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만옥 의원 발언

예, 광장 안쪽에 굴이 있습니다.

예, 광업권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자연 침식에 의한....

지금 장소 변경은 사실상 할 수가 없고, 저희들이 이제 최대한 경사지를 줄여서 완만하게 지금 해서 올라가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라가는 쪽에는 안전을 위해서 데크를 설치하고 데크 난간을 다 설치해서 조망을 하고 내려오는데 절대 위험부담이 없도록, 또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시설을 잘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김만옥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토론 및 의견 조율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박성찬입니다.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처음 표준조례안보다는 좀 통영시 조례가 규제 심의안이랑 좀 많이, 내용을 많이 안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 제6조(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 3쪽입니다. 여기 보면 표준조례안에 보면 이게 수립, 밑에 “유통기업이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 수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할 수 있다.”로 변경된 이유가 있습니까?

예, 우리 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6조에 보면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에서 우리 한 위원님께서 당초에 이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앞 단계에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의견을 제시한 부분이 당초에는 2년에 한 번 추진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한 부분을 우리 한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신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반영을 해서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안을 잡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견 수렴을 했습니다. 하고, 조금 전에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 라고 지금 현재 안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고, 저희가 지금 현재 지경부 표준안을 보면은 수행할 수 있다 라고 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히 내가 이것까지는 다 기억을 못 하겠는데, 한 번 더 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게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되고 난 이후에 중소상인의 보호와 서민 경제를 지켜내기 위해서 이게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표준 조례안이나 이렇게 만든 부분들이 기업형 슈퍼마켓이나 SSM 신규 출점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한 규제가 상위법은 아니다 하더라도 조례에서 좀 시 차원에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 좀 강력한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일환으로 봤을 때에는 이 계획이 추진계획을 수행하여야 한다가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례는, “할 수 있다”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이 부분이 규제, 어쨌든 중소상인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도 시장이 꼭 수행하는 게 맞지 않겠나 하는 게 저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거기에 한 위원님 짚고 넘어 간 것 오늘 답변 주실 겁니까? 지금.

예, 확인을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가만히 있어 봐요.... 한 위원님, 그게....

지식경제부에, “할 수 있다”라고 표시가 내가, “하여야 한다”고 제가 알고 있고, 그렇게 안돼 있다 하더라도 “하여야 한다”로 저는 하면....

자, 과장님! 이게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면 “하여야 한다”고 할 수 있습니까?

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개념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조규심을 해가지고 거쳐서 의회에 지금 현재 상정이 된 상태인데, 미처 저희 집행부나 실무자나 저나 문구 하나 하나 다 못 챙긴 부분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예를 들어서 표준조례안이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이 돼 있다면은 수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유통분쟁조정위원회를 이게 들어와 있거든요. 이 부분이 역할이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만들어진 건지 좀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예, 16조에 유통분쟁조정위원회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이 지금 현재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언급이 돼 있고, 예를 들어서 구성이나 운영 부분에 대해서 3항, 그 다음에 4항, 5항, 6항, 이 부분에 상세히 지금 현재 언급이 돼 있습니다. 언급돼 있는데,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유통분쟁조정위원회, 예를 들어서 조정이 안 됐을 때 이 조정을 해주는 위원회를 이제 구성을 해서 전반적으로 조정을 하는 그러한 내용을 지금 현재 언급을 해놨는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을 하도록 돼 있고, 그 위원은 지금 현재 판․검사나 또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 그 다음에 상공회의소 임원 또는 관계자, 그 다음에 소비자 단체 대표, 그 다음에 유통산업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우리 시의회 의원님, 그 다음에 시에 거주하는 소비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이제 위촉된 분에 대해서 임기가 2년으로 하되 이제 연임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보궐위원은 임기는 전임자 임기 안에 남은 기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리 되어 있습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이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해서 회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시의 유통업을 담당하는 국장은 당연직 위원이 되어서 위원회 운영을 하고 간사 1명을 둘 수 있고, 간사는 유통업무를 담당하는 5급 공무원으로 한다 라고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쟁이 되었을 때 분쟁을 전반적으로 조정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유통기업상생발전 및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원안으로 한다는 것은 “할 수 있다”로 그대로 한다는 얘기인가요?

아니, 참, 그것은 상위법이 그렇게 돼 있으면 한다는 그것은 돼 있고.... 그것은 아까 그렇게 했고....

이 부분 정확하게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한점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제6조 상생발전 추진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조례를 최종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돼 있는데 매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면서....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수립하여 수행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건설과장 허종덕입니다. 의안번호 제86호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학입니다. 통영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사 한점순 거수) 예, 한점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조례 새로,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우리 당초 조례안에 보면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며, 간사는 건설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도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수정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금 도로관리담당주사를 자전거문화담당으로 지금 수정을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통영시 위원회에 대체로 보면 간사, 서기를 이렇게 따로 두지를 않는데 유독 여기 위원회에만 간사, 서기를 따로 두는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로관리심의위원회도 마찬가지인데 간사는 주로 과장이 해가지고 그 진행사항을 진행을 하고 그 다음 서기는 모든 걸 심의회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을 전부 메모하고, 그걸 처리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간사, 서기가 꼭 필요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회에 위원수가 15명으로 지금 구성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15명 중에 그러면 공무원이 최소 여기 보면 그 밖에 교육청, 경찰청 등 자전거 이용과 관련된 기관의 공무원까지 포함하면 최대 많으면 한 6명, 더 될 수도 있다 라고 판단이 되면 다른 관심이 있거나 시민사회단체에 있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좀 이 위원회에 위촉되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싶긴 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더 포함되는 게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키는데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지금 우리 위원들은 지금 통영시, 푸른통영21하고 그 다음 우리 “통영 발발이”, 그 다음 “무작배기”, 이름이 “무작배기” 동호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MTB 산악동호회가 있고, 그런 팀들은 전부 다가 여기 위원으로 다, 지금 통영 발발이 회장님하고 푸른통영 21 추진협의회 사무국장님이라든지 기타 그런 분들은 전부 위원으로 지금 구성이 돼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일부개정안에 10조 2 돼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여기 민간단체 등에 대하여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 민간단체에 기준이 있는 겁니까?

지금 현재까지 기준은 지금,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지금 우리 인센티브를 밑에 적용을 해가지고 하는 걸로 돼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사항에서 지원을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것은 지금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

그러면 민간, 보통 우리 자전거 동호회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보통 시민사회단체 같은 등록을 해서 기준에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이나 이런데 등록된 업체들 같은 경우에 지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번 재정 지원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은 상관없이 일단 지원을 폭넓게 보고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까?

예, 조금 폭넓게 우리가 여유를 좀 두는 상태입니다. 이것. 이 부분은.

그 기준이나 이런 비용 부분이나 이런 것은 시 규칙에 따로 만드실 건가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11조 2항에 자전거타기의 교육 등 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전거 교육은 꼭 자전거 현장을 만들어서 설치 꼭 한 곳을 지정을 해서 설비를 갖추고 안해도 됩니다.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운동장을 빌려서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통영에 지금 RCE 단체도 있으니까 그 단체를 해서 같이 교육을 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푸른통영 21, 의제 21이나 통영 발발이를 통해서 교육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시장은 자전거교통안전교육장을 설치하여 시민을 대상으로 교통안전의식과 올바른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자전거타기에 있어서 안전이 가장 중요시되기 때문에 교육은 필수적으로 따라 와야 되는 문제라고 본다면 이것은 “할 수 있다”보다는 “하여야 한다”가 맞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맞습니다. 이 우리 자전거 활성화에 따른 법에 의하면 자전거타기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는 돼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우리시는 앞에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교육장이 꼭 이것은 필요한 사항입니다. 교육장이 없으면 아무 데서나 우리가 교육을 좀 시키기가 어려워 가지고 교육장이 우리 만들어질 때를 대비해서 지금 “할 수 있다”로 했는데, 실제 법, 상위법은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교육장이 만들어질 때는 “하여야 한다”라고 조문을 개정을 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자전거, 우리 지금 사업비가, 총 사업비 들여서 지금 거치대도 하고 있고, 도로도 지금 하고 있고 설치,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일단 적은 금액이지만. 그러면 그동안은 이것 교육장 설치를 하기 전까지는 교육은 안하실 거라는 얘기인가요?

지금 우리가 통영 발발이하고, 단체들하고 지금 교육장 관계를 협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도남동에 트라이애슬론장에 지금 테이프를 붙여 가지고 지금 하자는 이야기가 있고, 또 우리시 자체로 지금 교육장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는 조금 교육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 좀 그런 사항입니다.

보통 법령 범위를 벗어나지 마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의원으로서 조례 발의나 이런 것 보면. 그런데 상위법은 강력하게 돼 있는데 조례 자체가 이렇게 느슨하게 돼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교육장 설치 부분하고 좀 분리를 해서라도 교육은 필수적으로 하는 걸로 해서 조례를 통과하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고민을 해가지고 도 법무담당관에게 유권 해석을 좀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여야 한다”를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라는 유권해석을 받아 가지고 일단 이번 개정 때는 이렇게 지금 개정을 했습니다. 법령을 벗어난 것은 아니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법령은 벗어나지 않는 게 맞습니다. “하여야 한다”고 강력하게 돼 있는 것을 “할 수 있다”로 바꾸신 거니까. 법령은 벗어난 것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걸 위에는 “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시에서 이것 추진할 의지가 있고 시장님의 추진사업으로 봤을 때 좀 적극적으로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부분에 강제성을 두는 게 일을 하시는데 더 편하지 않겠습니까?

막상 우리가 자전거 교통안전교육장이 지금 현재까지 지금 우리가 확보가 지금 안된 상태가 돼서 조금, 우리가 조금 여유를 폭을 좀 넓게 만들어 놨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우리가 위에 도하고 다 협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지금 개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금.... 지금 “하여야 한다”하면 지금 우리가 할 수가 있는 여건이 지금 안돼 있어 가지고 좀 불편한 사항입니다.

어떤 여건이 안돼 있는 거지요?

안전교육장이 지금 안돼 있어서, 위치도 안 정해졌고, 지금 우리가 그걸 또 만들어야 되고, 지금 실제 사업로 가지고, 시설비는 있는데 물품비라든지 그런 것은 지금 아직 아마 추경에 좀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육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단서조항을 하나 달면 안 될까요? 다음에 또 이것 관계 때문에 또 수정하실 겁니까? 과장님, 이 부분은 어차피 앞으로 교육장이 만들어지면, 협의 중에 있는 사항이니까 “하여야 한다”로 하고 추진을 하는 게 맞지 않느냐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해야 될 사항이니까.

이것 혹시 수정하면서 서기, 도로관리담당주사 돼 있는 이것도 바꾸고 이렇게 수정....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천영기위원 거수) 천영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