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임실군의회 발언

김명자 의원 발언

제20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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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좌

보좌전문위원

염규훈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의장제의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구성에 관한 결의안이 상정되어 의장님을 제외한 7분의 의원님이 위원으로 선임되셨습니다. 오늘 구성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활동기간은 2011년 4월 8일까지이며, 금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동안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2011년도 제1차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기 위하여 금일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임실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 위원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고, 조례안등심사특별위원장이신 김명자 위원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1분

명자

김명자위원장직무대행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임실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제1차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의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을 선임코자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에 문영두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영두위원장님 나오셔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10시 12분

영두

문영두위원장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 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담회시 협의된 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에 김한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간사에 김한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

10시 13분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측 제안 설명을 듣는 순서입니다만 지난 3월 31일 제1차 본회의 시 강순영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 설명이 있었으므로 위원님들의 이의가 없으시다면 제안 설명을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남재 전문위원은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남재

이남재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남재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앞서 예결위원장님께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지난 3월 31일 제20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시 집행부에서 이미 제안 설명을 들으셨고, 또 본 검토보고서 또한 위원님들께 기 배부해 드렸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검토보고서 7페이지에 있는 검토결과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는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안건에 대한 단실과원소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행정기구 직제순으로 진행하되 원활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과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단실과원소장으로부터 해당 소관에 대해 일괄 설명을 들은 뒤,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을 듣는 형식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먼저,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덕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박병덕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설명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설명에 앞서서 저희 단 소속 TF팀과 각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성구 114프로젝트 TF팀장님을 소개합니다.(인사) 다음은 오광덕 농업기획담당입니다.(인사), 김학원 식품산업담당입니다.(인사) 한경문 친환경농업담당입니다.(인사) 이진산 원예특작담당입니다.(인사) 김상기 농산물마케팅담당입니다.(인사) 다음은 114프로젝트팀 최용한 담당입니다.(인사) 김치환 담당입니다.(인사) 장옥 담당입니다.(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고, 추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을 설명드리면 국고보조금은 1억7천6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87억5천7백만 원이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은 2억2억1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140억 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 97억7천5백만 원보다 3억9천7백만 원이 증액된 101억7천2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5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정도 있습니다. 도농 어울림 한마당입니다. 이게 5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매년 9월내지 11월달에 서울에서 한농연 전라북도 지구가 주관해서 14개 시군의 한농연 단체들이 농특산물 판매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타 시군이 대부분 다 예산이 계상되었고, 또한 저희도 작년까지 다 예산이 계상되어서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본예산에 누락이 되어서 불가피하게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 내시에 의해서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행복임실 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이것은 군수님 공약사업인데 진안군에 구자인 박사라고 마을만들기 전문가가 있습니다. 이 분과 충분히 얘기도 나누고 그랬었는데, 이 사업은 1개 마을에 5백만 원씩 10개 마을에 5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단계별로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준비단계, 발전단계, 지속단계로 할 수 있는데, 우선 준비단계는 5백만 원씩 하는데 공모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선정 지정을 하고, 이 5백만 원 가지고는 꽃길 조성이나 관수식재, 분리쓰레기 수거 등 자그마한 사업에 열중하면서 여기에서 그 마을에 대한 애착심이나, 또한 일을 할려고 하는 의욕을 북돋우기 위한, 동기유발을 위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10개 마을에 서로 경쟁이 되고, 잘하는 마을을 또 5개 마을정도 추려가지고 이 마을을 한 2천만 원정도 이렇게 지원해주고, 지속가능 단계에서는 녹색농촌 체험마을 그 공모사업이 2억 원짜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하면,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안군에서도 미리 시행을 해가지고 성공한 사례이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밑으로 내려가서 114프로젝트사업 발굴 육성입니다. 본 사업은 군비 15억원, 자부담 6억5천만 원 중 총사업비 21억5천만 원으로 군비 70%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실군 전략작목 발굴을 위한 농가 시범모델 육성을 통한 소득안정과 파급효과를 거두기 위한 사업으로써 세부 지원계획은 친환경 농업부분이나, 수출 유망작목, 기존 작목 중에서 경쟁력이 있는 작목을 규모화 하려는 사업입니다. 농산물 가공 등에 개별농가가 아닌 생산자 단체 중심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기존의 농림사업과는 완전히 다르게 사업을 공모를 실시하고, 대상자를 선정할 때도 외부 평가제를 도입하여 가지고 보조사업의 투명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의 타당성 면밀하게 검토 선정할 것이며, 사업완료 뒤에도 사업평가를 반드시 실시하고, 지속적인 관리체계를 도입하여 사업의 성공 유무를 공개할 방침입니다. 114프로젝트 사업을 통하여 임실농업의 기틀을 바꾸고, 전략작목을 발굴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희망합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상단에 홍고추 생산 구매 안정 장려금입니다. 이것은 임실고추 종합처리장에 관한 것인데, 158억원의 원예브랜드 육성사업비로 2010년도 착공해서 현재 공정율이 60%로 금년도 7월달에 준공을 앞두고 있으며, 홍고추 수매 등 본격가동에 들어가겠습니다. 홍고추 수매 장려금은 고추수매 시 꼭지를 제거하고 나면 중량이 감소를 하고, 또 꼭지 따느라고 노동력이 증가가 비용이 많이 들겠습니다. 그래서 수매참여 농가에 킬로당 300원씩 보상해 주려는 예산으로 총 2천7백7십 톤을 수매할 계획입니다. 현재 인근 고창군의 경우에는 킬로당 300원을 지원해 주고 있고, 괴산군은 400원 등 우리 군과 비슷한 대부분의 고추주산단지 시군에서도 고추수매 장려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추종합처리장 운영방안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을 드리면, 운영주체는 1,259명의 주주로 구성된 전북 동부권 고추주식회사이며, 주식비율은 행정이 41%, 농협이 27%, 일반농가가 325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걱정되는 것이 제품판매인데, 제품판매는 고춧가루의 경우 안정적 소비처 확보를 위해서 샘표식품과 CJ프레시웨어 등에 대기업을 대상으로 해서 200톤가량 판매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내 학교급식에 100톤, 국내 김치공장 및 고추장공장에 100톤, 일반 소비자에게 50톤 등 400톤 전량을 판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건고추의 경우 국내 대형백화점인 신세계 백화점에 50톤 납품계약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나머지 48톤은 일반소비자를 대상으로 판매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염려하시는 부분으로 순수한 홍고추 가공만으로 할 경우 가공횟수가 90일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운영기간이 흐를수록 누적된 적자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만 내실의 경영을 위해서 전문 CEO출신 대표이사를 영입했으며, 공장 가동율을 높이기 위해서 무말랭이나 호박, 나물, 고구마줄기, 치자 등 타 품목 농산물을 건조할 계획입니다. 임실고추처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추 한가지만으로는 사업을 달성할 수 없습니다. 여기에 산지유통센터 개념을 도입해서 이것을 추진하는데 동부권 고추주식회사와 행정과의 협력관계를 더욱 강화해 가지고 좋은 경영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입니다. 여기에 4백7십1만4천 원을 계상하였는데, 친환경 인증은 정부에서나, 또한 우리 군에서도 적극적으로 농가나 단체에 권장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작년도에 24건에 1천1백2십만 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집행되었지만 추가로도 인증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추가로 인증이 많이 획득하고도, 아직 그 지원을 받지 못한 15농가 24건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서 4백7십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일 밑에 친환경 농업 공동이용 시설지원입니다. 1천5백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것은 수요조사 시 지사면 친환경 쌀작목반이 있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시설이 2개소가 필요한데 1개소뿐이 못해서 그 부족분에 대해서 1천5백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61페이지입니다. 농산물 저온저장고 지원사업입니다. 본예산에 3평형으로 해서 100동을 지원했습니다만 그렇게 하다보니까 오디나 복분자, 그 다음에 매실 농가들이 그 저온저장고가 필요한데 이것은, 이 분들은 3평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5평형으로 해서 6동에 1천만 원씩 해서 50% 보조를 해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그 밑에 딸기재배 작목반 장수필름 교체지원 사업입니다. 딸기 작목반, 딸기 같은 그 품목은 특히 그 비닐하우스가 투명해가지고 햇빛 투과율이 높아야 하는데, 오수 딸기작목반의 경우 설치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노후 되었습니다. 그래서 비닐하우스 햇빛투과율이 적어서 수확량도 많이 떨어지고 그럴 것 같아서 여기에 지원하기 위해서 4천2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출근거는 ㎡당 5천1백5십 원씩 약 5천 평에 대해서 50% 보조를 하면 4천2백5십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겨서 농특산물 판촉 홍보입니다. 저희들이 항상 재경향우회를 갈 때나 여러 가지 갔을 때 주로 대화에서 많이 나눈 것이 출향 인사들이 느낀 사항을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종로나 이런 데에 전광판이나 홍보물을 개제를 해가지고 뭔가 임실농산물에 대해서 전국 국민들이 다 알 수 있게끔 해야 하는데, 진안이나 장수 이런 데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런 것이 좀 부족하다 이런 지적도 있고 그래가지고 종로나 이런 데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데에 차량이용객이나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시선을 유도해서 임실군의 농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가지기 위해서 1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밑에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동부권 고추브랜드회사에서 뭔가 그 운영을 순조롭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모사업을 실시했습니다.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에서 저희가 공모사업을 제출을 해서 2개 시군이 되었었는데, 여기에 지정이 되어 가지고 이번에 도비 1억1천4백만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 부담금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229페이지 농어촌 소득금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천만 원씩 해서 20명에 대한, 2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소득금고사업인데, 당초 예산이 섰을 때는 20명분에 대해서, 20명 정도 아마 신청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20명분에 대해서 3천만 원씩 6억을 세웠습니다만 예상 외로 신청자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35명이 신청을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부족액 4억5천만 원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부족하지만 설명을 마치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예산안 59쪽에 114프로젝트 임실군 10대 전략품목 시범단지 조성사업이 있는데, 그 연초에 4억을 예산요청 하셔 가지고 성립이 되었고, 그 다음에 11억이 추가로 되었는데, 그때 당시에 보조율이 몇%였고, 지금 현재의 보조율은 어떻게 나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러면 제가 먼저 양해의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3월 8일자로 114프로젝트를 보다 강력히 하기 위해서 팀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의 질문에 대해서는 허락을 해주신다면 우리 이성구....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114프로젝트팀이 관할이 지금 어디입니까? 특화사업단이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특화사업단인데.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시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연초에 저희들한테 예산요청을 했을 때 보조율이 몇 %인가를 지금 모르고 계십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50% 했었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이번에는 70%로 그렇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하기 위해서 올렸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그런데 50%에서 70%로 달라진 이유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114프로젝트팀을 작년 10월 달에 구성을 해서 뭔가 군수님 공약사업이고, 또한 모든 군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보다 그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 추진을 해야 하는데, 그 동안에 미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다 추진속도를 빨리하고, 또한 박차를 가하기 위해서 50%를 70%로 그렇게 상향해서 지금 그 투명성이나 모든 것이 다 보장이 되고, 또한 공모사업으로 해가지고 외부평가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서 지금 현재 보조율이요, 지원되는 보조율이 거의 대부분이 50%란 말입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50%인데 이 부분만 특별하게 또 70%로 한 이유하고, 그 다음에 제가 판단했을 때는 지금 여기보면 작목반이라든지, 영농조합법인, 마을단위 연구모임 이런 쪽으로 인제 지원하실라고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3억에서 한 3～4억, 1억에서 5억을 나눠서 해준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저 임실군의 전략품목을 만들어 놓고, 작목반이나 이런 데가, 작목은 다 어차피 쌀작목반 명칭이 다 지어져 있잖아요. 그러면 임실군이 전략품을 어디로 가지고 갈 것인가? 그걸 연구해 놓고 지원을 해주는 것이 맞는 것인지? 현재 구성되어 있는 작목반에다 그냥, 쌀작목반에다가 3억이고, 5억이고 주고, 또 아닌 다른 작목에다 주고 이런 것이 낫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어, 지금 세부적으로 지원 그것은, 친환경 농업부분이나 수출 유망작목, 기존 작목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예, 지금 어제 밤에도 그 114프로젝트에서 그 농민들과 좌담회를 실시하고, 밤에 늦게까지 하고 그랬는데, 거기에서 나온 좋은 안을 가지고 선정을 하는데, 이것도 공모사업으로 이렇게 할 생각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좌우간 저 예산이 성립이 될지, 안 될지 그건 모르겠지만, 좀 성실하게 임해주시고, 제가 하나 궁금한 것만 좀 드리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제가 이해가 부족해 가지고 114프로젝트에 대해서 정확하게 모르고 있거든요. 그 114프로젝트 한번 설명을 좀 해주시죠. 어떤 의도인지, 의미이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1년에, 아니 1년에 1억 이상 소득농가를 1천 농가를 4년 안에 발굴한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1년에 4년간, 1억씩 4년간 해서, 그러면 1천억 정도 되네요, 임실군의 소득이. 말하자면 1천 농가만 육성하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1천억이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이 1천억을, 소득을 가령 1천만 원이나 2천만 원 갖고 있는 분들이 1억을 만드는 것인지? 5천이나 7천 된 사람을 1억을 소득을 올리기 위해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저희들이 그 농가실태 조사같은 것을 했습니다만 그 농가실태 조사에 나타난 것을 보면, 거의 2천만 원 이하도 많이 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데 그 분들은 고령화가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고 노인들이라 의욕도 없고, 그래서 이 분들은 현 상태에서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끔, 그러고 기회가 있다면 조금 더 발굴해서 해주는데, 이 분들은 114프로젝트 그 거기에서는 제외를 하고, 약 3천만 원 이상 되는 농가들을, 그러고 젊고 의욕이 있는 분들을, 절대 뭐 9천만 원이 되었다고 해서 의욕이 없고 그런 분들은 제외를 하고, 의욕이 있는 분들을 엄선해가지고 그 분들을 집중 육성할 그럴 계획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에서 혹시 설명이 부족하시면 114특화사업단에서 별도로 114프로젝트만 추진하는 이성구 팀장님이 계시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혹시 부족한 점이 있으면 보충설명이 필요하시면, 안 들어도 되겠습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진남근 위원 질의요청)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진남근 위원입니다. 음, 예산안 60쪽 원가절감을 위한 고추생산 지원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단장님이 설명하실 때 보면, 그 사업필요성에 대해 설명을 했는데, 여기에 보면, 홍고추 수매 시 고추꼭지 제거에 따른 무게감소 및 인건비 추가비용을 보전하기 위해서 음, 킬로그램당 3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으로 말씀하셨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이것은 제가 사업의 필요성은, 명분이 꼭지 제거나 거기에 따른 인건비 추가비용은 사실은 여기에 보면 또 아까 그 계약재배 농가가 1,220농가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계약조건이 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그 홍고추 수매는 1,259농가 그 농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홍고추를 생산하자면, 꼭지를 제거하자면 감량이 또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브랜드, 그 회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기피를 할 많은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뿐만이 아니라 전 농가가 고추수매를, 홍고추 수매를 희망한다면 전 농가가 다 킬로그램당 3백 원씩 그 지원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는요. 계약조건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몰라도 계약조건을 만들 때 원래 꼭지가 들어가면 당연히 무게가 늘어나기 마련이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또 꼭지를 제거하면 무게가 줄어들거든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 비율로 따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꼭지를 제거한 홍고추 수매 시에는 근당 얼마, 또 킬로그램당 얼마, 그 시중가격을 계산해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하면되는 것이지, 제가 볼 때는 뭐 꼭지제거에 따른 무게감소나 인건비 추가는 별로 타당성이 없는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동부브랜드, 저 성수에 하는 고추처리장을요, 가동하기 위해서는 이 예산지원이 꼭 필요하지 않냐 하는 말씀을 하셔야지, 제가 볼 때는 그 꼭지제거하고 무게감소에 따른 그런 비용과 인건비를 주기 위해서 뭐 킬로그램당 3백 원인지, 근당 3백 원인지는 모르겠는데,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킬로그램당 3백 원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킬로그램당요. 그리고 계약재배 농가라고 했는데, 그러면 계약재배 농가들하고 그 계약서가 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계약서에 어떻게 되어 있는가, 있어요? 뭐 홍고추는 킬로그램당 얼마씩 수매하겠다, 이런 계약서는 없을 것 아니에요, 지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렇죠.

남근

진남근위원

아직은 그런 것이 안 되어 있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결정이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다만 킬로그램당 3백 원씩 그것만 나누고 있고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킬로그램당 3백 원씩, 그런데 킬로그램당 3백 원씩이 시중가의 3백 원을 더 해준다든가 아니면, 뭐 그런 조건은 아직 없잖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근게 그런 조건을 명확히 하고, 또는 농가의 의식을 교육을 좀 시켜야 할 거예요. 제가 볼 때 시중가가, 계약 그 수매가보다 시중가가 비싸면 당연히 농가는 시중에다 판매하지, 그 동부브랜드 고추처리자에다가 안 갖다 줄 걸로 좀 생각되고, 그러면 지금 동부브랜드 그 고추가공공장이 연간 가동율이 한 100일 정도뿐이 안 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지금 많은 예산을 투자해서라도 그 가동이 안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과장님,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래서 그 가동을 하기 위해서 지난 번에,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죠. 가동을 하기 위해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리 수매를 하기 위해 독려금으로 주는 것이지,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제가 볼 때, 말하자면 꼭지를 제거해서 무게가 떨어지고, 인건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거기에 지금 수매를 독려키 위해서 제가 킬로그램당 3백 원씩 주는 걸로 알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또 우리 단장님도 그렇게 아시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농가들한테도 그렇게 홍보를 하셔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진 위원님께서 정말 그 소중한 말씀을 이렇게 해주시고, 저한테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꼭 준수해야할 그런 얘기를, 말씀을 해주시니까 정말 감사합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저희도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리고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단장님께서 설명 좀 잘, 이렇게 위원님들이 이해할 수 있게끔 설명을 잘 해주셔야지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지금 가동을 높이기 위해서 물량 확보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물량이 와야 가동율이 올라갈 것 아니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러죠.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렇게 잘 설명을 해주셔야지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남근

진남근위원

아니 제가 그냥 쭉 총괄적으로, 잠깐만요. 그리고 그 예산 60쪽에 보면요. 이 사업명이 이 큰 사업은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이틀은. 글고 인자 내용에 들어가면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 왜 이 사업명을 이렇게 선정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처음부터 뭐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이러지 말고, 친환경 농산물 인증비용 지원사업 이렇게 하면, 이 농가나 또 저같은 의원도 쉽게 알판인디, 왜 이렇게 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런게 인자, 친환경이 유기질비료 지원도 인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예산 목상, 예산편성 그 목상 이렇게 나와서 지금 거기에 넣어서 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래요? 앞으로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산편성 목이 그렇게 구조가 되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아, 제가 볼 때는 앞으로는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그 인증비용 지원사업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낫을 것 같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왜냐하면 그 사실은 그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이 아니잖아요. 인증을 해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토양검증도 해야하고, 뭐 이렇게 다 조사하는 그런 용역비 잖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렇습니다.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근데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 해놓으면 뭐 비료를 지원해 주는 줄 혹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오해의 소지가 있으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이 부분을 차후에는 이런 그 사업명을 올리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그리고 그 다음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것 좀 안 가는 것이 산지마케팅 전문조직이라 게 뭐예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 고추종합처리장을 아까 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고추만 가지고는 약 100일 정도밖에 운영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고추만 그렇게 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로 산지유통 개념으로 전환하면서 여러 가지 타 농산물 같은 것도 가공하고, 또한 판매도 하고, 그런 것을 하기 위한 하나의 소프트웨어 그 도 공모사업 하드웨어가 아닌 소프트웨어, 말하자면 운영하고, 회계, 뭐 인건비, 그 다음에 집기 뭐 그런 것, 그 다음에 조그마한 차량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공모사업을 했는데, 이것이 당첨이 되어가지고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근데요. 인자 제가 염려를,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요. 지금 공모사업에 사실은 많이 신청을 해서 선정이 되어서 국도비를 가져오면 좋거든요. 여기도 보니까 지금 도비가 1억1천4백만 원인가 되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군비가 1억4천7백만 원 되거든요. 여기도 보면 우리 군비 비율이 좀 많네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근디 이런 공모사업을 그동안 지켜보면 앞으로 여기, 이 말하자면 산지유통 전문조직 육성하는데, 차후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또 군비 어떤 부담률은 없을 것 같아요? 이것 육성 인자 공모사업으로 와서 어차피 올 해 사업을 시행한다고 하면, 내년도에 또 우리 군비가 추가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뭐 운영비나 이런 지원이 우리 단장님 보실 때는 추가적으로 생길 것인지, 안 생길 것인지 한번 염두해 두어 보신지 있으신지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것이 그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저는 추가적으로 생긴 이런 것에 대해서는 되도록이면 군비를 아끼고 지사님 지난번에 오셨을 때도 건의를 했고, 또한 다른 공모사업이 많이 있습니다. 그 공모사업을 통해서 최대한 국도비를 확보한 다음에 필수적인 군비만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할 그럴 계획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그런게 제가 염려하는 것이 그 공모사업을 해서 국도비를 갖고 오지만, 잘 이것이 운영이 안 될 경우는 사실은 우리의 군에 말하자면 뜨거운 감자로 전락할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국도비는 이미 가서 사업은 시작했는데, 계속적으로 군비가 들어가다 보면, 지금 이것도 보면, 동부브랜드 그 사업단에서 올 해 지원을 딱 해줄 테니까 당신들이 정신 잘 차려가지고 소득을 올려서 자체적으로 이 들어가는 운영비나 이런 것을 쓸 수 있도록 좀 열심히 하라, 이래야지 그냥 놔두고 공모사업 갖고 왔으니까 운영하다 운영비 모자라면 또 군비 우리가 대줘야 할 입장이 되면 이것 말하자면 없앨 수도 없고, 근다고 끌고 가자니 군비가 말하자면 계속 들어가고, 그 밑 빠진 항아리에, 그 깨진 항아리에 물 붇기 식으로 계속 그러다 보면, 공모사업이 제가 볼 때는 꼭 좋지만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그동안 우리 관내에서 공모사업을 가져온 것들이 사실은 군비를 지원해 주면서도 야, 그것 잘 가져왔다 하는 것이 특별한, 내 놓을만한 사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니까 음, 이 산지유통 전문조직도 우리 단장님이 그냥 자랑스럽게 2011년도 공모사업으로 가져와서 국도비를 확보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앞으로 먼 미래를 볼 때 이게 우리 군비의 어떤 지출이, 그 투입이 되지 않을까, 또는 한 번 해주고 그 사람들이 자체 운영을 잘해서 더 이상의 군비를 투입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공모사업을 가져오면 좋지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국도비를 거저 주니까 갖고 와서 계속적으로 말하자면 군비가 들어가는 사업 같은 것은 내가 볼 때는 자제해야지 않것냐 이런 생각입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진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평상시에 가지고 있던 그 마음을 대신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제가 속이 후련하고 좋습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되었고요. 하여간 위원님들 저 뭐 시간관계도 있고, 예산에 관계된 것, 오늘 예산심의이기 때문에 다른 사항은 인자 다음 행정사무감사 때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니까 오늘은 예산에 관계된 것만 가급적이면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저 김한기 위원입니다. 61페이지 이렇게 보시면, 한번 보시죠. 지금 저 저온저장고가 8억8천4백입니까? 그죠? 예, 기정액이 8억5천4백이고, 3천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그러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8억5천4백, 굉장히 저는 많은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꼭 3천만 원을 증액했다는 아까 이유가 3평짜리를 생각했다가 5평짜리로 요구가 들어와서 이렇게 3천만 원 계상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것은 그 지금 3평짜리를 해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6억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3평짜리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오디나 또 복분자, 매실같은 그 농가들은,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저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사실상 3평은 맞지 않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저는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래서 5평짜리로 지금 계상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단장님! 저는, 우리 단장님 본예산 세우실 때 계셨었죠. 그 자리에,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충분히 검토가 말하자면 미흡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초래가 됐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어,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냐면 지금 본예산 계상한지 불과 한 3개월 지났습니다.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3개월 지나서, 3개월도 지나지, 인제 3개월밖에 안 되었는데, 벌써 인자 이렇게 이 본예산 항상 저는 그래요. 이 사업을 이렇게 하고자 함에 있어서 1년에 어떠한 수립이 정확히 판단이 서야 된다고 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래서 작년에,

한기

김한기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요조사를 했을 때, 3평 정도 나오고, 그 다음에 5평이 나왔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이 돈 가지고도 말하자면 이렇게 어, 5평짜리 이렇게 늘리고, 줄이고, 3평을 또 늘리고, 아니 줄이고 말하자면 5평으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잖아요. 근데 나는 굳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근데 그,

한기

김한기위원

추경에서 나는, 확 내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이렇게 인자 농가들이 와서 막 이렇게 항의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작목반도 이렇게 좀 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안 주냐” 이런 식으로 하다보니까 말하자면 울며 겨자 먹기식 예산을 세운 것 아닌가 그런 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것은 아니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수요조사 때 3평형도 희망자가 나왔고, 5평형도 나왔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수요조사 때 그대로 그냥 하시지 그래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나왔는데, 근데 그 인자 빈약한 그 임실군 재정 때문에 그런가 몰라도 거기 5평형은 예산형편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어, 예, 거기까지 예, 예. 알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때 반영을 못한 것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그리고 밑에 보면 딸기재배 작목반 필름 있잖아요, 그것.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교체예산 지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4천2백5십만 원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저는 인자 원래 내가 저 하우스 비닐에 대해서는 어, 뭐 제가 2010년도 주장을 했었고, 2009년도도 주장을 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것이 실질적으로 말하자면 소득에 말하자면 소득을 더 증가할 수 있는, 피부적으로 느낄 수 있는 예산을 수립하는 것이 비닐교체 사업 같은 것이다고 강력히 주장을 했었거든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올 해 이것도 그래요. 3개월 밖에 안 지났는데, 인자사 인식을 했습니까? 이것, 딸기 이거요? 그죠?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그쪽에서 민원이 제기가 되니까 정말로 다시 그냥 추경에서라도 어떻게 세운, 울며 겨자 먹기 예산이 이렇게 세운지 그런 식이 된 것 같아 내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는 앞으로 예산이 뭐 이게 통과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함에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항상 그 연말에 계획을 철저히 수립을 하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농가에 어떠한 그 여론수렴, 그 댐에 뭐 수요예측, 그런 것을 미리해서 본예산에 충분히 계상을 해서 그 본예산에 계상한 걸로 말하자면 사업을 충실히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 점에 대해서 저도,

한기

김한기위원

예, 이상입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사실은 현장을,

한기

김한기위원

대답은 안 받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느낀 것이 가장 답이 빠르거든요. 그래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됐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현장출장 가면서 해야 하는데, 제가 출장이 적어서 잘못 되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우리 저 김한기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본예산에 지금 예측 가능한 예산이다 이거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걸 굳이 이 추경에 들어갔고, 이런 것은 충분히 본예산 때 예측 가능한 예산이기 때문에 본예산 때 계상이 되었어야 맞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앞으로 인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다음번부터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하면서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본예산에 계상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장시간 동안 수고하십니다. 하여튼 그 농업예산에 상당히 많이 지금 한 15% 정도 우리 군에 소요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발굴 등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저 60페이지에 보면,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관련해서, 보이시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게 지금 유기질비료 지원 시기 때문에 제가 문제 제기를 전번에도 했었는데, 이를테면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과수농가 같은 경우에는 봄 수확을 여름에 하고 나면, 휴면기가 있습니다, 가을철부터 겨울까지, 이른 봄까지. 그런데 그 일기작, 1년생 같은 경우에는 봄에 거름을, 밑거름을 줘도 되지만, 과수는 당해연도 수확기 끝나고 나서 낙엽이 짐과 동시에 휴면기에 비료를, 그 유기질비료를 줘야될 필요성이 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밑거름을, 그런데 해를 넘겨서 예산이 성립되기 때문에, 이를테면 봄에 다른 그 1년생 그 일기작 처럼 그때 지원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들을 호소를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지금 방법개선이 되었는가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지금 개선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인자 지난번에도 지금 제가 그런 얘기를 들은 것이 있고, 그래서 그것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게끔 검토를 지금 하고, 또한 개선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하여튼 고 부분에 대해서 깊이 인식을 좀 하셔서 방법연구를 하셔서 오늘부터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 예산에 관계되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가을철에, 휴면기에 그 비료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필히 그것은 확실히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아까도 질문이 있으셨습니다만 좀 부족한 게 있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립니다, 궁금한 게 있어서. 그 홍고추생산 수매안정 장려금 관련해서 제가 볼 때는 지금 2천7백7십 톤을 수매계획을 갖고 계시는데, 요걸 수매를 해야 이 양을 가지고 90일을 가동을 하신다 그 말씀이시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러죠.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러면 2천7백7십 톤을 그 100% 수매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그 고추 그 생산자조합에서 계약을 지금 농가들로부터 계약재배 형식으로 해서 2천7백7십 톤을 수매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취했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계약재배를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저 뭐 작목회를 좀 운영을 해보고 그래서 수매도 저도 해보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을 자꾸 해드리는데, 이게 뭐 킬로당 얼마 단가가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임실고추는 지금 수량이 적어요. 제가 말씀 안 드려도.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홍고추만 가지고도 지금 수매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되요. 다른 어려움도 여러 가지 극복하시기 위해서 노력을 하시지만, 반드시 계약조건에 상벌규정이 있어야지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에서 지금 2천7백7십 톤이면 엄청난 양인데, 1,220농가를 단순계산 해보니까 그 2천3백킬로, 2.1농가당 하여튼 평균 수매량이 한 2.3톤 정도 되는 고만요. 이건 우리 농가의 현실로 봤을 때 상당히 많은 양이에요. 그런데 전량 이상을 수매를 해도 어려운데, 지금 관촌시장이나 그동안에 이루어졌던 그 고추수매 시장에서 이게 인자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됨에 따라서 홍고추가 상당히 가격상승 요인이, 이를테면 가급방어 기능이 생겨서 상승요인이 발생을 할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순논리로 그냥 계약농가가 몇 명, 계약면적이 그 재배면적이 몇 평, 그러니까 거기서 그냥 손가락 계산으로 대충 한 70～80%는 그래도 우리한테 수매 해주겠지라고 하는 생각을 좀 버리고 접근을 해야 한다고 봐요. 그래야 사업성패가 달려있지, 일반 농가들은 저도 그렇지만 삶의 행태가 충분치 않기 때문에 킬로당 가격 몇 백원 따라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상벌규정을 특별히 강화하시고, 계약재배를 하는데 있어서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상입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렇게 하고, 예, 지금 인자 금방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능동적으로 그리고 수매하는데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자, 우리 단장님, 박정규 위원입니다. 제가 질문을 드릴 때 그 설명을 간단간단히 요약해서 그냥 해주세요. 장시간 애쓰고 계시는데, 간단간단히 해도 충분히 제가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지역농업특화사업단에 보면 기정액에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어디, 몇 페이지,

정규

박정규위원

세출예산 사업 총명세요. 맨 위에요, 맨 위.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기정액이 그 본예산에 247억6천1백6십4만 원이었는데, 그 지금 추경에서는 226억6천9백7십4만2천 원이에요. 그런데 인자 차액이 도저히 제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찾는다면 다른 것은 다 맞는데, 이 부분이 인자 빠진 것이 나와야 되는데, 왜 예산이 어디로 도망가 버렸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기정액이 226억8천9백만 원이고,

정규

박정규위원

2백4십, 여기와 봐보세요. 이리 오세요. 이쪽으로, 단장님 여기 와보세요. 아니 그니까 거기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기정액이 226억인데, 본예산에서 2백4십 이거니까, 그걸 인자 보시라고, 그걸 어디서 좀 찾아보세요.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어디로 도망가 버린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하나 찾아 드렸습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예산 꼭 찾으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도 발견을 미처 못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것은 꼭 찾으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아까 인자 그 홍고추 생산 수매자금 안정 장려금에 대해서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저희 생산량이 줄어들었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지금 추세가,

정규

박정규위원

아이 그냥 단답형으로 말씀 좀 해주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줄어들었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왜 줄어들었는지 아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인구가 고령화 되고, 예, 그 노동력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줄어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렇죠. 그러면 공장가동에 있어서, 공장가동에 있어서 홍고추로 수매했을 때 어떤 장점들이 있어서 홍고추로 수매를 하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홍고추로 해서 꼭지를 따버리고, 이렇게 하면 별도의 공장에서 그 작업과정이 들어가질 않고 바로 원물로 해서 그 제품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홍고추로 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간단간단하게, 그러면 그 앞에서 제가 질문 드렸던 건 뭐냐면, 우리가 그 고령화된 노동력 때문에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거죠.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런데 노동력이 필요한 홍고추, 꼭지따기를 다시 우리 농가들한테 요구를 하고 있어요. 그 맞는 논리입니까? 우리가 고령화 되어 가지고 고추생산량이 줄어들었어요.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거기에 다시 일정정도 굉장히 많은 노동력이 필요해요. 그죠? 고추를 따서 수매를 할라면 그 맞는 논리냐고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우리도 인자 그런 점에서 안타까운 것은 있는데, 지금 고창이나 괴산같은 데에도 인자,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니까 제가 질문한 것만 말씀을 하세요, 질문한 것만. 그게 맞는 논리인가만, 아까 노동력 때문에, 고령화된 노동력 때문에 고추생산량이 줄었는데, 앞에서.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줄었는데, 홍고추 생산을 위해서 일정한 노동력이 또 노동시간이 더 많이 들어갑니다, 사실은.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그게 맞냐 이거에요. 그것만 저는 물어보는 거니까, 맞다, 안 맞다만 말씀하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그, 그래서 그 보완책으로 해서 지금 차액금을 지급하는 것이죠.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그니까 저는, 다시 한번 제가 질문을 드릴게요. 아까 고추생산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줄어든 원인을 고령화된 노동력이라고 했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죠? 실제로 그렇고, 인자 저기 뭐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니까, 그렇다보면 우리가 수매를 위해서 고추만 따서 그전에는 해야 되는데, 고추꼭지까지 다시 따라고 합니다. 물론 3백 원을 킬로당 주기는 하지만,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노동의 시간은 다시 늘어난다는 거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맞습니다. 다소 그 노동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규

박정규위원

아이 그니까 그렇게 간단하니 그냥 대답하시면 돼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인자 저희가 아까 쭉 설명하셨을 때 보면, 그 CJ나 이런 데에 계약을 했다고 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계약관계 지금 정해지지 않았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근데 인자 거기도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가격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은 우리가 가계약을 했다고 해서 자꾸 저희들한테 어떤 그게 희망적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낮은 가격을 요구하겠죠? 좋은 제품을 요구하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다음에 저희가 그 일반적으로 저희가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우리가 그 타켓층을 딱 정합니다. 그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고춧가루를 생산했을 때 타겟층이 어디에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인자 판매처...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판매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 고객 타&;#52999;층이 있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거기를 어떻게 잡으세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지금 CJ측도 있고, 또 학교급식, 기타 여러 군데 모색하고 있습니다. ○

자, 저희가 그 고객층을 보게 되면 우리가 50세 이상의 고객층은 건고추 그 자체를 요구합니다. 그죠? ○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의 아마 인자 40대, 40대 중반까지 그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40대 그 이후로는 뭣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고춧가루 요구해요?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제가 잘 못 알아들어서 다시 한번 좀,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님,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인자 예산심의니까 이런 것은 앞으로 운영문제나 이런 문제는 차후에 한번 짚어 주시고,

정규

박정규위원

아이 그것만 딱 물어 볼라고 그래요. 주로 인자 그 제품을 요구하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완제품을 요구하게 됩니다.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인자 대체적으로 보면, 그 고추에 들어가는 것들이 약 37억 정도가 들어가요, 지금.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저희가 총예산을 보게 되면, 그 다음에 농특산물 판촉 그 홍보에서 보면, 아니요, 아니요. 행사운영비 한번 보게요, 행사운영비요. 114프로젝트 시범모델 참여농가 워크숍이라는 59쪽에 보게 되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기 예산이 지금 1억2천이었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게 부족하다는 거죠? 1천만 원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아니면 다른 쪽의 그 예산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보면 그 114프로젝트 시범모델 참여농가 워크숍 해가지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5백만 원씩 2회를 하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그 앞에 기 예산에 1억2천속에는 그게 없다는 겁니까?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제가 예산서를 지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거기에서 보면 기 예산이 본예산에 1억2천이 잡혀 있잖아요, 그 옆에 보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기정액에 보면,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그 추가로 더 필요해서 지금 1천만 원 올렸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니까 114프로젝트 시범모델 참여농가 워크숍을 2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 1억2천속에 114프로젝트에 대한 교육내용은 안 잡혀 있냐고 제가 물어 보는 거예요. 1억2천속에,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다른 형태의 워크숍이 아닌 다른 형태로 지금 잡힌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아, 그 워크숍 그건 없습니다. 추가로 하는 것은,

정규

박정규위원

숙지를 잘하시고 단답형으로 말하세요. 그 다음에 사무관리비에서요. 62쪽요, 그 사업에 목적에 맞게끔 이건 정확히 사용하실 거죠?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예, 예. 사업의 목적에 맞게끔 사용하고, 또 정산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 하실 위원님이, 제가 한 가지만 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쪽에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114프로젝트 업무추진 해가지고 추가로 지금 예산이 반영이 되었는데, 이 추경에 내가 저 여비가 이렇게 추가로 되는 것은 처음 봤어요. 여비같은 것은 본예산 때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경에 여비가 증액되어 가지고 이렇게 되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여비인지, ○

병덕

박병덕지역농업특화사업단장

원래 114프로젝트가 2명뿐이 없었습니다. 근데 3월 5일자로 인사발령을 하면서 8명으로 불어났기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업무추진비라고 생각합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다른 데서 깎아요, 그러면.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다른 데서 가져오면...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농업특화사업단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다음 오후 회의는 1시 반에 이렇게 속개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회의중지

13시 33분 계속개의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순영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 강순영입니다.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보고에 앞서 담당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기획정책담당 최낙현입니다.(인사) 예산담당 이숙자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인사) 성과심사담당 이숙자입니다. (인사) 감사담당 최정규입니다. (인사) 홍보담당 김남곤입니다.(인사)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문영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을 토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6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2011년 보통교부세 확정됨에 따라 53억3천3백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국정시책 합동평가 인센티브로 도비 2천만 원을 확보 반영하였습니다. 장을 넘기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분야로 66페이지에서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66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예산은 본예산 대비 19억8천6백만 원 감소한 56억4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희망임실 정책기획 분야에 3천2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세부내용으로는 향구숙 교육대상자 회의시찰 및 빈저우시 우호교류에 따른 국제화 여비 추가소요액 2천만 원, 빈저우시 관계관 초청을 위한 행사운영에 필요한 사무관리비 및 내빈 초청여비로 각각 2백만 원과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략적 군정홍보 강화를 위해 3천7백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인터넷 배너홍보 1천5백만 원, 청사 엘리베이터 내외부 홍보용 모니터 설치 2천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67페이지입니다. 군정에 대한 내실 있는 성과심사 추진을 위해 도비 인센티브 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국정 합동평가 추진 사무관리비 3백만 원, 합동평가 대비 워크숍 운영비 1천2백만 원, 국정합동평가 추진여비 5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계약심사를 위해 성과관리 시스템 연구용역비 중 1천만 원을 삭감 원가심사 연구용역비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는 26억8천7백만 원으로 일반회계 대비 1.04%로 변경 편성하여 활기찬 지역개발을 위한 재원투자에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9억6천4백만 원을 편성 하였으며, 이중 국비 반환금 7억7천3백만 원, 도비반환금으로 1억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반납 주요사업으로는 주민생활지원과 기초생활 보장급여 1억1천만 원, 지역농업특화사업단 2008년도 특화품목 육성사업 4억7천만 원 등 36개 국고보조사업과 민원봉사과 빈집정비사업 5천1백만 원, 건설과 2009년도 도시가로망 사업 2천1백만 원 등 32개 도비 보조사업의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소리

영두

문영두위원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남근

진남근위원

좀 이상한데,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진남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저기 예산서 70페이지 보면요. 신덕 의용소방대 사무실 리모델링 그래가지고 2천원 써져 있어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그건 반납한 것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2천원 반납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예.

남근

진남근위원

2천원이,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단돈 백 원이라도 반납....

남근

진남근위원

하하 그래요. 그리고 2008년도 치를 왜 인자 반납해요? 여기 보면 특화사업단 치 보면 특화작목 육성사업, 또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그건 국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남근

진남근위원

근데 2008년 치면 2009년에 반납 하는 것 아니에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아, 그건,

남근

진남근위원

근데 왜 질질 끌어 온 거예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사업이 인자 조금 진행과정에서 예, 사고이월 시켜서 도저히 진행이 될라면....

남근

진남근위원

안 될 것 같에 가지고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그러면 사고이월을 지금 벌써 이 해,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남근

진남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김한기 위원입니다. 그 군정홍보용 모니터 설치공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인터넷 배너홍보하고, 모니터설치 그 관계 말씀하시는 것이죠?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예. 지금 따로따로잖아요. 그 사업이 그죠?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그래서 인자 지금 인터넷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었고, 저희들 임실군을 보면 인터넷에 홍보가 상당히 전반적으로 일부는 하고 있지만, 거짐다 전부한 상황이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강화하는 측면에서 저희들이 배너홍보를 좀 앞으로 할라고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 그 엘리베이터 내부 홍보용 모니터는 현재 엘리베이터가 있는데 민원인들이 올라가는데 내부나 바깥쪽에서 군정홍보나, 그 다음에 국정시책이나, 도정이나 이런 걸 전반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타서 지루하지 않게 6층을 올라간다거나, 5층을 올라간다거나 할 적에 군정의 홍보나, 그 다음에 시사성이 있는 걸을 거기다 홍보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인자 제가, 뭐 저도 이런 것의 뭐 필요성을 저도 느끼고 해요. 다른 어떤 자치단체에 가보면 뭐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데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홍보도 잘 되고, 그런데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보면서 항상 기획감사실에서 그 예산의 부분에서는 뭐 추경의 예산이 굉장히 뭐 이렇게 부족하다고 항상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예산계장님도 항상 뭐 돈이 뭐 정말 단돈 천만 원, 2천만 원 굉장히 애끼는 뭐 이렇게 부분이다,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저는 이런 예산도 그래요. 누구에 의해서 말하자면 예산을 이렇게 올리는 것보다도 우리 기획감사실에서 필요하면 말하자면 이런 것은 미리미리 해서 본예산 좀 올려 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떤 막 그 너무 타 의지에 의해서 예산이 올라온 듯한 그런 뉘앙스가 풍기는 부분도 별로 좋아 보이든 안 해요. 앞으로는 이런 부분도 미리 인식을 하고,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예산계장님 아셨죠? 이런 부분도 말하자면 이런 부분은 추경에 이렇게 올라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본예산 때는 어떤 부분이 있으니까 뭐 추경에 어떤 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이렇게 의지 없이 이렇게 올라오면 안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감사하고요. 그 부분은 저희들이 뭐 언론사 거기에서 어떠한 그 저희들한테 자극을 줘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엘리베이터 있는 부분에 상당히 거기에다 우리가 지금 아파트도 가면 그런 시설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인자 제가 그 내외부,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실이나 어떤 공간에 효율적 가치를 갖다가 더 극대화하고, 우리 군청을 찾을 적에 우리 인자 손님들이, 그 다음에 군청의 방문객들한테 우리 군정의 어떤 그런 걸 잠시나마 홍보하는 큰 역할을 갖다가, 작은 것이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으로 알고, 본예산에 당초에는 반영을 할려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다소 그런 부분이 예산 반영에서 조금 저희들이 검토과정에서 있었기 때문에 추경에 의해서 좀 시급하니 홍보는 또 미룰 성질이 아니라서 그렇게 했으니까 양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빈저우시하고 그 우호교류 협력 추진할 때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의회 의결을 받게 되어 있죠?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아직 안 받았잖아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올라와 있네요. ○

순영

강순영기획감사실장

그건 인자 시기적으로 종전에 저희들이 그 간담회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 관계는 인자 위원님들께서 다음 기회에 했으면 쓰겠다 해가지고 그 기간을 사실은 시기를 좀 놓쳤습니다. 그래가지고 시기를 지금 못 맞춘 것이 먼저번에 간담회에서 설명 드리다 보니까 의사일정하고 상당히 어떤 이 타이트하니 일정이 이렇게 조급해서 그 승인을 못 받게 된 그런 사연이 되겠습니다. 그런 사항들은 추후에는 이런 것들이 사전에 승인을 맡아가지고 예산이 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 체계적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획감사실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양길 주민생활복지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복지과장 최양길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1회추경은 11억2천7백7십4만 원이 증가된 297억3백5만6천 원으로 대부분 국도비 변경과 재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증감 내역을 말씀드리면 국비가 3억1천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분권교부세는 8억원이 감되었습니다. 도비가 13억2천9백만 원이 증 되었고, 군비가 2억8천4백만 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75페이지 그 세목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활안정 방범CCTV 교체가 2대 교체해가지고 3천6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밑에 복지사업용 차량구입은 저희과에서 작년에 전국 최우수 시군이 되어가지고 시상금 받은 걸로 해가지고 차량구입을 신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저희과 복지공무원들 사기앙양 차원에서 위원님들께 특별한 배려를 해주셨으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장을 넘기셔가지고 희망 키움 통장 지원사업이 아래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도비 해가지고 군비가 5천9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초수급자 근로소득이 있는자 재산형성을 위해서 24명 대상으로 지금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77페이지 장애인 심부름센터 운영지침 이것은 재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분권교부세로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장애인 편익증진 시설도 재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애인 생활 시설운영비 지원 그 로뎀하우스도 재원조정 변경이 됐고, 저희 군비 부담금이 1억6천1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는 79페이지 임실 노인복지관과 북부권 노인복지관도 재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북부권 노인복지관 소방이 한파로 인해가지고 소방시설물이 동파가 되어가지고 시설 그 수리비로 5백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 밑에 재가노인 복지시설 재원도 재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80페이지 무료경로당 식당도 재원조정 사항이 되겠고, 그 밑에 저소득 재가노인 식사배달도 재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81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비 한시 특별지원은 국도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4억8천9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0월부터 내년도 3월까지 경로당 난방비 특별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일 밑에 경로당 에너지 고효율 제품 보급지원 사업은 국도비 해가지고 3억2천1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로당에 전자제품을 희망에 의해서 구입을 해서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는 국도비 그 보조내시 변경사항으로 청소년 분야하고 그렇게 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주민생활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75페이지에 보면요. 생활안정 방범CCTV 교체사업에 지금 3천6백만 원이 되어 있잖아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3천6백만 원.

정규

박정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디 것, 어디 거예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지금 그 아날로그로 구형으로 되어 있는 것이 두간 데가 있어요. 삼계 후천하고, 성수 오봉리 그 2개를 지금 디지털로 변경, 그 두간 데가 지금 안 잡히는 것 같아요, 화면이. 그래가지고 두간 데 지금 조절하려고 합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복지사업용 차량구입이 있잖아요.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 이게 지금 시상금으로 들어왔는데,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구체적으로 쓸 수 있는 용도들이, 구체적으로 몇 가지나 됩니까? 시상금으로 받은,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보조금 집행사용도 지침이, 보조금 사용은 사회복지시설 환경개선비, 복지사업용 차량구입비,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훈련비 등 복지관련 사업으로, 이렇게 한정으로 이렇게 딱 지침에 지금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주민생활복지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양길

최양길주민생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저, 축산치즈과 다음 순서인데요. 축산치즈과가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상황 때문에 축산치즈과는 마지막에 이렇게 듣는 걸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최양길 과장님! 다음에 와서 설명하세요.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운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지역경제과장 김학운입니다. 연일 군정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문영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97쪽 지역경제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총 세입액은 14억2천만 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48%가 증가된 7억3천7백만 원입니다. 그 중 국비보조금이 1억9천5백만 원, 도비보조금이 5억4천만 원입니다.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면, 국고보조금에서 일자리, 지역일자리 조성사업으로 1억8천9백만 원이 내시가 되었고, 그 다음에 청년일자리 사업으로 해서 5백7십3만 원이 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도비보조금으로써는 예, 벽지노선 그 손실보상금이 2억3천7십만 원, 그 다음에 버스재정 지원금이 1억5천1백만 원, 오수재래시장 시설 보강사업이 1억원, 관촌 터미널 시설 보강사업이 7천만 원입니다. 다음에는 98쪽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총 세출예산은 142억9천2백만 원으로써 본예산 대비 24%가 증 된 34억1천만 원입니다. 증 된 사유는 일진제강 기반시설 사업입니다. 내력별로 설명을 드리면, 예, 재래시장 시설 그 현대화 사업으로 시설비, 예, 오수시장 비가림 시설설치 사업 추가공사로 1억원의 도비가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자본 보조로 신재생에너지의 설치보급 2천3백만 원이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뭣이냐면 전국 최초 녹색실천 근린마을 그 태양광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중금마을 영농조합 법인으로 해가지고 2천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에 민간자본보조로 LNG공급 확충사업, 탱크로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20억을 계상을 했습니다만 10억을 깎고 10억만 계상했었습니다. 그것은 뭣이냐면 이번에 지사님이 오셔가지고 시책추진사업비로 5억을 주시는 것으로 이렇게 했었는데, 임실군만 이렇게 주는 것이 조금 타당치 않다 해가지고 어젯밤까지 줄다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방금 12시 반에 5억이 그 내시가 되었습니다, 도에서. 그래서 이것은 5억을 삭감을 해가지고 수정예산으로 아마 예산계에서 제출이 될 것입니다. 장을 넘기셔가지고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이것은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참여자 인부임하고, 청년일자리 참여자 인부임은 청년실업 2천으로 해가지고 국비가 변경된 것입니다. 재료비, 지역공동체 일자리 사업 재료비도 마찬가지로 이것은 기업형으로 이렇게 뒤에 가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이 이것은 재료비가 국비, 도비가 그저 삭감 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구개발비 그 연구용역비로 임실군 사회적 기업 그 육성모델 발굴은 임실군 특화사업 및 그 군정실정에 맞는 농촌형 사회적기업 육성모델 발굴 용역비로 3천7백5십만 원이 국비가, 그 국비, 군비, 이렇게 해서 내시가 되었습니다. 민간자본, 경상적보조로 해서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은 명칭이 변경이 되어가지고 1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립형 지역공동체 사업으로 명칭변경이 된 것이 마을기업으로, 마을기업 육성으로 명칭이 변경된 것입니다. 이것은 중금 영농조합 법인에 대해서 유채기름하고, 고춧가루 가공, 판매 이런 것을 해가지고 농사체험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8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모바일 특화 디지털 영상 컨텐츠 고급 기술인력 육성사업은 1억9천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것은 예원대학교에 산학협력단 교육인원으로 20명을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중에서 15명을 취업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민간경상 보조로 해가지고 청년 희망 도전2000은 이것을 삭감을 해서 앞에서 기간제 근로자 보수하고 이렇게 해서 한 것을 명칭이 변경되어 가지고 청년 일자리 사업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신평에 있는 사조씨엔에프 청년취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5명을 취업을 그 해가지고 5명에 대한 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안전 시설자원 그 지원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 교체로 해서 138개소에 7백7십만 원이 증가가, 추가로 계상했고, 예, 횡단보도 조명등 설치 10개소에 2천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차선 규제봉 설치는 80개소에 8백4십8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장을 넘기셔 가지고 민간자본보조로 관촌 터미널 시설 보강사업이 되겠습니다. 관촌터미널 화장실 정비하고, 광장을 포장하는데 1억5천만 원이 드는데, 현재 도비 7천만 원만 계상이 되었습니다. 수정예산도 5천만 원만 위원님께서 도와주신다면 자부담 합쳐가지고 예, 터미널 화장실하고, 광장을 이렇게 포장할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운수업계 보조금 도 지정 벽지노선 손실보상금은 도에서 2억3천만 원이 내시가 되어가지고 총 그 6억9천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버스 재정 지원금으로 해서 도비 1억5천1백만 원이 그 추가내시가 되어가지고 군비하고 합쳐서 3억3백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농공단지 관리 운영에서 농공단지 기반조성 시설확충 이것은 전기 그 지중화 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30억을 계상한 사유는 작년 결산추경에 도비 1억5천, 군비 7억5천, 아니 도비 7억5천, 우리 군비 그 7억5천 해가지고 13억을 계상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작년에 그 154를, 그 철탑으로 이렇게 할라고 했었습니다만 철탑으로 하는데는 너무나 그 60개월이라는 그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중화로 하는 바람에 시설비를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해서 일진전기에서 이렇게 시설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102페이지 기간제 근로자 보수 공공근로사업에 참여자 인부임은 보조내시가 변경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고, 저희과 예산은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검토하셔 가지고 원안대로 통과되도록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98페이지 한번 과장님 보시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8페이지요?

한기

김한기위원

98페이지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예산서 오수시장 비가림 설치사업 설명 좀 한번 해주십시오. 이것 이해가 좀 안 가서 그러는데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오수 비가림시설 설치사업은 지금 현재 4억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 추경에 1억을 더 계상을 해가지고 하면 아직도 그저 2억은 있어야 됩니다. 이놈 추경까지 할라면, 그래서 우선 예, 먼저 그 도지사님께서 오셔가지고 건의는 했습니다만 아직 보조내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르면 1억을 그 도비로 먼저 온 놈 가지고 계상을 하고, 또 온다라고 하면 다시 추경전 예산으로 성립을 해가지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오수 비가림사업으로 4억9천7백이 올라왔잖아요.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렇게 인지하면 되겠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고 인자 이 돈에서 말하자면 1억이 더, 도지사 그 분이 내려준 것 가지고 포함을 하면 인자 사업이 마감이 된다,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두 번째 99페이지 한번 보시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연구용역비로 해가지고, 과장님 연구용역비라는 것이 앞으로 사업을 할라고 하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것 때문에 연구용역비를 세운 것 아니에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지금 사회적 기업 그 육성모델을 우리가 공모를 해가지고 따온 사업입니다, 이게, 국비를. 그래서 사회적 기업에 대한 그런 연구용역을 해가지고 앞으로 사회적 기업을 우리 군에서 지금 그저 농공단지가 24개 업체, 92개 업체가 있습니다, 우리 임실군에. 그런 그 업체를 사회적 기업으로 어떻게 해서 그 육성모델 할 것인가 그런 용역을 맞길 수 있는 그런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하여튼 뭐 저는 뭐 좀 국비가 많네요. 많긴 많은데, 군비도,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국비를 이번에 공모로 따왔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런데 항상 국비가 처음에는 이렇게 70%, 80% 이렇게 주다가 나중에는 점차적으로 이렇게 군 쪽으로 많이 이렇게 힘을 실어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염려가 되는데, 용역을 뭐, 저는 그래요. 항상 어떤 사업에 있어서 용역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용역이 용역결과물이 나오면 거의 한 뭐 50%나 그 용역에 이게 비해 사업을 할까말까 한 것 같아요. 그러죠. 5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는, 저는 그래요. 용역을 제대로 용역이 나오면 그 용역에 맞춰서 이렇게 사업을 했으면 하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한기

김한기위원

바램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인자 용역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업을 할 때,

한기

김한기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가장 근거로 하는 것이 용역뿐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용역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투자대비 말하자면 용역을 활용하라는 얘기죠, 결과물에,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김명자 위원입니다. 그 101페이지에 보면, 투자유치 인프라개발에서 농공단지 관리운영 그 농공단지 기반시설 확충사업에서 30억이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거기에 그러면 30억이 지금 2010년도에 군비, 도비해서 15억이 있던 것 명시이월 15억을 합쳐서 지금 30억인 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 그것은요. 당초에 그 15억을 작년에 결산추경에 계상을 했습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도비 7억5천, 우리 7억5천 해가지고 했는데, 그것을 당초에 할라고 할 때는 예, 우리가 위탁을 할라고 했었었어요, 한전에다. 한전에다 위탁을 할라고 했는디 60개월이 소요가 된다 그런 얘기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금년 10월달까지 전기를 안 갖다 주면 여기에서는 하루 손실이 3억씩 손해가 난답니다. 그렇다라고 보면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시 이것을 지중화를 해가지고 했을 때 작년 15억을, 지중화를 할려면 시설비로 한전에서 못한다고 하니까, 일진전기에서 이렇게 위탁을 받아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놈은 불용처리를 하고, 이번에 그놈까지 합쳐가지고 민간자본적 보조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 중에서 5억은 도비로 주는데, 도비를 재원대체를 해서 다른 사업으로 주것다 그런 사항입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아, 지난번에 지사님 말씀하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

5억 말이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면 전체 46억 지난번에 설명하실 때, 그 사업을,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 나머지는,

명자

김명자위원

그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16억은 일진에서,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

부담을 하겠다 그러고, 나머지 이거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아, 저 궁금해서 한 가지만 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이 이렇게 또 올라왔네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제가 우리 예결위원장님이 항상 이쪽에도 관심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저도 이렇게 보면, 근데 인자 물론 인자 뭐 타당성이 뭐 있으니까 뭐 이렇게 보조금도 많이 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우리가 노선 변경하는 부분도 우리 민에서 얼마나 솔직한 얘기로 참여가 가능하냐, 그래서 개선이 되냐 그게 굉장히 막 관건이고, 화두에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그래서 인자 어떤 그 조금 노선을 좀 변경해달고 그러면 뭐 예산부터 딱 얘기가 나와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누누이 얘기했던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위원장님도.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도 저는 그래요. 뭐 불요불급해서 예산은, 예산을 줘야 되는데, 정말 예산대비 우리 주민이 편익 이렇게 발휘될 수 있는 그러한 교통문화가 이렇게 성립이 되고, 말하자면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뭐 이렇게 그 노선 하나 내가 이렇게 문의를 하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힘이 듭니다, 돈을 줘야 되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지금 4월 달 되었는데 뭐 이돈 안 줘도 버스업계 안 망하고 잘하고 있고만요. 그러잖아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지금 서인순 여사, 임순여객 보면요. 모든 그런 것을 감안, 지금 유가가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LNG 그 시설을 한 것이 바로 그 차원에서 되는 것이고, 누누이 그 위원님들께서 항상 그 예산 설명할 때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실사조사를 잘해라, 이번에는 그 저희가 10월 달에 할 계획입니다. 조금 한가할 때 상반기 안에 해버릴라고 했어요, 실차조사를. 그랬더니 이것도 그 도에서 할 수 있는 업체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할 때 이렇게 그 상반기는 못하고 그러니까 하반기에 할 때 이것을 우리 직원들이 이렇게 타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인자 제가 궁금해서 그러는데,위원장님 잠깐만,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저 군비가 8천3백, 아이 뭐냐 8억3천4백입니까? 벽지노선 그것 군비가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도지정요?

한기

김한기위원

그렇죠. 운수업계 도 지정 벽지노선 보상금이 8억3천4백이죠?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이런 이 근거를 이 버스업계에서 말하자면 이렇게 자료를 받아가지고 이 돈을 이렇게 내린 겁니까? 그러면 도에서 말하자면 뭐냐, 2억3천 이렇게 그 대비 몇 %로 이렇게 주는 겁니까?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아, 도에서는요. 도 지정 노선이 65개 노선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그놈에 한 해서만 주고, 우리 군에서 활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군에다 비율을 해서 더 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비율해서요. ○

학운

김학운지역경제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9분 회의중지

14시 15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해 문화관광산림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안녕하십니까? 문화관광산림과장 이성해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산결산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하며, 연일 이어진 일정에 맞춰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자료에 의하여 저희 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5쪽,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은 59억4천7백만 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7천1백만 원 증가되었으며, 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다음은 2011년 1회 추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106쪽, 세출로 기정예산보다 5억7천2백만 원 증액된 121억4천만 원입니다. 세부 사업은 유인물을 중심으로 장을 넘기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106쪽 문화제 행사 지원사업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임실군의 축제경쟁력을 높이고, 대표적인 문화관광 상품화 전략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해 10월부터 통합안을 마련, 향토문화축제를 2012년도부터는 하나의 축제로 최종 합의하고, 합의문을 채택·서명을 하였습니다. 합의문의 주요내용은 2011년도에는 봄과 가을, 2회에 걸쳐서 개최하고, 고추·산머루 축제는 판매 홍보사업 중심으로 전환하도록 합의를 봤습니다. 따라서 2011년 통합 봄축제 “치즈자랑 의견이야기”는 4월 30일부터 5월 1일까지 2일간 개최되며,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임실치즈테마파크 개장식과 연계하여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축제 통합 합의문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앞으로 임실군을 대표하는 축제 발전방안 전문용역 3천만 원과 통합 봄축제 지원금 2억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처음으로 시행하는 통합축제인 만큼 내실 있게 프로그램을 짜서 추진하여 보다나은 통합축제가 되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106쪽 하단부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지원과 관련해서 필봉농악전수교육관 운영관리실태 점검을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들이 매월 1회씩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한 결과 숙소동에 있는 화장실과 샤워실이 노후되고, 하수관로 설치 형태가 불량하여 악취가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수 및 체험객들이 주로 사용하는 시설로써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필봉문화촌 이미지 훼손을 막기 위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할 사업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숙소동 시설 리모델링 및 하수관로 정비공사로 7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2010년 필봉 작은 도서관 총사업비 4천8백천 원 중 도비 2천4백, 군비 2천4백을 조성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 작은 도서관 디자인 매뉴얼 지침 통보가 지연되어서 본 공사가 당시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 아울러 문화체육관광부 및 전북도 지침 이행 권고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필봉작은 도서관 마무리 공사를 위해 1천5백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무리공사 내력은 도서관 입구와 데스크, 안내판을 통보된 지침디자인에 맞게 제작·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임의대로 설치한 것이 아니라,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부터 지침이 내려와서 거기에 맞게 제작 설치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107쪽 시군대표축제 지원입니다. 전라북도에서는 도내 지역축제 중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으로 발전시키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광 상품성이 우수한 축제를 전라북도 지정 축제로 선정·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은 소충·사선문화제가 유망 축제로 선정되어 도비 2천만 원을 지원받게 되어서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부터는 도 공모사항입니다. 107쪽 하단부 초등학교 대상 방과 후 문화예술 교육지원 사업은 방과 후 초등학교 문화예술교육의 질적 가치 향상을 위해 문화예술단체와 학교의 네트워크를 통해 문 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전라북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 군에서는 필봉농악보존회가 지역 아동의 상상놀이터 HAPPY바이러스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도비 2천4백만 원과 군비 3천6백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 108쪽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부 주최 공모사업으로 전북도내에서 필봉농악의 문화관광상설공연 ‘GOO 보러가세’가 남원신관사또 부임행차와 함께 전년도에 이어 최종 선정 되었습니다. 5월부터 필봉풍물촌 야외 상설공연장에서 매주 상설공연이 진행되며, 이에 따른 사업비 6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08쪽 지역사회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지원사업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한 공모사업으로 필봉농악보존회가 신청한 『나 그리고 우리마을 팔작 지붕 아래』사업이 1·2차 심사를 통과하여 최종 결정되었습니다. 관촌 ‘인존지역아동센타’와 연계하여 풍물·무용·전통놀이·현장학습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하게 됩니다. 공모선정에 따른 사업비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08쪽 문화유산 보존관리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108쪽 하단부 전북의 역사문물전 X-임실입니다. 국립전주박물관의 도내 특별전의 성격으로 올해 열 번째를 우리 임실군편을 전시할 예정이며, 전시기간은 7월부터 9월까지 약50일 동안 임실군의 역사와 문화를 조명해보는 계기로 삼고, 또 “임실의 날”을 통해 임실의 특산품과 지역의 문화관광코스를 홍보, 군수님 공약인 500만 관광객 시대를 여는 시초가 되도록 하기 위한 사업비로 2천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중간부 민속체험박물관 건립 사업과 관련해서 임실군의 역사성을 증명하고, 군민의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사선대 일원에 민속체험박물관을 건립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에 계획된 총예산액 6억원은 변동이 없고, 민속유물 감정평가 및 유물매입비를 목을 변경하여 사업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하기 위하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비로 2천만 원을, 감정평가 및 민속체험박물관 유물수집 평가 위원회 감정평가비 8천만 원과 유물매입비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총6억 원 중에 지난 본예산에 1억원이 감정평가 및 민속박물관 유물수집평가 위원회에 평가비로 계상되었던 것을 그 2천만 원은 용역비로, 8천만 원을 감정평가비로 계상한 것입니다. 따라서 박물관 건립은 유물구입, 박물관 건립과, (기침소리 죄송합니다) 유물구입은 우리군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바탕으로 우리군에 맞는 테마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전국적으로 많은 박물관이 있지만 주제가 없는 박물관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결과에 의해서 테마가 있는 박물관을 건립하고, 이에 맞는 박물관 유물을 구입할 계획입니다. 다음 110쪽 산불진화복 구입입니다. 산불기간 중 상시 착용하여 유사시 신속출동·진화로 산불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임실군 본청 45세 이하 남자직원으로 조직된 『산불특별진화대』 100명에 대하여 진화복을 지급하고자 1천만 원의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0쪽 하단부 산림경영계획서 작성입니다. 당초 단위사업명이 『산불방지대책』으로 되어있던 산림경영계획 작성경비 7백6백만 원을 『산림경영계획』이라는 합리적인 단위사업으로 신설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야생동물 피해예방입니다. 야생동물 피해보상 4천만 원, 피해방지단 운영지원금 3백만 원 등 보상금 4천3백만 원과, 야생동물 피해예방사업비 민간자본보조금 3천만 원을 2010년 임실군 조직개편에 따라 변경된 업무추진부서인 환경보호과로 이관하기 위하여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111쪽 하단부 자연휴양림 운영 입니다. 세심자연휴양림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휴양림 전반적인 시설 정보를 제공하고, 인터넷시스템을 통해서 예약과 취소, 수납업무를 전산화하여 이용자들이 보다나은 정보를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으며, 이에 필요한 전산개발비 6천만 원을 계상 하였습니다 이상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세입세출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열악한 군 재정임에도 임실군 문화관광산림 행정을 역동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심혈을 기울여 계상한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을 위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심사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문화관광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8페이지 과장님 시설비하고, 그 자산취득비하고 틀린 게 뭐예요? 자산취득비죠? 이것,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어디,

한기

김한기위원

108페이지에 보면 지금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글잖아요. 목변경 하실라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되어 있잖아요, 목이. 아닌가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8백만 원 말입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저기 지금 4억9천인가 있잖아요. 그죠? 4억9천2백, 4억4천2백을 삭감을 했잖아요. 그죠? 시설비에서 부대비, 근데 이걸 삭감을 하고 기존에 2011년도에 말하자면 이게 통과가 된 내용이잖아요. 그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이걸 삭감을 하고, 그 다음에 민속체험박물관 건립으로 해서 6억이 올라왔나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목을 변경해서 한 것입니다, 이건.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목변경인데, 근게 지금 시설비하고 자산취득비하고 다른 점이 뭐예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자산취득비는 실질적 물건을 구입하는 것이 자산취득비로 총괄적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시설비는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그 사업비로 제한된 것이 시설비로 보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제가 이것 예산 거시기를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시설비에도 해당이 되긴 되더만요, 자산취득비로. 그러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일부 되는 것도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일부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시설비로 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이유에선가는 내가,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정수물품을 사기 위해서는 시설비로는 살 수 없고, 그 자산취득비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저 11년도에 말하자면 예산 말하자면 이 생각착오네요. 이것 잘 몰라서 말하자면 시설비로 세웠던 부분이죠, 그면?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뭐 인자 잘 알겠습니다. 뭐 더 이상,

영두

문영두위원장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간단하니 그 지금 예산하고 상관없는 것 하나, 하나만 질문 좀 하겠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구호준 계장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산불감시들한테요, 네비게이션 주고 있죠? 어떤 의미로 주고 있어요? 아이 그냥 대답하세요. 이것 회의록에 들어가는가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들어가죠.

정규

박정규위원

아 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러면 끊고 하셔야 회의록에...

영두

문영두위원장

아이 일단 답변해 주세요. 예. ○

정규

박정규위원

인자 충분하게 그 취지는 아는데,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그 개인의 인격권까지 굉장히 침해를 받는 거예요. 받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읍면단위의 담당자들한테 적절한 수준으로 해야지, 그 어떤 감시의 수준이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그 지금 계장님처럼 그런 목적에서 본다면 부합이 되지만, 그것이 하나의 산불감시자들의 이동경로를 추적하고 그런 감시의 역할을 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그 담당자들한테 좀 그 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해서 어떤 인격권까지 침해받지 않을 수 있게끔 좀 각별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적인 일로 이렇게 다닐 수도 있는데, “왜 거기가 있냐?” 덕치 같은 경우는 그게 가게 되면 반드시 뭐 동막으로만 갈 수는 없잖아요. 강진으로 가기도 하고, 가서 말하자면 커피도 한잔 마실 수 있는 것인데, “왜 거기 있냐”라고 이런 식으로 좀 심한 감시의 역할이 되고 있으니까 그건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나 죄송합니다. 질문 안 드릴라고 했는데 관심이 많아서요. 그 106페이지에 보면, 그 연구용역비, 하이고 연구용역비 하면 그냥 머리가 저도 좀 쥐가 납니다. 그래서 3천만 원 이렇게 올라왔네요. 추경에 꼭 연구, 지금 이것 해야 됩니까? 제가 봤을 때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저희가 봄축제를 통합하기 위해서 합의문에도 그것이 내시가 되어 있습니다. 의원님들한테 기 나누어 드렸었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진짜 그 축제가 통합이 되면 이번에도 봄축제 치즈와 의견을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2개만 축제 통합하는데 있어서도 그 나름대로 기득권을,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하려고 굉장히 애를 쓰고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제가 그러면 뭐 연구용역 하난데 뭐 저도 뭐 거기에 대해서 뭐 연구한다는데, 근데 지금 2006년도 언제부터 치즈밸리 사업이 시작됐죠? 용역 지금 몇 번이나 한지 아세요? 근데 내가 용역서를 한번 읽어봤어, 재단법인 설립 굉장히 타당성이 없다고 내가 알고 있거든요. 내가 책자를 좀 봤어요, 그서 달라고 해서. 용역해서 비싼 돈 들여 갖고 용역하면 뭐합니까? 그 용역대로 한번을 시행 않고, 그냥 뭐 담당자, 어떻게 되냐면요, 용역을 했어요, 몇 천만 원 들여서. 그러면 담당들도 바뀌어, 바뀌면 거꾸로 와서 그 사람들한테 와서 뭣을 도와줄까요. 이렇게 묻는 답니다. 자, 예산 진짜, 피 같은 그 예산 갖다가 용역 만들어서 딱 나와 있어요. 그 안에 다 해답이 있어, 한번도 안 읽어 본다 이거예요, 한번도. 그서 고놈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그대로 발전방향으로 나갈라고 연구용역 하잖아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지금 내가 봤을 때, 대표축제 발전방향 해가지고 이것 연구용역 해갖고 그대로 가실 겁니까? 솔직한 얘기로, 또 바꾸고 이렇게 과장님도 그 자리에 안 계실 것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것은 그 임실군에 지금 5개 축제가 열렸던 것을 하나로 하다보니까 쉽게 말해서 축제명 하나를 선정하는데 있어서도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저는 그래요. 오수의견문화제도 뭐 발전방향 용역 엄청나게 했습니다. 치즈도 물론 마찬가지에요. 거기에서 그 책자만 충분히 인지하고 뭐 이렇게 공부하고 한다면 어떤 부분 거시기 보다도 좋은 아이템이 여기에서 나올 거라고 난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뭐 예산에 상관없이 내가 이 용역비만 보면 내가 막 머리가 쥐가 나고, 그 좋은 책 그냥 먼지가 부여케 쌓입니다, 솔직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이것만큼은 틀림없이 축제에 대한,

한기

김한기위원

예, 알겠습니다. 뭐 답변 듣고자 하는 것이라,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발전방향을 의회에 인자,

한기

김한기위원

마지막으로 내가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제가 그냥 염려차원에서,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고를 하시라고, 근데 2010년도 인자 호우피해 우리 계장님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호우피해에 대한 그 산림 사업장 있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8개소가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러죠. 근데 거기에도 제가 뭐 그 우리 업체가 산림에 관한 업체가 두 군데가 있어요. 산림조합하고, 한 군데가 더 있더만요, 임실군에서.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래서 그때도 그 어떤 법리 검토를 따지지 않고 그 묶어서 말하자면 해버려 가지고 도, 도내 입찰이 되버렸었어, 그래가지고 내가 이의 제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그 담당이나 직원이 와서 하는 소리가 받으면 뭐 임실산림조합이나 여기에 있는 한 업체한테 말하자면 배려를 좀 해주겠다고 그래서 나는 얼마나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요. 지금 내가 알기로는 뭐 거의 내가 안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죠? 제가 왜 그걸 말씀 드리냐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사업비도 국비가 되었던, 군비가 되었던, 도비가 되었던 말하자면 끝까지 관리하라는 얘기에요. 현장에 가서, 그 사람들 하고 가면 끝나는 거예요. 뭔 소린지 아시죠? 그리고 담당자 하신 분들이, 담당하시는 분들이 그 현장에 가가지고 한번 가고, 두 번, 세 번 가잖아요. 허점 다보입니다. 그리고 가장 소중한 것, 공사도 중요하지만, 거기에 있는 현지민원을 말하자면 될 수 있으면 안 생기게 좀,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조금만 융통성만, 융통만 좀 부린다면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래서 그런 8개 현장이잖아요. 그런 부분을 과장님도, 담당계장님도 좀 나가 보셔서 말하자면 민원이 안 생기게끔 사후관리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알겠습니다. 근데 그 현장은 저희들이 현장을 중심으로 지금 행저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산사태 관계는 묶다 보니까 일반 공사하고 틀려서 여러 가지를, 여러 곳을 묶어서 하다보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우리,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산발적으로 일어나는,

한기

김한기위원

우리 과장님 그것 모르신 것 같아요. 왜 그냐면요. 담당은 편해, 공무원 하신 분들 묶어서 2억 이상은 도내, 도 입찰이야, 2억 이하는 말하자면 여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자, 그 관계는 다음에 우리 김한기 위원님하고 상세하니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109쪽에 보면 행사실비 보상금 해가지고 임실의 날 운영 필봉농악 부분해가지고 1백5십만 원 뭐 금액은 적은데, 이게 뭔 돈입니까?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109쪽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109쪽, 행사실비 보상금 임실의 날 운영 필봉농악 공연,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그것은 그 우리 임실군민의 날 때,

영두

문영두위원장

군민의 날 입니까? 이것,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임실의 날, 나는 또, 그래서 다른 지역에 예를 들어서 관촌면민의 날이라든가 뭐 이런 것도,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군민의 날 때,

영두

문영두위원장

군민의 날이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내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어차피 저, 문홍식 위원입니다. 우리 저 김한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연구용역비,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 드릴게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 실질적으로 임실군에서 연구용역을 많이 해가지고 활용도 있게 쓰고 있는 그런 부분이 지금 부족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지만, 지금 동부권 고추브랜드 가공공장이라든지, 그 다음에 의견관광지 용역 같은 것 다 보면 경제성이나 타당성이 없다고 하지마란 것도 다하고, 또 해야 한다는 것은 또 안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연구용역비를 말하자면 기 투입해서 어떤 연구를 했으면 거기에 따라서 실행을 좀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 말씀을 드릴게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잘 알겠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이상입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래서 참고로 그 면민의 날, 지금 읍면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올 해 금년도 사업에서 찾아가는 예술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에서 100% 도비로 지원을 해주는데, 그 읍면장들로 하여금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면단위 행사는 찾아가는 그 예술버스 공연하고,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런 것은 지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거기가 중복이 될 때는 저희 필봉농악에서 공연을 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런데 헷갈리게 임실의 날이라, 군민의 날이라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군민의 날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표기를 해줘야지,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예. 죄송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하나만 질문 할게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님, 간단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웬만하면 질문 안 할라고 했는데, 한 가지만 질문할게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어 저희가 저희 의원들이 축제를 통합하라고 했던 것도 인자 소모성 그런 이벤트비나 여러 가지를 줄일 수 있다는 판단 하에서,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 효율적으로 몇 가지를 이렇게 통합하면 예산을 엄청나게 좀 절감할 수 있다라는 판단 하에서 인자 그걸 요구를 했어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데 예산은 거꾸로 지금 늘어났단 말이에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아니, 안 늘어났습니다. 작년도 대비해서요, 제가 이번에 통합을 함으로써 늘어나지 않았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2억 얼마가 늘어났잖아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작년도에 그 오수의견이 1억3천7백만 원이고요, 치즈가 1억5천만 원 해서 총 2억8천7백만 원에다가, 다음에 농특산물 주산품으로 받는 것, 다음에 도비 받는 것 해서 한 실질적으로는 작년도에 총 예산보다는 이번에가 좀 몇 천만 원 줄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서 인자 어쨌든 간에 그 시너지효과를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래서 인자 제가 과장님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들은 정말로 사업내용을 잘 확인하시라는 거예요. 계획서를 잘 보고, 해야 될 것과 해야지 안 해야 될 것들을 그것을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줘야지 그걸 안 하게 되면 무엇이든지 할라고 합니다. 그러면 시너지 효과 전혀 안 나타나잖아요. 그서 그 끌려가지 마시고, 끌려가지 마시고 정말로 계획서 받아 가지고 타당성 조사를 다 한번 해보세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다행이 그 어제 저희가 이벤트사,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그 심사를 했는데 우리 문영두위원장님께서도 마침 심사 위원으로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벤트사 세간데서 설명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최종적으로는 이벤트갤러리는, 갤러리 뭐 커뮤네이션이라는 이벤트사가 선정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내일 실무진 회의를 바로 불렀습니다. 그서 치즈와 의견, 그 다음에 이벤트 기획사가 와가지고 중복되지 않은 행사를 줄여서 하나로 기획 안으로 만들고, 거기에 따라서 다음 주에 또다시 저희가 워크숍을 또 같이 갖는 걸로 했습니다. 그서 아무튼 이번 축제만큼은 진짜 중복성이 없고, 또 불요불급한 예산은 최대한 대로 안 세우게끔 해서 축제를 추진해 나갈라고 합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저희 인자 우리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예산하고는 상관없지만, 저희가 인자 의회에서 축제를 이렇게 통합할라고 한 것은 단순히 숫자를 뭐 줄이라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진짜 내실 있고, 내용 있고, 어떤 생산적인 임실군의 대표축제를 만들라는 측면이지, 그냥 숫자만 이렇게 줄이고 이러는 측면이 아니에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제가 어제도 인자 그 심의장에 가서도 얘기했지만, 진짜 이렇게 아까도 용역도 하신다고 그러니까, 진짜 과업지시서 이런 것을 충분히 반영해가지고,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용역의 어떤 결과물이 나올 있게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그렇게 해주셔야지, 지금 이번에도 보니까 숫자만 단순히 뭐 통합해가지고 하는 것이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지금 하고 있는 게. 인제 그런 것은 진짜 부서에서 어떤 취지로 우리가 축제를 통합하라고 했는가, 이 내용도 숙지를 하셔가지고 아, 임실군에 진짜 지금까지 축제를 이렇게 했지만 제대로 진짜 임실군을 대표할 수 있는 생산적이고 이런 축제가 하나도 없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산적인 축제를 만들어 보라고 저희가 축제를 통합하라고 그런 거지, 숫자만 이렇게 합쳐갖고 이러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아, 이번에도 치즈하고 의견하고, 일단 같이 합쳤으면 치즈가 가지고 있는 것, 의견이 가지고 있는 것, 서로 잘 조화를 해갖고 어떤 새로운 것을 이렇게 좀 가치를 창출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지금.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하여튼 의원님들 의견을 존중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여기 뭐,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추진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산심의장이기 때문에,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다만, 기간도 3일에서 이틀로 줄였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산림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성해

이성해문화관광산림과장

고맙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장내 소란) 빨리빨리 진행 해버려 가지고 4시 안에 끝내 버리게, (장내 소란)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상규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보호과장 박상규입니다. 군민의 복리증진과 임실군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문영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삼가 경의를 표하며, 2011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11쪽 일반회계 세입입니다. 세입총액은 19억2천9백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9천6백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는 국도비로 임실 이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 이월금 5천만 원, 공모사업인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사업으로 5억원, 강진 배수지 수해복구사업 2천5백만 원, 부서이관에 따른 야생동물 예방사업비 2천6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116쪽 일반회계 세출입니다. 세출총액은 77억4천5백만 원으로 본예산보다 11억5천8백만 원을 증액 요구하였습니다. 예산계상 내력을 설명 드리면,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추진여비로 3백만 원, 강진배수지 소규모시설 수해복구비로 2천5백5십만 원, 임실 이도마을 하수도 정비공사비로 5천만 원, 정수장 당직보강에 따른 당직수당 2천4백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공모사업인 옥정호 물안개길 조성사업비로 10억원, 업무추진 이관에 따른 야생동물 피해예방 사업비로 7천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8쪽입니다. 그린스타트운동 지원사업비로 도비 3백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군비사업을 재조정하였으며, 임실군 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비 1천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섬진강 수계 쓰레기 처리 분담금 4백9십8만3천 원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217쪽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58억5천6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1천2백만 원을 감액하여 급수공사 환부금으로 7백만 원, 상수도 긴급복구 업무추진 급량비로 2백만 원, 상수도 사용료 자동이체 수수료로 3백만 원을 계상하였고, 운암지구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시설비와 부대비 2억5천2백만 원을 감리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18쪽입니다. 임실정수장 고도정수 처리시설 설치사업 시설비 5십4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부기변경 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옥정호 상수원보호구역 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세출총액은 47억2천6백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나 예비비 1천2백만 원을 감액하여 옥정호 관리사무소 하수도정비 사업비로 6백만 원, 관리사무소 도색비로 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홍식

문홍식위원

없으면 제가 한 가지 할게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문홍식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유인물 116쪽에 사무관리비 당직수당 숙직비하고, 일직비,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 부분이 지금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 임실정수장요.

홍식

문홍식위원

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거기에 한 명씩 당직을 하다가 두 명씩을 보강을 했기 때문에 지금 1명 보강분에 대한 따른 것입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한 분씩 당직을 서다가 2명씩으로,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예.

홍식

문홍식위원

되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이게 사실은 그 제가 이게 당직비하고, 일직비가 없었어요, 옛날에, 전에. 한 2년 전에 이게 생겨가지고 그때 우리가 반영을 해줬는데, 이렇게 반영을 해주니까 또 인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118페이지 한번 보시죠. 그 뭐 또 제3차 폐기물 이건 뭐예요? 용역비,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것은 폐기물 관리법에,

한기

김한기위원

예.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매년, 아니 10년마다 한번씩 그렇게 수립을 하게끔 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법으로?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니까 인자 뭐 우리 순수 군비로 합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순수 군비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럼 이걸 저 10년마다 하는데 지금 4월 인자, 4월 오늘이 며칠이죠? 3월 달까지 기간입니까? 글먼,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아니 근게 올 해까지는 되어 있거든요. 근게 인제 이것이 인제,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이거로,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올 해 해가지고 내년부터,

한기

김한기위원

인제 이런 부분도,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2021년까지 사용하게 됩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이런 부분도 사실은 본예산에 올라오고 계상이 돼야 돼요. 그죠?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인제 항상 추경이 있으니까 항상 뭐 추경에 하겠지, 빠진 것은 막 이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계획 최초에 말하자면 예산을 수립할 때 그런 생각자체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죠?

영두

문영두위원장

됐습니까?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이것은요. 법령 개정이 1월 1일자로 되어 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1월 1일자로,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면 116쪽 보면, 국내여비 해가지고 국가예산 및 공모사업 추진여비 해가지고 3백만 원 계상했고만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이것 저 이런 여비 같은 것은 기획감사실에 풀비에서 이렇게 쓰지, 별도로 또 여기 이렇게 계상한 이유가 뭐예요? ○

상규

박상규환경보호과장

그 공모사업하고, 그 다음에 저 국도비 거시기 하라고 이렇게 지금 일괄다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각실과별로 그런게 이번에 전부 예산들을 이렇게 예산들을, 여비들을 이렇게 예산도 없다고 그러더만 각실과에다 여비들을 다 지금 추경에 이렇게 세워준 것 보니까 참 우리 공무원들이 근무를 잘하니까 지금 사기앙양 차원에서 그런가,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기선 건설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안녕하세요? 건설과장 안기선입니다. 건설과 소관 금년도 제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기 배부해 드렸으니까요. 설명은 좀 생략하는 걸로 하시고, 질의응답을 이렇게 하는 걸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히 예산서를 검토하셨기 때문에 방금 김한기 위원님 말씀대로 예산설명은 생략하고, 바로 이렇게 질의하는 시간으로 갖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면 설명은, 설명은 생략하고 그러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웃음소리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125페이지에 보시면 관정개발 있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관정 및 수중모터 유지보수 그러잖아요. 그래서 4천만 원이 더 증액이 되었잖아요. 그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면 인자 관정도 이렇게 이 돈에서 말하자면, 소형관정도 포함이 되나요? 여기에,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근데 제가 이렇게 해보면 중형관정도 굉장히 많이 필요한데, 소형관정 쪽으로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예, 그리고 지금 용배수로 정비사업이 2억이 계상이 되었나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예, 더 추가로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사실 그 우리 위원님들한테 부탁들을 엄청나게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아서 좀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러고 현장에 가보면 참 필요한 그런 지역도 많은 것 같아요. 근게 미리미리 이렇게 점검하셔 가지고,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장내 소란)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권 없앨라고 합니까? 박정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127쪽 좀 한번 봐주시죠. ○

웃음소리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지금 오수 중로 2-4호선 개설공사에서 지금 1억씩 지금,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증가를 했는데,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음, 밑에 것도 인자 시설부대비로 해갖고 소로 지금 3호, 6호선도 그렇고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게 인자 최초에 설명했을 때 뭐 변경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그 만큼만 하고 부족해서 부족분을 올린 거예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부족사업비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부족분이에요?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기선

안기선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하여간 회의를 계속 진행 할라고 그러니까요, 위원님들 혹시 저 이렇게 좀 화장실만 잠깐잠깐 이렇게 다녀오시기 바랍니다. 근데 김한기 위원님 너무 자주 나가셔요.

한기

김한기위원

아뇨. 금방 아까 한번 나가고 지금...

홍식

문홍식위원

(장내소란)

영두

문영두위원장

(장내소란), 예?

홍식

문홍식위원

다음 준비 안됐어?

정규

박정규위원

(해석불가)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다음은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원섭 재난관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이원섭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31쪽 본예산 세입부분입니다. 먼저 그 순세계잉여금으로 오수 임성동 침수지역 해소사업에 2억, 관촌 상월지구 재해예방 사업에 10억이 실은 작년도 교부세로 교부된 사업인데 연말에 교부된 관계로 인해서 작년에 예산조치를 할 수가 없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렇게 세입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국고보조금 하천재해 예방사업으로 당초 잔액 50억5천이었는데, 6억2백만 원이 늘어난 56억5천9백만 원으로 세입 계상을 했고요. 하천재해 예방 그 사업으로 도비보조 사업도 2억1천만 원이 늘어난 18억8천6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32쪽 본예산 세출부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비부분은 생략을 하고요. 공익근무요원 그 보상금으로 당초에 3명이 계상되어 있었는데, 4명으로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따른 예산 약 6백1십7만 원을 추가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지원 관계인데요. 목을 바꿔가지고 일반보상금 예산을 민간보조예산으로 이렇게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예비군 육성지원 사업은 워키토키 중계기 구입부분을 늘리고, 개인화기 조준경을 이렇게 4백3십만 원 감해가지고 전체예산 증액 부분이 없는 데에서 이렇게 변경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133쪽 하천재해예방 사업입니다. 오수 임성동 침수지역 해소사업, 그 다음에 관촌 상월지구 재해예방 사업에 각각 1억9천8백과 9억9천3백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작년 특별교부세를 예산에 계상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하천재해 예방 복구사업으로 장비임차료를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수해가 많이 발생되었는데 그 지금 아직 복구가 덜된 지역이 굉장히 많이 있어가지고, 굉장히 부족합니다만 일단 2천만 원을 계상을 했는데, 부족한 감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시설비로 재해예방 복구사업비로 해서 본예산 2억이 있었는데, 이 부분도 그 재해복구 수요가 너무나 많은 관계로 해서 소요는 수십억이 됩니다만 예산형편상 3억만 계상이 되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하단부에 하도준설 사업비 90억4천만 원을, 94억5백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요것은 그 하도준설 사업이 당초에 그, 하도준설 사업이 국토해양부에 사업이 있었는데, 중앙정부의 그 사업명칭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하도준설사업은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133쪽이 되겠습니다. 134쪽이 되겠습니다만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하천환경 조성사업으로 이렇게 사업명칭이 이렇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명칭변경에 따라서 예산을 재편성하고요. 금액이 이렇게 전체사업비가 약 10억 정도가 늘어난 것은 올해 본예산 편성하면서 정부의 예산내시가 없어가지고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편성을 했었는데, 확정내시가 옴에 따라서 변경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요산공원 화장실 수중모터 교체비로 4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3억1천2백만 원인데, 요 예산은 작년도에, 2009년에 저희가 일반회계로 해서 섬진댐 이주사업에 따른 폐기물처리비를 이렇게 계상해 폐기물 처리를 하고 있었는데, 작년도에 이주가 지지부진 해가지고 그 사업비 집행을 다 못했습니다. 그래서 3억1천2백만 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남아 있던 것을 이번에 본예산에 계상을 해서 특별회계로 전출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은 233쪽 제1회 추경예산 특별,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입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폐천부지 매각수입으로 당초에 15억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그 순세계잉여금 3억1천2백이 그 신규예산의 재원이 생겨가지고 매각대금을 3억1천2백만 원을 삭감하고요. 일반회계 예산 3억1천2백만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34쪽 제1회 추경예산 섬진강댐 특별회계 세출예산 설명 드리겠습니다. 댐주변 정비사업으로 해가지고 올 해 저희 군에서 집행하는 것이 5억4천5백만 원입니다. 근데 그 시설비하고 민간자본이전 사업으로 두 가지로 분류해서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 수요 사업변경이 바뀌는 바람에 예, 시설비예산을 3천5백9만9천 원을 삭감을 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3천5백만9천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그 섬진강댐 그 이주보상으로써 가옥이주 보상금 예산을 3억1천2백만 원을 줄이고, 그 시설비로 이주가옥 시장 철거비로 3억1천2백만 원을 계상해가지고 특별회계는 전체적으로 예산이 증감 없이 이 사업비 내에서 조정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으로 재난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신대용 위원입니다. 그 133쪽에 재해예방 및 그 복구장비 임차료를 2천만 원을 계상을 하셨는데, 조금 전에 그 예산안 설명 시에도 상당히 부족함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이것 밖에 안 세우셨어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우리 저희 재난관리과 입장에서는 지금 작년 호우에, 폭우로 인해서 아직도 복구가 굉장히 미진합니다. 그래서 예산은, 수요는 뭐 굉장히 많습니다만 우리 군의 예산형편상 사업비 배부를 2천만 원 정도 밖에 계상을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으로라도 좀 더 반영을 해주십사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예산이...

대용

신대용위원

이건, 이건 좀 충분히 세우세요. 왜 그러냐면 제가 봐도 그래요. 그것을 뭐 엄청난 돈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 수규모 복구 같은, 소규모 공사는 효율적으로 보면 뭐 설계비 들어가고, 멋 들어가고, 뭣 들어가고 해가지고 사실은 능률적이지 못합니다. 그리고 시간도 그렇고, 근게 그런 부분에 그 주민, 대 주민 만족도가 이런 데에서 나타날 수도 있어요, 사실은. 그 영농행위하고, 또 삶의 터하고 관계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재해예방 사업이나, 하천관계나 이런 부분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리고 위원님들도 밖에 그 다니시다보면 그 부분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많이 계세요. 근데 그건 꼭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서 그 부분들은 다들 공히 인정을 하시기 때문에 좀더 세우도록 하세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사면에 지난번에 그 여담입니다만, 주민과의 대화 때도 그 지사면 주민이 건의를 하시는데, 논 한마지기 요새 경작을 해야 쌀 한가마니나 두 가마 소득을 하는데, 실, 저 실소득이요. 근데 논 한벰이 조금 일부 고칠라고 포크레인 하루 부르면 4십만 원, 5십만 원인데, 이것 농민들이 고쳐야 되냐, 그런 요구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최대한 반영되도록 그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충분히 협의해서 꼭 좀,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성립을 좀 시켜주세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알겠습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김한기 위원 질의요청) 예, 김한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김한기 위원입니다. 내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호우피해로 우리 국비죠? 국비.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국비 있고, 도비 있고,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게 국비를 얼마 받으셨어요? 그것 알고 계세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전체 우리 군의 예산이, 수해복구 예산이 한 220억입니다.

한기

김한기위원

220억,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 도비도 물론 같이 합쳐진 거예요? 군비랑?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그렇고 인제 저 작년에 위원님들께서 도와 주셔가지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되어 가지고, 그 속에 군비예산이 원래는 80억을 부담을 해야 되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지금 근게 지시부담금이죠. 아니 가만있어 그걸 어떻게 봐, 우리가 국비대비 군비가 이렇게 채워질 돈이 80억이라는 얘기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원래는 이제 80억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어서,

한기

김한기위원

근데 지금 얼마 지금 부담을 했어요? 군에서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니까요, 특별재난 지역으로 선포되어서 40억이 추가로 지원되고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특별교부세를 저희가 또 25억을 또 더 받았거든요. 그래서,

한기

김한기위원

우리 군에서는 얼마를 지금 사업에 추가로,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니까 20억이 안 들어오고, 15억 정도 뿐이 부담을 안 한거죠.

한기

김한기위원

글먼 앞으로 65억 말하자면 부담을 해줘야겠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니 그 부분을, 부담할 부분을,

한기

김한기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저희가 특별 그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돼가지고,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국비로 40억을 추가로 지원 받았고,

한기

김한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니 근데, 최초에는 80억이 말하자면 이 거시기에 들어가야 된다, 군비가.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한기

김한기위원

그런데 지금 얼마가 저 들어갔냐 이 말이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러니까 15억 정도 들어갔죠.

한기

김한기위원

글먼 65억을 말하자면 저 행정에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계산상으로는.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 지금 아니요 근데 저 대답 해보세요. 말씀해 보세요.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아니 김한기 위원님께서는 어떤 의도로 말씀하신지 알겠는데요.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당초에 그러니까 우리의 올 해 수해복구를 하기 위해서 군비를 총 80억을 부담을 했어야 되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예,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국가에서 추가 65억이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한기

김한기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말하자면 군비를 그 만큼 절약한 것이지 않습니까?

한기

김한기위원

그러죠.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그래서 그 돈을,

한기

김한기위원

예.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사실은 저희는 군수님께 보고 드리기를 군비를 이렇게 절약을 하고, 국비로 대체를 했으니까, 군비를 그 정도를 투입을 해서 주민들을 위해서 복구를 했으면 좋겠다 했는데,

한기

김한기위원

근게 저는 제가 왜 이 말씀을 내가 드리냐면 아이 우리 의원님들 다 동감하시잖아요. 우리 신 위원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돌아다녀 보면 그냥 굴삭기 그 있잖아요. 그 비용도 양, 왜 그런 비용정도 하나 이렇게 좀 팍팍 이렇게 못합니까? 예산계장님 저 65억 주실라요? 몇 억 더 줄라요? 솔직한 얘기로, 어 최초에 이렇게 계획을 그렇게 수립했으면 보너스 식으로 65억 나왔으면 그 5억이라도 떼어서 말하자면 그런 민원 정도를 해결해 준다고 보거든요. 계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산계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자 다음에 말씀 나누시기로 하고, 더 다른 내용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원섭

이원섭재난관리과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장내 소란) 예.

한기

김한기위원

얼마나 빡세게 하는가 코피가 나요, 쉬도 않고 한게.

웃음소리

홍식

문홍식위원

평소에 안 하다가 한게 글지. 코파다가 피난 걸 피난다고 글고만. (장내 소란)

웃음소리

영두

문영두위원장

왜 민원봉사과 강민정 계장 안 왔어요? 예산 심의하는 날 출장을 가면 어떻게 해요. (장내 소란) 예,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석근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웃음소리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오석근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2011년도 1회 추경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설명에 앞서서 민원봉사과 담당소개가 있겠습니다. 예, 지적정보담당 유규영 담당입니다.(인사) 예, 건축담당 노동근 담당이 지금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연미 담당자 참석했습니다.(인사) 예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입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7쪽이 되겄습니다.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예상세입은 2천7백1십3만6천 원으로 도로명 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 사업비로 국비 2천5백만 원, 도로명주소 일제 고지 고시에 따른 통이장 활동보상금으로 도비 2백1십3만6천 원이 되겄습니다. 다음으로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 세출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38쪽이 되겄습니다. 지적공부정리 자료 전산화 사업의 1백5십만 원 감액분은 사업완료에 따른 금액입니다. 이어서 도로명 주소사업 예산이 되겄습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운영 환경개선입니다. 도로명주소 정보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성능저하, 용량부족 등 열악한 운영환경으로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 시스템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며, 차질 없는 2012년도 도로명 주소사업 추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으로 국비 2천5백만 원 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2천5백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명주소사업 일제고시에 따른 보상금 예산입니다. 2011년 4월에 추진할 도로명 주소 일제고지에 따른 고지문 전달자인 임실군 각 마을이장, 예 250개 행정리 이장에게 지급될 보상금으로 신속 정확한 고지문 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으로 도비가 2백1십3만6천 원이고, 1천6백1십5만2천 원의 군비가 추가로 이렇게 소요되는 사업비입니다. 다음은 예산서 139쪽 지붕개량 사업이 되겄습니다. 살고 싶은 주거 정주환경 조성사업 중 지붕개량 사업 민간자본 보조 7천5백만 원의 증액은 예 지붕개량 사업이 2011년도 본예산에 100동분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주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고, 꼭 반드시 그 해야 할 사업이기 때문에 이번에 추경에 100동을 신청을 했습니다만 예 50동분 7천5백만 원이 증액이 되어서 총 사업비는 2억2천5백만 원이 사업비로 책정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지붕개량 사업에 있어서요. 7천5백만 원 계상이 되어 있죠?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거기에 그 석면처리 비용까지 같이 포함된 겁니까?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일단은 그 석면처리 비용은 국비로 해서 그 2백2십4만 원 한도 내에서 이렇게 지원이 됩니다. 그 대신 예 그 스레트 지붕이 아닌 지붕에 대해서 1백5십만 원 이렇게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 스레트 지붕이었을 때는 국도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명자 위원 질의요청) 예, 김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김명자 위원입니다. 그 지붕개량 사업에 있어서 그 석명처리가 2백2십4만 원이 지원되는 것이 뭐 면적이 어떻게 상관없이 동당 2백2십4만 원입니까?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지금 그 면적까지는 이렇게 계상을 안 하고요. 동당으로 해서 이렇게 계상이...

명자

김명자위원

동당,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근데 제가 인제 그 주민과의 대화에서 어느 면에 가니까 주민이 그 어려움을 호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지붕개량 사업이 어 그 농촌지역만 하잖아요. 상업지역하고, 농업지역인데,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도시지역은 안 됩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예. 근데 보면 이게 본인들의 자의에 의해서 그 스레트 지붕을 한게 아니라 그 80년대 그런 데에 새마을 사업으로 해가지고 그 도로가에 있는 지붕들도 이렇게 전부 스레트로 하게 정부에서 적극 지원을 해가지고 한 그런 사업들이거든요.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예.

명자

김명자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을 좀 실태조사를 하셔가지고 더 많은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사업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농촌만 하면 정말로 실제로 사람들이 많이 활용하는 이런 도로 같은 데 그런 그 우리가 환경공해를 보는 사람들이 피해가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한번 그 검토를 하셔서 사업추진을 하시기 바랍니다.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중앙에서도 지금 그 전국적으로 스레트 지붕에 대한 수요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을 세우려고 하고있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명자

김명자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석근

오석근민원봉사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8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학모 재무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학모

김학모재무과장

재무과장 김학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문영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안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순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143쪽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1년도 총 세입예산안 303억4천3백3십6만 원이며, 기정 예산액보다 26억3천4십5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순세계잉여금으로 156억3천9백3십7만3천 원을 계상하였고, 특별교부세로 지방세 연구기능강화 3십6만3천 원과 시도비 보조금으로 도로보수원 인건비 6천4백9십8만 원,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1천만 원, 국유재산 관리사업 1천5백7십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4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재무과 일반회계 총 예산은 366억4천9만 원으로 기정예산액 보다도 1억2천8백4십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지방세 수입관리의 행정안전부 2011년도 특별교부세 시책수요로 확정된 사업인 지방세 연구원 자치단체별 출연금 9십6만 원 중 특별교부세로 기 교부결정된 3십6만3천 원은 추경전 예산으로 승인받아 출연하였고, 나머지 5십9만7천 원은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체납 지방세 징수관리이 사무관리비로 지방세 징수실적 우수시군 상사업비로 받은 2천만 원을 세무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 비용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 물품관리의 자산취득비로 행정지원과의 항온항습기 구입비 2천만 원을 삭감하고, 합동작업실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으로 2천1백3십만 원을, 114프로젝트추진단 전산장비 및 집기구입으로 1천6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덕치면의 민원인증기와 기획감사실의 열제본기 구입비로 3백5십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국유재산관리 지원에서 도비로 교부받은 1천5백7십4만 원을 감정평가 및 측량수수료와 실태조사 인부임 등 국유재산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운암면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신축공사 건축에 소요되는 감리비 2백5십9만6천 원을 감하여 소방에 소요되는 감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총액인건비제 인력운영의 인건비는 2011년 보수인상 계획에 따라 본예산에 반영했던 봉급인상 조정분에서 보수인상의 확정에 따라 1천7천7백2십8만6천 원을 감하였습니다. 147쪽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교부받은 도로보수원 보수로 6천4백9십8만 원을 반영하였고, 연장근로수당을 1백3십3만3천 원을 증액하여 4백1십6만7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2011년도 1회 추경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재무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택규 행정지원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김택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군정발전을 위하여 항시 애쓰심에 감사드립니다. 2011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1쪽 세입분야입니다. 국도비 등 보조사업 중 전일 체육지도자 배치하고, 그 어르신 체육활동 지원 사업비로써 그 단가 조정으로써 2백3십만4천 원이 증액 계상 요구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도비 보조사업 등으로써는 으뜸인재 육성사업, 다음에 예체능분야 전북의 별,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다음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 해서 그 일부가 감액되고, 그 다음에 전북의 별 예체능 분야에서는 1천3백9십8만 원이 증액되어서 총체적으로는 지금 5천8백3십1만9천 원을 감액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 세출예산입니다. 총액 계상요구로는 지금 157억2천7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이는 기정보다 5억7백만 원을 증액계상 요구했습니다. 이를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면, 예 주민자치 위원히 실비보상으로써 간담회 등 추진을 위해서 12개 읍면에 지금 4백만 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 기타 보상금으로써는 그 주민자치 프로그램 강수당으로써 그 작년에 관촌면에 그 전국 그 택견동회회 본부가 설립되면서 택견 그 동호회 강사비 3백만 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6.25 그 민간인 희생집단자 유해발굴 사업추진으로써 그 유해발굴에 따른 부지매입, 그 건물매입비로써 3억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행정문화 개선 확산을 위한 사업으로써는 그 지난 구제역 근무 등으로써 그 부족금 1억3백만 원 정도를 그 당직, 일직비, 숙직비를 그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기록물 관리에서는 작업에 따른 일시사역에 따라서 일시사역인부 3백3십만 원을 계상요구 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그 당초 인자 재무과에 그 자산취득비로 세웠던 그 사업비를 예 기록물관리실에 따라서 항온항습기 설치비로 2천만 원을 계상요구 하고, 또 이에 따른 그 전기 승압공사에 필요한 1천5백만 원을 계상요구 했습니다. 군정시책 사업비로써는 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를 그 1천2백만 원 삭감하고, 대신 그 고충민원 처리 등 중앙부처 출장에 따라서 1천2백만 원을 여비로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행정정보화 구현사업으로써는 그 지금 현재 저희 홈페이지가 2006년도에 해서 전라북도 내에서 가장 그 지금 홈페이지가 불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4천만 원 갖고 계상을 했습니다만 부분 개편이 어려워서 전면개편으로써 최소금액 4천만 원을 증액해서 8천만 원을 계획으로 이렇게 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운영사업으로써는 그 다문화 가정에 그 화상상봉용 TV설치를 그 특별교부세에서 1백5십만 원으로써 3개 그 정보화 마을에 4백5십만 원을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교육기반 확충사업으로써는 154쪽입니다. 으뜸인재 육성지원 사업으로써는 당초에 인자 거점계획으로써 예산을 그 2억을 했습니다만 예 강진서고를 개별학교 지원사업으로써 일부 지금 축소시켜서 1억6천5백만 원 정도 감액요구를 했습니다. 예체능 분야로써는 오수중학교 양궁하고, 임실동중 역도 그 육성사업으로써 당초보다 4천6백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로써는 지금 당초 계획은 2명이었는데 1명으로 축소되어서 도비 그 조정으로써 군비까지 해서 4천5백만 원을 감액 계상요구를 하였습니다. 예 인자 관촌중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써는 그 혁신학교로 신평 그 대리초등학교하고, 관촌중학교가 작년에 지금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사업으로 지금 교육 도교육청에서 1억원, 그 학습교육비입니다. 다음에 임실교육청에서 약 3천2백, 학교에서 1천만 원 정도 해서 지금 사업계획은 2억4천9백만 원 잡았는데, 저희 군에 요구는 1억7백만 원이 되었었는데, 이중에 일부 6천만 원만 지원해서 혁신학교가 좀 운영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고 합니다. 6천만 원을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생활체육 공간 확장사업으로써는 그 전북 남여 궁도대회가 예, 지금 매년 지금 1천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실지 들어가는 것은 1천5백 정도 이렇게 되었는데 작년에도 5백이 부족되었기 때문에 5백만 원을 증액해서 1천만 원으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교육 그 체육시설 확충사업으로써는 관촌초등학교에 작년도에 이월사업으로 추진을 계획했습니다만 이 지금 현재 지원사업비로써는 그 유소년 예, 시설로써 규모가 적기 때문에 관촌 지역주민들이나 그 타당성으로 해서 축구장을 그 성인규격으로 해서 필요사업비, 지금 야간에 그 조명시설 제외하고 1억은 꼭 필요해서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155쪽입니다. 예 민간경상 보조로써는 전일 체육교사 지도자들은 그 단가 인상분으로 해서 3백4십5만6천 원을 계상요구를 했고, 어르신 체육활동 경비 1백1십5만2천 원, 다음에 생활체육 동호인 리그에서는 그 조금 단가가 적어서 감액을 7십만1천 원 이렇게 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행정지원과 소관 1회 추경 경정예산안에 꼭 필요한 사항을 이렇게 계상요구를 했습니다. 위원님들의 각별한 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행정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문홍식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그 유인물 154쪽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 관촌초등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 트랙설치 이 부분에 대해서 저 의문나는 점이 있어서, 밖에 듣기로,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공인규격이 안나온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아니면 공인이 나옵니까? 거기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당초 지금 저희가 작년에 지원사업비로써 현재 이희봉 체육계장과 같이 제어 보았는데요. 87m에서 그 우리가 청소년,

홍식

문홍식위원

예.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유소년 시설로만 계획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실지 운동장을 제어 보니까 지금 90m에 45m는 충분히 나오기 때문에 그 필요한 인조잔디하고, 트랙 시설, 또 일부는 지금 그 느티나무 몇 주는 지금 옮겨야할 작업비나 거의 1억 정도 계상되고,

홍식

문홍식위원

그니까 제 얘기는 공인규격이 나오냐는 얘기에요.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1억만 추가되면 공인규격은 나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152쪽 국내여비 보면 여비가 또 8백만 원이 추가 계상되었네요. 행정지원과에요. 과장님! 여비,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예, 예.

영두

문영두위원장

서무통계 해가지고,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당초 4백만 원에서,

영두

문영두위원장

당초 기정 4백만 원에서, 이렇게 여비가 이렇게 추경이 이렇게 필요합니까? 지금 꼭 추경에 이렇게 여비를 세워야 되는 거예요? 여비가,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지금,

영두

문영두위원장

내 이해가 안가네 지금, 이건 추경에, ○

택규

김택규행정지원과장

이 사업비는 인자 우리 서무계뿐만 아니라 또 그 군수님 출장도 다니시고, 이런 사항을 가지고 계상요구를 저희 부서에서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흥기 보건사업과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사업과장 김흥기입니다. 항상 군정발전을 위해 헌신하시는 문영두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보건의료원 각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재섭 보건행정담당,(인사) 전형심 예방의약담당입니다.(인사) 박영자 건강증진담당입니다.(인사) 이준백 방문보건담당입니다.(인사) 한영수 위생담당입니다.(인사) 한중석 원무담당입니다.(인사) 이양순 간호담당입니다.(인사) 먼저 2011년도 제1회 추경 보건의료원 소관 세입은 전체적으로 34억7천1백4십5만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9천1십1만3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예 먼저 세입부분 159쪽입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예 세외수입 부분 중 잡수입은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지출잔액 4백3십9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금 사업 수입은 국고보조금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백7만3천 원을 감액했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 의료장비 구입비 4천5백2십만 원을 증액했고, 기금수입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등 3백1십5만4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시도비 보조금 흡연자, 흡연 예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등 3천9백4십4만2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세출부분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세출예산안 60억2천5백6십만2천 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6천8백3십1만4천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의 주요내용으로는 보건의료원 후정 주차장 설치비로 3천만 원 증액하였고, 162쪽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의료장비 예 치과 순회진료 차량내 유니트체어 외 구조물 구입비 6천7백8십만 원과 163쪽입니다. 장례식장 관리운영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명절휴가비로 2백만 원을 증액 하였습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 인부임 1천4백7십6만5천 원을 증액하였고, 사무관리비에서 금연클리닉 운영 교제 및 홍보 예 홍보물 제작비 8백9십9만 원과 164쪽입니다.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사업 2백5십9만1천 원을, 1천 원과 출산장려금 지원 2천4백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출산 취약지역 임산부 이송지원 신규사업 인부임으로 1천8백만 원, 사무관리비로 예 임산부 이송지원 사업 홍보물 구입비 5백만 원과 165쪽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출산이송 지원과 산모 이송비 지원 5천9백8십만 원을 증액계상 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진료업무 지원 사무관리비로 예 1백만 원을 증액했고, 환자간호 서비스 제공 사무관리비로 예 이건 의료장비 유지비 및 내시경 그 장비구입비 5백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1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예 계수조정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의료원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문영두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들께 각별하신 우리 보건의료원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보건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대용 위원 질의요청) 예, 신대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용

신대용위원

수고하십니다. 161쪽에 보면, 시설비 관계 해가지고 보건소를 지소 및 진료소를 신축을 한다고 그러셨는데,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예.

대용

신대용위원

이게 왜 본예산에 계정이 안 되고, 추경에 이렇게 계정을 한 이유가 뭐예요?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예, 예. 원래 이 본예산은 여그 본예산에 그 계정이 되었는데요.

대용

신대용위원

예.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아 이게 지금 저 뭐냐면 그 음 사업비가 좀 약간 그 변동이 있어가지고 해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원래 본예산에 계정되어 있던 건데, (해석불가) 이게 본예산에는 다 세워 있던 것입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해석불가)

대용

신대용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보건의료원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흥기

김흥기보건사업과장

예, 감사합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장내 소란)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진태 농업기술센터 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박진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문영두 예결특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농촌지도사업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져 주심에 대하여 감사드리며, 2011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171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지방교부세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서 분권교부세로 시행하는 사업 중 5개 사업 8천2백만 원을 군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74쪽 기후온난화 대응 자동기상 관측장비 설치사업도 과목변경이며, 175쪽 강진면 생활개선회 공동사업에 2백만 원, 176쪽 농업인 상담소 월액여비 누락분 차액 4백3십2만 원이 계상되어 총 증액예산은 6백3십2만 원입니다. 이상 기술센터 소관 예산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기타 내역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농업기술센터 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홍식 위원 질의요청) 예, 문홍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예, 문홍식 위원입니다. 유인물 172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접대용 냉장고 구입 이 부분 좀 여쭈어 볼게요. 지금 현재 냉장고를 구입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상담소에,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농업인 상담소에 지금 현재 12개 있는데,

홍식

문홍식위원

예, 예.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그 와서 보니까 도저히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 되어서 그것을 계상을 해서 조기집행 관계 때문에 지금 며칠 전에 지금 구입을 했습니다.

홍식

문홍식위원

구입을 하셨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지금 분권교부세로 일부가 저 계상을 해놨었는데,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지금 군비로 다 돌렸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홍식

문홍식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군비가 여기에서 예 통과가 안 되면, 나머지 부분은 어떻게 책임지실 겁니까? 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답변 해주시죠. 군비 반영이 안 되었을 때, 분권교부세를 확보를 못했는데, 군비 반영이 안 되었을 때는 어떻게 하실라고 미리 지금 저 냉장고를 다 사셨냐는 말씀이죠. 예,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박정규 위원입니다. 지금 인자 그 기정액에 보게 되면 분권교부세가 상당히 이렇게 8천2백만 원이나 잡혀 있잖아요. 소장님!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근데 인자 지금 추경에서 보면 그 분권교부세가 지금 하나도 안 잡혀 있단 말이에요. 그 원인이 뭐예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지방교부세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어가지고 분권교부세라는 과목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지방비로 하라고 하는 시행규칙이 내려와 가지고 이번 예산을 전부 변경시키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인자 우리가 173쪽을 보게 되면, 민간자본 보조에 있어서 영농4-H 시범 농업지역 이렇게 해가지고 그 전에 인자 군비와 그 분권교부세를 합쳐갖고 1천만 원을 올렸단 말이에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번에 인자 그 분권교부세 5백만 원 깎이고 다시 군비 5백을 다시 그쪽에 올려가지고 다시 1천만 원을 만들었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러면 그냥 5백만 가지고 하면 되는데 굳이 분권교부세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것 대신 다시 군비로 5백을 세워야 되는 이런 건 그런 필요성은 없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죠. 그것은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데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분권교부세 자체가 도비에서 그 도에서 내시를 해줘가지고 그 지방비 부담했던 것이 이게 분권교부세 없어져 버렸는데, 그 전체적으로 그 사업을 할 적에는 영농4-H 시범영농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 2개소에 그 5백만 원씩을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 그 사업계획서가 기 선정이 되었고, 대상농가가 다 선정이 다 사전에 그 지침에 의해서 다 되었던, 그렇게 해가지고 현재 추진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 지원만 지금 변경시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군비로 세우고, 분권교부세로 세우는데, 굳이 그게 그 계획서나 또 지시서나 이런 게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도에서 그런게 필요해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도에서 분권교부세로 예산을 편성하라고 하는 지침이 당초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했기 때문에요.

정규

박정규위원

근게 인자 없어졌잖아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없어지면서,

정규

박정규위원

분권세 자체가 없어졌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분권교부세 자체가,

정규

박정규위원

예.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다른 항목 계상이 되면서 그것이 군비로 추진을 하라고 하는 그 법 자체가 변했기 때문에 추진을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아니 인제 제 말은 군비로 변했으니까, 한 사람을 차라리 축소하는 게 낫다 저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 아이 됐습니다.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 그 사업을 두 농가를 선정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 중에, 그 추진해서 현재 대상농가까지 다 선정이 되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예산이 목변경만 있었기 때문에 계속 추진해야 되는 걸로 저는,

정규

박정규위원

근게 최초에 우리 예산계장님도 여기 계시는데, 최초에 분권세나 국세나 그 또 아니면 도비 같은 경우를 일정정도 약속을 받고 이런 예산들을 세우게 되잖아요. 예산에 맞춰가지고 인자 예산을 이렇게, 그 최초에 예산을 세웠을 때는 군비 얼마, 분권세 얼마라고 세웠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인자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사실은 인자 사업변경이 좀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미 거기에 맞춰서 이미 사업자 선정이 돼버렸단 소리 아인에요.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

진태

박진태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수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박춘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예산특별 위원회 문영두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과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리면서 공공시설사업소 2011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9쪽입니다. 2011년도 기 예산액은 8억3천3백9십4만8천 원이며, 추경예산 요구액은 3천7백5십8만, 5만8천으로 예산총액은 8억7천1백만6천 원입니다. 먼저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입니다. 어린이 놀이터 설치 검사비로 1백만 원, 공설운동장 지하저수조 청소비로 2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다음은 재료비로 운동장 고무&;#52850; 및 규사 구입비가 인상되어 1백만 원의 소요경비를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문화센터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부족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기료 인상과 동절기 한파로 인한 사용료 증가분이며, 다음은 워리캐릭터 노후화 및 소모품 교체를 위하여 시설비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동절기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3백2십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리운영입니다. 동절기 한파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도서관 공공운영비에 6백4만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장을 넘겨 예산서 180쪽입니다. 자산취득비로 도서관의 도서구입비입니다. 본예산에 군비로 계상된 예산을 분권교부세로 재원만 변경한 것으로 예산액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은 사선대 관리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1천7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요금의 인상된 부분도 있습니다만 착오로 인하여 적게 편성되어 금번 추경에 현실에 맞게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도요금 부족분이 6십만 원입니다.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공공시설사업소 소관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규 위원 질의요청) 예, 박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산에 상관없는데 조금만 이해해 주십시오,위원장님!

영두

문영두위원장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예. 그 공공시설사업소에 운동장 시설을 보게 되면, 작년에 인건비가 부족해가지고 그 농약을 하셔가지고 일부 나무 피해를 봤어요. 충분히 세우셨습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지금 현재 그것은 지난번에 본예산에 계상했습니다. 지금 아직은,

정규

박정규위원

그런 건 충분히 좀 세우셔야 되고,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정규

박정규위원

그래서 앞으로 추후에,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지금, 현재 지금 인자 시작이 곧 전지작업을 지금 시작할려고 그러거든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자 물론 저희들 예산에서는 충분하다고 생각되는데,

정규

박정규위원

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인자 아직은, 작년에 비교해서 현재까지는 작년에 맞춰서 예산을 세웠어요.

정규

박정규위원

예, 예.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래서 인자,

정규

박정규위원

아이 작년에 맞췄으면 또 그런 일이 또 일어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아니요. 지금 현재로써는 뭐 부족분은 일을 해봐야 알겠지만 아직 그렇게 부족분이라고, 부족하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정규

박정규위원

그리고 우리 예산계장님 여기 보면 아까 지도소에서는 분권세가 하나도 없었죠?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해석불가)

정규

박정규위원

분권교부세가,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해석불가)

정규

박정규위원

아, 근게 없어지지는 않았고, 항목이 바뀌었다는 거고만요.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그러죠.

정규

박정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내 한 가지만, 재료비에 보면 인조축구장 고무&;#52850; 및 규사구입 해갖고 지금 3백만 원이 있는데,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규사 고무&;#52850;이, 공설운동장 관리하는데, 매년 이렇게 이 정도 들어갑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예, 매년 이 정도 들어가는데,

영두

문영두위원장

매년 이 정도 들어갑니까? ○

춘수

박춘수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

올 해 지금 가격이 올라서 지금 현재 구입할려다가 금액이 올라서 지금 구매를 못했습니다, 현재.

영두

문영두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다음으로는 각읍면 예산에 대해서 예산계장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세요. 시작하세요. ○

담당

예산담당

박세민 예산담당 박세민입니다. 2011년도 추경 1회 읍면예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어 먼저 임실읍은 임실소재지로써 청사외벽이 많이 어 되었기 때문에 그 외벽에 1천5백만 원과 또 임실소재지권으로써 그 회의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회의실과 쇼파하고, 문서고 책상 해서 1천만 원 해서 2천5백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수면에서는 지금 꽃길 조성사업 해서 일부 계상이 되어 있으나 소충사 가는 길에서 많은 사람들이 어 찾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일부 해서 5백만 원을 좀 추가로 계상을 해줬습니다. 그 다음에 삼계면사무소는 지금 현재 면사무소하고 어 관계되어 있는 상수도관이 연결이 잘못 되어 있어가지고 어 거기에서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2백만 원 정도 이렇게 소요를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어, 그 다음에 강진면에서 면사무소 방송장비 아주 오래되어 가지고 지난 군정설명회나 이런 걸 했을 때 오히려 덕치나 뭐 청웅에서 빌려다할 그럴 정도여서 이번에 시설하는 데에 해서 1천만 원을 이렇게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읍면,

영두

문영두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읍면 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그러면 읍면예산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태로 환경위생사업소장 나오셔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

관리담당

김금순 안녕하세요?

영두

문영두위원장

왜 소장님이 안 오셨습니까? ○

담당

관리담당

김금순 예, 소장님이 지금 지난주부터 좀 병가 중이시라 좀 제가 이렇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 1차 추경예산 주요사업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81쪽입니다. 그 저희는 가축분뇨 공공처리 시설과 그 임실하수처리 시설 관리운영 관련해가지고 공공운영비, 청사소독비 1백5십만 원씩 3백만 원을 이렇게 계상했습니다. 그 인제 그 필요성은 기조시설 근무자의 건강증진 및 감염,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이렇게 저기 계상을 했습니다.

영두

문영두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위생사업소 소관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단실과원소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마치고, 계수조정을 위하여, (장내 소란)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2분 회의중지

16시 26분 계속개의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저 축산치즈과가 오늘 아직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회의를 마치고, 내일 이렇게 축산치즈과는 내일 이렇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차 회의를 마치고, 어 2차 회의는 내일 10시에 축산치즈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