?
현규
박현규의원
조건이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우리가 조건을 어떤 것을 붙였습니까? 의회에서 바라는 것이 무엇이었어요? 그때당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 국비확보를
현규
박현규의원
하라고 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하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현규
박현규의원
거기에 대해서 한번 신경이나 한번 써보고 거기 한번 갔다 왔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언제 갔다 왔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와가지고 도민체전 끝나고 중앙정부에 갔다왔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래가지고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이 같은 아까 말씀을 드렸지마는 같은 장소에 같은 사업으로 광특과 진흥기금을 똑같이 갖다가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이33억 확보를 했으나 확보.. 투입을 못하고 있습니다. 33억 확보했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우리 의회에서요. 이렇게 오죽하면 조건부 승인을 해줬겠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압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랬으면 본의원이 생각하기는 그게 아니었어요. 전혀 그런 의지가 없었어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 의회를 우롱하는 거예요. 자꾸 사업만 벌려놓고 당초대로 했으면 이런 일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실장님.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추경때 할 자신 있어요?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지금으로서 가용적 범위안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리고 인제 다각적으로 한번 군수님 결심을 받도록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렇지만 당장 대답은 드릴 수 없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그렇죠?
길재
이길재기획예산실장
예.
현규
박현규의원
그런데 업무보고에서는 1차 추경에 하겠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 실무 담당으로서는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그런 보고였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좋지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현규
박현규의원
잠깐만요. 그리고, 중앙부처에 좀 다니세요. 다녀가지고 하세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를 다녀와가지고요. 의원님 33억원을 확보를 했는데 거기에다 투입을 못하는 형편이다. 그렇게 말씀을 들렸잖습니까. 33억은 국민체육진흥금에서 확보를 해 왔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왜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거기에 같은 장소에 같은
현규
박현규의원
같은데 두개는 못 한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광특으로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면 기획실장님 그럼 해줘야겠고만 33억 줬으니까, 주었으니까, 안그래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금년도 국비 10억2,600만원 섰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모든 현안이 이것뿐 아닙니다. 이것뿐이 아닌데 이런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의회에 와서 조건부 승인까지 했으면 최선을 해서 해야할 것 아닙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하지도 못하는 사업을 뭐하러 다 불러가지고 몇 년씩 끌어가고 남이 보면 우리 의회에서 안해준것같이 밖에서는 이야기 하고 아까전에 오덕상 존경하는 오덕상의원이 이야기 하시더만 돈만있으면 좋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절대 밖에서 의원님 그런 이야기가 나올수가 없고요. 나와서도 안 되고 ... 의원님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했다고 할랍니다. 그렇게 할게요.
현규
박현규의원
그것이 지금 말이라고 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니에요. 진짜에요. 똑같이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의원님이 했다고 한다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우리 의회에서, 의회에서 이렇게 노력해서 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합심해서 그렇게 할랍니다. 도와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십시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9월, 10월달에 준공될수 있도록 진짜 부탁드립니다. 해주십시오.
현규
박현규의원
우리야 한다니까요.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현규
박현규의원
이렇게 웃으면서 합시다. 서로가 짜증내지말고 오죽하면 조건부승인,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그때 굉장히 괴로웠을 거예요. 이거 하면서도.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박현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해주십시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뜨거운 감자가 우리 청소년사업소 소장님 의지대로 식어가는 감자가 되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열의는 대단하신 것 같고요. 먼저 질의에 앞서서 우리 공무원, 전라북도 공무원 노동조합연맹 위원장 당선된 류영록 위원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업소
업소체육청소년사
청소년담당 류영록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좀 늦었습니다마는 당선되셨는데 적어도 우리 조합원들의 어떤 권익이나 우리 전라북도 발전에 최선을 다해주시고 임기는 마칠때쯤해서는 우리 조합원들한테 적어도 존경받는 위원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우리 전라북도 위원장님 우리 청소년사업소에서 나왔다는 것이 우리 청소년사업소가 잘 나가는 모양이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조규철의원
우리 고창군 유도선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작년에 비해서 6,300만원정도 올랐는데 이것은 선수영입문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선수영입은 결론은 단체 성적을 좀 잘 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선수를 증원시킨것이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정례회때 였던가요? 우리 존경하는 이만우 의장님이 이왕에 어떤 선수, 직장 유도선수들이 많은 대회출전도 하고 나름대로 많은 성적을 거둡니다마는 종합우승이나 기타 많은 성적을 기대하려면 전 체급에 대한 선수역량이 부족하지 않느냐 라는 확인을 하면서 보완책으로 선수 보강의 방법은 없겠느냐, 기안을 한번 마련해보라, 해가지고 기안 넣어본 적 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선수가 전 체급 차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못 차 있습니다. 지금 한 적게는 두 체급 좀 많겠는 세 체급정도가 부족합니다.
조규철의원
그것은 우리 재정적 문제 때문에 그러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이것이 어떻게 보면 양쪽을 다 고민해야 할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봐요. 재정에 어떤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는 있는 단체의 어떤 종목들도 없애는 마당에 우리 고창군만 막 늘릴수 있느냐 하는 그런 고민거리가 좀 있고 이왕에 선수가 있고 직장체육이 유도라는 것에 대해서 있다면 이왕에 나가려면 종합우승도 바라보고 준비해야되지 않느냐, 그런 취지에서 우리 의장님께서 그런 표명을 하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한 준비는 별도로 하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때 저기 의장님께서 말씀있어가지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돈이 많이 들더라고요. 돈이 그래서 도 체육회에다가도 이렇게 직장운동부를 장려하고 있기 때문에 돈을 좀 더 줄 수가 없느냐 그럼 한체급이라도 더 늘려보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을 좋은 생각이라고 하면서 궁극적으로는 저기를 이번에 힘들겠다고 그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군비, 순수군비만 가지면 부담이 많이 가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각종 이 대회관련 행사라든가 또는 시설에 대한 투자가 저기해가지고 그런데는 좀 제가 다음기회로 이렇게
조규철의원
예. 소장님 되었습니다. 우리 자체예산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좀 현실적으로 좀 부족하지 않느냐 라고 이해를 하고요. 우리 직장체육이 유도선수가 가장 고창군에서 영향을 발휘하는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고창지역에 대한 홍보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리고 그 다음에는 우리 학교체육에 연계되어가지고 학교체육 선수들 활성화도 적어도 고창군에 직장체육이 고창군에서 유도선수가 있다고 하면 꼭 그렇다고 볼수는 없지만 또 학교체육에 연계가 되어가지고 학교측 활성화도 될 수 있죠? 긍정적인 부분은 그런 것이 있는 것 같아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우리 이 지역출신 같은 값이면 같은 선수의 질이라면 우리 지역출신 학생들 선수들을 영입을 해서 이번에 두명을 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우리 학교체육 활성화도 되고 직장유도선수들 활성화나 어떤 직장으로서 담보가 된다면 정말 고창군에 유도선수 어떤 집합체가 가장 이상적인 집합체가 아니것냐,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고창 출신들의 유도선수들이 유능한 선수들이 많이 있음에도 선수영입을 못한 부분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동안에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것을 좀 타파하기 위해서 앞으로 이렇게 우리 영성출신 두명을 했듯이 그쪽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못한 이유는 우선 돈 예산 때문에, 예산 때문에 어찌 그러고니 같은 선수라도 A급선수와 B급 C급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그 인건비 때문에 이렇게 그런 예가 있었습니다.
조규철의원
인제 본의원도 인제 거기에 대해서 나름대로 고민을 해보니까요. 이유는 두가지인 것 같아요. 그 사람들 계약할 때 계약금과 연봉과 여러 가지 예산적 문제가 있고 그것을 준다 치더라도 안올 수 있는 선수들이 있습니다. 선수생활 이후에 직장에 대한 보장이 있는데가 여러 지자체가 보장을 하고 선수 영입을 하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고민을 해야할 때가 아닌가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함께 고민해 주시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2011년도 선수 영입은 못한다 치더라도 어떻게 장기발전 계획이라도 나름대로 계획안이라도 갖고 계셔야 된다. 그래서 실무 어떤 소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좀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 다음은 우리 종합운동장 사용하는 분들이 꽤 많이 계시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특히 야간에 한번이라도 가보셨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에 대한 여론, 민원의 소리 한번도 안 들어 보셨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기 좀 어둡다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어둡다는 이야기는 일부러 전기 에너지 그 .. 제가 보고 갔을 때 아주 전부다 점등을 해가지고 대낮같이 밝은데서 하시다가 요즘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소등을 하고 하니까 좀 침침한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은 그렇게 큰 불편을 불리하게 쉽게 밤길을 도저히 못 걸을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소리는 들어도 좀 소등은 했습니다. 했고 또 성급한 사람들은 운동장에 지금현재 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모래를 깔아요. 그러니까 파이고 진데, 그런데 지금 운동장을 빌려 달라, 좀만 참아 달라, 우리가 아껴야 된다. 우리 재산은. 그런 차원에서 좀 있지 그렇게 큰 공설운동장에 대한 불만은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인제 운동장은 잔디보호차원에서 운영의 묘는 그렇다 치더라도 인제 본 의원이 여러분한테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좀 어둡다라고 해버리면 별것 아닌 것 같은데 여성분들 경우에는 무섭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그래요?
조규철의원
어두운 것하고 무서운 것은 굉장한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상황을 충분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으니까 물론 전력에 대한 에너지 전략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전혀 무시할 수는 없지마는 그래도 우리 군민들이 운동하는데 좀 어두운 정도가 아니라 치한에 대한 두려움 밤길에 대한 어떤 공포, 그 정도가 되어서는 안된다. 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그러지는 않아야 되겠죠?
조규철의원
그런 부분에 충분히 고려하셔가지고 가능한 대처해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잘 알았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금자
조금자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조금자 의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저희 전라북도에 이순 테니스 어르신대회가 있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가지고 각 시군단위로 시군을 돌아다니, 순회하면서 계속 그 지역의 브랜드나 이러한 이름을 내걸고 특히 시장 군수님배로 해가지고 계속 시합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고창군은 지금 한번도 이 대회를 못 했어요. 그래서 지금 전라북도 어르신들이 고창에 풍요로운 곳에 군수님배를 한번 꼭 와서 하고 싶다. 다른 시군에는 몇 번씩 돌아갔는데 고창군만 이렇게 한번도 이 군수님배 대회를 못 치렀다고 계속 부탁을 하십니다. 그런데 과장님 이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이 보면 8개 대회에 2억7,900만원이라는 이런 돈도 많이 소모가 되는데 또 이런 어르신 대회를 한다면 또 예산상 어려움이 있으시려나 몰라서 문의를 드리는데요. 지난번에 제가 보고때에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거든요. 그런데 인제 과장님이 이렇게 인제 다른 부서로 가시고 그래서 제가 확답을 못 받았습니다. 과장님 이 일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가?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제가 한번 입안을 해서요. 금년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금년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는 고니 이것이 나름대로 계획이 그 협회하고 그 운동협회하고 각종 .. 협회하고 미리서 몇월달 몇월달 정확한 날짜는 아니지마는 기껏해야 달 차이가 나더라도 날짜로 따져보면 한열흘 정도 차이가 안 나게 날이 받아져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내년도 본 예산에라도 어느정도 대회 유치비가 들어가는 것인지 또 어느정도 쉽게 말해서 선수임원들이 어느정도 되는지 다 판단을 해가지고
금자
조금자의원
그래서 인제 전라북도 이순분들이 지금 한 많아요. 회원수가 몇 백명 되거든요? 그런데 그 임원진이 한80명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고창이 어렵다면 임원진만이라도 대회를 열었으면 좋겠다. 그런 부탁을 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무튼 최대한 결심은 해가지고 내년에 해봤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여기서 감히 여튼 말씀드려 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내년에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알겠습니다. 한가지 나왔으니까 그 선운사 유스호스텔에 직원들이 12명이 있는데요. 지금 그 수입이 6,100만원 이 수입은 모든 운영비나 다 이거 하고 6,100만원이 수입이 됩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렇습니다. 흑자 낸 것은 싹 우리가 예산 세워서 들어가고 나머지 수입 한 것에서 가감해가지고 그게 흑자를 냈다는 내용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그러면 이 유스호스텔에서는 적자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없습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없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아무튼 제가 담당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적자나는데는 수영장입니다.
금자
조금자의원
수영장?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금자
조금자의원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금자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그 먼저 올해 보면 전국대회 6개, 도대회 2개 등 크고, 작은 대회를 우리 고창에서 유치를 하고 또 이것을 유치함으로서 고창군의 위상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되어,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을 굳이 돈으로 따진다면 그 효과가 얼마나 될까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이 지난 연말에 업무보고 할 적에 2010년도에 각종대회가 10개 정도로 이렇게 유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오신 선수 임원선수 내지는 우리 같이 방문해준 사람들이 한2만7～8,000명 정확한 숫자는 봐야 알겠지만 그렇게 3만명은 약간 못되게 나왔어요. 그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계산의 방식이 있거든요. 나름대로 1인당 오면 1박하고 가면 거기에 음식 밥값 또 목욕비 또 저기해서 하는 방식으로 했을 때에 한 33억정도 이렇게 우리 음식이나 숙박업소 기타 서비스업 중에 소득창출 했다고 저희들이 평가보고를 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엄청난 이건 경제적인 효과입니다. 사실은 저희들이 한3억도 투자 안해가지고 30억 이상을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은 이 스포츠만큼 홍보라든가 우리 지역을 알리는데 좋은 것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종목을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선운산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한번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수하고 있죠? 본관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본관이요?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 지금 식대는 지금 얼마 받고 있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지금 청소년은 3,500원 어른은 4,000원.
영식
윤영식의원
본의원이 지난번에 작년에 질의할 때 그 밥값이 너무 적지 않느냐, 지금 부식비는 많이 올랐는데 밥값이 너무 적지 않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했는데 변동은 없습니까?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래서 다시 우리 유스호스텔 운영관리 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다시 하고자 지금 현재 나름대로 지금 입안을 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본 의원이 볼 때에는 진작에 해야한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부식비는 천정부지로 오르고 있는데 밥값은 그대로 있으면 쌀값만 안오르고 나머지 모든 채소값이라든가 양념값은 올랐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한 500원이라도 더 올린다면 더 흑자가 나지 않겠느냐 생각 됩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지금 입안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리고요. 생활체육하고 지금 우리 체육회하고 통합운영된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통합운영된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아주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나름대로 인제 그때 그것이 사실인지 진실인지 모르지만 위에서 중앙쪽에서 그 정치적인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쉽게 안되네 못하네 그런이야기가 있었지마는 우리 저는 거까지 생각하지 않고 우리 전라북도만 보더라도 14개 시군에서 9개를 이미 통합해서 운영을 해왔고 지금 나머지 5개 시군중에서도 지금 2～3개 시군이 지금 현재 다시 이렇게 추진이 되거든요. 추진이 되는 계기가 도에서 도민체전을 가을에 했던 것을 날씨 관계로 봄으로 옮기면서 엘리트체육하고 생활체육하고 같이 해요. 그래서 다시 이렇게 불이 붙어가지고 이렇게 우리 군에서도 통합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러다 보면 나름대로 저기 그래도 이 보조사업이 우리 군수님이 당연직 체육회장으로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직원들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 있지마는 명실공히 보조사업이면 공무원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불협화음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직원이 와가지고 이게 ... 소장님 이것은 정산할 때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맞네, 그런데 이것이 지금까지 관례되어 왔는데 사정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 그렇게 하는데 되어야마니 우리 공무원이 보조사업에 손을 댈수 없는 것이고 나머지 기구가 정확히 정립이 되어 있어 우리가 보조를 주면 인건비까지 세워가지고 진짜 자체적으로 우리 행정에서는 예산 잘 세워주고 잘 협조해주고 어드바이스 해주고 저는 거기에서 기꺼이 몸바쳐 도와주고해서 이 체육회가 운영이 되어야 나름대로 자치적인 지역경제 나름대로 누구에게 저기하지 않고 이렇게 체육이 이뤄진다고 판단합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마지막으로 자료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체육관 있죠?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체육관 일주일 한달내 일주일간 월,화,수,목,금,토,일까지 사용내역 현재 어느어느 팀이 어떻게 쓰고 있는가, 그리고 사용료는 얼마씩 징수하고 있는가 그 내용을 좀 자료로 요구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인제 10년도부터 할까요?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요. 올해치,
현기
김현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올해치만요. 예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체육청소년 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 14:22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마치고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 14:30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조용주입니다. 존경하는 고창군의회 박래환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 평소 군정발전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성원과 협조를 해주신데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원을 부탁드리면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11년 세출예산규모, 2010년 사고이월사업 현황, 주요업무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붙임>;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래환부의장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고내용 및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오덕상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사업소장님 반갑습니다. 먼저 상수도를 필요로 하는 독립가구 주민들이 시공하는 업체들이 정말로 친절하게 잘 해주고 고맙다고 깨끗한 물을 공급해줘서 고맙다고 꼭 말씀좀 전해주라고 해서 전해줍니다. 소장님 이하 직원님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감사합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본의원은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상수도 내지는 하수도 기타 그 여러 가지 공사로 인해서 길을 파고 또 파고 포장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를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올해도 그런 주무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안이루어져가지고 혹시 또 올해도 그런 사업들이 있는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주무부서간에 협조체제가 이루어 져가지고 사업일정을 조정을, 조정을 하고 계시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도로굴착 관련해서는요. 건설도시과에서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사업이 있을 때에는 분기별로 위원회를 개최를 해가지고 우리 고창군 관내 또는 타 기관에서 예를 들어 도시가스라던가 전기관로라던가 이런 타 기관에서까지 전체로 해가지고 부기별 도로굴착 심의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각 부처별로 중복 굴착이 안되고 그 다음에 굴착 시기를 조정해서 승인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예. 그 연초에 각 사업 주무부서들끼리 협조, 협력을 해가지고 정말로 불필요하니 계속 그 길을 파고 어떻게 보면 우리군 예산도 소요가 되지만 또 지역주민들이 어떤 소통하는데도 많은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반드시 주무부서간에 협의를 해가지고 이중공사 또는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상
오덕상의원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오덕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조규철 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면 유수율 제고사업이라고 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성내면 일원에 노후관로 교체 1.2km 사업비는 1억이라는 것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이 노후관로 교체를 성내면을 하면 고창군에 유수율 방어를 위한 노후관로는 몇 % 해결이 됩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이게 지금 저희들이 유수율이 지금 저희들이 53% 밖에 되지 않습니다.
조규철의원
예.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53%요.
조규철의원
53%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약 47%가 인제 누수가 되고 공공용수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에 나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럼 작년에도 2010년 11월 달 현재 업무보고시 때에 유수율이 50% 라고 보고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교체가 그 이후에 교체라도 해가지고 3%는 해결이 된 겁니까? 본 의원이 질의를 했을 때에 2010년도 11월 달 유수율이 얼마나 되는가라고 질의하니까 50% 라고 했는데 3%가 매번 물어볼때마다 이 수치가 달라버리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고니 계속해서 연차적으로 시급한 곳을 위주로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노후관 교체를 하겠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매년 조금씩이요? 이것이 특별한 대안으로 된다면 유수율이 점차적으로 줄어들어야 된다. 그런데 50%밖에 사용못하는 현실속에서 1억 정도 1.3km씩 해결했을 때에 적어도 유수율 감보율이 50% 얼마나 해결이 되겠는가라고 생각해 봤었을 때에 이것은 형식적인 노후관로 교체일 수밖에 없다. 그 근본적인 대책에 대해서 대안이라도 고민하신적 있는가.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노후관 교체사업은요. 제가 와서 보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수립되지 않았고요. 15년 이상 노후된 관로 중에서 그 지역에 민원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누수가 된다는 신고를 많이 접수한 지역을 해가지고 민원이 많은데에다 우선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었습니다요. 그런데 제가 와서 보니까 이것은 근본적으로 각 지역별로 관망도를 작성해가지고 어느지역에 어느 부락을 지정을 해가지고 그 부락에서 어디가 누수가 최고 많이 되는가를 봐가지고 많은 지역부터 그것을 해나가야지 제가 와서 보니까 우선 민원이 많고 신고가,
조규철의원
설명의 뜻은 알겠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방법은 그것이 옳다고 봐요. 그랬을 때에 유수율을 낮추는데 이것이 현실적으로 얼마나 대안이 되겠는가, 1년에 누수관로를 교체 하는 것이 미비하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우리 고창에 유수율이 50% 라고 잡았을 때에 적어도 장기발전 계획이 있어줘야 된다. 예를 들어서 종합관리 시스템으로 수자원공사 위탁관리를 한다던지 아니면 돈을 왕창 모아 부어가지고 한번에 교체를 한다든지 특단의 대책이 있어줘야 되지 형식적으로 노후관리 민원 많은 데부터 조금씩 고쳐나가는 노후관 대책가지고는 현실적으로 얼마나 해결이 되겠는가 장기발전 계획에 대해서 고민좀 해야될 시점인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적어도 상하수도 관리소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줘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좀 주문을 하고요. 또 급수공사 대형업체가 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지금 7개 업체인가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한개 업체가 작년보다 늘어났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작년 1월달에요. 2년마다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인제 공사실지역이 4,000만원 이상이 되는 고창군내 업체에 대해서 신청을 하게되면 다 받아주고 있거든요.
조규철의원
신청하는 업체는 모든 업체에 대해서 다 자격이 주어집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조규철의원
그래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래가지고 작년에 8개 업체가 선정이 되어가지고 2012년 1월까지 2년간 집행업체로 운영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인제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고창에 상하수도사업소 면을 갖고 있는 업체들이 어쩌면 이거 이 공사를 대행업체 일을 하면 적어도 사무실 유지 이상을 하고 가는 좋은 사업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하면되지 않냐, 하니까 기회가 안 주어진다. 이것이 어쩌면 그 사람에 변명으로 기회조차도 모르고 지나갈 수도 있지마는 어쩌면 또 이런 사업들에 대해서 정보를 정확히 몰라가지고 사업 신청도 못 할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대행업체 선정에 있어서 작년보다 한개 늘어난 것은 맞습니다마는 적어도 거기에 관계되는 업체들이 하고자 할 때에는 이 업체들을 분포도를 보면 읍에 많이 집중이 되어 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33개 업체가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아니요. 지금 대행업체 8개 중에 적지않은 업체들이 고창읍에 있단 말이에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서 2010년도에 본 의원이 질의할 때에도 지역적인 분포를 적어도 생각을 해가지고 업체선정을 한다면 보다 더 적극적이고 대응이 빠른 방법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질의한 내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인은 업체들로부터 확인을 해보니까 아까같은 표현들을 하시더라, 그래서 인제 홍보나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시고 적어도 어떤 업체가 해도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창에서 저기 공음이나 상하에 가는 기동성보다는 그 인근에 있는 업체가 대행하는 것이 빠르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지역에 대한 배분도 고려해 주라라는 주문을 했었는데 다시한번 거기에 대해서 참고 좀 해주시고요.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우리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금년도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96억5,000만원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소화전 설치 공사가 몇 개나 지금 설치하고 있어요? 시설하고 있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어떤거요?
상호
이상호의원
소화전.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이 올해 11개를 시설할 계획에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계획을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추진하고 있는데도 있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소화전을 올해 할 11개소를 소방서하고 읍면하고 전수조사를 마쳤습니다. 11개를 선정해가지고 거기를 올해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설계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설계완료 했다고요? 그러면 11개가 사업장소가 있는데 개당 그게 사업비가 예산액이 얼마나 소모되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개소당 200만원.
상호
이상호의원
200만원, 200만원입니까? 똑같이?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래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왜 그러냐면요. 수도관로가 지나가면 거기를 잘라내고 수도꼭지 올라오게끔 개폐할 수 있는 시설물
상호
이상호의원
예. 알았습니다. 지금 고장은 보수작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작업은 저희도 인제 긴급보수비로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그때 나가서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기당 얼마씩 예산책정해놨어요? 보수작업비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별도로 해놓은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상호
이상호의원
아직 업무숙지가 덜 되셨습니까? 그게요. 본 의원이 저번에 업무질의때 그것을 지적한 사항인데 신규사업하는데 200만원 예산이 소요되는데 고장수리를 하는데 100만원씩이 들어요. 알고 계십니까? 혹시 들어보셨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보수비에 대해서는 지금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못 들어보셨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에.
상호
이상호의원
한번 알아보세요. 소장님 알아보시고요. 그런 예산이 그런 곳에 헛되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시게 좀 소장님이 좀 신경과 관심을 갖어 주시고 보통 한기 보통 운영을 한기 사업장소가 예를 들어서 인구 몇 명, 주택이라면 시골주택이라면 가옥 몇옥, 기준해가지고 하나씩 설치를 해줍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인구 기준이 아니고요. 도로교차점이라든가 분기점에 대해서 해주고 그리고 시가지 밀집지역에서는 100～140m 정도로 고려를 해보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예. 됐습니다. 그런데 하나를 더 지적을 하고 싶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기 지금 사업장에 소화전에 지금 안전장치가 몇%나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파악 혹시 해보셨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안전장치가 아니고요. 지금 지상식이 있고 지하식이 있는데 지상식에 대해서는 도로변에 꼭지가 나와 있어가지고 제가 돌아가면서 보니, 상당히 농기계라든가 다니면서 상당히 사고를 낼 우려가 있겠더라고요.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죠? 그놈을 철거하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래서 그것을 전반적으로 조사를 해보라고 이번에 소화전 설치 하면서 그런 부분까지 조사를 해가지고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본의원이 몇 군데를 지적을 했는데 그 한개를 고치는데 100만원 예산이 필요한데 그거 하나 뭐라고 해요. 바리케이트를 뭐라고 해요. 그 하나 파이프 대가지고 안전장치를 설치하는데 얼마 듭니까? 예산이, 빨리 해야되는거 아니에요? 빨리 해야 되겠죠? 예를들어 그것은 50만원 이하로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 고치려면 100만원이 들어가요. 그러면 그런 것들을 지적을 하면 빨리빨리 실천에 옮겨야지 그런 작업을 병행해서 설치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 안전휀스, 안전지역 파이프를 강관으로 해가지고 농기계나 기타 자동차로 인해서 파손이 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이말입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아 듣겠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을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꼭 부탁드리고요. 지금 우리 저 관내에요. 아니 지금 독립가옥 배수관로 매설공사하고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예산 사업비가 얼마 예산이 잡혀있어요? 독립가옥.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독립가옥이 올해 2억원을 가지고 6개 지구를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금 계획이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사업위치는 주로 지금 우리가 금방 바로 이야기하면 알 수 있는 곳이 한두가지 어디어디에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고창 노동, 호동마을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공음 두암, ..., 상하 장산, 고산, 대산 지석, 천변, 심원 도천, 담암, 성내, 용교리 교동 이렇게 여섯군데를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문제점은 없는가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여기는 기존에 관로가 상수도관로를 매설을 하면서 마을까지 연결을 시켜줘야 하는데요. 그때당시 사업을 하면서 예산이 부족해가지고 마을 안에까지 포장을 못해준데가 있습니다요. 그리고 또 4～5가구가 외각으로 멀리 상수도 급수 밖으로 있어가지고 인제 그런 지역들이 상수도 급수신청을 해 오기 때문에 그런 지역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이번에 사업을 추진을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들이 소외됨을 느끼지 않게 신경을 써서 그런 것은 더 일찍 먼저 해줘야 됩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 것좀 신경써주시고요. 우리 관내에 가압장 상수도가 가압장이 몇 곳이나 설치되어 있어요? 파악해보셨어요? 혹시? 예. 됐습니다. 됐고요. 그 가압장 위치를 자료로 어디어디 있는가, 자료로 좀 제출해주시고요. 명절 때에 우리가 물을 주로 많이 쓰죠. 그러다 보면 높은 고지대나 독립가옥 고지대는 수압이 많이 낮은 관계로 물을 제때 적시적수에 공급을 못 받고 있는 곳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고창같은 경우는 지난 명절때 장산빌라, 내동마을, 석정마을, 상월마을 그 다음에 무장지역에 일부 있었고요. 해리지역하고 상하지역도 일부 있었고, 3개 읍면이 물부족 현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가지고 그때 급수차량 4대를 동원해가지고 고지대는 비상급수를 실시를 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많이 애쓰셨고요. 적어도 상수도 수압이 안 좋아가지고 물을 못 먹는 우리 군민이 한명이라도 있어서는 안돼잖아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더더군다나 명절에 가족이 다 모여 있는데 물이 안나와서 물을 공급을 제때 못 받고 해서 참 그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우리 상수도사업소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하는 심히 그런 때도 있습니다.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십시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다음은 저기 고수 우리 신동경계장님 본 의원님하고 통화한번 한거 기억나시죠? 장암한번 가보셨습니까? 70년대 새마을 사업으로 하수구를 그렇게 해가지고 정비가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가보셨으면 어떻게 느끼셨어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담당 신동경 전체적으로 읍면에 조사를 해가지고 필요하면,
상호
이상호의원
그쪽을 좀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저하고 약속한데로 한번 더 가보시고 판단을 하셔가지고 아, 급하다 생각하면 신경을 좀 써주시고, 이번에 그 연동 거기는 지금 그 사업에 마을 하수구 정비사업에 들어가 있는데 마무리 되었습니까? 연동이?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올해 지침 연말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마무리 아직 안되었는가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올해 연말까지,
상호
이상호의원
그 부분도 지적했죠? 물이 역수합니다. 그거 바로 처리를 해주셔야지 만약에 장마철 이후로 넘어가면 문제가 심각해 질수가 있어요. 건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었으면 괜찮을 놈을 건들어가지고 물 역수해가지고 밭에 피해를 보면 그 분들이 피해를 보는 군민들은 안 좋죠. 그렇겠죠? 거기한번 가보셨나요?
업소
업소상하수도사
하수도담당 신동경 예. 그곳은 다녀왔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바로 처리해주세요.
담당
업담당상하수도사
신동경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임정호 의원입니다. 상수도업무와 관련하여서 이렇게 좀 질의를 한가지만 하겠습니다. 고창군 관내 마을 상수도가 몇 개나 됩니까? 수도가?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 우리 광역상수, 부안댐 광역상수를 먹지 않고 관정이나 관정을 통해서 47군데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쪽에 수질검사는 어떤 어느식으로 추진합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분기별로 한번씩 우리군 보건소에 의뢰를 하고요. 그리고 연간 1회에 대해서는 전주시 맑은물사업소에 의뢰를 해가지고 수질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정호
임정호의원
물탱크 청소같은건 누가해요? 마을에서 합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일년에 두 번 청소를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두 번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상반기, 하반기,
정호
임정호의원
그 지하수가 오염은 안 됩니까? 안되었어요? 이끼 끼는 곳도 있던데 그런데는 어떻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물을 거기를 완전히 그때 탱크 청소할 때에는 물을 전부 빼고 나가가지고 거기를 청소를 해주고, 두 번씩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먹는 물이니까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여기 정말 신경을 써야지, 라고 생각됩니다.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요. 상수도 도급업체 고창에 몇 개나 됩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가 상수도 시설하는 보급업체,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8개, 대행업체가 8개 업체가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쪽 ... 어떻게 하고 있어요? ... 그냥 저기 저 상수도 이렇게 공사 업자 선정하고 관리는 안합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리를 제가 이번에 와가지고요. 하면서 올 겨울철에 고생들이 많았더라고요. 누수가 상당히 결빙된 곳이 많고 동파된 곳이 많고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이번 의회 끝나고 나면 4월중에 전반적으로 교육을 한번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도 우리 공무원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대민이행 관계를 추진을 해야할 임무를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상수도업무 대행하는 업체거든요. 그것은 주민하고 접촉할 때에 공무원과 똑같은 심정으로 의뢰를 부응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4월중으로 교육을 한번 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소장님 제가 거명은 안하려고 했는데요. 대산면 해룡리 용두마을에요. 그 쪽의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한테 그저께도 전화가 왔어요. 그 정말 소장님께서 강성갑이라는 농가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 쪽에서 어떻게 전화가 왔냐면 상수도 공사를 하는데 주민들 말을 안 듣고 그 업자들 편할 대로 이렇게 시설하고 가버려서 이거 다시 뜯어버린단고, 파헤쳐버리고 말아버린다고 이렇게 상당히 어필을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자들은 정말 군민을 위해서 정말 상수도를 군에서는 설치를 하는데 업자들은 주민들의 말을 좀 주민들이 요하는데에다 계량기를 달아주게끔 이렇게 가줘야 맞지 않습니까? 자기들 편할대로 할것같으면 그런 업자들은 공사를 안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해요 소장님?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앞으로 인제 여러 가지 이것뿐만아니라 여러 가지 내용이 있거든요. 인제 가정급수를 하면서 개인 시설을 하면서 좀 마찰도 있고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거기 예상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교육을 주기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지역주민들과 마찰이 종종 생기는데 그런 마찰이 안생기고 이 시설을 하면 더더욱 좋지 않겠느냐, 이런 뜻에서 저기 저 우리 감독하시는 상수도 우리 소장님 이하 직원들이 철두철미하게 그 쪽에 주민들의 편익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주민들의 말씀을 좀 들어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아까 말씀했던 담당 공무원 한번 그 쪽에 한번 보내서 그 쪽 주민들의 여론이 더 안나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그런데 그것은 대산면만이 아니고 이게 지금 고창군에 상수도 지금 시설이 거의 한 90% 지난번에 업무보고때에 되었다고 했는데 금년으로 거의 마무리 합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지금 인제 저희가 파악한 것으로 작년에 상하지구 아니 대산지구가 작년에 생활용수 공사가 완료가 되었거든요. 그쪽 지역이 올해하고 내년까지 하면 거의 마무리가 될 것 같고요. 올해 상하지구가 완공이 되면 상하면 송곡리 그 부근 일원이 지금 광역상수도를 못 받고 있거든요. 이번에 공사가 완료 되면은 아마 그쪽 지역에 가정급수가 설치가 되면 오지마을하고 고지대 빼고는 거의 다 가정급수 먹을 수 있는 시설은 거의 완료 된 것으로 저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우리지역에도 오염이 지하수 오염이 많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상수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 만큼은 정말 안전하게 먹을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좀 써주시고 아까 그 서두에 본의원이 말씀드렸던 부분은 참고를 하셔가지고 업자들한테 교육을 잘 시켜서 주민들에게 소리가 나지않게끔 신경 좀 써주세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영식
윤영식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윤영식 의원입니다. 저는 하수도 문제부터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2009년부터 지금 4개 지구 고수 연동, 심원 사등, 신림 송촌, 부안 용산 지금 공사하고 계시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심원 사등, 신림 송촌은 농어촌 마을 하수사업으로 올해 말에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예. 거의 다 마무리 되어가고 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런데 지금 하수도를 하면서 길을 파헤쳐 가지고 지금 엉망입니다. 사실은 지금 시멘트로만 해놓고 아직은 덧씌우기 안되어 있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그 계획은 어떻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관로 매설 하면서 파헤쳐진 부분이 있잖아요. 관로복구 계획은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아니요. 그러니까 덧씌우기, 덧씌우기 할 계획은 있냐고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덧씌우기까지는 아니고요. 관로 파손부분까지만 복구하는걸로 원상복구하는 것으로
영식
윤영식의원
공사하는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현장? 현장 가보시면 이런 말씀이 안나와요. 지금 우리 지금 소장님이 오신지 얼마 안되고 지금 업무파악도 지금 제대로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보고 하시다보니까 지금 잘 모르시는데요. 지금 현장 한번 가보세요. 도저히 주민들이 다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식으로 공사를 노면하고 반듯이 해 놓든가, 덧씌우기를 안하려면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참 다니기가 복잡합니다. 그거 꼭 어떤 식으로든지 덧씌우기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번 현장한번 파악해보시고 공사일정을 맞춰가지고 금년도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 다음에 또 신규사업 한개 지구가 심원 만돌이죠?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지금 현재 진행사항은 어느정도 되었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실시 설계는 완료 해가지고요. 전라북도 전주지방환경청에서 재원협의를 하게 됩니다. 설계가 끝나면 총 사업비에 대해서 확정을 받아가지고 그게 완료가 되면 도에서 인가를 맡아가지고 고시된 후에 사업을 저희들이 사업을 저희들이 착수를 하게 되는데 지금 그 과정에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과정에 있어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몇월달 정도면 착공될 것 같습니까?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7월달까지는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바로 착공되도록 그렇지 않아도 조기집행관계가 있어가지고요. 서두르고 있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다음은 아까 우리 이상호 의원님께서 소화전 보호막에 대해서 한번 재질의한번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며칠 전에 본 의원 차량으로 심원면사무소 앞에 있는 소화전을 직접 그 보호막이 아무래도 본의원이 생각할 때에는 거꾸로 쇠가, 보호막이 박아진 것 같아서 차량을 한번 대보았습니다마는 그건 보호막이 아닙니다. 그것은 차량이 받으면, 승용차가 받으면 소화전이 끊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만 큰 차를 보호하려고 있는 것이지 승용차 같은 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보호막을 다른 것으로 보강해서 하든지 한번 해보세요. 승용차를 갖다가 소화전에 한번 대보세요. 이렇게 구부러져 있는데 인도하고 원래 구부러져 있는데 승용차를 대면은 소화전이 닿아요.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영식
윤영식의원
이게 큰차나 이게 해당되지 승용차는 안된다. 이 말입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영식
윤영식의원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관심을 갖고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마치겠습니다.
용주
조용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알았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윤영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 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설명이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농업진흥과장께서는 지난 본회의에서 추가 설명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업진흥과장 김정남입니다. 지난번에 의원님께서 금년도 군비 미확보 대상에 대한 대책을 설명해 주시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자료를 배부해 드린 바와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RPC건조 저장시설입니다. 군비가 지금 4,600만원이 확보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유기질비료 지원은 이것도 6억600만원인데 당초에는 이것이 작년까지만해도 국비로 전액 포대당 1,600원씩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런데 예산부족으로 군비부담이 포대당 600원이 부담이 되어가지고 군비가 6억600만원 추경에 확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쌀소득보전직불제입니다. 고정직불금 인데요. 국비는 확보되어 있습니다마는 군비가 51억 정도가 1회 추경이나 결산추경에 확보를 해야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원예 에너지이용 효율화지원사업입니다. 총 사업비가 11억6,800만원인데요. 1억6,400만원이 지금 현재 계상이 안되어 있습니다. 1차분에서 3억4,900만원 사업비는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마는 2차분 사업비가 4억9,200만원이 추가로 배정이 되어가지고 추가분에 대한 군비 1억6,4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경에 확보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추브랜드 육성사업추진입니다. 당초 사업비가 123억4,000만원으로 해서 당초에는 32억이 부족했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인센티브를 부여를 받아가지고 사업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21억6,000만원이 지금 부족한 상태인데요. 1회 추경에나 또는 결산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있고요. 지금 현재 그 홍수출하 저온저장고가 6억6,000만원 지금 도청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있고 인센티브를 금년에 작년평가를 금년 봄에 평가를 받은 결과 약 3억5,000만원 정도가 확보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군비가 14억2,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만약에 홍수출하 저장고 도비사업이 확보가 안 될경우에는 총21억6,000만원이 1회 추경또는 결산추경까지 가야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에는 선운산농협 APC건립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에 저희가 23억원으로 사업비를 올렸었어요. 그런데 농림부에서 40억원으로 배정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진에서는 마케팅업무를 단일화를 위해서 황토배기유통으로 사업주체를 변경 협의를 해서 조정결과에 따라서 추경 또는 결산추경 만약에 결산추경까지 세워지지 못할 경우에는 명시이월해서 2012년도에 예산까지를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귀농인 영농정착금입니다. 이것은 순수한 군비사업인데요. 현재 2억6,900만원이 지금 소요가 되는데 8,950만원만 지금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에 1억7,000만원을 확보해서 상반기에 대상자를 지원하고 지금 하반기 지원대상자는 수요를 파악을 해가지고 결산추경까지 반영이 되도록 추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총 95억4,000만원이 순수한 군비가 부족분이라는 것을 아울러 말씀 드립니다.
박래환부의장
보고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호 의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쌀소득보전직불제 총액이 얼마입니까? 군에?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60억정도 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본 예산에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100억, 100억이 세워져 있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100억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지금 51억이 추경에 지금 필요하다 이말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그럼 추경에 이게 이건 꼭 세워줘야 직불금이 나가잖아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국비는 서있고 군비는 지금 안서있는 상태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국비는 와있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군비부담금이 지금 안되었다 이 말씀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리고 저기 우리 일반산업단지 진행과정 혹시 알고 계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반산업단지, 어떤내용이신데요?
상호
이상호의원
고수에 건립되는 일반산업단지,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일반산업단지는 민생경제과,
상호
이상호의원
아, 그것은 아는데요.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시냐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깊은 세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아무래도 지주들께서 더 가격을 인상해 주라고 하는 통에, 그렇게 요구를,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그 뜻을 여쭙는게 아니고, 알고 계시는가를 여쭙는거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 직불지불제에 관련해서?
상호
이상호의원
예. 그렇죠. 본의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은 그겁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직불제는 사실 금년에도 경작을 하시게 된다면 지급할 계획입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지급하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경작을 안한다면 지급을 못하고,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이것이 말썽이 있다고 그래서 지금 그렇지 않아도 사실 지금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행정에서 해야되고 의회에서 하라고 했고 다 해주시기로 했는데 사실 여러 가지가 난관에 부딪쳐 있어요. 봉착해 있는데 더더군다나 농사를 짓게 해 놓고 직불제를 주니, 안주니 한다면 실로 참 엎친데 덮친격이 되겠더라 이 말입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경작을 하게 되면
상호
이상호의원
줘야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지급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우리가 살고싶은 고창을 만들고 풍요로운 고창을 만드는 일원에서 이것은 이뤄져야 되요. 다음에 그런일이 또 다시 이런 이야기가 언급되면 안됩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언급이 안된다라는 것은 만약에 경우 내년에 금년에라도 하반기라도 경작을 안하고 또한 상반기라도 농지전용이 된다든가 하면 지급을 못 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농지전전용을 떠나서 농사를 지으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농사를 짓고 있으면요. 그렇지 않아요? 농사를 짓고 있는데,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지전용 허가가 되어버리면, 허가가 되어버리면,
상호
이상호의원
허가가 되어가지고 농사를 짓지마세요. 지으면 안됩니다. 했을 때에는 그건 어쩔 수 없지마는 지금 현재는 양성화 시켜줬잖아요. 지으라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아니, 그러니까 농지전용허가가 되었을 경우라 하면 지급해서는 안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본의원 말씀을 이해를 지금도 못하고 계시는고만요. 전용허가가 되었어도 주시오가 아니고요. 농사를 지으라고 지금 행정에서 양성화를 거의 시켜줬잖아요. 어차피 사업이 조금 길어진다, 원래 우리 군수께서 공약은 약속은 3월까지 농지를 전부 매수하겠다. 그러셨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그런데 여러 가지 난관에 있어요. 더더군다나 그래가지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도 직불금을 주니안주니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좀 어렵잖아요. 옆에서 일보시는 분이 더더군다나 더 그런 뜻에서,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적으로 농지전용허가가 안되었을 경우 또 경작을 하게되었을 때에는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반기 농지전용허가가 되어버리면 지급은 못합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농지전용 허가 해놓고도 우리 행정에서 양성화 시켜가지고 농사 지으라고 했을 때에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농림부 방침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상호
이상호의원
아니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라고 우리 행정에서 농사를 지으시오. 농사를 지어도 무방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당연히 그래야 하는 것 아니냐, 이 이야기에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러니까요. 물론 관련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예년에 봤을 때 감사결과를 봤을 때 농지전용 허가가 되어가지고 농사를 지었을 때에는
상호
이상호의원
농지전용허가는 언제 어느때 하는 거예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집행부서에서, 집행부서에서 사업청에서 농지전용허가가 되었다. 농사 짓기전에 허가 되었을 경우에는 직불금 지급이 어렵고요. 허가나기 전에나 허가나기 전에 농사를 지었을 때에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합니다. 과거에 감사결과에 의해서 농지전용 허가가 되었는데 농사를 지었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집행을 했었습니다. 그것을 반환조치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이상호의원
그것은 농지전용을 안해주던지 행정에서 양성화를 안시켜서 말뚝박아놓고 여기는 농사를 지으면안되요. 라던지 해가지고 근본적이 그것이 한 행정에서 이루어져야지 농업진흥과는 농지전용이 되었으니까 안되고 우리 저기 이 무슨 과인가요. 지역전략과 인가요? 지역전략과에서는 농사를 지어라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서로 협조가 안되면 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군민들은 어느 박자에 춤을 춰야 되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그런 경우는 검토를 잘 해보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잘 하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상호
이상호의원
잘 하셔가지고 그런일이 없도록 만약에 농지전용이 되었으니까 직불금을 안주겠다. 농지전용을 했는데 농사를 지으라고 했다. 그런일이 일어나면 어렵습니다. 이게 이런 말이 본의원이 여러 사람한테 들었어요. 착오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상호
이상호의원
이상입니다.
박래환부의장
이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수고하십니다. 임정호 의원입니다. 95억4,000만원 이번 추경에 세워져야 할 돈이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꼭 필요합니까? 이거 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다 필요하죠.
정호
임정호의원
다 필요해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예산계장님, 기획실장님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까? 이거?
그래요? 아까 체육청소년과 41억인가 부족하다고 했죠?
저기, 과장님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정호
임정호의원
농업진흥과 부족, 아니 추경예산에 세워야 할 돈 우리 본 의원도 다 세웠으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아까 우리 예산계장님 참 제로에서부터 다시 시작한다고 했는데 정말 이렇게 쌀보전직불금 같은 것은 필요합니다. 필요한 우선순위를 정해서 이렇게 추진을 해가는 방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군에 예산이 넉넉하기면 하면 뭐든지 군민을 위해서 쓰는 것이니까 충분한데 그런 것이 안 되고 하면 이런 부분을 아무튼 저기 기획실장님, 예산계장님 여기 있습니다. 저 양반들 꽉 잡으세요. 잡아서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서 정말 우리 농업인들에게 고창 농업인들에게 힘이 실어 줄수 있다면 더더욱 좋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많은 돈이 없어서 마음이 아픈데 아무튼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한번 신경을 좀 써주세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완급을 가져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정호
임정호의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임정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거수.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철의원
자료에 의한 질의는, 조규철 의원입니다. 자료에 대한 질의는 다른 의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어쨌든 예산확보 최대한 노력 해가지고 많이 확보하기를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우리 저 고창 황토복분자 영농조합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조규철의원
거기 지금 시설하고 그런 것이 농업진흥과하고 관련이 있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시설을 하는 것은 지금 HACCP시설, 지역전략과에서 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조규철의원
지역전략과에서, FTA자금에 의해서 농업진흥과를 통해서 가고 그런 것은 없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시설은 아니고 저희는 생산 저희들은 생산시설만 해줍니다.
조규철의원
아무튼 개인적으로 그 시설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느낌은 어떻습니까? 관계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마는 그래요. 혹시 FTA 자금이 일부 들어갔는가해서 지역전략과에서는 또 다른말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시설 자금은 저희가 안하고,
조규철의원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인제 우리 농업진흥과 뿐만 아니라 고창군 전반적인 사업에 관한 사업자 개인내지는 단체, 법인 모든 것의 선정에 있어서 적지않은 문제점이 있다. 라는 것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나름대로 어떤 선정하는 지침이나 기준같은 것도 있겠지만 획일적이지 못하다. 일관성있고 또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민원이 좀 있어요. 그리고 인제 예를 들자면 기준을 제한하는 것이 동일 사업에 대해서 연속지원을 안하는 지침은 어디에나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편법으로 가중인데도 불과하고 본인이 안되면 부인 앞으로 편법으로 지원해주는 방법을 어떤 지역은 구분을 해내고 어떤 지역은 참고로 좀 체크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 그런 것들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동일가족인데 동일 사업에 연속사업의 지원혜택을 받는 것이지 아니냐라고 따졌을 때에 본 의원이 대답하기가 참 곤란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생스럽겠지만 적어도 우리 농업진흥과 어떤 업무에 있어서는 그런 사업들에 대한 선정하는 방법에 대한 지침을 보다 획일적이고 일관성있고 연속성있는 지침을 반듯하게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것을 주문하기 위해서 질의라기 보다는 좀 그랬으면 좋겠다. 그리고 인제 법인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보통 사업신청했을 때 우선순위를 개인보다는 단체, 그것도 작목반이나 이런 것보다는 법인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많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다면 법인이 가장, 왜 법인으로 선정을 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WTO체계 때문에 개별보조금을 사실상 지향하는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인 생산단체를 만들어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사실상 법인은 재무재표를 첨부 해야됩니다. 그래서
조규철의원
됐습니다. 인제 그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공동사업장으로서 기능을 해줘야 된다. 법인이라는 것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렇죠? 그래가지고 보다 조직적이고 규모화 되는 것이 규모화 시키고 전문화 시켜지는 큰 목적이 법인에 들어있다. 그래서 사업은 개인보다는 어떤 조직이 강화되고 조직적인데에다 준다는 취지에 어떤 목적이 있을 것이다. 그랬을 때에 법인들을 보기에는 가족법인들이 있죠?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있을 겁니다.
조규철의원
그런데를 사업지원하고 그런적도 있죠? 뭐 이제까지 한 것에 대해 문제삼자는 것이 아닙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없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조규철의원
그래요. 적어도 이런 것들에도 적어도 선택하고 선별하는데 관심있게 바라봐줘야 된다. 이제까지는 그렇다 치더라도 앞으로는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반복적인 어떤 실수나, 실수라기 보다는 우리가 충분히 이런 것들에 대한 지침이나 규정을 만들지 못한 데에서 온 것이거든요. 그럼 현장에서는 일선현장에서 그 사업을 바라보고 희망하는 농가는 그게 어떻게 법인이라고 항의 했었을 때에 정말로 법인으로서 어떤 기능이나 여러 가지 면들을 봤었었을 때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침이나 규칙으로 만들때 앞으로 좀 참고 좀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기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남
김정남농업진흥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규철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래환부의장
조규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2011년도 농업진흥과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4월6일 오전 10시에 개의됨을 알려드리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산회 15: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