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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함평군의회 5분자유발언

임용수 의원 5분자유발언

제173회 제2차 본회의201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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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양규모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
그럼 의사담당이 보고한 안건을 순서대로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세 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철희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정철희의원

일반행정위원회 정철희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하였던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과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함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세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6호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은 구 성남초등학교 건물 및 부지와 국방부 소유인 함평읍 옥산리 예비군 훈련장 부지를 매입·비축하여 투자유치 기업의 공장 및 사무실 부지로 제공함으로써 기업유치 경쟁력 확보와 기업유치에 따른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변경함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7호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령화 시대에 장수어르신에 대한 지원으로 안정적인 노후생활 여건을 만들고 장수어르신에 대한 예우로 경로효친사상 고취는 물론 훈훈한 지역사회 분위기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로써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8호 함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효행 실천자에 대한 구체적이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노인부양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경감하고 어르신을 공경하는 사회풍토를 조성하여 건강한 가족사회 실현과 효 사상을 더욱 성숙·발전시키는 계기를 마련하는 것으로 본 조례를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세 건의 심사보고안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일반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고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철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일반행정위원회에서 해당 과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 함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1차 변경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2항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장수어르신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3항 함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5.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6.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08분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을 일괄해서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세 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정수길 의원께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길

정수길의원

경제건설위원회 정수길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금번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했던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세 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호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군이 특허청에 등록한 상표가 현재 106개에 이르고 앞으로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바 상표 모형은 규칙에 두도록 하는 등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안함으로써 등록상표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0호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의 제10차 장기 천연가스 수급계획에 의하면 우리 군의 도시가스 공급 시기는 2014년도이나 2014년 이후에 실시되는 미공급 지역의 도시가스 공급 보급사업은 지자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가스공사 삼자간 공급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고, 일반도시가스 사업자 미선정지역의 경우 공급시기를 변경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어 경제성과 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복리증진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도시가스사의 채산성 보전과 전남도내 시·군 및 인근 광주광역시의 가스 공급 가격과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21호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한·미, 한·EU FTA 체결 등 급격한 농업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대응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자생력과 경쟁력을 확보하고 유용한 미생물 이용으로 합성농약, 화학비료, 항생제 등의 사용을 최소화함으로써 환경오염 방지와 고품질의 안전한 농축산물 생산이 지속 가능한 친환경 자연순환형 농축산업 환경기반을 구축하여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 여러분!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보고한 대로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정수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결과 보고를 들은 안건에 대해서는 경제건설위원회에서 해당 과장과 발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안건 순서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등록상표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5항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 제6항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해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군 유용미생물 배양실 관리·운영 조례안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4분

의사일정 제7항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지난 4월 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은 후 질의답변과 자체 심의를 통하여 충분히 의견을 조정하였으므로 질의와 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에 대해 배부해 드린 의견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함평 주포지구 한옥전원마을 조성을 위한 군 관리계획 변경 결정(안) 의회의견 청취의 건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15분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임용수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임용수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임용수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양규모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금번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했던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30일 제1차 본회의에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구체적인 설명을 들은 다음 예비심사를 거쳐 4월 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예산안의 총 규모는 2,446억8,833만1,000원으로 일반회계는 2,356억1,834만2,000원이고 특별회계는 90억6,998만9,000원입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은 일반회계에 137억9,774만원이 증액되고 특별회계에 28억3,184만9,000원이 증액되어 총 166억2,958만9,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함에 있어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요소는 없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이 반영되지는 않았는지에 중점을 두었으며 또한 군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합리적이고 능률적으로 편성되었는지를 면밀하게 심사하여 내실 있는 예산안이 되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심사결과 본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비 조정과 그에 따른 군비부담, 당면한 자체사업비 반영 및 조기집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예산 정리 등을 위한 것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방금 보고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관련 실·과·소장으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듣고 의문사항 등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여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자체심사를 거치면서 충분히 논의하여 의견을 조정하였는바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예산안 심사에서 의결까지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과 심사에 적극적인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규모

양규모의장

임용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의 심사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삭감액 없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바쁘신 일정에도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추경 예산안 설명 등 의회업무 추진에 적극적으로 힘써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173회 함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 20분 폐회

출처 전남 함평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