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구 의원 발언

오늘 방청을 위해 참석해 주신 21세기 여성정치연합 회원님들의 방문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장량동 지역구의 최상원 의원입니다. 먼저 선진의회 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이상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무분별한 업적 욕심으로 인해 무리한 사업을 펼쳐 시민의 원성과 함께 심각한 재정난에 봉착한 여러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서 문제점을 함께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경기도 용인시가 총 사업비 1조 1,000억 원을 들여 4년에 걸쳐 건설한 경전철 사업의 경우 개통도 하지 못한 채 녹슬고 있습니다. 당초 이 사업은 계획단계부터 수요예측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집행부의 무리한 추진과정을 의회 또한 감시를 소홀히 하여 사업을 승인해 준 결과 민간 사업자에게 1조가 넘는 막대한 금액을 보상해야 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용인시민들은 이 경전철 사업을 용인의 재앙이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의정부시도 용인시의 경전철 사업을 벤치마킹하여 약 5,000억 원을 투자하여 내년 6월에 개통을 앞두고 엄청난 고민에 빠져 있으며, 경남 양산시는 도시 랜드마크라 공언하면서 86억 원을 들여 구름다리를 건설하였는데 이용자가 거의 없고 최근 다리위로 철로건설계획이 발표되면서 많은 예산을 들인 구름다리를 철거해야 하는 처지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여러 사례들을 보면서 과연 그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그 피해는 누구에게 돌아갑니까? 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은 집행부는 물론이거니와, 의회 또한 공동 책임을 져야 할 것이며, 실패한 정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의 부담으로 남을 것입니다. 최근 집행부에서 글로벌 포항비전 2020을 통해 발표한 여러 가지 중장기 사업들을 보면 향후 포항의 미래를 위한 비전 있는 사업들도 있지만 자칫하면 타 자치단체의 실패한 전철을 밟을 우려가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오늘 포항의 랜드마크 사업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랜드마크란 단순히 마케팅적인 수완으로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공간과 공간을 둘러싼 환경, 그리고 거기서 관계 맺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만드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보다는 포항의 상징으로 여겨지는 동빈내항, 포스코 야경, 호미곶 등 현재 포항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잘 다듬고 개발하여 랜드마크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포항의 랜드마크 사업의 일환인 타워브릿지, 포항타워 등의 사업은 민간 사업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써 타당성 조사 등을 용역에만 의지하지 말고 사업 계획 단계부터 전문성을 갖춘 실무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마스트플랜을 만들어 세심한 조사와 연구가 뒷받침 되어야 할 것이며, 정확한 수요예측 파악과 선진지 방문 등을 통해 철저한 데이터를 만든 뒤 의회와 협의하여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면 사업을 시행하여야 할 것이며,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될 시에는 과감히 포기하는 결단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올바른 정책 결정은 정보 수집과 정책 입안, 평가방법의 선택, 그리고 시행이라는 단계를 거쳐 이루어집니다. 정보 수집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가 수집되지 않거나 부정확한 정보를 수집했을 경우에는 정확한 정책 결정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탁상공론으로는 실제에 부합하는 정책을 세울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포항시 발전을 위한 정책 개발과 예산 절감에 기여한 공무원들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서 이기주의로 인해 지연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단호히 책임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업적 위주의 사업보다는 현실성에 맞는 사업 시행으로 세금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는 책임 행정을 실천할 때 집행부와 의회는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것입니다. 박승호 시장님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들께서는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워할 명품도시를 만든다는 하나 된 마음으로 포항의 미래를 위한 정책과 사업에 모든 역량이 집결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며, 집행부와 의회가 서로의 역할에 충실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