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발언
이명 의원 발언
국현
서국현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3회 통영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개의하겠습 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의안담당주사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담당주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준
서영준의안담당주사
반갑습니다. 의안담당주사 서영준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3분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오늘부터 내일까지 이틀 동안으로 하여 첫째 날은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등 승인안 두 건과 조례안 일곱 건을 심사하고 둘째 날은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회계과 소관의 죽림만 매립지 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이 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회계과장 이왕호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 중 죽림만 매립지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조입니다. 20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죽림만 매립지 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위원 거수)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과장님, 제가 좀 이렇게 과장님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게 좀 단답형으로 우리 또 동료 위원이 있기 때문에 동료 위원들도 아마 상당히 질의가 많을 것으로 그리 예상이 됩니다. 제가 단답형으로 좀 이리 짧은 시간 내에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조금 전에 죽림만 우리 공유재산 매각 처분에 대해서 매각 타당성에 대해서 이리 설명을 하셨는데 매각 타당성에 이리 보면 경영 사업을 위한 매립으로 빈약한 시 재정 확충에 맞게 시유재산 잔여 부지를 매각하여 시 행정수요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대체재산 조성과 더불어 시가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하여 매각함이 타당하다. 이게 저는 본 위원은 그리 생각을 하는 게 이거 매각 타당성에 대해서 제가 좀 의견을 달리 하겠습니다. 경영 사업을 위한 매립으로 빈약한 시 재정을 확충하겠다. 시가 그동안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을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다 대부분 보면 경영 사업을 하고 대체자산 조성을 한다는데 지금까지도 우리가 현안사업에 대한 대체자산 조성도 과장님이 설명하신 12개 사업, 기획예산담당부터 보면 그게 한 110억 됩니다. 그지요. 그럼 이 110억도 지금 공유재산 매각을 처분했을 경우에 이거 12개 사업을 할 예정으로 그리 되어 있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이거는 그거를 전제로 안하고 된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공유재산 매각을 전제로 한 건 아니죠, 이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것도 현안사업 대체자산 조성이 아니고 현안사업이다 한다는 거는 현안사업 해결이지, 우리 공유재산을 매각을 해가지고 대체자산 조성한다는 이거에 대해서는 섹터가 안맞죠. 이게. 안 틀립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래서 지금까지는 우리 각종 시유재를 매각하면 사실상 현안사업에 거의 치중을 했습니다. 해결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앞으로 우리가 향후에 미래지향적인 어떤 그런 계획으로 뭔가 재산을 증식을 좀 묻어둬야 되겠다. 그냥 팔면 항상 현안사업 해결하는 데만 치중하는 그런 것은 뭔가 좀 잘못됐다. 그리고 각종 지침이나 법령상 보면 그렇게 또 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이번에 20％ 정도는 항상 매각하면 그런 재산을 조성을 해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만일에 매각이 되더라도 해도 매각대금의 20％ 이내에서 대체자산을 조성한다. 이렇게 저는 못을 박는 것보다는 20％ 더 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하다보면 덜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그런데 그걸 갖다가 꼭 20％ 이내여야 한다는 이것도 본 위원 생각에는 이거 집행부가 생각을 좀 잘못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제 의견을 지금 밝혀두고자 합니다.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 부분은 일단은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놔야 안되겠느냐. 20％, 나중에 이상도 될 수도 있고 이하도 될 수가 있는데 어느 정도 기준은 정해져야 안되겠느냐 그래서 한 20％ 정도는 우리가 항상 재산조성비로 남겨둬야 되겠다 하는 그런 의미에서 해놓은 겁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정말 옛날 과거에 충무시, 통영군, 통합된 통영시 이후에 이게 공유재산 1개 사업에 410억을 갖다가 공유재산 매각한다는 것은 유사 이래 없었습니다. 과거에는 몇 가지 이런 절차가 있었습니다마는 몇 십 억 단위 이런 단위였지, 410억을 한다는 거는 아마 이 통영시 생기고는 처음일 겁니다. 아마 이거 우리 통제영 이후 한 430년 됐습니다마는 저는 그리 생각합니다. 그만큼 이번에 공유재산 매각계획은 저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여야 되고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게. 그렇기 때문에 조금 전에 우리 전문위원께서 이렇게 대략적인 설명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우리 통영시의 차입금이 보니까 저번에도 우리 간담회 할 때 또 우리 김시장님도 그 말씀을 하셨는데 차입금이 230억, 거기는 지방교부세 70억, 순세계잉여금 110억, 세입 결함분 180억, 연안감척사업 등 이래서 그게 보면 보조 사업이 거의 98억. 그리고 우리 조례에 의해서 지출해야 될 필수사업 한 세 건 등 이래 가지고 현재로 봐서는 한 313억 원 정도의 부족재원은 반드시 확보되어야 할 것으로 이리 판단된다. 물론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충분하게 검토를 했겠습니다마는 우리 차입금 230억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지금 당장 안 갚아도 되는 거 아닙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사실 이번에 죽림만 매립지를 매각 하더라 해도 전체적인 지금 현재 소요되는 금액을 전부 다 해결하기는 좀 벅찬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채무상환 부분은 230억, 이 부분은 한 30억 정도는 올해 만일에 매각이 되면 올해 갚는 걸로 하고 한 1년 정도 연장을 했다가 중장기채로 전환을 시키는 그런 걸로 지금 현재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명
이명위원
예. 그 다음에 아직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없어서 제가 담당관님한테 질문해야 될 사항인데 긴축예산은 편성을 이렇게 했는데 해보니까 한계가 좀 있는 것도 사실이지요, 이게? 이거 회계과장님이 답변할 성질은 아닙니다마는....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전체 제가 예산안을 보니까 올해는 사실상 수요가 많은데 작년에 당초예산을 처음 짤 때는 이게 이제 땅이 팔릴 거라 보고 팔 거라 보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사실 이제 작년에 당초예산을 하는 수정 과정에서 불요불급한 그런 걸 제외하고 긴급한 사항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나머지는 또 반드시 해야 될 그런 사항을 사실 못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기획예산담당관님이 오셨으며는 제가 한 가지만 제가 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대에 좀....
국현
서국현위원장
위원님들께서 지금 예산담당관께서 오셨으니까 회계과장님 외에 예산담당관님께 질의하실 내용 있으면 같이 질의하셔서 답변할 수 있도록 그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럼 계속해서 본 위원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산담당관님, 이 현안사업 대체재산 조성에 우리 12개 사업에 110억 원. 우리 담당관님, 알고 계시지요. 그거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렇게 12개 사업에 110억이 들어갈 그 예산이 지금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이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능 하냐, 불가능 하냐, 이 부분은 사실은 답은 하나 밖에 없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깊은 배려를 해주셔서 세입 자체가 충당이 된다고 하면 이 사업은 사실 가능한 거고 이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하면 이 사업을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그렇게 판단되어집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담당관님. 답변을 그런 식으로 의회에다가 이렇게 화살을 탁 돌려가지고 화살이 되돌아가게끔 그렇게 하면 좀 곤란한 것 같습니다. 예산편성을 할 때 이거는 예측가능한 일이었는데, 이 사업들은. 통영 RCE사업, 다음에 장애인복지관 건립문제라든지 쭉 이렇게 보면 각종 도시계획 도로로부터 해가지고 이거는 예상 가능한데 지금에 와서 의회에서 도움을 주시면 가능하고 그렇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예산담당관실의 어불성설인 것 같는 데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지난해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 지난해에 시유지 매각대금으로 해서 그걸 세입을 잡았다가 그게 이제 성사되지 않으니까 당초에 요구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통째로 덜어 나와 버린 그런 결과가 되다 보니까 제가 답변을 그렇게 올렸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산담당관님께 제가 질의를 하도록 그리 하겠습니다. 올해 긴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운용을 해보니까 어떤 좀 그런 난맥사항이 있다든지 어떤 점이 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첫째는 아무래도 국ㆍ도비가 내려왔는데 우리 재정여건상 우리 시비부담을 못하니까 거기에 다른 과부하가 걸린 그런 사항이 좀 많았습니다. 국ㆍ도비는 정말로 저희들 예산 파트에서 다른 부서에 국비 좀 확보해라, 도비 확보해라, 노력은 자꾸 강요를 하면서 해당 부서에서 나름대로 도나 중앙부처를 방문해서 예산을 따오게 되면 나름대로 그 부서는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저희들 시 재정여건상 부담을 못해주는 그런 사항이 지금 많이 나와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어떤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직원들 사기까지도 깎아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는 그런 사항이 나왔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 국ㆍ도비 예산확보라는 게 당해연도에 하는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거는 그 전년도에 확보를 해야만 그 이듬해에 우리가 예산을 갖다가 쓸 수 있는 건데 그렇게 되면 시비 부족분이라든지 시비 확보분야에 대해서는 미리 예견을 해야 될 사항들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국회에서도 3ㆍ4월 달 되면 내년 예산편성이 다 들어가고 중요 산출기초라든지 그거는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 우리도 통영시가 국ㆍ도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발 빠르게 자치단체장을 움직여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시청만 지키고 앉아 있을 일도 아니고. 과연 우리 통영시에 대해서는 내년 사업에 대해서 국ㆍ도비 확보는 어떻게 방안을 가지고 있는가, 저는 그것도 한번 묻고 싶습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저희들 나름대로 또 계획을 수립해서 한 달 전에 일단 국ㆍ도비 확보에 대해서 관계 부서장한테 요구도 했고 4월 중으로 일단 국ㆍ도비 확보대책 보고회를 또 가질 겁니다. 갖고 해당 부서에서 또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이제 도를 방문하고 그런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마는 문제는 거의 중앙부처 예산 운용 자체가 거의 광특 쪽으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어찌 보면 순수한 국비사업의 경우에는 중앙부처를 방문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다음에 도비나 일반 광특 사업비를 확보할려고 하면 도에 또 노력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광특 저 부분은 중앙부처에서 실질적으로 각 지자체마다 갈라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큰 보따리 형태로 이제 가져오게 되면 그걸 도에서 또 다시 나눠버리는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제로게임인데 우리 시가 많이 가져오게 되면 다른 자치단체는 작게 가져가고 그런 폐단도 있습니다마는 하여튼 중앙에서 지원되는 광특 예산을 저희들이 최대한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약속 올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렇습니다. 국ㆍ도비 예산을 확보하면 당연히 시비가 이렇게 또 확보해야 되는 것도 그거는 우리 위원님들도 너무 다 잘 알고 있는데 저는 그 배분율에 대해서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는 도에 그리 크게 이렇게 소위 말하면 로비가 좀 약하지 않나 그리 생각을 합니다. 도에서 예를 들어서 25％ 부담하게 되어 있는 것 같으면 우리가 최대한 목적에는 가깝게 해야 되는데 25％가 어떤 때는 20％로 낮춰 버리고 비율이. 저는 그게 좀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차후에는 그런 게 없도록 25％라든지 30％ 되면 최대한 우리가 도비 확보는 많이 함으로써 재정 부족분에 대해서 우리 시비가 좀 작게 들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비는 또 따로 성격이 안 틀립니까? 국비 성격은 틀리고 도비 같은 경우에는 우리의 활동 영역에 따라서 아마 조금 차이 날걸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도비 확보 부분이라도 우리 예산부서라든지 이렇게 많이 좀 확보를 할 수 있도록 프로테지를 저는 그렇게 바랍니다. 그리고 담당관님이 계시니까 제가 다시 한 번 또 계속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통영시가 지방채 같은 경우에는 지금 545억, 채무부담행위 29억 하면 한 574억 정도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574억에는 이거 이자는 별도지요? 따로?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말씀하시는 거죠?
이명
이명위원
예.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거는 질문하신 그 내용은 이자는 물론 따로 입니다. 따로 인데 그 중에서 사실은 상환재원 중에서 국비가 78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금액은 조금 원금은 한 470억 정도, 조금 작습니다. 전체 수치보다는.
이명
이명위원
지금 우리 통영시 순수 지금 채무가 지금 얼마입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방채....
이명
이명위원
왜 그러냐면 주택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가 보증을 통영시가 보증을 섰기 때문에 그거는 가주도 부담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그거 다 제외하고 실질적으로 통영시가 예를 들어서 갚아야 될 돈은?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저 지난해 연말 돼서 540억.... 포함되어 있고 이자가 한 103억 정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이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총괄적으로 갚아야 될 건 아니다 아닙니까, 그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거는 연도별 해서 갚아야 될 분야니까. 순수하게 보면 그것도 거의 이럭저럭 하면 사백 얼마가 이리 되는데. 이게 지금 연도별로 하면 이게 가능합니까, 지금?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방채는 전부 다 5년 거치 10년 균등 분할상환이기 때문에 크게 재정에 압박은 가하는 상태는 아닙니다.
이명
이명위원
재정에 압박을 가하지 않는 것 같으면 공유재산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데 지난해에 사실은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했다가 시유지 매각 부분에서 제동이 걸리다 보니까 그 부분만큼 국ㆍ도비 지원되는 부분이 몽탕 사업 자체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그 부분만큼은 국ㆍ도비도 그렇게 부담하는 만큼 우리 시비를 부담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당장 해결을 하려면 최선책도 그렇고 차선책도 그렇게 사실은 시유지 매각 외에는 다른 방안이 없기 때문에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지금 이 공유재산 매각 같은 거는 지금 집행부 같은 경우에는 사활을 걸고 있는 사업에 조금 전에 같이 우리 예산담당관님께서 답변을 갖다가 546억이 되는 이걸 갖다가 앞으로 몇 년 분할을 하면 가능하다, 이러면 계속 긴축예산을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우리가 통영시 살림을 살면 되지 구태여 우리가 이거 410억짜리 이 거대한 땅을 갖다가 팔아서까지 할 필요가 뭐 있나. 본 위원은 도리어 그렇게 지금 묻고 싶네요. 그게. 그리 긴급 상황이 아닌 것 같으면 그리 할 필요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되는데. 담당관님. 답변이 좀 잘못됐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지방채 쪽에서만 지방채 분야만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이게 제가 앞에서 제가 답변 드린 그 내용인데 지금 어차피 우리가 공유재산 매각 부분은 당초에 우리 계획했던 사업을 끌고 나가기 위한 매각 부분이고 지방채 한 부분 갖고 하면 크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그런 제가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게 법송만 매립지라든지 지난번에 매각이 안됐던 국제음악당 잔여부지라든지 그리고 우리 또 전문위원실에서 지금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한려수도 조망케이블카 매각, 그거는 설이 아니고 매각방안입니다. 생각해 볼 수도 있다 하는 그건데 지금 이렇게 우리가 꼭 죽림만을 갖다가 매각을 했을 때 그리 해도 그 부족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도 좀 의아심이 생기거든요. 과연 이 죽림만을 갖다가 매각을 했을 때 과연 내년도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편성할 것이냐. 이제 내년에 우리가 이렇게 크게 매각할 수 있는 부지도 없는데. 저는 그게 걱정이 앞섭니다. 승인 하고 안하고가 문제가 아니고 이걸 승인했을 때 과연 집행부가 어떻게 유효적절하게 이 금싸라기 같은 땅을 갖다가 잘 활용을 할 수 있을는지, 시장님이 복안은 있다고 간담회석상에서 그렇게 말씀은 하셨습니다마는 그 복안을 과연 믿을 수 있을런가, 이게 승인이 되면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마는 물론 그리 이야기하는 거는 여러 가지 잡음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발표가 복안만 있을 뿐이다 이러는데 과연 복안이 뭔가 의구심도 생기거든요. 정말 잘 할 수 있을는지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갖다가 정말 이렇게 해서 두 번 다시 통영시에 이런 사례가 없도록 이제는. 그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보면 이 공유재산 매각을 함으로써 이제는 통영시에 건전재정을 확실히 하겠다. 그리고 이 어려운 난관을 갖다가 단번에 이렇게 해결할 수 있는 종지부를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이게 지금 마침표를 찍고 새롭게 통영시가 출발할 수 있는가. 물론 우리 통영시가 타 시에 보면 부채비율은 좀 작습니다. 본 위원이 아는 것도. 그러나 그거는 타 시 경우는 우리 시하고는 또 경우가 틀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대도시 같은 경우에는 시유지 확보 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자기들 얼마든지 그걸 또 대처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우리 통영시 같은 경우에 이제는 없습니다. 신규가. 새로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대체재산 조성을 한다는 데 대해서는 상당히 앞으로 경영수익 쪽으로 할 수 있는 방향이 돼야 된다. 그리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어떻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제안 설명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방금 이명 위원님께서 말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현안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그런 토지를 매입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장래적으로 묻어두는 또 그런 쪽으로 하고 만일에 그때 가서 또 필요하면 우리가 매각을 해서 또 현안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토지를 대상지로 선택해야 안되겠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그 부분은 일단 이 죽림만 매각이 일단 되면 별도로 그거는 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을 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때 가서 또 별도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제가 마지막 한 가지만 제가 당부 드리도록 하고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기획예산담당관님이나 우리 회계과장님께서 진짜 이거 앞으로 통영시 세입추계는 정확하게 좀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도 공유재산 매각계획이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과연 공유재산 매각 같은 경우에도 정말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입추계 같은 거는 확실히 왜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소위 말로 하면 허점이 그렇게 드러나느냐 이겁니다. 우리 회계과장님도 옛날에 예산계장님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알고 안 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그렇게 부족분이 생길 정도로 살림을 살았다는 거는 그거는 통영시가 깊이 반성해야 될 문제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제 질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제자 여태까지 설명을 쭉 듣고 우리 간담회도 몇 번 했습니다마는 그때도 제가 가시지 않은 궁금증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같은 경우는 이 땅을 팔아야 될 적기기 때문에 이걸 팔아가지고 어떻게 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갖고 계신 걸로 제가 간담회 때 느낀 게 그겁니다. 통영시 지금 예산이 부족해서 땅을 팔아야 되는 거하고 맞물려 가지고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다.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는데, 임갑출 실장님. 제가 좀 물어보고 싶은 것은 실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습니다. 만일에 이거 팔 게 없었으면 뭐가지고 이 부족한 예산을 메꿀라고 생각하셨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사실은 회계과장님께서도 답변을 올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지난번에 간담회에서도 그런 답변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은 사실 어찌 보면 저희들 입장에서도 죽림만 시유지 매각이 그 당시 시기적으로 올 것으로 또 예측도 그렇게 또 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 당장 이게 매각이 안된다고 하면 정말 굉장히 참 어렵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매각이 안된다면이 아니고 제 질문요지는 팔 게 없었으면 뭐갖고 메꿀 것이냐 하는 그게 질문 요지입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다른 대안보다도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메꾸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중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 빚도 냈고 더 허리띠를 졸라매 가지고 부도는 낼 수 없고 팔 것도 없고 어떻게 했겠습니까?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쉽게 이야기 안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을 축소하거나 그렇게 했을 것이고 지금 와가지고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거는 지금 우리 보고 제가 이런 표현을 써서 대단히 죄송합니다마는 공갈입니다. 공갈. 협박. 잘못은 집행부에서 해가지고 지금 예산이 다 돌아가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사업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걸 모르고 지금 여태까지 살림을 사셨습니까? 그건 아니지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거 팔 거 없었으면 뭘 팔았을까? 케이블카 팔았을까? 참 솔직한 이야기로 지금 시민들이 생각할 때는 땅도 없애고 돈도 없고 이제 빈털터리 되는 거 아닌가. 그런데 아까 우리 전문위원께서 검토해 놓은 거 보니까 팔 거 아직 좀 많이 있습디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팔자고 했을 때는 이게 손쉽기 때문에 이걸 팔자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지금 시민들이 팔자고 하는 사람, 팔지 말자고 하는 사람, 지금이 적기라고 하는 사람, 많이 있습니다. 좀 더 놔두면 땅값이 더 오를 것인데 왜 지금 팔라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더 놔두면 땅값이 더 오를지 떨어질지 그거는 제가 예측할 수 없습니다마는 너무 손쉽게 있는 재산을 팔아버리자 하는 이런 생각은 안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제가 부탁말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명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걸 팔았다고 그래서 내년에 더 우리가 좋아지리라 이렇게 예측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빚이 230억 갚아야 된다고 230억을 빚을 갚겠다고 전번에 우리 계획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230억도 못 갚는다. 230억 아니라 뭐 지금 410억을 만일에 이것보다도 더 적게 받게 되는 것 같으면 빚을 더 내야 되는 형편이거마는요. 좀 더 계획적이고 체계적이고 좀 더 시민들을 생각하는 그런 예산을 좀 짜줬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부탁드리면서 질문 마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강혜원 위원입니다. 지금 오늘 공유재산 매각, 이 안건에 대해서는 지난 12월 우리 정례회시에 우리 시민여론 미반영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행정절차상의 문제로 인해가지고 불승인하고 한 4개월 동안 지나면서 여러 가지 여기에 대해서 또 꼭 매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 부분에 대해서 간담회라든가 또 시장님, 여러 가지 재정 진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회라든가 또 우리 전문위원의 오늘 또 검토보고라든가 또 여러 가지 그동안에 행정 다이어트로 인해 가지고 행정동 통합이라든가 또 긴축재정 예산이라든가 여러 그런 부분을 본 위원도 다각적으로 저도 검토를 해봤습니다. 검토를 해보고 지금 현재 부족 예상재원이 한 619억 정도 되는데 현재 우선 최고 급한 부분이 한 313억 정도가 없으면 올해 결산도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고 또 여러 가지 매각을 해야 될 그런 부분들도 몇 가지 있지만도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 같고 여러 가지 참 본 위원도 집행부 못지않게 여러 가지 있는 재산을 매각하는 거는 다 어느 누구나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 있는 재산 그대로 유지를 하고 싶지.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진단을 놓고 볼 때는 꼭 매각을 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이른 것 같고 우리 동료 위원들이 매각을 했을 시에 어떻게 대처할 수 있는 그런 방법 또 앞으로 긴축재정이라든가 또 지금 현재 추진되고 있는 이런 사업 부분도 좀 과감하게 추진 안할 거는 추진하지 말고 꼭 그런 부분을 갖다가 심사숙고 해가지고 두 번 다시 이렇게 시재가 비는 이런 예산편성을 해서는 안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동료 위원들이 그동안에 4개월 동안에 많은 간담회와 여론수렴을 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을 참조하셔 가지고 좀 업무하는 데 좀 참고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두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용지 20％ 이내 구입한다. 이리 했는데 그럼 대체용지 대금이 20％면 84억이죠? 그죠? 아, 82억. 이 대체용지가 아까 현안사업 위주가 아니고 장기적으로 즉 말로 해서 이제 다음 경영수익 사업 쪽 비슷하게 조금 사놨다가 부지 값이 오른다든지 그리 하면 다시 되팔아서 시가 또 재정을 보전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입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까지는 현안사업을 사실 하기 위해서 매각을 해서 그 위주로 사실 다 써버렸습니다. 썼는데 이거는 어찌 보면 우리 시유재산을 이제 묻어 두는 그런 개념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참 좋은 생각이다 이리 봐보는데 또 물론 이게 82억짜리 땅을 대체용지를 샀다가 한 10년이나 가지고 있으면 그게 또 800억 짜리가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마는 혹시 시가 땅장사 한다, 그런 의혹을 받을 견해는 없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그 부분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법령상 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리 안해도 우리가 해야 될 그런 판인데 제도상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그렇게 봐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만약 대체용지를 구입할 때에 그러한 시민들의 시각이 없도록 또는 가장 필요한 땅을 구입할 수 있도록 그리 돼야 할 것이다 하는 걸 제가 우려를 하고요. 아까 우리 이명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고 했는데 차입금 상환에 대해서 전년도에 우리가 당초예산 편성하고 할 때는 410억 원을 팔면 차입금 230억도 그럴 때 내지도 안하고 차입금도 안내고 모든 거 180억도 다 돌아가고 이랬는데 이제는 차입금도 못 갚고 이제 더 부족하게 되어 가고 있는 이런 실태인데 차입금 상환계획에 대해서 230억 상환계획을 한번 말씀해 보세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지방채 발행 230억 원은 지난해 결산 때문에 사실상 지방채를 발행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세출 부분에서도 세입에서 시유지를 매각하게 되면 이제 한 410억 정도를 예상을 하고 또 세출 쪽에서도 상환액을 230억 정도로 해서 갚겠다고 그렇게 지난해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어차피 지난해 결과적으로 시유지 매각이 안됐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표기된 지방채 230억 원은 시유지 매각과 관계없이 지난해의 결산 때문에 230억을 발행한 그런 결과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고, 다만 이제 금번에 만약에 매각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 전체적으로 예산운용상 최소한 한 30억 정도는 지방채를 일시에 상환을 하고 그 부분은 세입의 규모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게 나중에 추경예산에서도 다시 통제하고 견제할 기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때 세부적으로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예산담당관님?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제가 대강 410억 갖고 나눠봤습니다. 지금 부족한 게 313억 또 대체재산조성비 82억, 이러면 이게 395억입니다. 410억을 가지고 저거하면 한 15억 정도나 이런 정도밖에 돈이 안 남습니다. 지금. 그런데 30억을 어떻게 갚겠습니까? 당장 이 숫자만 해도 상당히 비는데 그럼 결국 현안사업에 대해서 못해가고 또 축소시킬 수박에 없겠네요?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회계과장님께서도 이제 보고가 되어야 되는 사항은 20％ 하면 410억에서 20％하니까 외형적인 숫자는 이제 82억이 나옵니다마는 약 20％정도라 해도 일단 지방채 또 갚는 부분이 또 선행이 되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한 30억 정도는 먼저 갚고 대체재산 조성하는 부분은 한 70억, 80억, 약 한 70억 정도해도 안되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결국은 또 대체재산 조성이 20％를 하위할 수 있도록 자꾸 깎여져 갑니다. 그죠? 그리고 저는 이야기는 우선 30억을 갚는 거하고 우리 검토보고서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연차적으로 갚을 것이다. 상환연장 또는 연차적으로 저거 하는데 그런 계획, 우선 30억만 갚는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연차적으로 해마다 얼마씩 예산에 반영을 하겠다든지 그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위원장님. 그 부분은 지방채 관계는 그리 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지난해에 발행한 지방채 230억 원은 단기지방채입니다. 1년 상환기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께서 조금 질문하신 그 내용은 두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풀라고 합니다. 첫째는 도에서 발행하는 지역개발기금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에서 하는 정부쪽에서 하는 공공자금이 있습니다. 공자금 그 부분이 있는데 이율은 아무래도 지역개발기금이 좀 싸고 공자금이 사실은 좀 싼 편입니다. 한 3.2％ 수준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 다각적으로 노력해서 다만 이율이 조금 싼 쪽으로 해서 접근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은 거치기간하고 그게 있기 때문에 도개발기금은 3년 거치 5년 분할상환이고 공자금은 이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치기간하고 상환기간하고 그거 따라서 금액이 산정되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들이 또 별도로 접근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그래서 이러한 빚을 내는 것도 좋는데 첫째는 빚을 내면 빚내는 걸 갚을 능력이 있어야 되고 갚을 계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이런 문제도 철두철미하게 해가지고 앞으로 이 빚 갚는 계획을 상세하게 차후에 의회에 좀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리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세입결함 내용을 보면 지방교부세 자체가 한 70억 정도, 순세계잉여금 자체가 110억, 이 범위가 굉장합니다. 사실 이 계획 자체가 방만하게 됨으로써 여러 가지 재정에 사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지방교부세 이 자체를 좀 낮게 계획을 하면 집행부에서 수월하게 갈 수 있잖습니까? 왜 이리 욕심을 냅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볼 때는 이런 부분에서 어떤 계획은 크게 잡고 그 결과가 제대로 나지 않을 때에는 공유재산을 매각을 하겠다는 이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제가 2011년도 수정예산이 올라온 걸 보면 죽림 땅 안 팔면 안되는 부분이죠?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해서 제가보니까 국ㆍ도비 보조사업 98억 원 7건에 필수사업 3건에 35억. 그 다음에 주요사업도 있고 지방채 부분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계획 자체가 동료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지만 방법 자체를 집행부가 전개되기를 세입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땅 파는 것밖에 없다. 이렇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래서 지금 이런 국ㆍ도비 사업이나 필수사업을 또 중단도 못하는 것이 또 시의 입장이잖습니까? 어떻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만약에 땅을 팔게 되면 예상가를 410억으로 보고 있는데 어느 정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최고 금액을 한번 말씀해볼 수 있겠습니까? 한 500억 정도 받겠습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 입장에서야 금액은 다다익선입니다마는 그 금액은 제가 예상가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이걸 승인이 되고 나면 입찰방식에 있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26조에 의거해서 공개입찰이 되는 거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회계과장님, 맞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7조, 지명경쟁입찰로 매각할 수는 없는 거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우리 같은 지금 지명경쟁의 대상이 지금 되지를 않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그리고 제38조, 수의계약으로도 매각할 수가 없죠?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수의계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공공성을 띤 어떤 그런 사업을 할 때 수의계약 쪽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게 돼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아닙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죽림 공유지 매각을 하는 것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9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26조에 의거해서 공개입찰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왕호
이왕호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국ㆍ도비 보조 사업이나 필수사업, 주요사업을 보면 여러 가지로 지금 세입이 부족한 사항인 건 자료상으로 나타나는데 사실 이런 부분을 우리 시가 동료 위원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팔 게 있으니까 계획을 이렇게 잡아나가는 겁니다. 저는 볼 때 장기적인 우리 건전성이라든지 이런 걸 고려를 할 때 좀 있는 재산도 아끼면서 계획을 긴축하는 이런 쪽으로 가지는 않고 예산은 방만하고 또 어렵게 어렵게 집행부가 교부세라든지 순세계잉여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계획에서 차질을 많이 초래함으로써 방향 자체가 세입이 안들어오고는 안되는 이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예산도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가 지금 질의가 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유재산을 지금 파는 것만 능사는 아니고 또 팔더라도 내년도에 우리가 예산을 함에 있어서도 긴축에 긴축을 해야만 지금 기채부분이나 이런 부분을 어떤 장기채로 가더래도 준비를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우리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갑출
임갑출기획감사담당관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부담스러운 의안을 저희들이 제출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한 세 가지 정도를 말씀을 하겠습니다. 첫째, 세입분석 부분은 저희들이 제대로 분석이 안 된 부분은 저희들이 공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질타는 참 겸허히 수용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또 질문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첫째는 저희들의 입장은 예산을 운용하면서 긴축재정을 하겠다. 그리고 그에 덧붙여서 가급적이면 신규사업은 억제를 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기 계획된 사업이라도 일단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서 긴급한 쪽부터 먼저 하고 나머지 사업들은 언젠가는 해야되겠습니다마는 일단 장기적으로 끌고 나가는 그런 쪽으로 해서 정말 긴축하게 건전재정을 운용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마는 토론을 하기 전에 잠깐 휴회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장근
이장근위원
예. 잠시 정회요청....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잠깐 위원들 간에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해서 잠깐 정회를 통해서 의견조율을 다소 하였습니다. 그래서 의견 조율한 거는 다시 표결이라든지 의결 가는 데 따라서 저거 하도록 하고 지금 토론은 어떻습니까, 방금 우리가 정회 때 토론 한 걸로써 대체하고 더 토론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1차 변경계획 승인의 건인 죽림만 매립지(준주거지역) 공유재산 매각계획 심의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단, 대체재산 조성에 관한 것은 방금 우리 위원들 간에 토론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체재산 조성은 지금 100억 정도, 100억 정도를 대체재산 조성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토론과 그 다음 차입금 230억에 대한 상환계획을 갖다가 의회에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항을 꼭 집행부에서는 지켜주시고 심사보고서에서도 이 사항을 삽입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3.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통영시장 제출)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총무과장 임재팔입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반갑습니다.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여조례를 보면 제2조1항에 외국과의 자매결연, 관계 증진 등 교류협력 유공자가 1항이고 6항까지 쭉 있습니다. 지금 이 두 분은 1항에 해당이 돼서 지금 수여대상자로 한다고 제가 이해가 되는데 맞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5항, 6항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5항은 대외적으로 통영시의 위상을 제고한 자. 6항은 기타 시정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 이랬는데 이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하는 그런 제 생각입니다. 그것은. 그리고 제3조에 보면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때는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수여조례안 안 갖고 계시지요?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갖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럼 거기 보니까 기념품을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주는 기념품은 어떤 게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주로 우리 특산품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진주, 조개로 만든 그러한 우리 그 외 또 우리 동백화장품, 그런 정도로....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권리의무 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자가 원하는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1항 및 제21조 권리행사 및 의무부담을 허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방자치법 제13조하고 21조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행사와 의무부담이 뭐가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보면 주민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수 지방자치단체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권리와 그리고 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균등하고 행정의 혜택을 받을 권리, 이 두 가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무는 소속 지방자치단체의 비용을 분담하여야 하는 그런 의무도 가지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답변도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들이 부담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명예시민증서를 받은 사람이 원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간사
잘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다른 질문입니다. 이 두 분에 관한 질문이 아니고요. 우리 지금 통영에 역대 명예시민증서를 받으신 분이 서른여섯 분 계십디다. 한 분은 돌아가셨어요. 한 분 돌아가시고 37명 중에서 한 분이 돌아가시고 지금 36명인데 그 중에서 외국인이 열 한분, 그리고 이제 나머지가 스물다섯 분이 지금 보면 우리 한국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네요. 스물다섯 분이 한국인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성용씨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통영에 와가지고 홍보대사도 하고 이렇게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에 보면 이렇게 일본 분들, 한 아홉 분 정도 되는데 이 분들이 지금 일곱 분이네요. 이 분들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 위에 1번부터 1번, 2번, 유키야스 우노, 아츠미 사이토, 이 분들은 사실 지금 연락이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하도 이거 오래 되고 1972년도에 명예시민이 돼가지고 한 30년, 40년 가까이 되는데 안 되고 그리고 그 밑에 또 5번, 6번, 타카시 오카베하고 다니엘, 이 분들도 사실 지금 연락 자체가 좀 희미합니다. 그리고 박종철씨, 노구치 겐지, 이 분들은 지금 사야마시에 저희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 밑에 네 분들은. 우리 사야마시하고 다마노시에 지금 거주를 하고 계시는데 국제교류협력에 증진한 그런 기여로 아마 시민 증서를 수여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과장님.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본 것은 이 분들을 우리가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하는 것에 우리가 의의를 둬서는 안된다. 이렇게 수여를 하고 난 뒤에 이분들을 체계적으로 어떻게 관리를 해서 사실 우리가 명예시민증서를 주는 것은 좀 활용하기 위해서 아닙니까? 그죠?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맞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이 분들이 지금 명예시민증서를 받아서 그 순간에만 아, 참 명예롭다. 내가 그래도 한 나라의 명예시민이 됐구나 하는 이런 것을 그 순간에는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이 분들이 우리 통영시의 명예시민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는 어떤 역량이 되는가 하는 것도 우리가 알아봐야 된다. 그리고 그 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되어 있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분 올라오신 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공적조서 한 사항에 대해서만 우리가 보고 이걸 지금 오늘 승인을 해야 되나 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에서 승인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이 분들 관리를 좀 철저히 하시고 또 종이쪼가리 하나 주면서 날 명예시민이라 하더만 그 이후로는 연락도 없고 이러면서 섭섭하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오늘을 계기로 해서 이 분들한테도 연락도 좀 취해보시고 또 이 분들이 통영을 위해서 뭘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도 좀 연구해주시고 그렇게 해서 명예시민들을 활용해서 우리 통영을 좀 더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강혜원위원 거수) 예. 강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혜원위원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이지연 위원께서 다각적으로 질의를 했는데 지금 볼 때 권일연씨하고 임창윤씨는 우리 또 수산물 홍보 부분이라든가 판매에 다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는 걸로 공적조서 사항에 제가 봤고 또 언론상으로도 봤는데 지금 현재 우리 이지연 위원께서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위촉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관리가 문제거든요. 관리가 문제인데 우리가 2009년도 같은 경우는 그 때 한 4명 정도가 위촉이 됐고 작년도는 2010년도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없었고 우리 통영에 보면 국제음악제라든가 여러 가지 한산대첩이라든가 여러 가지 각종 큰 행사가 있는데 이 분들이 좀 그래도 관리를 좀 잘하셔 가지고 좀 이런 큰 행사에 참여가 되었으면 바램인데 이번 국제음악제도 보니까 제가 김승근 교수하고 이홍구 전 총리, 그 두 분은 봤습니다. 봤는데 그 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안본 것 같은데 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아무래도 이렇게 좀 유명한 이런 분들을 갖다가 통영에 하면 통영시도 홍보도 되고 여러 가지 통영시가 득이 됐으면 득이 됐지 실이 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어느 정도 다 그 정도로 위치가 있으니까 우리가 위촉을 하는데 좀 관리를 잘하셔 가지고 좀 뭔가 위촉에서 끝날 게 아니라 좀 통영의 뭔가 홍보대사가 되고 좀 득이 될 수 있도록 좀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팔
임재팔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통영시 명예시민증서 수 여 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5.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6.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4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세무과장님,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석수
강석수세무과장
세무과장 강석수입니다. 의안번호 79호,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79호 의안입니다.
다음 제80호 의안,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81호 의안이 되겠습니다.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에서 충분하게 검토가 됐고 이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는 검토보고서에 있는 그대로 모든 게 원만하다. 타당한 행정조치로 판단된다. 이러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통영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통영시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통영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통영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2분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보통계과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고영호정보통계과장
안녕하십니까? 정보통계과 고영호입니다. 의안번호 제82호, 통영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안건 심사입니다만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께서 3월 28일부터 4월 8일까지 2주간 경남공무원교육원에서 실시하는 미래설계과정 교육에 참석한 관계로 본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답변은 보건소장님께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8.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1시 57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보건소장님,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보건소장 허재웅입니다.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마는 검토결과는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소장님, 반갑습니다. 지금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는 통영시와 서울 동작구에 그 두 군데에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른 거 참고할 게 없어가지고 동작구 거를 지금 참고를 해서 비교를 해보니까 통영시하고 동작구하고 조금 다른 점이 있어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3조에 보면 지원대상자가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관내에 10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관내 거주 저소득층 임산부로서 이렇게 되어 있고, 전입자의 경우에는 전입일 이전 1년 이내의 기간 내 주민등록상 시 관내에 거주기간과 전입일 이후 거주기간을 합하여 10월 이상일 경우에는 계속하여 거주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제가 표를 한번 그려 보니까 관내에 10월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와 밑에 같은 경우는 전입자 같은 경우는 다른데서 그러니까 전입자 같은 경우도 다른 지역에서 애기를 가져가지고 통영에 와서 출산을 했을 경우는 이거 지원 못 받는 걸로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그려 보니깐요. 그러면 지금 동작구 같은 경우는 보면 3개월 전부터 서울특별시 동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왜 꼭 통영에 와서 애기를 가져야지만 이거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대부분의 시민들이나 주로 임산부들 같은 경우에는 10개월 이상을 우리 시 관내에서 주민등록상에 거주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러나 간혹 그런 부분에서 그걸 악용할 수 있는 소지를 미리 차단코자 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단서조항을 달은 것입니다. 그 동작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 사실 참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있는 담당자와도 통화를 했습니다. 유선상으로. 그래 그 부분에서도 3개월이라 하는 부분은 사실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소장님. 그러면 악용을 한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여기서 애 놓기 3개월 전에 통영시에다가 주민등록 옮겨놓고 그다음에 애 낳고 산후조리만 여기서 하고 그다음에 또 딴 데로 이사를 간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래서 통영에 와서 애기를 가져야지만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참 말이 됩니다마는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볼 수도 있습니다. 애기를 가지고 통영시에 살러 왔습니다. 저소득층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앞으로 계속 살 겁니다. 그런데 애기를 가지고 다른 데서 애기를 가지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통영시민임에도 불구하고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계속 살 건데?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 명확하게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사실 어렵습니다마는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 대한 부분이 우선적으로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우리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 조례안을 이렇게 쭉 읽어 보면서 느낀 건데 물론 이 조례안이 우리 통영시민을 보호하고 통영시민을 위한 조례안이 되어야 되는 것에는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좀 너무 편협 된 조례안이다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러면 지금 제3조 지원대상자에 대해서는 전혀 수정을 하거나 하는 이럴 생각은 없으신 모양이네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사실 지금으로서는 없는 상태이고 이와 유사한 다른 어떤 산모에 관한 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도 대부분의 경우 10개월 이상을 주민등록을 자치단체 시ㆍ군에 거기 등록이 되어 있을 경우에만 인정을 하는 것으로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우리 통영시 것만? 전국?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아닙니다. 예. 전국적으로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동작구에는 보면 환수조치란이 있습니다. 제8조에 이거 동작구 겁니다. 제8조에 보면 환수조치 해서 부정한 방법 등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전액 환수하여야 한다 하는 이런 조항이 하나 있습디다. 그런데 통영에는 물론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는 이라는 이런 문구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환수조치에 관한 조항은 없던데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환수조치 같은 경우에는 다른 상위법으로서도 충분히 환수할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하였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아, 그러면 지금 상위법에서 지금 환수조치 할 수 있는 것이 다되어 있기 때문에 이 환수조치사항은 항은 없앴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예.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원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는 지원액을 우리가 지원받는 신청서를 쓰잖습니까, 그죠? 신청서를 쓸 때 우리는 출산하고 난 뒤에 1개월 됐을 때 산후조리원에서 이렇게 내가 조리를 받았으니 지원을 해주십시오 하고 내게 이렇게 되어 있던데 제가 전번에 우리 간담회 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사산아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 왜냐 하면 이거는 법적으로나 조례로 정해놓지.... 정해놨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고 조리를 한다, 이런 거는 없습니다. 사실 그건 자기들 마음이기 때문에 사산아 같은 경우는 내가 체면이 안서서 집에 가야 되겠다. 몸조리 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걸 꼭 조례를 정해가지고 강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닙니다마는 여기에 보니까 저도 이 사산아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조례안에다가 좀 넣을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랬는데 동작구에는 이 지원 금액을 신청할 때 아예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보통 산전에 산부인과에 가가지고 어느 정도 몇 월 몇 일쯤 되면 애를 낳을 것이다 하는 출산예정일이 있습니다. 그래 이런 것 같은 경우 만일에 출산예정일 60일 전부터라는 단서가 붙는다면 뱃속에 있는 애가 사산을 하건 그렇지 않으면 정상적으로 애를 낳건 관계없이 출산예정일에 맞춰가지고 우리가 이걸 신청을 하게 되면 몸조리를 하기 싫어도 만일에 서류를 먼저 넣어놨다면 애가 사산이 됐다 하더라도 넣어 놓은 게 있으니까 몸조리 하고 가자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리 싶어서 이 기간은 어째 출산 후 꼭 30일로 해야 되는 것인지, 그것도 좀 설명해 주십시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 사산일 경우가 있고 조산일 경우도 있고 유산일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산모 신생아 도우미사업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도 사산, 조산, 유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할려는 이 부분에서도 동일하게 사산, 조산, 유산 같은 경우에도 동일하게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0일 전에 하는 부분은 사실 제가 거기까지는 생각이 잘 못 미친 것 같은데 30일 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열 달 만에 애기가 출생이 되지만 8개월 만에 낳을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에서 그러한 부분까지 자세하게 명시를 하고 그렇게 하면 오히려 좀 혼돈성도 가져오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조금 생깁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신청 이거는 이제 돈을 그때 주는 것은 아니고 신청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여기 나중에 보면 지원신청에서 4항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제2조 제3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이 이혼, 사망 등의 사유로 청구하지 못할 경우에는 산모의 시부모, 친정부모가 지원신청 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이 우리 조례에 나옵니다. 그러면 만일에 60일 전부터 출산 한 달까지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준다면 이런 이혼이나 사망, 이런 경우 꼭 이런 4항에 대한 이런 것이 염려하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꼭 조례를 원안 그대로 통과를 시켜야 된다는 생각이 아니시라면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해봐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제 의견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좀 넘어갑니다. 4조, 지원기준 및 지원액에서 2항입니다. 일주일의 기간, 출산 후 6박 7일을 다 채우지 못한 경우는 본인부담금 실비만 지원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항이 있습니다. 소장님? 일주일 동안에 산후조리비용이 약 얼마 정도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시군별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지만 대략적으로 한 100여만 원 정도가 됩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다 채우지 못한 경우는 본인부담금 실비만 지원한다고 했는데 본인부담금 실비라는 이 용어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본인부담금 실비 같은 경우는 이거 이 지금 조례에는 지금 일주일에 대한 부분이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예를 들어서 산후조리원에 산모가 갔는데 한 3일만 지나고 나서 3일은 어떤 아직 시간적으로 3～4일이 남아있지만 그 부분을 다 채우지 못할 경우에 3일간에 대한 산후조리원에 지불하여야 될 금액에 대해서 그 부분을 본인부담금 실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소장님, 감사합니다. 그럼 어쨌거나 7일 동안에 다 채우지 못했을 때는 3일 있거나 4일 있거나 5일 있거나 그 전에는 본인부담금 100만원 안쪽이기 때문에 본인부담금 실비를 지원한다. 그 말씀이시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주일 동안에 약 100만원이 나오는데 100만원이 넘어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이후 거는 안하고 100만원 한도 내에서만 지원하죠? 일주일 다 채워도.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일주일 다 채워도 그 금액한도 내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관내에 있는 산후조리원에서 지금 이제 산후조리를 해야지만 되는 거죠?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보건소에 등록되어 있는 산후조리원이 몇 개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현재 두 개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그 두 개.... 원래부터 두 개였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할라고 등록을 하라고 하니까 두 개만 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 이 조례안을 저희들이 준비를 하는 기간에 공교롭게도 작년 11월경에 한 군데가 새로 생겼고 올해 1월에 또 한 군데가 생겨서 두 곳이 되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산후조리원을 등록을 할 때 산후조리원 개설 조건 같은 게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다른 일반적인 부분보다도 소방이라든지 어떤 건축면, 그리고 어떤 인력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엄밀하게 제도화되어져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게 법으로 나와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나와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신생아 몇 명당 간호조무사가 몇 명 있어야 된다든지 이런 게 있지요?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예. 있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그러면 간호조무사 한 명이 돌볼 수 있는 신생아 수는 몇 명입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그건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알겠습니다. 소장님. 그러면 제가 염려하는 부분이 뭣인가 소장님도 다 잘 아셨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산후조리원에 대한 감독이나 지도도 충분히 해야지만 이게 된다. 부정한 방법, 이런 건 다 떠나서라도 신생아들의 생명이 관련되는 이런 문제기 때문에 좀 잘해주시리라 그렇게 제가 믿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신청기간에 대해서는 한번 제고해 보시겠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제고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이상입니다. (이명위원 거수)
국현
서국현위원장
예. 이명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명
이명위원
소장님?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우리 제7조에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이랬는데 시행규칙도 없고 앞으로 규칙을 정할 필요성이 안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금 상태로서는 그렇게 세부적으로 그렇게 할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이게 이제 사업이 계속 활성화 될 수 있을지 그냥 평이하게 갈지,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추이를 한 2년 정도 보고 세부적인 사항이 필요하다면 그렇게 정할 것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우리 조금 전에 이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를 이렇게 개정을 하는 것보다는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삽입을 해가지고 하면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보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세한 사항은 보통 우리가 시행규칙이 필요하면 만드니까 그런 쪽도 이렇게 소장님이 한번 검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이명
이명위원
그리고 이 조례에 관계없는 걸 제가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셋째 아동에 대한 게 우리가 통영시에서 300만원이 지급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급기준이 어떻습니까? 첫째 출산했을 때 100만원....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우선 셋째아이를 낳을 경우에는 300만원을 지불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걸 일시적으로 300만원을 한 몫에 주는 게 아니고 6개월 단위로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끊어서 그렇게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6개월 단위로 지금 지급되는 게 6개월 단위로 그렇게 지급됩니까? 그리 안하면 출산했을 때 100만원, 애 백일 됐을 때 100만원, 돌 했을 때 100만원. 그게 지금 어떻게 지급이 되고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우선 출생을 했을 때 100만원,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6개월 단위로 3회 지급하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이명
이명위원
그런데 우리 셋째 아동을 낳으신 분이 저한테 문의가 왔는데 백일 되면 지급을 한다 했는데 백일에 통장에 돈이 안 들어 왔더라. 그래서 그 분이 아마 잘못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백일이 아니고 6개월입니다.
이명
이명위원
예.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2010년도 추진실적이 216명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조례개정하고 나면 2011년도는 혜택을 얼마나 보겠습니까, 사람들이 예상....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120여명으로 추계를 하고 있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120명?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예.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총 예상한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됩니까, 그러면?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120명이 80만원으로 지금 산정을 하여서 9600여만 원이 그렇게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재원은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재웅
허재웅보건소장
지금 이번 추경에 예산부서와 합의를 끝낸 상태로 이제 예산을 확보할 예정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그러면 또 승인을 해줘야 되겠네? 좌우지간 좋은 일이니까 예산을 잘 확보해서 열심히 산모들 또 신생아에 대해서 관리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저소득층 산후조리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2시 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일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모자이크 프로젝트 사업과 관련하여 문화예술과장이 우리 시 사업에 대한 발표자로 지정되어 출장 중에 있으므로 안건에 대한 제안 설명과 답변은 업무담당주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산업담당주사, 본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안녕하십니까? 문화예술과 문화산업담당주사 이재옥입니다. 담당과장님께서 도에 출장 관계로 부득불 제가 제안 설명을 하게 됐습니다. 기회를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83번이 되겠습니다.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다음 의안번호 84번,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일괄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조
김윤조전문위원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부터 먼저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올리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장근위원 거수) 예. 이장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장근
이장근위원
이장근 위원입니다.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관람부분에 있어서 부분관람, 전체관람, 이렇게 관람료를 산정을 했는데 이 산정기준을 어디에서 접목을 시켰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그거는 이제 저희들이 그거 하기 전에 남해에 가면 거북선이 있습니다. 지금 남해 거북선은 일반 한 척 있는데 그게 1980년데 건조돼가지고 그게 한 30년 됐습니다. 그걸 1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수거북선도 저희들이 직접 현지를 갔습니다. 거기는 이제 한 척인데 그거는 상당히 20년 넘어 됐는데 그게 또 1200원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근 거제포로수용소 같은 경우는 3000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호미술관이 2000원, 익산 보석박물관이 3000원, 당항포 관광지가 6000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척당 500원 정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2000원을 산정을 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우리 거북선이나 판옥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자체의 부분 말고 또 볼거리를 제공을 해야 되고 이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까? 내부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판옥선이나 거북선이 각기 똑같으면 하나로 보지 안봅니다. 그래서 각 선박마다 군선마다 틀리게 볼거리를 별개의 볼거리를 체험시설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각기 영상관이라든지 컴퓨터그래픽이라든지 기타 체험시설을 공모를 통해서 예를 들어 한강거북선에 가면 이런 게 있고 또 좌수영거북선에는 통제영거북선이나 판옥선에 각기 다른 볼거리를 시설을 해가지고 다 관람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계장님, 사업계획을 수립해놨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사업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수립되어 있고 일단 공모절차는 지금 계획 중에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산은 어느 정도 들던가요?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체험시설 하는 데 5억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5억 정도. 작은 돈은 아니잖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맞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산확보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됩니까? 전체 시비로 해야 되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조선군선 및 건조 사업이 전체 50억입니다. 50억에서 그래서 군선건조를 하는데 당초에 40억이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고 10억은 체험장 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40억은 지금 군선 건조하는데 소요가 될 예산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입찰집행을 하다 보니까 당초 설계가 저희들이 군선 40억 중에서 39억을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설계전문기관인 전문기관에 의뢰한 결과 한 3억 정도가 줄어들어서 36억이 적당한 금액이다, 이리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다시 조달청에 36억으로 입찰의뢰를 했는데 조달청에서 예정가를 대폭 낮춰가지고 32억 정도에 예정가를 입찰을 했는데 거기에 낙찰된 금액이 29억 정도 이렇게 낙찰이 되어져가지고 지금 현재 체험시설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이 확보되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당초 거북선 예산금액이 40억에서 어떻든 지금 입찰과정을 마치면서 한 11억 정도가 남았다. 이 부분을 체험시설이나 여기에 사용할 수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러면 당초에 10억 이 부분에 대한 체험시설을 계획이 잡혀져 있는 부분하고 봤을 때 한 20억 정도 부분이 여분이 있는 겁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지금 설계비용이 설계비하고 감리비, 이런 거 전체 제하면 한 18억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설계비나 감리비가 한 18억 정도가. 그러면 그 예산이 그렇게 남아돌만한 부분이....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그래서 체험시설.... (청취불능) 체험시설로 한 5억 정도 계상하고 그리고 이제 당초 체험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체험시설은 지금 우리 이순신공원에 병영시설이라든지 이순신 옛날 체험시설을 별도로 공모를 통해서 그 사업을 추진할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계장님, 별도의 예산은 없어도 가능하죠?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그리고 한 가지 지금 판옥선이 지금 건조 중에 있잖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장근
이장근위원
지금 진척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지금 90％ 정도가 지금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는 우리가 5월 달에 인수 계획이었습니다마는 한 6월 중에는 인수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몇 번 가보셨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저희들이 세 번 가봤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세 번 가보셨고 특별한 문제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은 발견하지 못했습니까? 어떻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그래서 지금 자문위원 회의를 자문위원 회의를 현지에서 세 번 개최했습니다. 거기 자문회의 할 때마다 저희들이 참여를 했습니다. 해가지고 거북선 같은 경우는 용두 부분, 용두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심의가 됐습니다. 거북선 같은 경우는 거제에서 인수하기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판옥선에 대해서는 별다른 다른 문제점이 없는 걸로 이리 봐집니다. 특히 문제점이라 하면 지금 엔진이 없기 때문에 가져와서 대체적으로 판옥선 그거는 전체 옛날 고증에 의한 원형복원이기 때문에 이제 자력으로 항해가 안된다 하는 그게 애로점으로 봐집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계장님, 좌수영 거북선하고 통제영 거북선. 우리 지금 사천에 지금 진행상황이 지금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지금 몰딩이 끝나고 이제 제작에 들어간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몰딩은 다 끝났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감리보고에 의하면 그리 보고를 받았습니다.
장근
이장근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예. 계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아까 저기 관람할 때 거북선하고 조선군선, 여기에 다 각자 프로그램으로 뭔가를 내부에서 보여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면 꼭 굳이 부분관람하고 전체관람, 이걸 이렇게 나눠가지고 관람비를 받아야 되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전체관람을 일괄해서 하고 그 중에서 자기들이 시간이 없어서 못 보면 할 수 없고. 그런 식으로 가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운영을 해보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개정을 해가지고 문제점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부분관람하고 전체관람으로 나눠 놓으면 더 좀 헷갈리지 않을까요? 와서 보는 사람들이. 단체 관광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보면 꼭 그것을 보고 싶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버스 내려주기 때문에 그냥 가서 보는 그리고 어디 내가 갔다 왔다 하는 거 그런 정도로 보고 간다고 제가 해설사들한테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헷갈리게 부분관람, 전체관람, 이렇게 나눌 필요는 없지 않을까. 제 의견을 그렇습니다.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위원님의 의견 충분히 참고로 해가지고 뒤에 운영을 해보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개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통영시 거북선 등 조선군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지연위원 거수) 예. 이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지연
이지연간사
위탁운영에 관한 것입니다. 위탁운영에 보면 아까 제11조2항입니다. 시장은 기념관을 위탁 운영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꼭 위탁운영을 해야 되는 가도 좀 의문입니다마는 만일에 하게 되는 경우 수탁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수영장 같은 경우도 문제가 되고 이게 해마다 갈수록 자기들이 적자가 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존 받고자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꼭 이렇게 위험한 이런 항을 여기 조례에다가 꼭 넣어야 되는가 하는 이런 의문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는데 얼마만큼을 지원할 것이며 그게 지금 계장님이 생각할 때 이 기념관을 만일에 위탁 운영한다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 것이라고 예상을 하시는가요?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위원님, 저희들이 정확한 수치는 계상을 안했습니다마는 최소한의 경비가 일반운영비, 전기요금이라든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최소한의 경비는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디서 공고를 통해서 할 겁니다마는 예를 들면 해병대에서 한다면 자체 기금도 있을 거라고 이렇게 봐집니다. 그리 하고 저희들은 시에서는 최소한의 공공요금 등 최소한의 경비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지금 이 기념관 같은 경우 관람료가 무료잖습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예.
지연
이지연간사
관람료가 무료라면 거기에 드는 모든 비용을 다 시에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그래 저희들 생각은 일단 전기요금이라든지 수도요금, 기타 일반 관리에 시설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는 이제 저희들이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에서 만일에 관리를 한다면 자체적인 기금도 있고 자체 사무실 차원에서 관리를 한다면 거기에 최소한의 경비 지원만으로도 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계장님. 해병대에서 관리하기라고 이야기합니까?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청취불능) 저게 사실 제가 볼 적에 다른 단체에서는 사실 관리하기가 어렵지 않나 그렇게 봐집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제가 지금 시간이 없고 이래가지고 참 이 항에 대해서 더 이야기하고 좀 더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야기를 못하는 것도 좀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계장님, 좀 더 신중하게 검토를 하셔가지고 꼭 이게 지금 그렇다면 제가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을 세워놨습니까? 올해 운영하는 거는.
재옥
이재옥문화산업담당주사
지금 우리 공공요금 관계는 지금 우리 문화마당 관리라든지 거북선 관리하는데 공공요금이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사용하면 될 것 같고요. 저희들이 추경에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계상을 해놨습니다.
지연
이지연간사
예. 다음에 한 번 더 이야기 할 기회가 있으면 좀 더 신중하게 또 이렇게 검토를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이게 들어가야 되는 조항이라면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국현
서국현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통영시 해병대 통영상륙작전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더욱이 오늘 공유재산 매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게 질의하고 토론해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주요사업장 현장 확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