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을 제출한 시장을 대리하여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기획행정국장으로부터 자세한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예산낭비 사례로 지적되고 있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에 대한 투자심사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 개정과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법령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개정 조례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2조 제4호에서는 공연·축제 등 행사성사업은 총 사업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에서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으로 자체 투자심사를 강화토록 하여 지방재정 운영의 건전성으로 높이고, 안 제7조 제2항에서는 연 2회 실시하던 정기투자 심사를 연 3회로 확대하여 투자심사의 내실화를 도모하였고, 안 제7조 제4항 제4호에 시 본청 및 의회 청사 신축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청사의 리모델링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검토서를 첨부토록 신설하여 무분별한 청사신축을 방지하고자 하였으며, 안 제9조 제3호 가목에서 자체사업 심사 후 사업비가 50% 미만 늘어난 사업의 재심사를 사업비가 10억원 이상에서 20억원 이상 늘어난 사업에 대하여 재심사토록 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관계 법령의 개정에 따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 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조례안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시행되는 상황에서 전부 다 강화를 했거든요. 강화를 했는데 9조 재심사 사항만 50% 미만에 10억원 하던 것을 20억원 이상 하라고 완화했단 말이에요. 우리 익산시에 재심사건이 2010년도에 몇 건이나 있습니까?

그 건에 대해서 자체심사 경우에는 지방투융자 심사는 2010년도에 13건이 있었습니다.

투융자 심사가 아니라?

예, 투융자심사.

사업비가 말하자면 50% 미만에 투융자심사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내용을 보면 사업을 심사했어요. 투융자심사를. 했는데 예산이 50% 이상 늘어났단 말이에요. 늘어난 것을 5억원도 늘어날 수 있고, 20억원도 있고, 30억원도 늘어날 수 있다고 있는데 10억원 이상만 되면 재심사를 했는데 이것은 20억원으로 했단 말이에요. 더 높였어요.

작년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건도 없습니까?

예.

그러면 별다른 의미를 가진 것은 없네요? 적용사례가 없으면.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상위법에 상충되는 게 아니라면 그냥 10억원으로 놔두면 어때요?

상위법상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상위법상에 이 명시가 없던데…….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준 자료에 없어서…….

심사규칙 6조 재심사에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 대한 사항이니까 명시를 하는데 자체로 해도 상관은 없잖아요? 예를 들면 저 위에서는 20억원 정도 늘어나면 재심사 하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10억원 늘어나서 심사한다고 해서, 왜냐하면 법을 위반해서 30억원으로 만들면 상위법을 상충되기 때문에 안 되는데 그 이하로 하는 것은 상관이 없거든요. 법에는 조례가 상위법을 능가해서는 못 하나 아래로는 하등 상관이 없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어때요?

저희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하는 것이 옳지 않는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송호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금 송병원 위원님 보충질의인데 이것을 그대로 놔뒀을 때 실익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금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완화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상위법 내에서 한다고 하면 그대로 10억원으로 놔뒀을 때 실익이 전혀 없습니까, 아니면 상위법에 2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의미한 겁니까?

집행부의 재량권을 확대를 시켜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집행부에서는 운영하기가 한결 편안해지는 편리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10억원으로 그대로 놔둬도 법령위배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그것이 실무상으로는 법령에 따라서 조례도 개정해주는 것이 옳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그대로 놔뒀을 경우에 전혀 상위법 20억원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의미 없이 20억원으로 적용되는 건지, 아니면 10억원으로 놔둬도…….

20억원으로 적용이 되는 겁니다. 상위법이 있으니까.

그러면 아까 송병원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억원을 그냥 놔둔다고 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해집니다.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상위법령을 적용하기 때문에 조례를 안 따르는 결과가 되어버리죠.

그러니까요, 이제 재량권만 넓어지고 그대로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집행부 편한 대로, 유리한대로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법령에 맞춰주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가 10억원으로 놔둔다고 해서 크게 법적인 하자는 없지만 일단 상위법 자체가 20억원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20억원으로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아까 말씀하신 것과 얘기가 다르고…….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는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익산시 지방재정투·융자사업 심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지방세법이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관계 법령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시 포상금 지급규정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징수촉탁에 의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을 지급대상에 신설하고, 징수촉탁교부금의 10%를 징수포상금으로 지급토록 하여 세입증대에 기여토록 하고, 분법된 지방세 관계법령에 맞게 인용조문 명확화 및 서식을 정비하는 사항입니다. 2010년 10월 11일 전라북도로부터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제정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은 상위법령에 맞추어 적법하게 개정된 것으로 법률상의 문제점이 없다고 판단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송병원 위원입니다. 아까 신구조문 대비표를 문서로 가름한다고 설명 안 하셨는데 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신설되는 징수촉탁에 의한 세입증대에 기여한 공무원 제도가 작년 11월부터 시행됐던가요? 2009년 11월부터인가요?

2009년 11월부터입니다.

체납이 된 것을 금년에 받으면 금년에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해서 이 조례가 제정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징수촉탁제도가 2009년도 11월부터 시행을 하면서 2009년도에는 조례가 시행되기 때문에 말하자면 체납액을 징수했더라도 촉탁해서 포상금 나간 것은 없죠?

없습니다.

2011년부터 이 제도를, 그런데 왜 2009년 11월부터 시행이 됐는데 2010년도에 조례 개정을 안 했어요? 법이 늦게 개정돼서 그런가요?

행안부로부터 표준조례안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하게 됐다?

예.

그러면 작년도는 징수제도 시행은 2009년도부터 됐으나 2010년도에는 시행한게 없고, 금년도부터 된다 이런 얘기죠?

그렇습니다.

금년에 할 수 있는 사항이 되는데 포상금이라고 해야 금년도 받아야 할 돈이 65만 9,000원밖에 안 되네요?

65만 9,000원이 작년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금년에 이것을 받으면 이것을 준다는 거죠?

작년에 650만원을 받았기 때문에 10% 징수포상금으로 작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지금 징수촉탁제도는 도지사와 시장간에만 돼요, 아니면 타 자치단체하고도 협약되는게 있어요?

지사가 타 자치단체간에 광역자치단체간에 협약을 이미 맺었습니다.

우리는 인근 지방자치단체간에…….

전국적으로 맺어졌습니다.

협약을 해야 이루어집니까?

그것은 협약으로서…….

사전에 협약이 돼야, 징수촉탁금에 대한…….

그렇습니다.

그래야 징수를 했을 때 포상금을 우리가 보존금을 30% 받아서 10%를 포상금으로 준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알았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익산시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고시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을 고시하기 전에 당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법 제112조 및 익산시세조례 제14조 규정에 따른 것으로 조정하는 사유는 함열읍 다송리 및 황등면 율촌리 일원의 종합의료과학산업단지 50만㎡, 삼기면 오룡리, 서두리, 연동리 및 낭산면 구평리, 용기리 일원의 익산 일반산업단지 279만 5,000㎡ 총 2개면 7개리 329만 5,000㎡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완료됨에 따라 도시계획지역이 증가되었습니다. 본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고시 동의는 익산시 도시계획지역이 증가함에 따라서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을 도시계획지역과 부합하도록 조정하여, 지방세정 운영의 신뢰도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재산세 과세특례 적용대상 지역 지정 동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익산시장제출) 맨위로

기획행정국장 장주영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준권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의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쪽 취득재산별 검토의견입니다. 본 공유재산관리 변경계획안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익산시 공유재산관리조례」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 시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것으로써 주요 심의대상 사업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및 다목적 부지조성, 재활용 선별장 신설에 따른 건축물 신축,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중앙체육공원 편입부지 매입 등 5건 3만 3,639㎡의 건물 및 토지의 취득사항입니다. 먼저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및 다목적 부지 조성을 위한 취득 건입니다. 보석테마관광 관련 각종 행사 및 축제 개최로 관광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및 다목적 부지 조성」은 이용객 편익 증대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 10억 2,6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에서 2012년까지 익산시 왕궁면 동용리 535-1외 6필지 2만 1,325㎡의 부지를 매입하여 530면 정도의 주차장 및 다목적 부지를 조성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현재 보석박물관 주차공간은 180면(대형 10면, 소형 170면)으로 각종 행사 및 축제개최시 주차 공간부족으로 교통 혼잡 및 사고위험이 있어 추가로 주차공간을 확보하여 천만송이 국화축제는 물론, 보석을 테마로 한 이벤트 행사 등을 개최, 보석테마관광지의 활성화에 보탬이 되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함을 보고 드리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재활용 선별장 신설에 따른 건축물 신축 취득 건입니다. 기 설치된 재활용선별시설이 노후화됨에 따라 현대화된 선별시설을 설치하여 선별율 개선 및 일일 처리능력 향상에 따른 처리비용 절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총괄적인 사업계획의 내용을 살펴보면총 사업비 14억 2,3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2012년까지 부송동 158외 5필지에 건축면적 2,240㎡의 부지에 일일 처리능력 50톤의 재활용품 현대화 선별시설 1식을 신설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확보 상황으로는 2011년도 국비지원금 6,6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기존시설의 노후화로 인하여 재활용품 선별율이 50~60% 정도로 저조하나 현대화된 선별시설을 설치함으로써 70~80%정도 선별율이 향상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남부권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건립입니다. 노인 인구의 급격한 증가에 따라 현재 익산시 노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포화상태로서 남부권역에 다기능 종합복지관을 건립하여 인근지역 어르신들의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총 사업비 2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도에서 2012년까지 인화동 2가 227외 3필지 1,492㎡의 부지를 추정가액 3억 9,900만원에 매입하고, 추정가액 21억 100만원을 투입, 건물 1,322㎡를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전라북도 소유로 매입이 용이하고 동익산역 옆 대로변에 접해있어 접근성이 편리하며, 남부지역 일대 어르신들의 여가 및 문화생활 등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리라 사료되오니, 이점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입니다. 초고령 사회로 치매 및 노인질환자의 체계적인 의료환경 조성과 환자에 대한 전문적인 치료 및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종합 의료과학산업단지내 노인전문요양병원을 건립하는 사업으로써 총괄적인 사업계획 내용을 살펴보면총 사업비 8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2011년에서 2012년까지 함열읍 다송리 231-2번지 일원의 부지 9,917㎡에 건물 연면적 4,450㎡ 135병상을 신축하는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연도별 예산 투자계획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2006년 11월 20일 건물 2,760㎡ 신축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았고, 2008년 1월 30일 토지 9,917㎡ 취득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 2009년 6월 17일 부지를 매입하였으며, 변경하고자 하는 건물 면적이 4,450㎡로 당초 승인된 건물 면적보다 1,690㎡가 증가하였고, 신축 추정가액 당초 40억원에서 66억 1,700만원으로 26억 1,700만원이 증가하여 변경계획을 수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4항에 보면 해당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이 30퍼센트를 초과하여 증감된 경우의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변경계획을 수립한다에 따라서 이번에 변경계획을 수립한 것입니다. 다음은 중앙체육공원 사유지 매입입니다. 중앙체육공원내 주요시설인 음악분수, 연못, 진입로 등이 설치되어 공공용으로 이용되고 있어, 사유지를 매입하여 시민에게 안정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어양동 51번지 면적 2,810㎡로 추정가액은 5억 1,000만원입니다. 사유재산에 공원 주요시설을 설치하여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만큼 사익보호를 위해 취득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목적사업의 취지에 부응하여 재산의 취득하는 사항으로써, 타당한 조치라 사료됩니다. 다만, 이러한 사업이 추진되기 위해서는 많은 예산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우리시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국비확보 등을 통한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요구되며, 종합적인 사후 관리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다음부터 공유재산 하실 때는 보기 좋게 칼라로 따로 한 부씩, 그래야 우리 위원님들이 보기 쉬우니까 첨부자료로 따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열 입니다. 지금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 있잖아요? 매입하려는 도유지 평수가 어떻게 되죠?

다기능 노인종합복지관이요?

노인종합복지회관 평수가 몇 평이죠?

노인복지회관이 451평입니다.

저희가 부지매입하려고 하는 땅에 건재상 그쪽이 사용하고 있지 않나요? 그 부지를 알고 있는데 그부지에 지금 건재상이 있죠?

위원장님,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상세한 보고를 위해서 해당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안택근입니다. 그 옆에 골재는 도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매입을 하면 동시에 철거해주는 조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골재상하고도 다 얘기가 된 거에요?

계약조건이 부지를 매각할 경우 바로 철거하는 조건으로…….

원래 그 사람들이 건재상이 사용할 때 언제까지 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도에 그 관계는 물어봤거든요. 협의를 해봤는데 매각과 동시에 철거하는 조건입니다.

원래 사용을 할 때는 그런 계약이 없고, 우리시에서 매입을 함과 동시에 무조건…….

도하고 공유재산 계약조건에 들어가 있다고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건재상하고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는 거죠?

예.

그리고 예산은…….

지금 국·도비 5억 7,700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부지 매입가격이 얼마죠?

3억 9,000만원 정도 나왔는데 그것은 감정평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하고 계약을 하게 되겠습니다.

감정평가를 하면 예산가격보다는 어느 정도…….

약간 상위할 걸로, 평당 100만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부지매입비는 확보한 예산으로는 다 부지매입까지 할 수 있는 부분이네요?

거의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쪽에 건물 지어놓으면 주차 시설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내부 주차면적을 최대한도 확보하고 맞은편에 도유지가 한 200평이 더 있습니다. 추세를 봐가지고 저희가 그것을 더 확보할까…….

그러면 450평 안에는 주차부지가…….

우리가 건폐율이 거기가 준주거지로 70% 지을 수 있더라고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쪽에 그러면 대략적으로 저희가 그 땅에 차를 댈 수 있는 것은 몇 대 정도 생각하세요? 주차 댓수는…….

추후에 실시설계를 하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쪽에 왜 그러냐면 가서 보면, 건물 짓고 하면 이제는 대부분이 다들 자기 자가용으로 다니잖아요. 주차시설을 일단 먼저 해놔야 그 인근에서 상가나 그런 분들이 피해를 안 보잖습니까? 그옆에 동이리역이 이전도하고 그런 부분이 있지만 먼저 건물 설계를 할 때 그런 부분부터 세심하게 해야 되고, 만약 그 길 건너편에 도유지 있잖아요?

예,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그 부분은 언제쯤 매입할 예정이에요?

저희가 설계를 해가면서 주차면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하면 도하고 협의해서 그 땅을 취득하겠습니다.

그 주차문제 해결을 그 앞 길 건너편에 도유지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같이 정리를 해가면서 건물 짓고, 그 부분도 최대한 빨리 매입을 해서 같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어놓고 주차문제 때문에 불편이 있을 때 그때 매입한다고 하면 그때는 좀 그런 것 같거든요. 이쪽 건물로만 보면, 주차야 그 동네가 그런 부분이 없어서 아파트단지나 길 옆에 불법주차하고 올수도 있지만 행정적으로 그런 부분이 생기면 안 되고, 바로 옆에 아파트잖습니까?

최대한도록 주민 피해가 없도록…….

그 옆 상가나 아파트 사람들 생활권을 보장해주면서 이런 노인복지회관이 들어왔을 때 그런 부분이 더 생활수준이나 그런 부분이 향상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앞에 부지도 같이 매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배산에 했던 부분보다 규모가 작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점이나 그런 부분이 발생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많이 보완해서 남부권 노인복지회관이 잘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 주차부지는 꼭 검토를 해서 그렇게 추진을 해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임영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여러 가지로 많은 고민을 하고 여기를 선택했던 걸로 보는데요, 거기에 만약에 다기능 노인종합복지회관이 건립됐을 시 버스를 이용하신분 들을 위한 정거장이나 그런 것도 생각해 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아직 거기까지 고려는 안 해봤는데 그쪽에 지금 버스가 운행되고 있거든요.

운영노선이 동이리 농협 쪽에서 아마 멈추죠?

동신아파트 거기도…….

차후에 만약에 거기 하면 그쪽 남부권 지역 분들이 다니는데 보통 건강하신 분들이 다닌단 말이에요. 불편하신 분들이 거의 안 다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거리가 멀다 싶기도 해요. 차후에 버스노선 변경 가능이 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가 건립시 그런 부분은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버스노선도 증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해주시고 보면 장소가 좀 협소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어차피 하는데 잘 해서 어르신들한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거든요. 여기가 최상의 지역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여튼 저희가 6개 장소를 고려를 했습니다. 남부권 지역에 상당히 큰 땅들을 다 고려했는데 토지소유주들이 매각할 의사들이 없어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한 3개월에 걸쳐서 조사를 했는데요.

토지매입이 가장 가능한 곳이 이곳이라고 했기 때문에 선택하셨나요?

그런 부분도 많이 고려가 됐습니다.

왕궁보석테마관광지 주차장 및 다목적 부지 조성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거기가 주차면이 450면이라고 그랬죠?

현재요?

아니, 매입할 장소에 들어갈 주차 댓수가요.

이 면적에 저희가 계산을 해보니까 대형주차 30면하고 일반소형주차 500면 해서 530면 정도 가능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번 축제기간 동안 가보니까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차후에 저희가 국화축제도 그쪽으로 할려고 하는 의사도 있잖아요?

예.

그런 국화축제나 서동축제장소로는 굉장히 주차가 부족해서 다음에 심각한, 차후에 주차 늘릴 수 있는 장소가 있습니까?

현재 이쪽에 보석가공단지 부지조성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건축물이 들어서도 나머지 대지는 주차공간으로 충분히 활용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희가 팰리스 있는 그 위쪽 올라가는 길 있잖아요? 공원화 시설이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원화시설 쪽에 보면 지금 시골지역이기 때문에 그 공원에 공간활용을 잘하면 주차가 가능한 지역으로 나오겠더라고요. 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쪽 부분 올라가니까 굉장히 넓고 주차를 예쁘게 잘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겠던데.

부분적으로 주차를 공간할 수 있는 데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보니까 가족공원에 일시에 체험을 하기 위해서 많은 인원이 올 때는 그 공간은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것은 좀 많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잘 검토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제가 이번에 돌아봤거든요. 아무튼 저희가 축제기간 때는 주차장이 가장 심각하거든요. 중앙체육공원에서 하면 민원발생이 많이 있기 때문에, 본위원은 축제가 그쪽으로 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이상입니다.

임영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김일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중앙체육공원 사유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도면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도면 안 만들어 오셨어요?

체육진흥과장 김진성입니다. 도면은 유인물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인가요? 아이들 놀이터 형태…….

사유지는 진입로 들어가시게 되면 현재 분수대와 가건물 그 사이가 되겠습니다. 공원 안에 있는 입구에 편입된 토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위치도 물론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가 들어가는 사거리 그쪽을 더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뜻에서, 본위원은 그 자리인줄 알았는데 그 자리가 아니네요?

예, 공원부지 안에 있는 토지인데 현재 사유지에 대해서는 시설물이 기 설치된 공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부연설명을 드리면 지난 2009년도에, 토지 소유자는 이태영 씨 외 4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분들이 전주지방법원에 민사로 소 제기를 사안인데 저희가 1심과 2심에서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유지 보상차원에서도 지난 3월 9일자 2심에서 도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접수를 받은바가 있는데요, 토지를 감정가에 의해서 매입하는 방안이 좋겠다, 그런 판결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참고로 보고를 드립니다.

주인하고 협의가 된 사항이에요?

거의 조정은 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그 앞에 사거리에 있는 아이들 놀이하고 있는 그쪽이 미관상으로도 좀 그렇잖습니까?

그 구간은 참고로 보고를 드리면 쌍용아파트 사거리는 광로 50미터로 도시계획선이 현재 계획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도시계획이 시행되면 하나로와 맞춰서 농촌진흥원까지 구간이 50미터구간으로 계획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입구는 공원 서편은 도시계획 광로로 포함된 구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민들이나 의원들 입장에서 큰 문제를 제기할 필요는 없네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천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병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육진흥과장님, 현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를 협의권고해서 협의단계에 있다고 했죠?

당초에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토지소유자가 2009년도에…….

그러니까 그것은 아는데 자료를 봐서 아는데 현재 협의가 끝난 겁니까?

협의는 법원에 화해…….

법원에서 최종 판결이 안 났죠?

지난 3월 9일자로 법원에서는 화해권고를 하도록…….

최종판결을 한거에요?

예.

그러면 이태영 씨와 익산시장이 화해 법원의 권고를 받아들여서 종결됐냐고요.

종결은 저희가 매입의사를 저희가 토지주한테 의사표현을 해줘야만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런 행정절차가 끝난 다음에 취득승인을 의회에 제출해야지, 행정절차가 진행 중에 있는데 왜 지금 성급하게 취득승인을 했냐고 질문하는 거에요.

이것은 하나의 절차이행이기 때문에 저희가 공유재산 일단 의회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

이태영 씨가 매입만 하면 모든 조건이 없는가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사유지를 사용한 임대료 청구할 그런 사항은…….

임대료는 지난번 이것도 법원에 판결에 의해가지고 저희가 임차료를 한달에 57만원 정도 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

한 1년 정도 됐습니다. 법원판결에 의해서.

최종판결이 안 났는데 그랬어요?

일단 중간에 2심까지 진행된 사건이고요.

2심 최종판결이 금년도 3월이죠? 그러면 그전에 어떻게 임대료를 줬어요?

그 전에도 2009년도 소제기를 했었는데 지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 대한 소제기와 관련해서 저희가 그 사안에 대해서 현재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1차 판결 때, 금년도 3월이 아니고 1차 판결을 할 때에 부당이득금에 대한 청구소송은 확정판결이 돼서 그 판결 내용에 따라서 지급을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아직 합의확정은 안 됐으나 받아놔가지고 확정이 되면 매입하겠다는 소리에요?

예, 맞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어떤 행위가 법원에 소를 제의했으면 지금 1심이나 2심이나 대법원까지 가잖아요? 보통.

예.

그러면 우리시에서는 그냥 대응하는 것이 무의미하다, 적극적이지 못했다는 것이 되거든요. 최종 해서 대부분 대법원까지 가는데 판결이 난 다음에 이래서 우리는 패소가 됐기 때문에, 법원 판결이 났기 때문에 이 판결문에 의해서 취득을 하려고 합니다, 취득승인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해야 절차가 맞는 것 같은데 너무 빠르다는 지적을 하는 거에요.

소 제기는 이분이 토지소요주가 땅값에 대한 보상 소 제기를 한 것이 아니라 소유권에 대한 지장물을 철거해 달라는 민사로 소를 제기한 사항이 됩니다. 소유권 확정은 법원에 의해서 받았습니다. 당초 저희가 체육공원 당시에는 창씨개명을…….

그러니까 확실히 얘기를 해줘요. 이태영 씨가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권리주장을 해서 최종 소유권 판결을 받은 때가 언제에요?

그것은 2009년도 이전으로, 정확한 자료는 확인해야겠지만 소제기 이전에 2008년도 이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예.

적어도 이런 것을 하려면, 본위원은 3월에 권고협의 판결이 났다고 자료를 줘서, 그러면 이게 이익금 반환소송 요구를 한 것이 지금 권고협의 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소유권의 확정판결은 이미 국가로부터 받아서 등기부등본을 떼면 어양리 몇 번지가 이태영으로 나옵니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얘기해 줘야죠. 그러면 진작에 샀어야 하는고만, 그러면 사용료도 덜 주고, 이미 해야 되는데 행정이 늦은 거잖아요.

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미 소유권 확정판결이 나서 등기가 이루어 졌다면 그 시점으로 해서 우리가 취득승인을 받았다면 1년간의 임대료 안 줘도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행정이 너무 대응이 미흡했고만, 그렇잖아요?

예, 맞습니다.

이런 것은 대응하려면 확실히 파악을 하셔서 분석을 하고 변호사 자문을 받아서 빨리 빨리 해줘야 이루어지잖아요.

예,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청소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한테 관리계획 취득승인 받은 것을 보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재산목록이 나와 있는데 부송동 158외 5필지 2,240㎡에 대해서 14억 2,300만원을 들여서 최종가액이 나왔거든요. 이게 아니잖아요.

건축에 소요되는 금액으로 보면, 땅은 이미…….

내가 물어보는 거에요. 취득승인을 받는 것은 토지매입이 아니라 건축이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신축.

그런데 왜 여기에 건축현황이 안 나와요?

제목이 건물 신축이라고…….

그런데 몇 ㎡를 지어서 몇 ㎡가 소요된다는 내역이 없냐고요. 이렇게 해놓고 어떻게 승인요구를 해요? 실질적으로 재활용 선별장 관계는 예산을 받아가지고 토지내용을 우리 재산목록에 이것을 취득하겠다고 내놓는게 아니라 몇 번지에 건물을 몇 ㎡에 몇 억원을 들여서 짓겠다는 승인요구가 들어와야 맞잖아요. 관리계획 승인에.

지금 어떤 재산표시 한 것이 건물의 면적을 표시한 겁니다.

2,240㎡가 건물면적이예요?

그렇습니다. 원래 저희가 땅이 9,000㎡ 되거든요.

아닌데…….

맞습니다. 건물의 표시입니다.

이 토지 내에?

예.

신축소재지고, 건물의 면적을 표시해 줘야죠. 신축면적이 얼마다, 건물이 몇 동이다…….

토지면적이 9,000㎡ 되는데요, 2,240㎡ 재활용 선별장 건축면적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건축이라고 표시를 해줘야죠. 소재지 수량 해놔버리면 그 지적인지 알지 누가 알아요?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현재 인원이 몇 명입니까? 거기에.

현재 35명 있습니다.

그러면 설치 후에 인원이 감소됩니까, 늘어납니까?

설치 후에는 지금 기존에 있는 시설 선별라인이 한 라인인데 신축과 동시에 한 라인을 더 증축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실제 인력은 지금 인력가지고 부족하다고 보겠습니다. 한 50% 정도의 재활용 선별을 하는데 한 70%에서 80%의 재활용 선별율을 높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재 한 라인으로 설치되어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을 두 라인으로 증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약간 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 검토보고서도 보면 재활용 선별장을 50톤을 증축해서 신설함으로 인해서, 뭐라고 한지 알아요? 현재 노후화 돼서 선별시설을 설치해서 선별을 개선 및 일일 처리능력을 향상해서 처리비용을 절감하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늘어나면 처리비용은 절감 안 되잖아요? 그렇죠? 제가 지적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현지를 확인했지만 A라는 현 선별장하고 또 하나 다시 하겠다는 지역은 라인이 틀립니다. 반대급부적으로 있잖아요.

예.

그러면 무슨 기계를 여기에 신설해서 처리능력이 5~60% 회수하던 것을 7~80% 회수하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예산 운영비는 더 증가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을 했을 때 운영비가 하나 설치될 때 연간 얼마 정도 늘어날 것 같아요?

구체적으로 기본계획이 안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산이 당초예산이 공유재산취득승인 안 받은 걸로 해서 당초예산에 설계비가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를 통해서 충분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들이 뭔가 반영을 해서 기본설계에 반영하려고 하는 겁니다.

재활용선별장을 하나 추가로 해서 처리능력을, 우리도 안타까운게 그거에요. 5~60%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거기 가면 3~40%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품목별로 보면…….

좀 틀리지만 전체적으로 그런단 말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냥 쓰레기로 나가는 것 보면 안타깝더라고요. 이것 하는 데는 찬성을 하는데 과연 1공장과 2공장을 새로 했을 때 전체적인 시스템이 지금 1공장을 우리가 봐서는 그래도 면적이 늘어나서 없애고 대형으로 지어진다는 것이면 바람직한데, 그것을 놔두고 또 짓는다면 운영의 능력은 저하되는 경우가 나오지 잘못 됐다가는 향상되기 어렵다는 거에요. 그래서 이 취득승인 받아서,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 얘기죠? 별도 세밀한 설계를 용역을 해서 확실한 발정방향을 기해서 검토해서 하겠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 문제는 정말로 회수가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우리 부서는 아니겠지만 해당 위원회에 보고가 되겠죠?

그렇습니다.

더 철저히 해서 추진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런 사업들이 시민들한테는 상당히 눈에 띄게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 비춰지고, 저도 한 시민으로서 참 좋거든요. 그런데 현장방문을 여러 군데 저희가 돌고 느낀 것은 우리시가 상당히 재정적으로 여건이 열악하다고 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업들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달라 라고 이런 말씀을 담당직원들이 하시거든요. 그렇다 라고 보면 지금 사업은 시작해놓고 예산은 국비 또는 시비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요?

전체적으로 말씀드리기는 곤란한 사항입니다마는 예산은 시에서 편성해서 의원님들이 승인을 안 해주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수입과 지출이 있어야만 쓰는 것이고 각 사업부서에서는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것들이 많아요. 수요가. 많은데 그것은 예산을 조정해 가면서 어떤 경우에는 설계비, 또는 토지매입비, 건축비, 연차적으로 투입을 해나가면서 하기 때문에 일단 승인된 것은 그대로 집행이 된다, 이렇게는 말씀드리기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제가 공감을 안 하는게 아니라 일부의 재정이 열악함에도 불구하고 수입과 지출이 꼭 맞아서 추경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냐는 거죠. 시의원들의 입장에서는 사업을 하는데 삭감할 이유가 없잖습니까? 다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인데…….

다행히 금번 추경은 여유가 좀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행입니다. 하여튼 사업하는데 차질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중앙체육공원 이것 할 때 연못은 제가 저번 때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이것 할 때 사유지인지 모르고 공원조성 하셨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체육공원을 조성할 당시에는 본 사유지가 그때 등기가 국유지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본 토지가 사유지가 발견된 것은 토지 소유자인 이태영 씨가 원래 일정 때 선친 땅인데 창씨개명을 해가지고 소유권을 되찾은 땅이 되겠습니다. 공원 조성 당시에는 국유지였고 이후에 발견된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연못에 있는 땅만 그런게 아니라 테니스장 앞에 있는 거기까지 다 그분 땅이란 말씀입니까?

본 토지가 2,810㎡이기 때문에 현재 연못도 일부 포함이 되고요, 그 앞에 있는 건물까지 포함된 구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노인전문요양병원 신축 이게 2006도년도 11월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2011년입니다. 금방 동료 김영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2012년까지 완공을 한다고 저희한테 보고를 해서 공유재산 취득변경을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2011년도에 38억원이란 돈을 올해 예산에 세워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국·도비가 포함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도비는 김완주 지사가 안 된다고 했죠.

국비가 17억원…….

17억원은 기 왔잖습니까?

예.

제 얘기는 뭐냐면 도지사는 일단 시에 오셔가지고 도비는 없다, 그러면 자체 시비로 해야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계획서를 보면 2006년도에 저희 의회에 공유재산 취득승인을 받았는데 이 계획서를 보면 저희 의원들이 해주겠냐고요!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저희들이 답변을 듣고자 하는 거에요. 왜 그러느냐, 이게 2006년도부터 지금까지 이유가 어찌됐건 터덕거렸던 사업입니다.

그렇습니다.

터덕거렸던 사업인데 일단 필요성은 느낍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승인해줬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유가 어찌됐건 터덕거리고 있는 상태에서 국비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땅이라든지, 신축이라든지, 더 늘어났기 때문에 변경승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어보면 내년도까지 완공을 한다고 저희 의회한테 할테니 변경승인을 해달라고 요청을 하신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2011년도 예산이 38억원입니다. 다음에 2012년 예산이 15억원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담당하시는 우리 기획행정국장님으로부터 책임 있는 답변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2011년도에 38억원 될 것 같으면, 아니 왜 그러냐면 이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승인하고, 그렇지 않으면 승인 못 해줄 것 같습니다.

의원님들이 허락을 해주신다면 기필코 확보를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저희들도 예산승인을 의회에 받아야 하잖습니까?

그러니까 예산편성을 하시겠냐는 얘기에요.

편성하겠습니다.

책임지고 하시겠습니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급하다고 추진하지 마시고, 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릴게요. 우리 남부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부권도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평을 써서 죄송합니다마는 451평 정도 되는데 70% 건물 지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451평에 대해서 주차장 짓고 건물 짓는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일단 토지승인을 한 다음에 앞에 있는 땅도 그것을 취득승인 하신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시라고요. 451평에 대해서만 설계를 하면 거기에 있는 걸로만 되니까 그렇지 하지 마시고요, 따로 따로 승인 다 취득하신 다음에 설계를 해도 늦지 않으니까 따로따로 다 매입해서 설계해서 주차장하고 나머지 편의시설까지 하셔야지, 한 군데만 해서 거기 부족하면 나중에 주차장 짓겠다고 이렇게는 생각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예.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본안에 대해서 반대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반대토론 없으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