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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의회 발언

김근환 의원 발언

제136회 제3차 본회의2011-04-06

김근환 의원 프로필 보기 →

김백현의장

아름어린이집 권명화 원장님 외 7명이 본회의 방청을 위해 방문해 주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질문 및 답변을 상정합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하실 의원은 모두 두 분이 되겠으며 질문순서는 김대일 의원, 이귀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두 분 의원님의 일괄질문 후 집행부 답변을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을 듣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김대일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김대일 의원

김대일의원

태화ㆍ평화ㆍ안기 지역구 김대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명품 안동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겨울은 참으로 길었고 추위 또한 매서웠던 것 같습니다. 구제역이라는 사상초유의 사태 앞에 모두가 망연자실할 수밖에 없었지만, 어려운 시기마다 저력을 발휘하는 우리 안동 시민들이 있었기에 위기는 기회로, 절망은 다시 희망이 되어 우리 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안동 의 새로운 희망의 문을 열어 가는데 앞장서 희망 안동 , 행복 안동 을 위해 지혜를 모으고 뜻을 모을 것을 다짐하면서 시정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무원들이 소신 있게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와 관련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1월29일 우리지역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구제역 예방활동에 우리 시의 전 공무원들이 고생하셨지만, 한편으로는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열악하여 업무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에 안타까움도 컸습니다. 지난 11월29일 구제역이 발생된 후 의원전체 간담회에서 행정경제산업국장님의 상황 보고시에 방역 초소 설치위치와 운영상의 문제점 등에 대하여 건의도 드렸으며, 국장님도 건의사항에 대하여 전적으로 동의하시고 반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이후 읍면동장 회의시에도 이동초소운영에 관한 교육이 있었고 시장님께서도 종합상황실 대책 회의나 각종 회의시 마다 지시, 강조사항으로 이동 방역초소를 적재적소에 설치하라는 내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는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았습니다. 한 예로, 제비원 휴게소 언덕에 설치한 방역초소는 부적절한 위치선정으로 처음부터 인근식당들의 민원이 있었고 수차례에 걸쳐 지역실정에 맞도록 적정위치로 이동 설치하여 줄 것을 건의하였음에도 강행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이천동 김대현 농가에서 구제역이 발생되었을 때 살 처분에 동원된 장비와 인원이 아무런 방역조치 없이 현장에 투입되었고 살 처분 작업을 마친 후에도 아무런 소독 절차 없이 장비와 인원이 철수되었습니다. 이는 다른 지역으로 구제역이 확산되리라는 것을 모두가 예견하는 상황이었지만 어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방역초소를 적정 위치로 이동하여 설치하여 줄 것을 수차례 건의하였으나 철저히 묵살되었고, 애원하다시피 부탁해서 구제역이 발생된 마을입구에 겨우 생석회를 몇 포대 갖다 부었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대책이었습니다. 지역 주민들의 말이 묵살되고 주민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건의조차도 무시되는 우리 시의 막무가내식 행정에 그저 말문이 막혔을 뿐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연 이것이 진정 우리 시민을 위한 행정이었습니까? 현장에서는 아우성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도 다음날 상황실 보고에는 항상, 일사천리로 잘되어 가고 있다는 보고뿐이었습니다. 현장 따로, 보고 따로인 행정을 추진하고 있었다고 생각되는데 시장님께서는 구제역 방제 활동 기간 중 정말로 문제없이 잘되어 가고 있다고 믿으셨는지요? 물론 업무추진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제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보자, 내가 책임지겠다, 할 수 있다는 소신 있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여기에 걸 맞는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획기적인 인사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이는 시장님의 확고한 의지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공무원들이 일한 만큼 우대받고 잘하는 공무원에게는 인사상 특혜도 주고 포상도 하고 정말 일할 수 있는 공직 분위기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읍ㆍ면사무소의 업무특성상 남성인력의 증원이 필요함에도 여성공무원들의 비중이 높아, 구제역 등 각종 재난발생시 대응에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읍면단위 공무원 배치에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또한,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여 활용하여야 함에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채용당시의 전문 직렬을 감안하여 직렬에 맞는 부서에 근무하게 하는것이 전문성도 살리고, 일에 대한 효율성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안동 시 자동차등록 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 및 운영현황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안동 시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는 1981년1월17일 최초 지정된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30년을 넘게 한 업체에서 독점운영을 해오고 있으며, 현재 소형차 8,300원, 중형차 2만3,000원, 대형차 2만9,700원의 수수료를 받으며, 2009년도에 약 7,700여 대, 2010년도에 7,200여 대의 번호판을 발급 대행하며 적지 않은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정수익이 보장되는 안동 시 위탁사업을 특정업체에서 장기간 독점 운영토록 하는 것은 특혜라 생각되며,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공익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주거나, 대행자로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일정기간이 경과되면 적격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등 경쟁을 통해 업체를 지정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효율적인 자동차 등록 번호판 대행사업을 위하여 경남 창원시와 전북 전주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시에서 직접 번호판을 제작ㆍ발급하므로 대행업체의 불친절과 번호판 발급수수료 인상을 사전에 방지하여 시민들의 비용부담을 완화시켜 주고 있으며, 충주시 등 많은 지자체에서는 대행업체 간 자유경쟁을 통한 발급수수료 감면과 발급대행업체 복수지정으로 독점운영에 따른 민원해소 등 시민편익을 증진시키고 있는데 우리시에서는 이런 시책을 도입할 의향은 없는지?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관계기관에 대행업체 지정방법과 대행기간을 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공개 경쟁제도 도입을 의무화하도록 권고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우리 시의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안동 교육의 부활을 위해 학교 밀집지역에 제2시립도서관이나 학습정보센터 건립 등 시설확충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안동 은 명품 안동 , 안동 번영의 시대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경북도청이 이전되고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이 들어서고 성곡동에 안동 문화관광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웅부공원 일대가 변화하고 문화의 거리도 새로이 단장을 하고 신시장과 구시장 경제 살리자고 시설에도 많은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2만5,000명의 인구밀집 지역인 태화ㆍ평화동 일대에는 지역을 개발하고 활성화 시키자는데 지금껏 단돈 10원 투자 한 곳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방치되고 있는 것 같아 지역구 의원으로서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러나 다행히 희망이 있는 것은 태화오거리 인근지역이 영가초등, 서부초등, 안동 중, 경덕중, 중앙고등, 안동 공고 등 무려 6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고 학원이 밀집되어 있어 그야말로 미래 안동 을 책임져줄 안동 교육의 중심축이라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 제2의 시립도서관이나 학습정보센터 건립 등 교육관련 시설을 확충하고 정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교육중심지역으로 만들어 나간다면 17만 시민의 염원인 안동 교육 부활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끝으로 우범화 되어 가고 있는 구 한전사옥에 대한 활용방안에 대하여 시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국전력이 정하동으로 이전한 후 오랜 기간 방치된 구 한전사옥 건물은 도시 미관저해는 물론이고 청소년들의 탈선장소가 된지 이미 오래입니다. 또한 현 태화파출소도 조만간 구 태화동사무소 자리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정되어 이 지역전체가 우범화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지역 주민들의 우려의 목소리를 듣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범지역으로 방치되고 있는 구 한전사옥 부지를 우리시에서 매입하여 노후화와 포화상태인 여성회관이나 평생학습센터로 신축하여 여성을 비롯하여 시민들의 교육과 편익을 증진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시장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장시간 경청하여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그리고 방청하여 주신 분께 감사를 드리며 우리 지역경제가 하루빨리 회생되기를 기원하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김대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귀분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이귀분 의원

이귀분의원

이귀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본 의원이 평소 관심을 가지고 질의한 영유아 지원업무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권영세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현재 안동 시는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수많은 대책들을 제시하고 있지만, 이와 반대로 우리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들에 대한 관심과 이에 대한 정책들을 극히 저조하여 안타깝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출산정책에 대한 비전과 목표들을 제시하지 못하면 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위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우리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안동 시도 출산장려 정책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앞장서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되며,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영유아 정책들이 개발되고 제시되어야만 저출산의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시의 미래라고 할 수 있는 영유아들의 건전한 성장에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여러 지원정책 중 영유아 급식 지원정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안동 시 관내 영유아 보육시설은 국공립 10개소, 법인 9개소, 민간 50개소, 가정 23개소로 전체 92개소에 정원 4,311명에 현원 3,697명의 영유아가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영유아 보육시설 중 국공립과 법인의 경우에는 영유아들의 보육비(급식비)를 전액 지방비로 부담하여 줌으로써 영유아의 건강권과 저소득층 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 또한 건강한 삶을 살 권리가 최소한 본 의원은 판단됩니다. 그러나 민간 및 가정에서 운영하고 있는 73개소에 입소한 영유아에 대해서는 만2세까지는 정부 지원기준으로 100%를 지원하고 있으나 만3세 이상의 영유아에게는 월 40,000 - 45,000원 정도의 부족분이 발생되어 부모들이 자부담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현실이며, 부족분 발생은 곧 시설을 운영하는 시설장과 저소득층 부모들에게 심적ㆍ재정적 부담이 되며, 국가적 측면에서도 저소득층 유아들의 교육권 및 건강권 등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이에 대한 우리 시의 영유아보육에 대한 향후대책과 시정방향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조례 제4조(지원대상) 제3호, 「영유아보육법」 제10조에 의한 보육시설 규정에 따라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에 대해 보육비(급식비)가 전액 지원되어야 하나, 우리 시에서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관내의 모든 영유아보육시설에 보육비를 지원하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계획을 하고 있다면 언제쯤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우리 안동 의 미래가 달려 있는 영유아 지원과 관련된 수많은 사안들을 빠른 시일내에 해결할 용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국 240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수많은 영유아 지원정책들을 제시하며 지원하고 있는 현실에서 왜 우리 시는 발 빠른 대책을 실행하지 않고 있는지 본 의원은 답답함을 느끼며 집행부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째, 안동 시에서도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예산을 매년 증액 편성하고 있지만 예산지출에 비해 출산율 증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판단됩니다. 신혼부부들과 예비 신부들을 만나보면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애기를 낳을 수 있는 환경과 잘 키울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 주면 저 출산 문제는 해결될 것이라고 답을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출산에 대한 지원정책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출산 후 보육에 대하여도 다양한 관심을 가지는 등 유아정책에 대하여 사고의 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이를 위해서는 현재의 영유아보육시설 지원보다는 새로운 지원정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안동 시의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려움 해소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국공립과 법인 뿐 아니라 사설 영유아 보육시설의 원장들도 우리의 미래인 영유아들의 건강한 성장과 올바른 인성 교육에 헌신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사설 영유아 시설들에 대한 애로사항이나 시설에서 발생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시설장을 만나서 영유아보육에 대한 애로사항들을 들어보고 해결하려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며, 이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영유아 보육의 문제는 안동 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우선 정책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한국정신문화의 수도 안동 에서 우리의 정신을 이어나갈 영유아들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보장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과 관심을 부탁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대한민국 모든 예비 엄마들이 안동 으로 이사올 수는 없을까요?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김백현의장

이귀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정하동 정복순님께서 본회의 방청을 위해서 방청해 오셨습니다.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질문을 모두 들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성의 있고 진솔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동료 의원님들께서는 답변 도중 의문 나는 사항이 있으면, 답변이 끝난 후에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은 편의상 앉은 좌석에서 하도록 하며 안동 시의회 회의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구 한전사옥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질문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취지는 뭐냐하면 우범화 되어 있는 이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이고 또, 이 지역이 오랫동안 방치 되어있다 보니까 지역의 우범화에 대한 우려도 실제로 있고 또 한편으로 그쪽은 국도 34호선으로 안동 시가지에 들어오는 진입부분이기 때문에 도시경관 측에서도 굉장히 불량한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두 가지 욕구도 충족시키고 여성회관도 마찬가지고 평생학습센터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이 자리가 적당한 장소가 아닌가? 또, 아시다시피 저희 태화, 평화 인근지역의 개발에 대한 소외감 등을 지역주민들이 실제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금 파출소가 옮겨 간다고 해서 평화 현대아파트에서도 많은 우려들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기 때문에 시의 균형발전차원이라든지 해서 어떤 정책적인 배려는 꼭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제가 한 가지 더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쪽에 초?중?고가 많이 밀집되어 있잖습니까? 전에도 보면 이 지역에 범죄가 많이 발생이 되고 지역에서도 CCTV설치 요구 등이 많은데 지역에 학생들이 밀집되고 노년층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시선이나 관심들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니 범죄가 일어날 수 있는 확률도 높아지고 하는데 방과 후 아이들이 도보로 이용할만한 거리에 있는 곳이 구 한전사옥이고 그래서 시립도서관도 이런 부분에 정책적으로 고려하면 좋지 않을까? 실제로 옥동이나 밀집지역의 경우에는 아파트가 많기 때문에 다른 지역을 보면 ‘작은 도서관’이라고 해서 아파트 내에 그런 식으로 활용을 하고 정보나 학습에 소외계층에 있는 이 지역의 부분도 적당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백현의장

시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김근환 의원님 보충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근환의원

김대일 동료 의원이 질문한 데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문 하겠습니다. 제가 서구, 중구, 명륜동 김근환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안동 시립도서관 건립을 위해 타당성 조사를 한다고 해서 아마 안동 교육이 다시 찾아 올 수 있지 않겠나 하는데 상당히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현재 안동 도립도서관은 본 의원이 알기로는 하루에 2,000명 정도가 드나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립도서관은 한 300명 정도 드나드는데, 도립도서관을 보면 주차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도 앞으로 도청소재지의 도립도서관으로써 우리 시에서도 상당히 지원을 해야 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시장님이 대구 부시장을 하셔서 아실 것 같은데, 지금 경상북도에서 대표 도립도서관을 지정한다는 얘기를 혹시 들으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아직 경북에는 대표도서관이 지정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대표 도서관을 지정해야 되는데, 본 의원이 알기로는 구미, 포항, 안동 에서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도청소재지의 도립도서관이니까 아무래도 안동 이 대표도서관이 되어야만 경상북도에서라든지 경상북도교육청이라든지 아마 상당한 지원도 많을 것이고 우리 시민들에게도 도서관 하나 건립하는 이상의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 시장님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로비를 한다든지의 노력도 필요할 것 같은데 시장님 혹시 그런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본 의원이 한 이야기는요. 경상북도에서 되어 있는 상주도립도서관, 안동 도립도서관 중에 대표 도립도서관을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동 시립도서관을 지어서 대표 도서관이 되는 것은 아니고요. 경상북도 안동 도립도서관이 대표 도립도서관으로 지정이 되도록 시에서 좀 노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의장

시장님의 답변에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시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헌

주영헌주민문화생활국장

주민문화생활국장 주영헌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주민문화생활국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정부에서는 보육정책과 저출산문제와 함께 다방면으로 많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저출산문제는 출산장려금 지원 등 일시적 지원책보다는 오늘 질문하신 보육과 양육 사회적 친화적인 정책이 우선시 하여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보며 오늘 좋은 질문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이귀분 의원님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귀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영유아시설 입소자에 대한 정부지원금 부족분에 대한 대책과, 두 번째로 영유아 보육시설 보육비가 전액이 아닌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지원계획,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 시 지원정책이 늦은 이유, 세 번째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책, 네 번째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려움 해소에 대한 우리 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영유아 보육시설 현황과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보육시설 및 보육료 지원내역입니다. 4월 현재 보육시설 수는 93개소, 정원 4,346명이며, 현원은 3,520명입니다. 시설 현황으로 국공립 10개소를 비롯하여 법인 외 민간개인시설, 가정시설, 직장시설 등 총 93개소입니다. 2011년 보육관련 예산액은 167억원이며, 보육료 지원기준은 4인 가족기준 월 소득 기준액이 480만원 이하인 가정 아동은 혜택을 받고 있으며, 4월 현재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 3,520명 중 70%가 지원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보육료 지원은 정부지원시설인 국공립 및 법인시설은 정부지원단가와 동일하게 지원을 받고 있고 민간시설 이용 유아는 월 4만원 내지 4만5,000원, 가정시설 이용 유아는 월 6만7,000원 내지 7만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수납한도액에서 민간ㆍ가정보육시설이 결정한 보육료 수납한도액과의 차액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차액은 민간어린이집이 선택하도록 되어있어, 정부지원단가만 받는 시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및 가정보육시설은 인건비 대신에 기본보육료를 지원하는데, 만0세 36만1,000원, 만1세 17만4,000원, 만2세 11만5,000원을 직접 어린이집에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차액보전에 대해서는 시 자체 예산액이 연간 8억원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과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아동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으므로 향후 정부에서 선택적 보육료 지원이 아닌 보편적 보육료 지원이 될 경우 차액보전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따라 영유아 보육시설 급식비가 전액 지급되어야 함에도 한정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이유와 향후 지원계획, 그리고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시 영유아 지원정책이 늦은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 영유아 현황과 보육시설 운영에 따른 급식비 지원내역입니다. 4월 현재 보육시설의 영유아는 3,520명이며, 보육시설에서 급식비 지원을 받고 있는 영유아는 현원기준 70%인 2,470명 수준입니다. 이들 아동에게는 1일 500원의 간식비를 지원하고 있고, 또한 안동 시 학교급식 지원조례에 근거하여 친환경 농산물 우수 식자재를 어린이집에 지원하게 되면 1일 급식비 220원이 더 지원되어, 연간 2억8,000만원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현재까지 아직 우리 시는 시행을 안 하고 있으나, 시행을 검토하고 있고 내년도부터는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시 영유아 지원정책이 타 지자체에 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바와같이 크게 늦지는 않고 보통 수준인 것으로 말씀을 드리며, 앞서가는 좋은 시책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는 등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출산 업무를 보건소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금, 산모, 신생아도우미지원, 임산부영유아 영양제지원, 영유아 건강검진 지원 등 총 9개 사업에 46억900만원의 다양한 출산장려시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 보육시설 지원에 대한 새로운 시책은 저희 시에서는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매월 100만원 정도 됩니다. 평가인증 민간보육시설 지원,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평가인증통과 시설환경개선비 지원, 보육시설 난방비 지원, 재무회계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등이 있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예산이 미흡하여 많이 지원하지는 못하는 실정입니다. 한편,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36개월 미만 최저생계비 120% 이하인 4인가족 173만원 이하 아동에 대하여는 양육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씩 지급하고 있으며 4월 현재 318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어려움 해소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ㆍ가정 보육시설 운영자 애로사항과 시설에서 발생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이 허용하는 한 많이 지원되도록 노력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민간ㆍ가정시설에 대한 지원과 국공립, 법인, 법인 외 보육시설 지원과는 현재 동등하게 지원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영유아 보육과 관련하여 167억원의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으며 앞으로 정부에서 지원을 확대한다면 우리 시가 부담하여야 할 재정 또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별도의 지원계획은 향후 정부정책 추이를 살펴보면서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주민문화생활국장님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귀분 의원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귀분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 급식비 전액 지급에 대해서 저희들이 학교급식지원 조례법에 의하면 초중고가 21억원이 책정되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초중고에서부터 아이들을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서 영유아일 때부터 건강하게 잘 자라게 해서 초중에 들어가야만이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를 보시면 1일 급식비가 220원 지원되어 연간 2억8,0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고 있는데요. 우리 전체 안동 시의 예산에 비하면 ‘2억8,000만원이 그렇게 많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의 급식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예산반영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이 말씀은 2012년도에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씀인데, 가능하면 할 수 있도록, 또 하게 되면 언제쯤 하실 계획인지 구체적으로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영헌

주영헌주민문화생활국장

예, 제가 서두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친환경 농산물 우수 식자재 지원은 어린 영유아의 건강친화적인 정책인 만큼 우리 미래의 동량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으로 꼭 필요한 예산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 영주시에서 작년도부터 저도 시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 시장님도 계시고 부시장님도 계시지만 2억8,000만원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최대한 내년도부터는 시작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겠습니다.

이귀분의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백현의장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주민문화생활국장님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문화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이용재입니다. 존경하는 김백현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김대일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한 개 업체에서 독점하고 있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를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익단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방안과 기존 지정된 업체에 대해서도 적격심사 등 경쟁제도 도입의향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까지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 대행업무를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는 지역은 수원시, 창원시이고, 시 직영으로 운영하는 지역은 전주시 등으로 대부분 차량등록보유대수가 많은 지역에서 수익창출 및 민원인 편익차원에서 도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상대적으로 차량보유대수가 적은 상태에서 시 직영이나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뿐 아니라, 기존 대행업체에서 민간기업이 아닌 시 직영 및 시설관리공단을 통한 사업 추진시 경영수지 악화 등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시 직영이나 위탁은 추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지정된 번호판발급 대행업체 독점으로 인한 민원인 편익증진과 불편해소를 위해서 우선 시청주변에 번호판발급 부착장소를 설치하도록 행정지도하여 민원인들의 불편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한 사항에 대하여는 경북 도내 타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면서 시행사례를 참고하여 조례 제정 등 시행 방안을 수립한 후 이 규정에 따라 대행업체간 자유경쟁시장을 통한 복수지정을 희망하는 민간업체의 지정신청이 있을 경우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정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백현의장

건설도시국장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대일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일의원

예, 국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위탁대행 사업은 객관성,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되는 부분이고 또,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권고한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제도적 보완을 철저히 해서 시민들의 권익이라든지 그런데 충분히 고려 좀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하고 건의를 드린 부분이 풍산 중고자동차시장 쪽 시에서도 정책적으로 유도를 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실제 안동 시의 번호판 발급을 하고 또 자동차 등록을 하는 것도 상사에서 나오는 물량이 2/3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쪽에서 시로 들어오는 경우 시간은 물론이고 연비소모도 크고 해서 예천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양은 아니지만 세수가 빠져나가는 부분도 있다고 말을 많이 합니다. 해서 그런 부분도 좀 고려를 하셔서 그쪽 지역에 차량등록소의 출장소라든지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의향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용재

이용재건설도시국장

지금 번호판 대행소가 사실 용상지역에 있어서 시민들이 불편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좀전에 답변을 드렸다시피 시청 가까운 지역의 시민들이 번호판을 바로 달 수 있도록 출장소를 개설하든지 이 지역에서 용상까지 안 가고 달 수 있도록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몇 개월 내 그 사항은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출장소를 이 지역에 놓고 그 지역에 다시 하나 더 한다는 것은 사실 인력 등으로 봐서는 좀 어려울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대일의원

이상입니다. 의장님!

김백현의장

건설도시국장님 답변에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장님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시정 질문과 답변을 종결합니다. 이상으로 제136회 안동 시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 및 답변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4시 57분 산회

출처 경북 안동시의회 회의록